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진읍 출신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의정활동에 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오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강진을 새롭게 변모시키고자 혼신을 힘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황주홍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당선된 기쁨도 잠시 전공노 사태를 맞이하여 한사람의 희생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고뇌와 함께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한명의 희생자라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의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전공노 김선태 지부장님을 비롯한 징계받은 공무원과 가족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이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반드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 명예의 회복의 날이 어서 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앞서옵니다. 군민여러분에도 꿈과 희망은 얼마나 안겨주었는지 군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군민을 위한 비전 제시는 얼마나 비춰졌는지, 반성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우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990년 강진읍 서성리에 소재하는 건우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4세대에 이르는 입주자들은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물론 당시 부실공사의 부도의 여파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속에서 대책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우2차 입주자들은 14평, 17평, 23평, 25평등으로 모두가 영세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평생 못 입고 못 먹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했다며 좋아들 했는데 그 꿈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절망속에서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원내기가 버거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요 군민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영원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게다가 건물내부의 수많은 부실공사의 여파로 옥상과 외벽의 누수, 노출된 철근의 부식 그리고 하수구 범람으로 인한 지하실의 침수사태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입자주자들을 3천만원을 각출하여 옥상에 방수공사를 겨우 마쳤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04년초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십여년동안 엄청난 고통속에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감내해온 임대주택194세대의 영세한 시민들에게 그 어떠한 대책이라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강진군부실방지조례 관련사항 이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이란 흔히 법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해지는 법집행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 법령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등의 기축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는 법령의 일종이고 행정의 기본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진군에서는 조례에서 규정되는 사항들이 이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서 강진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 4조 1항을 보면 3천만원이상 건설공사와 3천만원미만의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관심높은 공사 계약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강진군에서는 2003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3천만원이상의 총 건설사업의 건수 및 간단한 현황과 이 공사중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공사의 건수 및 간단한 현황을 읍면별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3천만원미만의 공사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생활의 불편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다면 앞서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내역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제11조 1항에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표지판 설치에 대한 전체의 건수와 현황을 역시 앞에서 질문드린 주민설명회 개최건과 같은 요령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종합건설에 대한 사업은 1억원이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7천만원이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군에서는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그이상은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지난 부군수 대행시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호평을 받은 바입니다. 수의계약 본 취지는 소액의 사업을 공개입찰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변경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것은 업자를 미리 지정하여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절차만 생략하고 3위이상인 업자에게 통보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적정가격을 제시한 업자와 계약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이제까지는 업자를 미리 지정해주고 예정가를 알려주어 일정 업자끼리 타협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함으로서 예정가격 유출 및 업자 담합하여 법에 위반함으로서 항시 상부감사와 사법기관의 주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산처리로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었으므로 시대는 밝아졌으므로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토록 하는 것을 확실한 규정으로 정하여 상부기관의 감사나 사법기관의 주시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도비로 정해준 사업도 지금까지는 예외였습니다만 강진군입찰보호법 전자견적입찰로 투명하게 시공하실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2년도 12월 13일자로 북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고 2003년 5월 9일자로 2,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11월 21일자로 용역의 최종성과품을 납품받아 9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2004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있는 3억원 규모의 사업중에서 현재까지 고작 5,000만원의 사업비만을 투입하여 일부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은산 도시자연공원은 강진읍 시가지를 한품에 안고 힘찬 줄기가 서서히 뻗어 내리는 형상을 하고 있는 수련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대부분이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여가활동의 욕구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공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보은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개발로 주민들에게 역사적, 문화적인 장소 및 자연적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원을 조성하자는 목적아래 사업을 추진해오다 이제는 갑자기 강진읍성과 관련된다 하여 사업추진을 유보 또는 취소할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강진군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 사업 계획을 세웠고 또 많은 주민의 성원속에서 사업을 추진중이었다면 빨리 추진해서 완공을 지어야 할텐데 사업을 중지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1일 제출된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 최종성과품에는 강진읍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금후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은 총길이가 55km의 강으로써 우리의 강진 옴천도 탐진강 수계의 상류에 속하고 군동의 드넓은 평야를 거쳐서 강진만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진강 상류를 막아서 만든 댐이 바로 탐진댐입니다.

이제 탐진댐의 담수가 시작되면 강진만에 유입되는 하천수의 양이 줄어들어 강진만의 생태계 변화가 올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탐진댐 유역 95%가 장흥이고 5%만 강진이라고 하지만 장흥군에 댐이 들어섰다는 외형적인 부분만 그렇게 보일뿐이고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군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어업소득이 500억내지 1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점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담수가 끝난 후에도 1개시 8개군에 매일 생활용수로 35만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즉 강진만의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매일 35만톤씩 목포, 해남등 9개 시군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강진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여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웃 장흥군에서는 군자체적으로 물문화 조성공원등 7종사업 176억원, 수자원공사 시행분으로 생태문화공원조성 등 3종에 187억원, 총 10종에 363억원 규모의 댐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얼마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장흥군에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얼마를 주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우리군에다는 한푼도 주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후라도 노력여하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하여 상수도 원수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탐진강 물을 각종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해왔으며 아무런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수도 원수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탐진강 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면 상수도 원수사용료를 내야 한다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그리고의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씩 내야 하는지 만약 상수도 물을 사용료로 내게 된다면 이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조상대대로 옛날부터 사용해왔던 우리의 자원인 탐진강 물을 이용 부담한 푼도 받지 않고 타 시군에 내준 것도 억울한데 이제 한술 더 떠서 먹는 물마저도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이런 불공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강진군에서는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우리군은 혜택을 거의 못보고 희생과 손해만 보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지만 탐진댐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하였던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 강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질문하였으니 사례별로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만이 우리군은 피해가 최소화되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지 다수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고용 인력의 창출 및 관련사업의 활성화되어 그로 인한 소득의 증가는 다시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는 변변한 공장하나 없을 정도로 중소규모 제조업체 기반이 취약하고 기존의 중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군수님 취임이후에 투자유치팀과 시장개척팀을 발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을 위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의 유치와 풀무원공장 유치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군수님이 선거기간동안에 군민들에게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풀무원공장 유치와 기업유치 및 자본유치의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있는 해태유업 호남공장은 '86년도에 설립해서 '90년대초까지는 130명을 고용하여 우유, 치즈를 175톤 생산하여 차량 35대를 운영 연간 245억원을 판매하는 명실상부한 우리지역의 대표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태유업은 1999년 3월 부도로 인하여 법원에서 화의가 인가된 상태이고 현재는 70명을 고용하여 우유와 치즈를 매일 130톤씩 생산, 차량 21대를 운영하여 140억원밖에 판매를 못하는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해태유업 호남공장 같은 우리지역 대표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생의 방법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황주홍 군수님께서 한번의 출장으로 우리 목리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목리교 복원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가져오셨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군민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