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 보니까요. 이번에 추경 48억이 온 것 같은데 내용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준공영제하고 공공관리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도에서 나오는 운수업계에 관련돼 있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든 게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떤 사항인 건지 몰라서요. 세출예산내역서를 보시면 1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운행손실금 같은 경우 도비하고 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한 1억 5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고. 또 덧붙여서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하는 손실 보상에 대한 것도 지금 한 9000만 원 정도가 부담금은 또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도에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교통정책과에 내려오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