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구정질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읍 출신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개혁 및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구호아래 성전 월남 리조트 건설, 해양조망형 골프장 건설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 강진군의회가 군민들 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군민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일해 왔는가를 반성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과 4일 사이에 강진 기상관측사상 최고치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66년만의 최대 폭설이라고 합니다. 농작물은 물론 비닐하우스와 축사지붕, 양만장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의 농촌, 특히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의 생활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생계대책마저도 막연한 형편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폭설피해까지 입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내년도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구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 합동조사 이후 항구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재해지역선포’도 건의되고 관철되어서 우리 농민의 근심어린 표정에 한줄기라도 웃음꽃이 필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피해상황과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내 교통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군민이 다 느끼는 내용입니다만 강진읍 시내 중심가의 교통난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도 심각하려니와 교차로 주위의 주차로 말미암아 항상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 자전거와 자동차간 가슴 졸이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판매 유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2014년까지는 쌀 관세화 유예를 보장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수입쌀이 국내에 시판되어 쌀 농가에게는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예외 없이 [친환경 웰빙식품 육성], [최고쌀 생산 전국 최우수 단지 육성], [생태관광 체험마을 육성],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강진쌀 대표브랜드 개발사업]등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모든 지원사업들이 오직 우리 강진군만이 시행하고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칭만 조금씩 다를 뿐 농어촌을 끼고 있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벌리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업의 성공과 함께 실질적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농어민에게 소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판매 유통 방법의 개발과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유통망의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정인증을 받은 식품이나 농수산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적용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나 농수축산물의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이력추적시스템] 제품은 김치파동 이후 오히려 매출액이 급신장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가운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작년 제131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우아파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타 단지 주민의 형평성 제기 우려 등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타 시군의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도 조례의 제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타 시군의 지원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때 비용의 지원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담장, 가로등 시설, 하수구 등 공용부분으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시행해 나간다면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은 차이가 있을 뿐 조례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으로만 여겨왔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이자 문화공동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의 안길을 포장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고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듯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도 그러한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건우 2차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미등기 건물로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은행과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주택은행과의 협의는 물론 준공검사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흥댐(탐진댐)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흥댐 담수 후 유입수 감소와 생태계 변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면밀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 군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정례회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환경부서에서 본 업무를 맡아 초기대응책과 피해주민의 이익대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차후 피해 보상 협상이나 대책을 논의할 때 우리 군이 유리한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의 대다수 주민은 강진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원수보다는 장흥댐의 원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댐의 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수도관 설치비를 포함해서 원수사용료 등 주민부담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이웃 일본의 3배 이상을 웃돈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호법에서는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기준으로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안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실천 여부는 그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차량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는 문서 조사로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안전관리나 위생관리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비정기적으로 불시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학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규정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시킨 사례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시즌을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교육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학년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2006학년도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문고 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연례행사처럼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서곤 합니다. 그러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수한 학생이 입학했을 때 책임을 지고 육성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장학금 많이 주고 성적 좋은 학생만 데려다 놓으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의 경제사정과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몇 백 만원이라는 장학금은 무시할 수 없는 큰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자기의 장래가 걸려있는 진로선택에 있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없는 곳에 진학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는 돈이나 임금을 중시하는 사업가 집단이나 노동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얼마 더 주는 것으로 인재가 육성되고 명문고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우선적으로 실력 있는 선생님을 유치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해남이나 장흥지역 고등학교는 이미 인문계 고등학교를 통폐합하여 갈수록 비중이 높아 가는 내신 성적관리에 경쟁력을 갖추어 대학진학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지역은 어떻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강진고, 성요셉 여고, 성전고, 실업계로는 강진농고, 병영상고, 성요셉 여고 상과 등으로 너무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 학생들이 학생수가 적은 학교 학생들보다 내신 등급에서 훨씬 유리한 성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 학교로 분산됨으로써 이 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국적 견지에서 각 학교 당사자, 교육에 관심 있는 군민, 교육전문가 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저희 지역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결손가정 학생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도 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강진읍에 1개소와 6개면에 각 1개소씩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한 관계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 운영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유능한 교육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재육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21세기는 창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 미래를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인재의 범위를 다양하게 보는 전향적 시각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예술. 체육 분야, IT관련 분야, 미래생명공학 분야, 농업분야 등에서 창조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어민 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글로벌시대 외국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진군은 현재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원어민 교사 3명을 채용, 관내 초·중·고를 포함 25개 학교에 학교별로 1주일 평균 3시간 정도 원어민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교육 효과적인 면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야할 2세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학부형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2가지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부담이 들더라도 원어민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고장에는 일본, 필리핀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이 시집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는 대학교육까지 수료하고 자국에서 선생님을 하다 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중학교에서는 일본인을 채용하여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필리핀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장점은 한국어를 잘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강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교육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채용하면 적은 사업비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외국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분들을 돕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