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이것 말씀드리고. 이게 뭐 지금 첨단산업과가 생기면서 했지만 예전에는 아마 이게 전략에서 담당했을 것 같은데 우리 KCC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KCC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KCC를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혜택을 기업에도 준 것 있고, 상생협약도 체결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실효성 있게 협약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아침에 보시다 보면 여기 KCC 근로자들이 지금 농성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이게 안성시하고 체결한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거기 협약내용에 보면 인력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것, 그리고 지역농산물 구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대부분이 다 외지 사람들로 채용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또 용역업체를 쓰는 데도 용역업체도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가 아닌 외지에 있는 용역업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도대체 KCC라는 기업한테 협약도 체결했는데 혹시 강제할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기업이 못 하면 그냥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약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협약서의 실효성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기업들이 협약을 체결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도체에 관련된 소부장 단지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우리도 조례를 만들고 아니면 같이 우리 기업 오면 하여튼 협약서도 체결하고 할 텐데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KCC 같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인력채용을 확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낮은 비율로, 그리고 채용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그래서 요청은 해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성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략기획담당관이시니까 꼼꼼히 챙겨서 하시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전 부서에 있는 MOU나 MOA 한 5년 정도 협약서 체결한 내용들 좀 저한테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