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민
이두민사무직원
사무직원이두민입니다. 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등8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6년3월18일부터3월24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군민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장재석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성래입니다. 의안번호제641호김은미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국가보훈대상자예우를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1항에대하여전체로확대지원이필요하며예산사항을감안하여2027년도본예산에편성하여27년도1월1일부터지급하는것이군재정여건상보다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문병오입니다. 본위원은김은미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부수정할것을제안드리고자합니다. 본개정안은국가보훈관계법령체계에부합하도록보훈명예수당대상자범위를정비하고수당지급기준을명확히하여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자하는취지로발의된것으로그취지는깊이공감을합니다. 다만,일부조문에서상위보훈관계법령과의정합성을보다명확히하고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과지급기준을보다체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여일부내용을보완하고자제안을드립니다. 다음은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제2조제6호와별표1,지금이안에있는별표1입니다. 보훈명예수당지급기준과관련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보훈관계법령의체계에맞도록지급대상범위를정비하고일부대상자를포함하여지급대상범위를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둘째,별표1의지급기준과관련하여대상자구분과지급대상자를보다명확히하는등지급기준을정비하였으면좋겠습니다. 세번째,조례시행에필요한준비기간등을고려하여부칙의시행일을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당초2026년9월1일에서27년1월1일로조정하였으면좋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수정해드린배부물을비교·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와같이일부수정내용을의결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시거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별표1에보면수당을지급하는대상자가나오는데요,이게예를들어서본인이사망할경우배우자가되고그다음이선순위유족이되는데요. 선순위유족은언제까지,예를들어서손주,증손주이렇게…언제까지가능한건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선순위유족은보훈대상자에서한번만지정할수있습니다. 선순위유족이배우자가될수도있고그배우자가없을경우에는자녀,손주까지했을때한번만지정할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그한명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를들어서배우자가있다배우자가사망했어요. 그러면그다음에자녀로넘어가는게아니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서끝나는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게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시고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없으시므로본조례안에대해문병오위원님께서안제2조제6호가목의“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제14호및제15호”를“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18호까지”로,안제2조제6호나목의“제2조제2호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로서사망한경우그배우자”를“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같은법제6조에따라등록된사람”으로,안제2조제6호다목의“제2조제1항”을“제2조제1항제2호및제4호”로,안제2조제6호라목의“제4조”를“제4조제2호”로,안제9조제17호의“명예수당지급”을“지급”으로개정하고,부칙시행일을“2026년9월1일”에서“2027년1월1일”로개정하고,또한별표1의지급기준중금액란의“이내”를지급란의“매월”을각각삭제하고,별표1의보훈보상대상자중“재해사망군경및재해사망공무원”을삭제하고,별표1의대상자중“참전유공자”를“참전유공자(6·25/월남)”으로,아울러별표1의보훈명예수당대상에“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을각각신설하고,별표1의보훈명예수당지급기준중애국지사지급에“(사망시선순위유족)”을순국선열및전몰군경·순직군경지급에“선순위유족”을각각신설하고,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지급에“본인(사망시배우자)”를,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지급에“배우자”를,4·19혁명사망자지급에“선순위유족”을각각신설및규정하여수정할것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문병오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추가질문드려도돼요? 죄송합니다. 이게보면지금수정한거별표1에서매월을다지운이유가매월다지급되기때문에지운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밑에는횟수를정해줬는데다지워가지고. 있어야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니요,매월월지급하는걸로돼있기때문에구태여그거를넣을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넣을필요가없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밑에는횟수를정해놨는데그런게없어서.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문병오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문병오위원님이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태옥입니다. 의안번호645호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김경자입니다. 지금부터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645호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궁금한게전장시와고암이응노화백과의관계는어떤관계가있어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전장시한곳뿐만아니라이응노화백미술대회에베트남등우호협력을하고있는나라들에서다양하게작품을출품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작품을전시한다는말씀인거예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출품해서저희가시상까지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중국같은경우는공산국가잖아요. 사실은우리가협약을해서,좋은마음으로협약해서어떤투자를한다거나뭐를다하는데갑자기바뀌면공산국가기때문에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거든요. 예를들면지난번에제가학생들과같이중국에갔을때뭐죠…무슨공원이지? 그것도우리가다투자해서만들어놨는데도불구하고그걸다폐쇄하고그리고심지어예를들면자기네가또개방을했을때우리가삼성에서다투자한거로알고있는데공원이름이지금생각이안나는데그런것들자기네가다막고있다가자기네가또뭐죠…수입을창출하고있고이런게있거든요. 그런거에대한대안은혹시있을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중국과는대통령방문도있어서우호교류관계가더좋아져있는상황이고요. 전장시는산업도시인데우리나라의대기업들이포스코,현대해서…현대쪽은자동차부품쪽으로해가지고서삼성,엘지해서다수의기업들이진출해있는지역이고해서정치적인거하고경제적하고는좀분리해서아마추진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말씀드린것처럼거기는공산국가기때문에자기네가입장이바뀌면확변하거든,돌변하거든요. 우호협력이나이런거에있어서전혀,우리가협력할때는좋은마음으로하는데약간그런것들이있어서좀염려가돼서그런안전장치는혹시어떻게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국가차원에서정치적으로더이상교류를할수없다하면저희도지방자치단체에서어떻게할수없지만그렇지않다고하면나머지는저희가교류하려는부분이경제,관광,문화이런쪽이기때문에그런거에서는지속적으로또협약체결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협약하실때그런부분들명시화해도소용없는경우도많지만그래도한번더짚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중국장쑤성전장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인구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제646호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의안번호제646호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재외동포이주및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인구전략담당관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의안번호647호홍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의안번호제647호홍성군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내용면이나모든면에서참좋은데저는묻고싶은게지금국적을취득하는분들에한해서지원해주는부분인데지금예산하고봤을때1인당얼마정도지원하실예정입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건1인당50만원을생각하고있고요.
문병오위원
50만원?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지금이예산1,500만원가지면충분하다는건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현재는저희들이2018년부터2024년도까지국적취득한인원수를평균적으로봤을때29.2명이었거든요. 그래서30명을계상했…
문병오위원
연으로봤을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연으로,총연으로봤을때. 그래서연간1,500만원이면될것같고향후에추후조금씩늘거라고생각이됩니다.
문병오위원
생각보다국적취득하는분들이많아지네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조금씩많아질거라고…
문병오위원
늘어나고있는추세인가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약간늘어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국적취득을하신분한테장려금을50만원씩드리는데이게어떤효과가있을까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러니까말그대로홍성군민으로받아들이고더불어잘살자그런축하금50만원을준다고그래서크게생활에도움되지는않잖아요. 그래서저희들관심도고그렇다고생각을합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제가볼때이게처음시작은50만원이지만갈수록수요가,뭐라고할까…돈이너무적다,더달라는요구들이내가볼때는많아질것같은데혹시이후에그런요구들이많아지면더추가해서할의향도있습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은50만원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향후에그런어떤요구라든가있으면검토는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걱정되는게그거거든요. 사람이한번받기시작하면더받고싶고더받고싶어하는욕심이자꾸생겨요,주변에서그런욕심들을자꾸부추기기도할거고. 저는좀그랬으면좋겠어요. 담당관님이처음에말했던내용그대로축하하는의미로서만가야지그거를벗어나서넘어가면이조례를개정하는의미가없어진다고봅니다. 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예산이라고하는것은한계성이있는것도아시겠지만다음에예산확보하려면또의원님들이거기에대해서이의제기를하겠지만분명한취지만큼은분명하게하고가는것이맞다. 무슨말씀인지이해가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무슨말씀하시는지이해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정도로해서,축하금정도로해서마무리짓도록해야지더이상근거를넓히거나예산을넓히는일은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무슨말씀하시는지이해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조례내용도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국적취득하려면준비해야될사항이어떤것들이있는지혹시아시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국적을취득하려면한국어시험도봐야될테고한국어문화시험이런거있는데등급별로있다고알고있고요. 저희들이국적취득축하금대상으로잡고있는게보통은결혼이민자들하고영주권가지고있는분들이있는데제가2025년도12월자료로봤을때는그분들이한622명정도되더라고요. 그리고결혼이민자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국적취득하는실거주기간이보통은5년인데결혼이민자같은경우는2년으로알고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가질문드리는거는담당관님께서워낙잘파악하고계셔서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아니라국적취득하려고하다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국사라든가한국문화에대한…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한국어문화교육?
정희
이정희위원
한국어시험이라든가이거를다취득해야되거든요. 축하금도중요하지만이거를하는가장큰이유가뭐예요,가장큰이유가? 홍성군에인구를유입하고같이살아가는그런의미잖아요. 그러면저희가국적취득하는거를지금독려한다는의미도있다고봐요,이거를주는이유는. 그렇다면저는취득후에주는것도중요하지만준비할수있는,예를들어서아까한국어라든가한국문화시험을준비할수있는이런,그러니까시험대비이런것들을지원해주면좋지않을까. 그래야좀더우리취지에맞게같이어울려살고인구도유입되고이런취지에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축하금도좋지만준비할수있는자금을지원해주는것이더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런도움은아시다시피홍성군이주민센터에서한국어교육도시켜주고가족센터도이용할수있고…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그런것도없지않아있는거로알고있는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거는하는데현물적인…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요,그거를떠나서,예를들어서그기회를제공하는것도시험보러는…홍성에서는보지않는거로알고있어요. 대전그리고또…하여튼외지로가야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이되게어렵거든요,사실은. 우리내국인들도사실밖에나가지않는사람들은어려울수있는데,특히외국인들같은경우다른지역…물론다들현명하셔서잘하시긴하지만교통편의나이런것들도많이낯설어하시고이러니까저는딱꼭짚어서가아니라전반적인이런거를좀아울러서그분들이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더필요하지않을까제안을드려봅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관련해서사실상외국인주민들,다문화가족들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국적따지않고도자녀들보육비지원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보육비지원이얼마되고있죠,혹시?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외국인자녀들다하고있습니다. 한30여명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보육비지원을얼마해주고계세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금액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금액이어린이집1세,2세에따라서다다르니까50얼마부터…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되면실질적으로조금상이하게,다른게저는조금…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하셨거든요. 그러니까금액이크면크고작으면작아요? 이금액은준비가되어있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목이되어있는게없는데.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아,저희들이방침받을때그때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이게국적취득축하금을줄때만약에오늘3월,4월공포가돼서이때부터주는게아니라실거주기간있잖아요. 체류기간을1년이상보고그지난다음에지급하는걸로이렇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오늘땄어요. 오늘땄어요. 그러면오늘따고1년후?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국적을취득하고주민등록을취득해야되잖아요. 그러면주민등록취득한날로부터1년후그때까지계속홍성에거주하면그렇게지급…
은미
김은미위원
그조항이어디에있어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조항은여기에다가일일이넣기는그렇고요,축하금을주는거고그세부적인거를조례에다가담지는않았고요,내부방침…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부칙조항에도있어야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렇게…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좀전에제조례가있었는데실질적으로올해추경을언제할지몰라요. 그렇죠? 그리고세부사항이없으면… 그래서공포한날로시행한다가아니라저희는9월1일로했다가도내년으로바꿨거든요. 왜냐,전화가온다는거죠. 민원전화가상당히크다는거죠. 담당자한테계속이거어떻게되는거냐,언제주냐,이게있다라는거죠.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국적취득1년후”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1년후가있으면상관이없는데그것이없으면,이거1년후를계속말씀하실거예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러니까지금…말씀드려도될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모든조례가어떤광범위한거를포괄적으로담은조례가있는가하면,옛날에는공동주택관련해가지고디테일하게문구하나하나맞지않으면,그렇게조례를만들어놓으면일을하기가엄청힘들거든요. 그러니까지금홍성군의조례를살펴보시면아시겠지만광범위하게어느정도만들어놓고거기에서사업지침이라든가내부적인방침에의해사업을결정해서시행하는게있고…
은미
김은미위원
담당관님,그말씀은알겠는데광범위한것도어느정도껏광범위해야되지이거는그냥국적취득축하금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과장님,단언적으로말씀하실때“국적취득1년후”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렇게되면이부분에있어서는약간의수정보완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전혀그렇지않으신가봐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국적취득축하금지원사업범위에다가넣었고저희들이이런사업을하면공고도하고,사업계획을…이런사업계획이있으니까저희들이홍보도하는절차를거치기때문에저는문제가없다고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집행부에서하는거는문제가없는데의회에서하는거는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예산편성에있어서도첨부사유서에이렇게1,500이반영되어있다라고하는데도불구하고광범위하게조례를편성한다라는거자체에는의회와집행부의…그러니까이동의여부는저희의회권한이잖아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거는알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맞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런데이게저희들이추계에비용추계를부치지않았잖아요. 부치지않은이유는1억원미만이기때문에그렇고,저희들이거기내용보시면2026년도에1,500만원이필요하다고하는게아니라시행기간이있기때문에2027년도부터는한1,500만원정도예산편성이필요하다그렇게돼있어요,2027년으로돼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찌됐든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제가한가지수정동의안을한번내보고싶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거는광범위하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요,지금이상황에서는이단계로가게되면전화민원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실상이부분에있어서는“1년후”라는것을명시해주시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윤일순위원장
예.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원조례의제7조내용보면“지원의범위”해가지고,여기에는지금전부조례는안부쳤습니다. 안부쳤는데“외국인주민에대한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1항에나오고,2항에“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고나오는데이런사업들이지금다열거돼있는게외국인주민에관한조례안은11건있고여기에대해서언제부터언제까지라는내용도안돼있고그리고이사업이얼마다라는사업도,얼마짜리사업이다라는것도명시가안돼있어요. 얘는어느정도포괄적인지원의범위를넣어놓은거거든요. 그래서여기에다가국적취득축하금만언제부터해서,공포한날로부터1년이후부터해서50만원이다이렇게못박는거는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전체적인조례의흐름하고는조금안맞는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지금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했는데요,이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조례안도제대로넣지않으셨고요,저희들이볼수도없고요,그리고또한제가말씀드린것처럼예산편성자체에서하는거고목이되어있지도않고그거를할수도없는상황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거는맞지않다라고생각이듭니다. 이거는위원님들하고상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나중에예산심의하고할때는충분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김은미위원님께서본조례안부칙“안제7조제1항제12조는조례를공포한날부터1년후시행한다”로수정제안을해주셨습니다. 그러면김은미위원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김은미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제안하여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648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의안번호제648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특별재난지역선포시”했는데요,그러면해제까지의기간은어떻게보는거예요? 정부에서해제시키는것까지갑니까,아니면임의적으로우리가판단을하는겁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까지예를보면재난구역선포되면일단감면대상이됩니다.
문병오위원
되는데,그기간은어느정도까지가냐이말이에요. 한해했다고끝나고마는거예요,아니면…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다음해에도계속그게지속되면또계속…
문병오위원
재난을어느누가해제권한을갖고해제해주냐이말이에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아,그거는국가에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국가에서해제를하면그때는끝나는데국가에서해제시까지는계속유지하겠다는얘기잖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부분이좀명확하지않아서다시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국가에서해제할시까지라고명문을안넣어도되는겁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지금재난구역선포돼있는동안에는계속이게되는걸로…
문병오위원
아,선포돼있는동안이기때문에재난시해제되는그순간까지는간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649호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의안번호제649호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650호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광천읍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건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김현기입니다. 광천읍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폐도정공장과악취유발축사등농촌유해시설을정비해서정주환경을개선하고주민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토지20필지14,406㎡를매입하고건물2개소를신축할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의안번호제650호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혁신전략담당관님,제가하나만물어볼게요. 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안에폐도정공장하고악취유발축사가있는데이거가격산정을어떤식으로해서매입하는건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감정평가통해서.
문병오위원
감정평가를통해서?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정평가라고하면지금폐…문닫아있는곳인데그거에대한어떤감정평가를하는거예요? 일상적인감정평가를해요,특수감정평가를하는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제가특수감정평가라는…
문병오위원
왜그러냐면정상적으로운영되는공장하고닫혀있는공장하고는가격산정자체가다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고사는지.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감정평가의구체적인사항들에대해서는제가전문적인지식이없어서답변드리기는좀어려운데요,복수의감정평가사들평가에의해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복수의감정평가사가할때누가어디서지정을해서하는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사항…
문병오위원
회계과에서하나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평상시에감정을할때보면주민,군,도의회에서추천받고해서3명정도해서감정평가를실시하고,예를들면폐도정공장이나이런거같은경우폐처분에대해서는감정평가사들이그런거를다감안해서감정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어떤매입을하고난다음에는꼭뒷말이나와요. 여론도시끄럽고문제제기들이많고. 그래서결과적으로이런얘기가나온다는것은투명도에서떨어졌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당연히폐도정공장도그렇고악취유발축사도그렇고우리가매입을해서다른용도로활용하는거는맞는얘기지만매입하는과정속에서투명도가확실하게드러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의견을좀드릴게요. 그래서이런매입과정에서문제제기가나오지않는,군민의여론이생기지않도록좀철저하게관리해주시고더투명하게공개해주셔서문제제기가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감안해서투명하게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그렇게꼭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만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광천상정지구정비사업관련해서이게공모해서된거잖아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공모해서됐기때문에혹시사업변경이나이런것도가능한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사업변경…
정희
이정희위원
내용변경.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내용은계속계획세우면서현실에맞도록수정은하고있는데큰지구의변경이라든가이런…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를떠나서,예를들어서지금보면임시주거시설할거고커뮤니티시설만들거고이렇게쭉있잖아요. 그랬을때그내용에있어서좀변경…제가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리면커뮤니티시설을꼭반드시설치해야되는지그거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예를들어서다른용도로또사용할수있는지,변경해서.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비계획세울때부터주민들의의견이많이반영되어있는사항이라는말씀을드리고제기되는문제들이있다면충분히반영해서수정도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수정도가능한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서부에보면서부누리센터도있고다있는데또다시체육센터지은거아시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직도개소를못하고있어요. 개관을못하고있어요. 왜냐면계획세울때,공모했을때계획대로해야된다고해서그거를또어거지로…좀저속한표현으로하면어거지로그냥만들어놓은거예요. 만들어놓고지금아직도,건물은다지어졌는데개관도못하고있는상황인거예요. 이런상황이되지않도록혹시라도담당관님께서잘하시겠지만충분히소통하셔서지어만놓고애물단지가되지않도록해주십사하는부탁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시설의활용도를높이는부분들은저희도중점적으로바라보고있는사항이고요. 그부분들중점적으로준비토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광천읍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담당관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농·도네트워크플랫폼조성및연계사업건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63페이지,농·도네트워크플랫폼조성및연계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농·도네트워크플랫폼조성및연계사업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담당관님,지금문당리에있는건물하고밑에보니까주형로대표님께서무상임대계약이라고하는데이것으로인해서이분들한테어떤혜택이가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개인적인혜택은아닐거고요,지금도…쌀이야기인가요?
문병오위원
예.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게운영되고있는데개인적인혜택은아니고마을하는사업이보다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그리고마을이살아날수있는그런기회는될것으로생각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해당건물들을지었을때관리주체가누구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관리주체는지금기본계획상,예비계획상에주민…그쪽협동조합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위탁해서관리되도록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협동조합이있는쪽으로간다는얘기예요? 아니면여기지금토지주가주형로씨로돼있는데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이있거든요. 이법인으로갈수도있다는얘기인가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민간위탁을하게되면그럴수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부분은아직…
문병오위원
그러면줄을어디다놓고이거를하려는예정이에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줄을,누구한테주려고이거를하는예정이냐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그런사항은결정돼있는사항은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우려되는건지금무상임대계약이들어가면이쪽으로갈수밖에없는구조아니냐. 그렇잖아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토지주와운영과는별개의건이고요. 토지주기때문에그렇게건축물이신축되어서사업을했을때운영하는부분들은또다른별개의문제라고생각됩니다.
문병오위원
그거는담당관님의답변인거고요. 지금볼때는그렇게갈수밖에없는구조로가고있다는것이제눈에보이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마을분들하고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협의가된상태입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마을분들의의견은계속적으로수렴하고있으면서이사업내용자체에대해서잘알고계십니다.
문병오위원
사업은알고있지만관리주체가누구한테갈거냐,저는그게궁금한거예요. 사업이야뭐뻔한얘기니까주민들이알고있겠죠. 하지만이거건물을짓고난다음에관리주체가누구한테가서주민들이전체다공동체로함께할수있는과정으로만들어갈거냐,이거를제가말씀드리는건데지금이상태로보면주형로이분한테가서이분이전체적으로관리를하면겉보기에는공동으로관리한것같지만실질적으로주인이이쪽이된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컨트롤을다해버리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법인자체가제가알기로도주형로회장님이관여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그렇다고해서그분에게개인적으로그법인자체가휘둘리는상황은아니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아마도위원님께서는특혜성시비문제를좀우려하시는것같은데그런문제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일단은담당관님말씀하신부분이속기록에남아있으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유의있게볼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조심해주시면좋겠고요. 또하나말씀드리자면건물을짓게되면누구한테지어야된다는지정으로내려와있는사항입니까,아니면우리가따로지정을해도되는겁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공사를말씀하시나요?
문병오위원
예.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런부분들은저희가수의로그렇게하는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이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우려되는부분체크하시고요,마을주민들하고충분하게이부분에대해서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의논하시고,말씀하신대로법인협동조합들이또있다고하니까포괄적으로넓혀서함께할수있도록개인소유화될수있는,사유화될수있는이요건들을,지금여기에보면무상임대계약조건이들어가있기때문에이미이분은갖추고계셔서우려가굉장히크거든요. 이우려부분을불식시킬수있는만큼의주민들의협조꼭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문위원님질문에제가부연해서질문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 주형로대표님께서무상임대계약을예정하고있잖아요. 조건을무엇으로넣어서계약을하실건지.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조건이라고하시면…
정희
이정희위원
무상임대하는조건. 그냥무조건?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별도의조건이있다고는제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을문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저도똑같은의구심을갖는거예요. 이게무상임대를할때에는나한테어떤이득이나뭔가있을때하시는경우가많거든요,사실은. 그렇다보면저희가이렇게사업비가적지는않은데노력해서정말좋은사업을따와서했단말이에요. 그런데이런무상임대계약을함으로써그분들한테,그법인에돌아갈수있는어떤혜택이나이런것들을어떻게배제하고무상임대를하는건지. 저희는그무상임대계약조건이되게궁금합니다. 그래서만약에하게되면무상임대계약서를저희들한테도공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농·도네트워크플랫폼조성및연계사업건은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정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건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73쪽,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사업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이제드디어노인복지관이신축되는것같습니다. 저는궁금한게사업비산출내역에보시면공사비,용역비있는데예비비가있어요. 예비비가이게금액이적지않습니다. 5억이나됩니다. 혹시어떤용도로사용하시려고예비비를5억이나잡아놓으셨는지궁금합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비비는…죄송한데저희팀장님이답변해드려도될까요?
윤일순위원장
예,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장현모입니다. 저희가기본용역을할때도투자심사를받는사항이었기때문에도투자심사를고려해서사업비를산출합니다. 도투자심사상원칙적으로예비비같은경우는전체사업비의10%를잡도록되어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그것도10%가좀안돼가지고이번에도투자심사때조금지적을좀당한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예비비를5억해놓으셨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총사업비의10%를원칙적으로예비비로잡도록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다른거같은경우는지금예비비가없잖아요. 다른과에있는것들은예비비가없는데. 금액보면다도투자심사대상인데?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거는안잡혀있으면지적사항분명히받을겁니다,그거.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금보면다공모해서선정된거거든요,다른거같은경우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거지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이게됐을까요? 다른거하고비교해서유난히이쪽만예비비가5억잡혀있어서. 그러면다른거는도공모사업에지금…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아니요,공모사업이아니라요총사업…
정희
이정희위원
도투자심사.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투자심사대상에…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투자심사할때예비비같은경우는10%를산정하도록되어있고요,저희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런데이거를지금…기획감사담당관님가셨는데이거를모르고공모해서선정이다됐을까요? 다른거는지금예비비가하나도없거든요,금액자체가훨씬큰데.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러니까공모사업을했던사항은저는정확하게모르겠고그거는추산적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뭐냐면도투자심사라는것은금액이얼마예요? 얼마이상되면도투자심사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40억에서200억미만사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거는없길래. 그렇다고금액이차이가많이나는게아닌데없어서. 특별하게도투자심사고려…거기서전체사업비의10%를예비비로잡아라했기때문에잡았다,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예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10%가사실은저희는안돼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러니까. 그래서잡은거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잡도록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거예비비를쓸때는다시또저희한테보고해주시나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이거는우선은계획인거고실시설계가들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실시설계때다시유동적으로변경이생길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그거잖아요. 예비비라는거는우리가예비비라는명목이어떤것인지저희대충대략적으로알잖아요. 그렇기때문에5억을세워놓은것이아닌가라는합리적인의심을하는겁니다. 목을정확하게해놓지않고이렇게한것이어서다시한번여쭤본거고요. 그랬는데지금다시바뀌면서쓸수있다라고유동성있는돈5억이라는말씀이신거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쓰실때,지금다른거는목이나와있으니까그거쓰실때한번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신축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가정행복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제651호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의안번호제651호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부재중이신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대신하여추모공원관리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영
박선영추모공원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관리팀장박선영입니다. 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의안번호제652호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응답시간입니다. 질의해주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홍성군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9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