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구정질문

군동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에 참여하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손과 발이 되어 일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많은 군민의 소리를 들어 군정에 반영하는데 힘써 왔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20여일 후면 올 한해도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소리를 해결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또한 부족한 의정활동은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쯤 가져봄으로써,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초선으로서 짧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군정에 대한 정보와, 평소 지론을 가지고 당면한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광역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의 젖줄인 탐진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하였다시피, 탐진강 수계에 인접한 자치단체간 교류와 행정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해권 행정협의회에 속한 우리 강진에서는 단 한차례도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교류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5조를 보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그리고 상하수도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는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강진군, 완도군으로써, 현재 강진군수가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협의를 갖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한 행정기구에 불과한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목포∼보성간 철도연결사업의 조기추진 및 착공건의와 강진군민의 ⅓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문제, 또한 최근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장흥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문제 등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라 자치단체간 공동 협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처나 협의가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하루빨리 병원 세탁물 처리소인 서울세탁소 부근 공장과도 연계되는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위치에 대해 장흥군과 협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탐진댐 공사 일원으로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사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진댐이 생김으로써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탐진댐 주변의 군동면 일원에 송수관로사업이 빠져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 방침을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골 남도답사 일번지에 걸맞지 않는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누구나 알다시피 배수로에 농약병이 나뒹굴고 있고, 비닐이 그냥 버려지거나 무단으로 불태워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약병과 비닐이 논둑, 밭둑에 방치되어 있는 한 강진에서 생산된 쌀이 친환경 쌀이라고 광고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근본적인 수거방침을 세워 친환경 쌀 생산에도 도움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잘 풀릴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구조조정에 의하여 미화요원 6명이 감축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 수거 미화요원수는 총 32명이며 그중 강진읍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포함하여 32명의 미화요원이 시가지, 관광지, 마을 청소 등 전 마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원이 부족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 보수도 약 1백만원 정도여서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면단위별로 분리수거를 잘하는 읍면의 미화요원에게 매월 포상금을 준다면 분리수거가 잘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계 각층 다수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처리의 체험현장을 실시하였으면 하고 어제 관계공무원 몇분이 고생한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참여하여 미화요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강진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WTO체제아래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힘들어져가는 우리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진쌀 판매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진쌀 판매운동은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강진의 고품질 쌀에 새로운 브랜드를 부여하여 대도시에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부 개인 및 농협 RPC 공장에서 강진쌀을 제조하고 포장하는 과정에, 타지역인 장흥, 해남, 화순, 영암등 타군에서 벼를 사들여 싸이로에 저장하고 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진쌀 판매대책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타지역 쌀을 군비를 축내면서 강진쌀로 둔갑하여 브랜드화 된 후에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강진쌀 판매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수 우리 강진쌀로써 홍보하고 판매하였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포장지와 택배비를 지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 인지와 하신다면 우리 강진쌀 브랜드를 최상의 품질과 우리 강진쌀만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쌀 벼품종 집중재배 품종선정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라남도 및 우리군 고품질 벼 집중재배 품종이 전라남도에 7개품종, 남평벼, 일미벼, 동안벼, 동진1호,새개화벼, 주남벼, 신동진벼 7개 품종이 있고 강진군에서 장려하는 품종은 5개 품종으로서 남평벼, 일미벼, 동안벼, 주남벼, 동진1호인데 다른 품종 오대벼, 상미벼, 화성벼, 화영벼를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품질 단일화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 단일화 사업에 맞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평, 일미, 동안, 주남, 동진1호를 장려하고 있는데 오대벼나 상미벼나 화성벼, 화영벼를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효자군수가 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도 효자 의원이 되고자 노인복지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어가는 노인인구로 인해 강진은 고령화 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노인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효는 꼭 돈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항상 존경하고 따뜻하게 대하여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큰 효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분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진정 대우 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유는 못먹고 못입고 일제와 6.25사변을 겪으면서 우리의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그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예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정말 말하기에도 창피할 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한 분들의 하루에 세끼 지원금액이1천 8백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중의 라면값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복지향상에 신경쓰는 것 같지만 사실 예산편성을 본다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 인구의 20%가 넘는 분들에게 예산을 높여 배려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계 사회단체에서 경노효친 사상의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군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교통지도단속과 주차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시내의 경우 도로가 좁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혼잡이 원활하지 못하며, 강진 장날이 되면 더욱 혼잡함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영랑생가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져 이들의 편의를 위해 영랑로 노상에 8대 정도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승용차가 주정차함으로써, 실제 그 장소를 이용해야 할 관광차량이 주차 할 곳이 없어, 군청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차량 전남 51가 8823차량은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는데 사고시 책임소재는 우리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청내 직원이 운전하고 있어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으면 하고, 공익요원들이 차량을 끌고 장흥 인근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을 보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28건의 각 사회단체에게 8천 2백9십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 10월 15일 현재까지 25건의 사회단체에 7천 4백9십6만원이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천차만별인데 어떠한 근거로 지원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단체들이 행사만 있으면 주는 것인지,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심성 임의보조금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민선 3기에서는 어떠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낭비 가능성과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17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용량 50만톤이상인 처리장의 톤당 처리비용이 평균 42원인데 비해 1,000톤미만인 소규모 처리장은 평균 967원으로 대형처리장의 23배에 달했고 또 ㎏당 BOD 처리비용도 50만톤이상이 평균 403원인데 비해 1,000톤미만은 29배인 1만 1천8백1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리 주체별로 보면 민간위탁처리장 48곳의 톤당 처리비는 평균 50.9원이었습니다.

지자체 직영처리장 48곳은 63.2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비용 경쟁력이 민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처리장의 연간 평균 처리용량은 8백만톤으로 민간처리장 1천1백만톤보다 적은 반면, 인력은 오히려 민간처리장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중 구리, 용인, 원주등 33곳은 하수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의 자치단체도 있고, 반면 137개 처리장은 시설용량의 과다설계와 하수관거 정비부실 등으로 유입하수가 시설용량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으며, 그중 35곳은 용량의 50%에도 못미쳐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군도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고려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진강 교량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에 자리하고 있는 안지∼양산간 다리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하여, 지금은 다리 밑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 매우 위험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교량의 난간대가 없어 사람이 사망한 일도 있고,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벼를 운송하다 참변을 당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다리를 넘는 것이 허다하며 우천시에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경운기나 트렉타에 짐을 싣고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의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현교량 위치에서 약 20M 하류 쪽으로, 43억원의 예산을 들여 탐진강 고무보 설치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진댐 연결사업으로 교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고무보가 완공시 물높이가 1M이상 높아짐으로써 교량과 물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아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무보 보다는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탐진강 안지∼양산간 교량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대 의회의 첫 번째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국제적으로는 2004년 WTO 재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쌀 재고량의 누적 등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쌀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우리 군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농업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0ha를 조성하여 150여 헥타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에도 도비 지원금 7천5백여만원을 받도록 노력하신 점과 지난 11월 15일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우리군의 청정환경과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국내외적 홍보 노력한 것 등을 윤동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농업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