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강진군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윤희숙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항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 정부와 함께 시작할 미래가 우리처럼 어려운 서민, 농어민의 앞날에는 왠지 제2의 IMF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더욱 중앙정부는 2013년도 농업분야에 전체 예산에서 5.4%를 편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1.1%에 비해서 강진군은 농업분야에 전체 예산 대비 역대 최고인 31.8%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진군은 국비보조 지방비 부담 240여억 원이 미 부담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에 대한 다양한 보조사업 등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며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2012년 12월 30일, 한 통의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질의서는 의장과 예결위원장 앞으로 온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예결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8명 중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진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예산위원장님!

의정활동을 통한 강진군 발전과 농산물 수입개방, IMF 등 풍전등화와 같은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고통에 함께 해 오신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금차 강진군의회 2013년도 예산 심의를 통하여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수많은 군민을 점유하고 있는 농민들의 숙원사업을 강진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여 신청했던 아래 사업에 대하여 전례에 없던 예산 삭감은 농민들과 농협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강진군내 1만 3천여 명의 농협농민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서면 질의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과정을 통한 결정이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서면으로 상세히 조속한 시일 내에 답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지자체 농업협력사업의 각 회원조합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일부 삭감했었습니다.

두 번째, 강진군 종합농기계수리센터 지원예산 5,500만 원 중 50% 삭감했었습니다. 세 번째, 찰벼 명품화사업 15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명날인란에는 강진군지부장이었던 당시의 정병길 지부장님과 강진군농협회원조합 다섯 조합장님들의 연명 서명 날인하여 저희에게 왔었습니다.

강진군의회에서는 지난 1차 간담회를 통하여 이에 관한 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서명하여 질의서를 보내신 여섯 분과 간담회를 갖자. 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2013년도 1월 임시회를 통하여 5분 발언으로 입장을 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집행부 관련부서를 통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간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강진군의회에서 지원하여 추진한 3개 분야에 대하여 잠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지자체와 농협과의 협력사업은 보조사업의 평가제에 따라 그동안의 50% 정도 반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진군 종합농기계수리센터 지원예산은 10여 년간 지속된 사업이나 강진군 전역 11개 읍․면에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찰벼 명품화사업은 자부담이 계상되지 않은 채 신청된 사업이었으며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100%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각 회원조합별 사전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 신청으로 평가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2호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의 속하는 사항으로 강진군의회는 예산의 무분별한 편성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 또한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강진군의회의 고유권한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