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군동면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었거나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유지 관리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교환과 차액 1억 원에 대한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이유로 기술센터 관계자 2명이 3, 40년 가까이 봉직해온 공직을 떠났는데 그 경중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만 흔히 말하는 총대를 짊어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의뢰서와 공문발송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집행부서는 어디이며, 감정평가 의뢰는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재산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의 목적이 교환을 위한 것이었다면 감정결과에 따른 교환대상지와의 차액문제는 상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재산총괄부서, 즉 재무과에서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책임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군 의회에 상정된 뒤에야 차액이 1억 원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셨는데 설령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군수님의 견해와 맞지 않는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었다면 군수님께서 이를 인지한 뒤 의결시까지 3일간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본건 상정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군의회 의결까지 가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군의회 상정 뒤 군의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느 군수 시절보다 회의 일정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월요일 실과장 회의, 목요일 부군수실 실과장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며 청내의 직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군수님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보아 농업기술센터 부지교환 문제는 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재산총괄부서, 군유지 교환을 제안한 투자유치팀에도 기왕에 책임을 물으려면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책임을 물은 것과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군유지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의 모 중견업체가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대규모 녹차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여 군유지 140만 평에 대한 일괄매각을 초고속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진척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진한 사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30호 잡종재산매각규정에 의해 군유지 매수를 희망하는 서울의 모 그룹에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여 분할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강진군 측의 입장 때문이라고 한다는데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면 그 사업계획을 제출한 서울의 모 그룹에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본건 검토 과정에서 투자희망 업체에 현행 법규상 군유림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매각계획이 추진되었다는 얘기인데, 만일 당초 계획대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대상 군유림을 수의계약 매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잘못 검토한 부서는 어디이며, 그에 상응한 처벌은 하셨는지요?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얼마 전 10명의 신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청 홈페이지 법규검색을 통해 알아본 강진군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난 5월 26일 조례가 개정된 것이 가장 최근의 것으로 현재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7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원이 증가했다는 조례개정이 없었는데 어떤 인사요인으로 채용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정원에 대한 결원보충이라면 다행이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이 늘어 채용된 것이라면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어야할 텐데 이에 대한 직급별 증원인원과 증원승인일자, 이의 반영을 위한 조례와 규칙 개정일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8일 사무관 승진인사시 200여명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의 평가점수로만 승진발령을 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빅 5, 즉 행정, 예산, 경리, 기획, 감사담당 중 행정과 감사부서는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원들의 평가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굳이 이런 방법을 고수하여서 승진자 결정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한 재택숙직과 예산낭비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문제는 일의 능률향상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은 재택숙직을 실시하는데 반해 본청은 2명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읍면은 연간 180만 원, 군 본청은 800여만 원 등 총 2,800만 원의 용역비를 보안경비업체에 지출하면서도 본청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1인당 3만원씩 연간 2,200만원의 일 숙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산낭비 비난과 함께 공무원 복리후생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비용역업체와 숙직 공무원간 책임한계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숙직을 한 공무원이 다음달 오전에 쉬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과 대군민 서비스에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결국은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면서 본청 직원과 군민에게 피해를 주어 결국은 그 피해가 선량한 우리 군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이 꼭 남을 따라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책을 그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시켜 놓았을 때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장흥에서는 5, 6년 전 보안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본청과 읍면 전부가 재택숙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절감과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어 아예 정문 숙직실까지 폐지했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강진군 공무원들이 밤 12시가 되도록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늘 자랑하는데 말로만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재택숙직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의 실행이 어렵다면 굳이 예산낭비와 직원 사기앙양 저하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보안경비용역을 주면서 숙직을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장학기금과 인재육성기금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재단 설립 6개월 만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12억 원에 이르는 적잖은 기금이 모아졌으며 군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인재육성기금도 현재 45억 원 2006년도 예산 10억을 포함하면 55억 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발전의 관건은 학원강사 초빙 등 우수한 교사들을 영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눠 먹기식으로 관내 학교 및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군민장학기금과 인재육성기금을 통합하고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기틀을 만들어 우수교사들을 영입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산하기관 강진군 이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옮겨짐에 따라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하기관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군에 이전이 가능한 산하기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 대회의실을 철거하고 집행부 사무실, 군의회, 문서고 및 대회의실, 여성회관 등의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인 1,130평 규모의 다목적별관 청사를 신축코자 하여 논란 끝에 제116회 임시회(2003.5.3)에서 의결하였으나 고도제한에 묶여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제128회 제1차 정례회(2004.7.20)에서 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강진읍청사 신축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변경하였으며, 급기야는 2005년 제2회 추경시 군비 13억 5천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그동안의 의회 의결은 완전히 무시되고 아예 없었던 일이 되어버려서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결기능이 너무 자주 무시된 것 아닌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4대 의회 개헌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해 온 내용과 의회 의결이 됐는데도 이행되지 못한 내용이 실과별로 몇 가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낡은 군 본청 건물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물의 신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9개 사업의 군수공약 가운데 지금까지 14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거나 추진중에 있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공약 하나 하나를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폐기해야 할 공약사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강좌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다산 강좌는 군민의식 함양을 통한 생활의 지혜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99회의 다산강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 매주 1회의 다산강좌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다산강좌에 참석토록 함으로써 참석하기 위한 시간, 다산강좌 경청, 복귀 등 많은 시간의 소요로 민원공백의 우려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주 1회 다산강좌는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2006년부터는 매주 1회에서 매월 1회 내지는 분기 1회로 줄일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쌀 판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진 쌀 판매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무원들이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판매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어떤 시기에는 미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의견과 강진쌀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여 판매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미질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새 쌀이 나오는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소비자들이 미질이 나쁘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나, 7월부터 9월까지는 미질이 다른 시군의 쌀에 비하여 좋지 않다고 하여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보관된 벼에 대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미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온저장창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향과 시중시세를 매월 조사 공표하여 다른 시군 쌀값과 최소한 동등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서류는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가 정비와 관련하여 서류로 대신 드리고 다음은 노인건강 물리치료기 보급과 관련하여 서류로 대신하고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주 5일제 시행에도 휴관하지 않고 평일에도 군민들을 위하여 밤 12시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도서관 전체 직원은 몇 명이며 도서관 관련법에 의하면 우리 군 도서관 직원은 몇 명이어야 합니까?

또한, 많은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문화 활성화에 도서관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직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으신지요? 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서 과단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업에 편성된 예산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농산과는 200억원이 넘고 스포츠기획단도 60억원인데 비해 해양수산과는 6개 면과 내수면포함한 군민의 15%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46억 8천만원이고 그마나 경상적 경비와 보상비를 빼고 나면 14억원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의 과장을 수산직으로 임용하여 수산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해양수산 관련업무의 적극적인 추진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폭적인 예산투입을 통하여 우리 어민들의 활로를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해양수산분야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과 군비와 함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할 의향은 있으신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황주홍 군수님,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관계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