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구정질문

김용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강진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시 노심초사 하시는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용직 여성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와 일선 시군 일용직 여성공무원이 복지후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휴가와 특별휴가가 하루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병가 사용일수 또한 정규직 공무원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금후라도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개선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신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이 공석중임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5년에 설립된 강진군도서관은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그동안 강진지역사회의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도서의 획기적인 확충과 첨단 디지털 기기들의 확보로 21세기형의 도서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의 휴관일자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개관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이용상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용자의 입장 즉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은 연중 이용시간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주민편익을 위하는 방법이 있을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군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 인력상의 한계가 있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시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공익근무요원 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개관일수 확대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칭여하를 불문한 각종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벤치마킹의 홍수라도 난듯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업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벤치마킹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타시군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우리군에 접목시킬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에 따른 우리군의 예산확보 상황과, 벤키마킹을 잘하여 군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시 포상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1억원이상의 상사업비를 받은 사례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우수 사례를 모아 우리군에 벤치마킹을 하여 잘 맞게 접목을 한다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산업 진흥과 관련된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은 옛부터 수산물의 보고이며, 청정해역의 중심지로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어느 지역의 수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과 우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환경오염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식량산업이며 국민들이 먹고있는 동물성 단백질 수요중 45%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종의 양식품종을 개발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체된 강진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부터 어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군 시책중에서 11개 읍면중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면이 6개 읍면이며 내수면을 포함한다면 11개 전 읍면이 해양수산과의 교육 및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분야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문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해양수산분야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 실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4억밖에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농산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 관련분야와, 해양수산과 어업소득 관련분야 예산액과 비율을 총예산액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말씀해주시고, 국도비예산중 군비부담액과 순수한 군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해양수산과 신설이후부터 연도별로 2005년 예산 편성액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면서 모든 문제를 환경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요즈음 유행하는 "웰빙"이 될 수도 있겠지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식생활에서는 유기농 식품을 찾고, 공산품도 '그린제품' 이른바 환경친화적인 상품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환경문제의 발생요인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증대로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에는 인구증가,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자원소비 증가, 기술개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 생각과 태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불법투기를 줄이는 길이야말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하여 주신 내용중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39건에 3백만원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단속이 느슨해 가지고 과연 불법투기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17일 중앙환경감시기획단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신문고 128'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순이었으며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은 운영이 미숙했다고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이 좀더 강화되어야 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금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셔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담당부서에서 전문가적인 처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때 군정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나 그동안 추진실적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증가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날로 줄어드는 강진군의 인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감소를 최소화 시키고 인구를 증가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되,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공직자의 6.3%가 강진이외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들을 다시 전입시킬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법 제14조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 강진군의 인구감소가 너무 심각하여 드리는 말씀이므로 건설적인 의견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재육성기금과 명문고 육성문제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인재육성과 명문고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처럼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강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해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되오니, 여기에 따른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의 지원금액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