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분들이었던 분들의 연령대하고 전직이 무엇이었는지 자료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처음 입사한 날과 퇴사연월일 그래서 기사분들 입사, 중간 퇴사하신 분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 채용하신 경우 그다음에 연령대가 생년월일 앞자리를 주시면 연령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년월일 앞자리 이렇게 주시고요. 장애유무.

장애유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원래 종사하셨던 직종. 어떤 직종이었는지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여기 퇴직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경찰 퇴직공무원들도 있고 이것이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행정사무조사 때 그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자료요청을 위해서 지금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장애인복지관 걷기대회 며칠 전에 행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중에 장애인분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구는 활동지원사가 없어도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활동지원사를 데리고 타라고, 탑승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탑승을 안 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물론, 우리 안성시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 중에 3분의 1이 채 못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세수가 아껴지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활동지원사들 그냥 무조건 쓰겠다고 하고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일은 안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립해서 그냥 내가 생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이동 문제인 겁니다, 이동.

그것이 이동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혼자는 탑승을 못 하게 하는, 제재한다는 문제. 두 번째는 1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1일 2회밖에 탑승을 못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복지관까지 나왔습니다. 중간에 병원을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집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세 번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나온 것 한 번, 거기서 병원으로 옮기는 것 한 번. 두 번을 다 쓴 거죠.

세 번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계획서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운행하는 계획서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