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원회는 직접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계속해서 위원회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걸로 보조금 심의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매번 진행해 오던 예산들이 어느 순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게 불합격을 맞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부담을 덜어주는, 면피용 도구처럼 진행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