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건수를 보니까 2023년도에 670건 정도 되고 ’24년도에는 170건 정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걸 보면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다.

건축행위가 없으니까 허가가 덜 나가는데요. 이걸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건축경기가 좀 활발했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외람된 다른 말씀인데요. 건축민원 건수를 보니까 한 7000건이 넘더라고요, 건축과가. 그리고 보완 지시도 한 2500건 정도 돼서, 물론 보완도 건축행위의 하나의 업무연장으로 봤을 때 거의 1만 건이 넘더라고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365 했을 때 2시간마다 1건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과에. 그러면 업무를 하다 보면 2시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가 되게 과중되겠다, 참 어려운 부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