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인근 주민들 하고 제일 갈등이 소음, 미세먼지 아마 그럴 거예요. 맨 처음에 기초 철거하고 흙파기 할 때 인근 주민들 하고 우리도 지역에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저도 거기 참여해서 주민과 그 아파트 현장과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중재역할을 좀 많이 해봤는데, 해봤는데 제일 심한 게 이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그래서 유리창을 닦아달라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또 요구를 하고 그래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은 온 플래카드를 다 붙여놔요, 주변에다가. 지금도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만원, 60만원 이게 그 사람들은 이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장에서는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떠한 지적을 몇 번 받으면은 행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수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입찰에 관여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직원들 현장에 나가서 제가 봤어요.

이것 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40만원이라고 그래요, 40만원. 그러니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일 갈등이 심한데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거지마는 약하니까 거기에 개의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이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