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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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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행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26년 8월부터 36년 8월까지 10년이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문제의 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어찌 됐든 동의안을 해서 이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우리 공유재산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0년간은 이 엘에스이링크 이 회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돼서 우리가 너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거를 철거해야 돼 했을 때 10년 동안은 자기들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이제 보증보험으로만 한다라고 하지만 철거 비용에 대한 공탁금이 보증보험으로만 가능한 건지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농협이나 이걸로 해서 100% 된다고는 하지만 그 공탁금은 딱 받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 하고 하는 건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