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구정질문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제122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강진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과 황남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가정에서 내조하시는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5만여 군민이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한해의 군정업무 수행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새로이 변모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2004년도 강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청자와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과 업무보고서의 작성체계와 전결처리 이행평가, 실과소간 사무 재조정 문제, 농작업 감축과 추곡 자체판매가 제고방안, 청자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자와 다산 만남의 다리' 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제1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우도를 중심으로 대구면과 도암면을 잇는 '청자와 다산 만남의 다리' 건설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에서 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며, 그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착공은 언제며, 준공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판단하는지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6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3년도 예산에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 사업 용역비를 확보하며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늦어도 2003년 말까지 수립한 후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자신있게 답변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군수님의 굳은 의지를 믿고 강진발전을 위한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학술용역비로 1억5천만원, 마량항 마리나 리조트 단지조성 용역비로 1억원의 예산을 의결하여 주었으므로, 지금쯤은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중에 있어야 하는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8일 정례회의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강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에도 군민에게 약속한 가우도 연륙교 건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시에 두가지 용역사업비 모두를 내년으로 이월한다 하고 자신감 마저 없어 보이는데, 만약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가우도 연륙교와 마리나 리조트의 용역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타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작성체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군정 주요업무의 실적을 보고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는 앞 부분에만 군 전체적인 반성과 교훈이 몇 가지 있을 뿐이며, 실과소 내용을 보면 하단에 있는 "기대효과"는 연초보고나 상반기 보고나 연말보고나 세차례 모두 내용이 한결 같습니다. 한해의 업무를 마감하면서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이니 만큼, 의당 업무별로도 반성과 교훈을 숨김없이 작성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 업무별로 미흡한 점 반성 및 개선할 점만을 별도로 작성하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작성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데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무 전결처리 이행사항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작성한 모든 공문서를 군수까지 결재를 받도록 하면 군정 전반을 이끌어나가고 대외적인 활동까지 수행하시는 군수님의 바쁜 일정상 큰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관계로 총무과에서 업무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부군수나 실과소장 또는 계장까지 결재권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 전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정해진 사무전결 구분표 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전결사무 규칙에는 9인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결이행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에 평가를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바 있으나, 그동안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한 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여태껏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규칙이 잘못되어 있어 서로가 핑퐁을 쳐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주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유야무야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 평가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실과소간 사무 재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과간 사무분장이 부적절하고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 이를 재조정해서 행정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4월경에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지 않고 방치해 둔 관계로 실과간 또는 계간에 업무를 떠넘겨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는데, 업무 재조정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작업 감축과 추곡가 자체판매가 제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신규 후계농은 아주 드물고, 청장년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농부들이 힘든일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농가에서는 건조기에 들어있는 벼를 꺼낼 인력이 없어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휴가를 내어 내려오게 하여 작업을 하고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영농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농작업을 시급히 감축시켜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TO체제 이후 정부의 추곡 수매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금년에는 정부수매가가 동결되었으며, 금후 정부수매 폐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는데, 금년 정부양곡 수매가가 40kg 한가마에 특등은 62,440원이고, 1등은 60,440원이나 개인이 RPC나 개인 도정공장에 자체 판매할 경우에는 52,000원에서 54,000원으로, 정부수매 1등과 비교해 보면 가마당 7,000원에서 9,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쌀농사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미질향상과 직거래 알선등으로 농가 자체 판매가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농작업 감축방안과 자체판매가 제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자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 전에도 수없이 건의하고 군수명의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행실적이 없어 본 의원의 질문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청자사업소를 운영해 온 것은,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를 재현시킴과 아울러 민간요업체를 활성화 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서, 그 동안 연구와 실험을 통해 많은 업적과 공헌을 해오시고 인간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용희 실장님의 연구와 실험 결과를 민간요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이전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그 동안의 연구와 실험자료를 정리하여 강진군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선생의 편지 한 장이 훌륭한 문화유산이 되고 있듯이, 청자재현사업을 연구해 온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언젠가 훌륭한 역사적인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부디 청자의 본고장에서 역사적인 업적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청자 파손품은 지금까지 고려청자가 재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조그마한 흠결이 있는 청자라도 가치없이 폐기처분 함으로써 완성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청자작품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소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도공들의 땀과 비용이 들어가 있어 보관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자도요지 내의 적당한 장소에 한데 모아 평소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청자문화제에 볼거리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파손한 량과 무게는 얼마나 되며 이중 사업소에 보관한 량과 무게는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한 해도 석양빛처럼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써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더 주민곁에서 군민의 작은 소리도 깊이 새겨듣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윤동환 군수님이 구상하시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에 활기가 돌고 살기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전 공직자 여러분이 떠나는 강진에서 돌아오는 희망찬 강진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