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구정질문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2004년도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프로젝트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우리 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문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군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기회를 주신 강진군민들께 정중히 감사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은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닌 오로지 주민을 위한 희생,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장기 비젼형 행정과 함께 투명행정을 펼쳐 나갈 자세가 확고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비젼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단체의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003년부터 민간지원 경비 기준안을 마련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과감히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누차에 걸쳐 선심성 예산지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고, 50% 감축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39개 단체에 2억 9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도와 비교할 때, 지원한 금액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7개 단체에 2천8백만원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지원된 이유가 혹시 선심성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실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금 같은 비용도, 왜 더 지원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자의 관계장부 등을 검사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과 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과 전자입찰제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총 용역사업은 135건으로,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39억7천만원이 넘는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군이 외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시행을 꼭 해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고, 인근 군의 경우를 보면 전체사업량이 우리군의 두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설계팀을 2∼3명을 두어 설계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지역숙원사업과 생산성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왜, 약 40억여원이나 되는 비용을 외지 설계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시행하지도 못한 사업을 용역비로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11개 실과 6개분야에 33개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이행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형 설계용 기계구입 비용이 약 1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설계팀구성 및 기계구입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있다면 왜 본예산에 단 한푼도 들어있지 않은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사업 계약방법이 일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실학사상을 강조하시면서 투명한 목민관이 되고자 하시는 군수님께서, 약 40억여원의 혈세로 수의계약한 이유를 뚜렷하게 밝혀 주십시요..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입찰제에 대한 견해와 시행여부, 실행시기 및 전자입찰 상한금의 적정액 등에 대해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전자입찰제를 바로 시행한다면 22개 타 시ㆍ군중에 이제 시행해도 17번째인데, 왜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초 업무보고시 2003년 9월달에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 하셨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내용을 보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192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중에 있는데, 설계변경이 19건으로 10%정도 설계변경을 했고, 많은 용역비를 주어 설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설계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금액으로는 130억원이 넘는 총 공사 198건중 4분의 1인 48건을 외지업체와 수의계약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관내업자가 시행 하기에는 힘든 사업도 있겠으나 발주내역을 보면 관내업체가 충분히 시행할 수도 있는사업도 타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양심껏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는 50여 업체가 있는데,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를 보면 10건에서 7∼8건 씩이나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수의계약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 업체는 무엇 때문에 많이 주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도 주어야만 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수의계약을 100% 체결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현재 올 한 해동안 76건의 공사로 15억6천만원, 현재 준공된 곳이 44건, 미집행된 곳이 32건이나 되고, 올해도 몇 일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공사가 집행되고 있지 않아, 낮은 온도에 동파가 걱정되는 바, 연초에 공사를 빨리 시작하여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지원분야가 다양하고 지원건수가 많으며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 사업들은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성실히 추진되어야 할것임에도, 그 실태를 확인 점검한 결과, 사업자선정 단계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선하고 시정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강진군이 2001년도부터 2003년 4월까지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중 조사가 필요한 81건의 사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사후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하였는데 한 사업자가 6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사업자 선정절차가 요구되었는바, 그렇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서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자세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부분 공람으로 처리하고 있어 정산업무가 요식절차로 그치고 있는데, 조치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2003년 예산편성 전에 시달된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침에 의하면 자치단체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7건에 대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최소한 5년간이라도 추진부서의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하여 환경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06년까지 주작산에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도 2006년까지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결국 두가지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디 양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조성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야생화단지 관리권을 둘러싸고 작목반과의 한계설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야생화단지 추진부서와 군유림 대부업무 부서간, 사업추진이나 변경내용 등이 공문통보나 업무협조가 없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고, 휴양림 조성과 야생화단지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양림이라 하면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이 넓어 휴식을 취하기 편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곳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산림이 협소하여 산림욕을 할 곳이 턱없이 부족한데 복안은 있는지요? 산이 대부분 바위산으로 되어있고 경사도가 급경사여서 많은 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골짜기로 내려와 조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급경사 때문에 나무나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용역은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현재 장소로 확정되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좁은 진입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휴양림 조성공사 비용은 얼마를 생각하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용역을 한 전문가라면 누구와, 몇 명을 말하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군의회와의 협의는 필요없이 전문가 집단하고만 환경녹지분야 행정을 이끌어 가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이 199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총액과 적립목표액은 얼마이며, 타 시군보다 현저하게 적립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의욕적으로 타 시군보다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모두 떠나간 뒤에 기금을 적립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생각되며 지역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진 다산학숙 건립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며, 조례에 지역교육발전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원구성을 하루 빨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군수님께서는 언제쯤 구성할 것인지와 앞으로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최소 소집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중학교 출신 성적우수자의 관내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장학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잔치'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로 맞이했던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는 1,500여 관내 어린이들과 500여 학부모들이 함께 한 행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 봤자 갈 곳도 없고, 어른들로부터 특별한 대접도 받지 못하는 많은 지역 어린이들로부터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는 해년마다 기다리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 발전하고 안정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구 정수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년전인 1968년 강진읍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19년동안 사용한 후, 정수장을 1987년 강진읍 보은산 중턱으로 확장 이전하였는데, 그후 16년째 착수장, 여과지, 배수지 등 10여개의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양심껏 밝혀 주시고,군동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여m 이고, 중학교와는 250여m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쯤 복원될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도신설은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케이블방송 수신료 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호남방송이 4,000원씩 받던 유선방송료를, 서남방송이 들어오자, 질좋은 케이블TV로 바꾼다며 가입자를 확보하고 1,100원으로 인하하였으나, 1년이 지난 8월 1일부터 양 회사가 합의하여, 제공하는 상품과 체널수에 따라 가족형의 경우 6,60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시청가구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요금인상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료 거부운동과 관계회사를 상대로 협상의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케이블 방송회사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대폭적이고 부당한 요금인상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케이블TV 수신료는 방송위원회 소관이고 군에서는 소관 부서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6,000여 가구를 휘어잡고 있으며, 많은 군민의 관심사인 문제를 군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요금 재조정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이 충만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군정이 어떻게 펼쳐져야 강진군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우리 모두 주어진 역할에 진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