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한건의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교통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제20호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20호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지금시행사업자가엘에스이링크인데이단체가개인인가요,법인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사업시행자는엘에스이링크(주)는대기업인LS하고E1이공동설립한신재생에너지및전기충전인프라전문기업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기업에서우리공영버스충전들을할텐데거기에들어가는비용수반은어떻게되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약11억7,300만원은이사업시행자가전액부담합니다.
문병오위원
거기서하는데여기서전액다부담해서설치를하게되면버스나나머지차량이충전을거기서할거아니에요? 버스가충전이됐을때버스충전비에대한비용부담이들거아닙니까? 그비용부담을버스회사에서지금충당할거아닙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우려가되는게개인이들어와있으면차후에전기료충전비용이있잖아요. 이부분에대한산출이,물론국가에서는이정도만받으라고한계점을주긴하겠지만딱얼마100원이면100원이라고지정을않고그법인에서받으라고할때이회사같은경우는단독설치기때문에어떻게보면버스회사한테받을수있는최고의금액만추구할수밖에없게될텐데그렇게되면불이익받을수있는,협상대상자가없다보니불이익받을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좀있어보이는데거기에대한다른방법이나,만약에너무과도한요구가왔는데도불구하고피해갈길이없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게과도하게받지는않을겁니다. 제가알기로는어느정도받을수있는금액이정해져있는거지…
문병오위원
제가말씀드리잖아요. 충전소마다,우리가석유고휘발유고주유소충전소마다가격들이약간씩편차가있듯이전기도똑같이그런편차들이다있을거란얘기죠. 그런데이렇게일방적으로가지고오다보면최고가를받아도말을못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적어도회사하고어느정도가격공유만큼은서로타협볼수있는여지가좀있어야되는데여지도없이그냥일방적으로이엘에스이링크라는회사에서요구한대로다줄수밖에없는구조가되면문제가있지않을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저희가실제할때여러타버스차고지얼마정도드는지,전기충전시설저희처럼하는데단가를조사해서적정하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단가는.
문병오위원
이미설치하고지금개인에게주기로다협의가끝난상황에서설치를하면그때가서협의하자그러면그쪽이협의하겠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지금은동의안을받고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은계약하기전에단가를다른지자체도한번조사해서단가는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계약하기전에.
문병오위원
동의안은해드리는데,방금제가제안한제안서확실하게하고난다음에계약들어갈것을조건하에동의제안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거는평균적으로받는단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부분을확실하게계약단계에명시가돼있어야지,없으면차후에이회사에서자기이익구조라는핑계하에생각지도못하는금액을요구해도꼼작못하고딸려갈수밖에없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한방지책을세워놓고가십사말씀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거는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제안을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위원이한번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사실상공유재산에다가설치하는거잖아요. 이게분리가가능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어떤분리…
은미
김은미위원장
철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철거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원래지금이게버스정류장이잖아요. 콘크리트가된단말이죠. 지금다됐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거는51대는천장형행거용으로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나중에철거에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흔히말하는주유소처럼바닥에,콘크리트에부착이되는게아니라지붕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게아니고천장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붕에된다는거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래서이렇게내려오는식으로. 그리고또4기만스탠드형을하는데그거는갑자기급속하게충전하고나가야하는회차차량들그거용도로4기는해가지고8대는충전할수있게스탠드형이있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스탠드형이있다는얘기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스탠드형4기가있고그다음에천장형은51대이렇게설치할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스탠드형같은경우는이게개인사업자가들어오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거는철거를…그러니까어느순간에는10년인데이거는자진철거갱신가능하다라고했는데공유재산법에는사유가들어올때우리하고아무리계약을한다하더라도우리공유재산을콘크리트에뭔가를박는다. 그러니까우리한테그렇기때문에사전동의를받는거라고는제가생각이들어요. 그렇기는한데,이상황에있을때이게동의를받지만이부분에서법적에는아무런문제가없는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철거조건에는원상태로복구하는조건을할거고,저희가철거이행을완전히할수있는,담보할수있는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도계약할때받을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원상복구하고비용담보한개를갖는다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제허가조건은원상복구니까처음대로복구하는조건이니그거를붙이니까그거는그렇고,만약에이행을안했을때를대비해서보증보험증권을받으려고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철거비용에대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거를이행안할거…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이행이아니라저희가실질적으로26년8월부터36년8월까지10년이잖아요. 거기에서문제가될경우가있단말이죠. 문제의소지는없다라고말씀을하지만중간에무슨일이벌어질수도있고우리는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런데이때는우리가어찌됐든동의안을해서이사유재산이…사유재산이기때문에그들도보호를해줘야되고우리공유재산도보호를받아야된다는말이죠. 그랬을때실질적으로10년간은이엘에스이링크이회사일거란말이에요. 그랬을때문제가돼서우리가너네이러이러한문제가돼서이거를철거해야돼했을때10년동안은자기들이쓸거라고생각을하니까…전혀이제보증보험으로만한다라고하지만철거비용에대한공탁금이보증보험으로만가능한건지보증보험이나이런거는거의농협이나이걸로해서100%된다고는하지만그공탁금은딱받고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게다하고하는건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돈을미리받고하는건아니고일단허가조건에저희가이제허가기간이종료되거나우리군이필요에의해서철거를하라했을때는설비일체를자기부담으로해서철거를해야한다는허가조건을붙일것이고그거에대한이행보증보험증권까지받고만약에이행을안했을때는저희는보증보험회사에서그비용을받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당부의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요즘보증보험에대한문의가상당히많더라고요. 그게왜냐면삼자에대한부분이상당히있어서그런거같아요. 그래서그공탁금부분에있어서는뭐뭐뭐해서1종있고있잖아요,3종있고. 이런것처럼그부분에있어서도조건이확실히…뭐,지자체에서하는거니까당연히그조건이확실하겠죠. 그부분에있어서도정확히해야되고공공시설이사유화돼서도안될뿐만아니라제가이제우리가작년에도그랬듯이이버스터미널이,버스터미널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버스차고지.
은미
김은미위원
차고지라고하죠. 차고지가거기들어갈때부터우리가말이되게많았단말이죠. 그렇기때문에…저의불찰이기도하지만아직가지못했기때문에우리10대가오늘부터시작이되면서10대산업건설위원님들은한번은다모시고제가갈거예요. 그런것처럼거기에문제점을하나하나씩다시우리가봐야된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한번더살펴보셔야될거같고요. 거기에플러스저는이부분에있어서요새는전기차를많이들사용을하세요. 그랬을때우리가좀생각을못한부분은없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게,저도그거는생각못했는데,화재시.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업체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이업체는”이아니에요. 우리가모든것이설치에만중점을두었지이차가불이났을때는화재났을때끄는거에는전혀생각을못하고있어요. 얼마전에조양문이문화재잖아요. 그옆에복원하고있잖아요. 그런데그옆에우리지금임시주차장을쓰고있어요. 전기차량에서화재가났어요. 그런데얼마만에꺼졌을까요? 과장님께숙제내드리는거예요. 그런것처럼문화재옆에서불이났을때우리가그거에대해서이게설치안만우리가열심히했지그화재났을때에대한대응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동의안은어찌됐든위원님들한테하지만,제가숙제를드린다는건그부분에있어서는설치하시는분들이대응을어떻게하시는지그것또한답변부탁드릴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무사고화재예방솔루션을통해서효율적인인프라관리를해서운영안정성을확보하고있고요. 설비고장시시스템선재*감지및전문인력투입으로안전하게관리할계획이고그다음에관련법에따라서전기안전관리자도선임할것이고그다음에이충전시설은한국전기설비기준,안전기준에서설치할계획이고운영중에도수시로안전점검이나유지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위원장님께서비용을부담하지않으려고하는것을우려하셨는데이업체는25년도588억원매출과85억원영업이익을올렸고환경부전기자동차급속충전시설보조사업수행기관으로선정될정도로우수한업체고요. 서울특별시전기차충전시설버스차고지도하고있어서6,045대버스가사용할수있는1,039대충전인프라를구축할수있을정도로이렇게능력있는업체라서크게염려는안하셔도될거같습니다,탄탄한업체와하고있으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래서이들은많은경험이있기때문에화재대비해서도다만반의준비를할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한가지만더당부의말씀을드릴게요. 아까탄탄하다고말씀을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다른데설치되어있는데는탄탄하지못한데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홍성군에…과장님. 말씀하실때조심해주셔야돼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홍성군에지금설치한데가사업자들이다개인사업자들이에요. 그개인사업자들이주식회사,법인다그런탄탄한회사들이에요. 그러면이모든회사들이우리홍성군군민들의안전하고관련되어있습니다. 그리고설치할때는다탄탄해요. 그런데설치만해놓고무용지물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건고장났는데신고하죠,“고쳐주세요,고속충전안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교통과가생길때는우리가무지많이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도관리감독해주셔야됩니다. 공영만신경쓰지마시고요. 그부분까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화재관련해서도챙겨주셔야돼요. 지금우리가다들친환경,친환경하고계시거든요. 여기계시는위원님들도그래서차를전기자동차로바꾸시는분들도계시고저또한그렇게생각하고있고,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실제아파트에가면요천대받는분들이누구신줄아세요? 친환경먼저앞서가셨던전기자동차가지고계신주민분들이더천대받습니다. 왜그럴까요?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