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우리가 물론 지금 편성을 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을 당장 할 수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마는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옆에 것을 옆에 땅을 매입 작업을 하든 다른 데 다른 위치에 부지를 또 선택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설계비 하고 토지 매입비 9억 얼마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들도 석교동 한가운데 중심부쪽에 지어줘라 또 일부에서는 현재 그 위치에다가 지어줘라 이렇게 또 동민들 간에 지금 분열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을 끌수록 동민들 간에 분열이 생김으로써 서로 동민들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자꾸 생기고 이걸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분열을 방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예산 확보해 놓은 것도 지금 그 부적격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그러면 예비비로 묶어놨다가 그런 용도로 쓰려면은 추경을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몇 달씩 걸리고 우리가 1차 추경을 하려면 보통 4월달 돼야지 1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우려가 좀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이렇게 예비비로 이렇게 45억씩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지 내년 1월달부터는 또 본예산에 예비비가 또 충분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또 예비비를 더 편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할 때 더 참작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