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구정질문

군동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오로지 군정의 발전과 지역의 복지증진에 헌신해 오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추상적 개념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본군의 2004년 6월말 인구는 44,117명이고 세대수는 18,170세대입니다. 약 2년반전인 2001. 12. 31자 인구 50,846명과 비교해보면 6,729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읍을 제외한 10개면의 평균인구 2,781명의 약 2.4배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결과적으로는 2년반 사이에 우리 관내의 면이 2개 반이나 없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면은 2004년 6월말 현재 4,503명인 면도 있고 인구가 적은 면은 932명인 면도 있습니다만 10개면 인구의 산술평균을 구한 수치와 비교 분석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해 봤을 때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적인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과거 명성을 날렸던 우리군의 위상에 심대한 손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세위축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 처분마저 뒤따르게 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입니다.

물론 과거 2년반동안 군에서도 전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가시적인 별도의 시책을 못 봤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과도 없는 것 같아 결국 이렇게 군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이후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서 인구감소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후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인구증가 시책을 펴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찬란한 명성을 지켜왔던 우리군이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의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5일제 근무와 연계한 관광객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달부터는 공식적으로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중 상당수는 높아진 생활수준과 함께 명승지 관광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강진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자도요지, 병영성지, 무위사, 백련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화재가 도처에 산재해 있고 명승고적 또한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과 친환경 농업특구를 가지고 있는 남도답사 1번지이며 무공해 또는 저공해의 각종 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복 받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도제일이 아닌 전국 제일의 관광군으로 육성하면 어떨까 싶어 몇 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십 몇 년 전의 환황해권, 그리고 최근의 서해안시대 등 우리지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고속철도 시대가 열려서 우리군의 교통사정이 훨씬 좋아져서 지역의 접근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완도항의 국제항 승격도 이루어졌고 마량∼고금간의 연륙교공사도 한창입니다.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했던 실적이 있었다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의 관광객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는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였다면 이제는 '머물다 가야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상해 보신 것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해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95년도에 구성되어 2년간씩 임기제로 대표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도에는 우리군이 대표군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군이 대표군이며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회의를 가졌다면 언제 어디서 개최하였으며 협의된 내용과 실천 여부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군인 우리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가 넘어서 22.0%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문제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노인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층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접근하여 보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시중의 라면값도 되지 않는 1,520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밥해주는 사람의 인부임을 제외하고 나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마저도 게이트볼, 장구, 판소리, 서예 등 여러 가지 서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실제 밥값으로 지불되고 있는 금액은 1,520원중에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서 경로군 효도군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군수께서는 점심을 얼마짜리 정도를 식사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소의 모범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1천원도 안되는 식비가 과연 모범적인지 묻고 싶으며 이런 열악한 지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식사일에 종사하는 분을 공공근로자로 선정해줄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점심 한끼라도 풍족하게는 못하더라도 입맛 없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입맛을 맞출 수 있게 식비를 올릴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실제 서클활동을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강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매년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80%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연말 결산후에야 정확한 이자 산출이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시기적절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시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 관련 질문입니다. 현대는 세계화의 시대요 지식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추세에 걸맞게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연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즈음 같은 불경기 더군다나 농촌의 경제가 핍박해질 대로 핍박해진 시점에서 굳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2003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의 해외연수 실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연수를 다녀온 후 연수보고서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연수보고서 또는 연수단의 체험기 등 해외연수 벤치마킹 결과와 실제 행정에 활용한 실적은 있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명문고를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점점 낙후되어 가는 우리강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과 명문고 만들기가 큰 몫을 하리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므로 같이 고민하고 좋은 대책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의 적립 실적과 활용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집행해본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금후에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인재육성대책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와, 있으시다면 그 대책을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발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군수께서 2004년 상반기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2003년말에 약속하셨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답하여 주시고, 구성되었다면 몇 명이며 누구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교육발전 및 인재육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항을 위원회 및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발전과 인재 및 명문고 육성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회의개최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하여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언급하여 주시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0여명 수용규모의 합숙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어찌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50억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이후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가고 없는 나중에 이 이자만으로 인재육성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인 인재육성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도요지 길 가로화단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자축제는 이제 사소한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축제요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횟수도 벌써 9회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과정에서 그간에 이 행사에 쏟아 부은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및 우리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말로써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마음 깊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기간이 여름이다 보니 뙤약볕아래서 오랫동안 준비하느라고 애쓴 우리 공직자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어디 한 두 방울이었겠으며,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축제로 만들어내고자 노심초사한 고뇌의 흔적들이 어디 한두 군데 였겠습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세계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작은 질문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개진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금∼마량간 연륙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도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청자축제도 매년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자도요지 가는 길 양편에 간헐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을 임시적이고 단기적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영구 시설물로 설치하여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즉 매입이 필요한 부지가 있다면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필요한 만큼의 땅을 사들이고, 화단에 심는 꽃이나 나무도 일년생이 아닌 다년생 꽃이나 보기 좋은 관상수·조경수로 바꾸고 여름에 피는 꽃을 찾아 식재하고 관리 인력도 고정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사시사철 기르고 가꾸되 축제기간동안에는 특별히 더 화려한 변신을 할 수 있도록 이 방면에 취미나 소질을 가진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종사하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등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향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의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후 추진의욕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개실과 6개 분야에 33개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것을 포함하여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시점에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니 답변은 소상히 하나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지역의 화합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