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윤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강진군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도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특히 오감통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들이 성공의 길을 가면서 우리 군을 명실공히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해 가시는 강진원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여간 군민이 맡겨주신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경제를 살피는 행정으로, 그래서 군민이 잘 살고 군민의 응원을 받으며 박수 받는 행정으로 발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과 함께 대안을 찾고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질문하고자 하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환경산단 분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환경산단 기반 조성이 완공됐는데도 기업 유치와 저조한 분양률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 유치 총력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조기 분양을 위한 일환으로써 군민과 공직자의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해 포상제를 운영하였는데 그 효과는 어떠하고, 기업 유치와 포상 받은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 4월부터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전문분양 대행사 3개소를 선정해서 업체 방문 활동과 홍보 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어떻는지요? 현재 기업 유치와 분양률을 주무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군수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면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당초부터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가 아닐까요? 또 지난 10년 동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려고 안간힘을 쏟다보니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기업은 기업대로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비용만 투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본 건에 대하여 질문 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몇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던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과거에 무분별하게 규모만 크게 해왔던 사업은 배제하고 가마터가 없고 사업하기 쉬운 용적골 지역 13만 평만 생태환경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힐링과 치유라는 목적을 두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때 군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13년 시민단체가 환수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판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군에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특약사항 만료기한(2016. 4. 26.)이 미도래 한 가운데 사업 인허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자 측이 사업 추진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수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사업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군민에게 왜 그렇게 되었다고 진솔하게 실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각한 재산을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유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간다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군수님의 노력으로 우리 강진이 큰 발전의 리듬을 타고 있는데 그 열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가볍지 않은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프리미엄 호평쌀 등 농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내기 시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올해는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어느 해보다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심한 가뭄이어서 지하수량도 줄었는지 예전에 900평 논에 5, 6일이면 물이 찼으나 금년에는 10일 이상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물이 번져 가는 데로 로타리를 해야 했기에 시간, 경비, 기계 수리비 등 지출은 더 많이 해야 하는 농사 짓기 힘든 한해였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과 실과장이 같이 가뭄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가뭄극복 대책으로 대형관정, 소형관정 개발 사업비를 타 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우리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해오다 금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객토 지원사업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발의로 금년 벼농사에 객토사업을 농가에 신청 받아 사업을 했는데 올해 신청면적이 많아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질이 떨어지는 불량 객토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현재까지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내년에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주실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프리미엄 호평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10대 브랜드 쌀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호평쌀은 우리 군의 브랜드입니다. 재배가 까다롭고 수확량이 적어 재배 장려금으로 40kg 1가마당 군 8,000원, 농협 2,000원 이렇게 보조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쌀 품질과 밥맛이 좋은 반면에 도복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전국 10대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 호평벼 재배 계약농가에 도복 경감제와 볏대가 튼튼해지는 규산킹 등을 지원하여 더 많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기농·무농약 재배 농가 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환경 유기재배 시는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농약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전체 농가가 다 똑같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인증비를 100%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도 올리기 위한 사업이지만 메뉴얼 원칙대로 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자재 보조금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육성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료 발효제 첨가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육질개선재 지원과 정액 질소통 보급, 소 출하 운송료 지원으로 강진의 착한 한우 등급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님과 환경축산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2016년 군정질문 시 본 의원이 번식우 사육농가, 거세우 사육농가, 일괄사육농가, 2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30~50두 중규모 사육농가, 100두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로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 지원해 주실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번식우 30두 미만 농가에 정액대를 증액 지원해 주셨고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치료비 50% 지원과 가축 재해보험도 추가 지원해 주신데 대해 한우축산농가와 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제역 백신 접종을 50두 까지만 무료 접종해주고 있는데 100두 사육농가까지 확대 백신접종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 기자재 보조금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같은 제품의 축산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자부담 금액에 10% 아니면 20% 정도 더 주고 구입한다고 하니 보조금의 지원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유통 상의 구조문제, 판매업자 간 경쟁 등 축산농가가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자재가 많은 가격차이가 나게 비싸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축산기자재 판매업자가 농간을 부린 거라고 추측도 해봅니다만 혹 축산부서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많은 양의 자재를 구입한다면 가격을 싸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군 한우협회 회장과 한우생산단체협의회 회장님들과 의논하여 하였으면 합니다. 또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시장조사를 자세히 하여 비싸게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각종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많은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마치 우리나라는 축제의 천국이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두 번이나 전국 대표축제와 최우수 축제를 여러 번 했던 훌륭한 강진청자축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지만 청자축제는 역사와 문화·예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어느 지자체 축제와는 차원이 다른 격이 높은 축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로 뻗어가는 청자축제로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면단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가 처음에는 격년제로 추진하였는데, 금년에는 남도답사1번지 강진방문의해를 맞아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다보니 축제 일수도 많을뿐더러 축제행사에 따른 예산문제, 행사 준비관계 등으로 공무원이 참여하고, 같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축제는 정말로 전체지역 면민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화합하고 즐기는 축제,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 되는 그런 축제로 이끌어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1면 1개 축제를 당연히 개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만 그 격에 맞는 축제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해 늘릴 것만 아니라,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강진터미널 옆 로타리 주차장 유료화 및 강진호수공원에서부터 삼일탑 앞까지 4차선 도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읍내 공용주차장은 8개소에 18,265㎡의 면적에 494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주차는 훨씬 쉬워졌지만 여전히 불법주차와 장기주차는 계속되고 있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만 유료이고 나머지 전 주차장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위쪽 로타리 주차장은 거의 상시 만차로 인해 외부에서 터미널 인근 주변에 일보기 위해 주차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만차 주차로 인해 주차장 구석에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터미널 위쪽 로타리 주차장만이라도 유료화로 운영하여 읍내 일부 주차난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호수공원 앞에서부터 삼일탑 로타리까지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확장사업은 몇 해 전에도 지전안통 이장님들께서도 건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어 많은 차량통행으로 자주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우아파트 위쪽에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신축공사 중이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가 완료된다면 앞으로 이 도로는 교통체증과 혼잡이 더욱 더 심해지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어떤 때는 차량이 많아서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큰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나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도 위험을 느낍니다. 사고위험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