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이래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년째.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 없는 것은요 명확해요.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소유권이 관에 있으면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도대체 이걸 몇 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지금 이거 저기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이거 관에서 해야 될 걸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배정을 받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 분들은 주민 분들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으셔야지 그리고 기획공보실에만 떠넘기실 게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내용을 보고 이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인지 구분을 하실 거 아니에요. 2년째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