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구정질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7대 강진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의원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애당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진원 군수님과 안병옥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지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덕분에 강진군의회 군의원으로 강진군 행정 전반에 걸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의정활동 중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만날 때는 각자 모양대로 다양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단소리보다는 오히려 쓴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 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복지전문가라는 호칭을 주셔서 그 덕분에 강진군의회 최초 2017년 대한민국 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연이어 저명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의정대상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국에 1,000명이 넘는 의원들 중에서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거쳐 선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이는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평가로써 지금까지 의정활동 방향과 의정활동 상황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기억이 남는 2017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7대 강진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준비하며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군정질문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썼다 지우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고 또 다시 의원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다시 쓰고를 되풀이하였습니다. 평소 집행부와 군의회가 소통이 원활하다면 과연 이 정도의 군정질문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축제준비와 참여로 또, 상급기관의 감사로 늘 공직자의 수고와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피곤함을 덜어드리고픈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오랜 경기침체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로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과 연대, 호혜의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며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전문가와 당사자 그룹, 활동가들의 견해는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정책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특수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는 특수성은 초고령 인구가 가장 큰 특수성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 인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활성화시켜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 사회 경제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담당자와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강진군은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정정책과 함께 가기 위한 TF팀을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올 추석 연휴는 긴 연휴가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와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특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