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신뢰 받고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평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먼저 건강부터 챙기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삶의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벼 수매가 현실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은 때 이른 폭염과 긴 가뭄으로 몸도 마음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팽배해졌고 현직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머리 숙여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 잃은 국민의 신뢰도는 회복은커녕 계란 가격의 계속 된 하락으로 생산자들은 사업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직 장관을 포함한 전 현직 관료들마저 소비자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친환경농업 본연의 취지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농업생산 소득이 주인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농가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벼는 관행 농법으로 생산한 벼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장려 및 생산비 지원 차원에서 각 농법에 따라 차등 지원책은 있지만 정작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 벼를 더 나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무 부서에서는 친환경 농법 생산한 벼와 관행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차등하는 대책과 강진군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한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산업산지는 전남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투자 최적지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에 따라 전국 어디든 물류 유통이 용이하고 강진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 삼아 2009년. 5월 20일에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절차를 통해서 성전면 송월리 일원에 20만 평 규모로 사업비 532억 원을 투자하여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산업단지는 총 70개 기업이 입주하고 3,000억여 원을 투자하여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목표로 투자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와 타 산단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8월말 현재 9개 기업에 3만 2,000여 평을 분양, 2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부단한 노력으로 산단 분양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분양 실적이 22.6%에 그쳐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4년 7월 14일 최초분양게시 공고 이후 3년 후인 2017년 7월 14일까지 미분양 토지를 강진군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금년 7월 말 기준 미분앙 토지대금 365억 4,4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면 매입지연에 따른 이자를 매월 1억 600만 원씩 연 13억 정도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량 제2농공단지 미조성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칠량 제2농공단지 내에는 칠량면 송로리에 12필지 21,175평방미터의 균유지가 습지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에 의하면 현 귀농사관학교인 칠량 송로분교장을 매입하여 서울농장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농장을 유치 조건으로 부지와 농사체험, 실습 포장 확보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농장이 유치되면 가능한 가까운 곳에 농사 체험과 실습이 가능한 농장이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 내 저습지를 복토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농지로 만든 다음 관련 부서로 이관해 줄 의사는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경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로 다른 어느 해보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 곳곳을 방문합니다.

특히, 관광지뿐만 아니라 푸소체험 등으로 우리 일상생활 터전인 사람 사는 동네의 풍경이나 많은 건축물들도 눈여겨 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경관 관리나 미래비전에 대해 한 번쯤 숙고해 볼 시기라고 봅니다.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은 1960년대 어려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간호사나 광부로 독일에 파견되었던 교포들이 한국에 돌아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황색 지붕으로 이국적인 멋을 내는 이쁜 마을이 있고 충북 제천의 교동 민화마을은 참신하고 독특한 벽화를 활용한 마을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 이미지를 심는 좋은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도로변 및 마을 주변의 축사나 양식장 건물의 강판, 슬레이트 지붕, 판넬 등으로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경관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도 있고, 마을과 지역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강진의 아름다운 멋을 경관으로 품어냈으면 합니다. 이 또한 우리 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틈새 방안이 될테니 적극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군 경관 관리의 목표나 추진방안, 구체적인 미래비전이 있는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태양열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분리시키는 발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므로 최근 태양광 사업이 많은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내 세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수해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태양광 발전 시장은 치킨게임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8월말 기준 관내 태양광시설 현황을 보면 허가 완료 437건, 인허가 진행 중이 157건, 총 594건에 1.67ha 규모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시 관련부서에서는 개발행위, 산지법 등 개별법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로 인한 개발행위 반대 민원을 최소화 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도록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 견해는 어떤지, 또 허가 완료 후 태양광이 설치되면 관리 운영은 사업자가 하지만 이후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규정으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 간척지 경작농가의 반복적인 가뭄 피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농민들이 오랜 폭염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올해는 일찍 찾아온 가뭄에 물 한 방울 아까운 고난의 봄을 보냈습니다. 특히, 모내기철 농가의 시름은 깊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러한 연이은 가뭄에 대한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전면 사내간척지 담수호 물 염도가 높아져 농업 용수로 부적합하여 인근 논의 모가 고사되어 두 번, 세 번까지 재이앙을 했었습니다. 1년 농사를 바라며 하늘만 바라보는 농민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 대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신전면 강수량을 보면 360mm로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호 부근 관정을 이용하는 물 염도를 낮춰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강진군에서 4만개의 예비 모판을 각 농협 육묘장에 위탁하여 6월 하순 각 농가에 공급하여 약 2,000마지기 면적에 논이 늦었지만 어렵게 모내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2014년에도 금년과 같은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어 강진군에서 대파비용을 지원하고 또 변상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한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항구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 대명절 온 가족과 함께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