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6.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6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구성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수정된 안 제3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중구가 개최하는 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향후 축제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축제주관과 주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여 전문조직 구성을 위한 축제사무국 설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위원회 기능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축제 내 각종 공모사업 이벤트 개최 시 축제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교육대상과 시기와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연간 3시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법령, 제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사의 자격을 학계 또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분, 개인 사업자분, 법인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구세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명칭과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과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 7월 건축물분과 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인의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2021년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코자 하며 코로나19 재난대응 선별진료소에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하여 현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주민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청사 신축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30% 이상 증가되었고 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6건의,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용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예,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예.

제7조에 보시면 임기 및 해촉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연임은 1회인가요, 몇 회인가요?

그 기한은 없습니다.

예?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이 없이 연임을 그럼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이제 축제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전문적으로 오셔서 보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축제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일단 기한을,

국장님 지금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 그 위원의 임기가 연임이 그냥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지금 효문화뿌리축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문성이 좀 요구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뭐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위한 축제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 관련해서 이제 축제 관련 전문 인적 자원이 좀 양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쪽으로 한 번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예.

예, 이거 하시고요 그 10조에도 추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도 추진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것도 같은 사항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다는 뭐 1회든 2회든 이걸 명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위원님.

안용호 국장님께서는 이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곳들과의 비교한 자료 이 조례 구성하시면서 혹시 자료 발췌를 안 하셨나요?

예, 안 해 보고 사무국은 바로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관에서 하게 되면,

아니요 저기 국장님!

예.

회의가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면 이 조례 구성을 하시면서 다른 곳들과의 비교해서 데이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데이터 받으신 것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국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 번 저 현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담당계장님께 그 자료 부분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4장 보칙에 제18조 정보공개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은 축제추진주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축제 결과보고서의 평가를 포함한다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례를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어디에 공개를 할 것인지 뭐 보통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은 규칙으로 이제 담을 예정인데 방법은 예를 들어서 회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우리 저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명시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

예.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축제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이 조례에서 이제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기에서 미비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것들은 규칙에다가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보통 조례에 들어가지 않나요?

제척 이런 것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위원회 위원은 보통 이제 다른 자치구 것을 보니까,

예.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뭐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인 경우 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뭐 용역을 수행한다든가 그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 관련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뭐 또 뭐 기피조항도 있고요 뭐 회피 같은 경우 위원회 위원은 뭐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규칙보다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일반적인 것을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 기본적인 건 사실 검토를 다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또 이제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규칙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또 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다루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가 맨마지막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져요. 우선 지금 이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이, 예.

예,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부위원장은 또 위원장이 선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 중에서 호선 가능합니다.

예, 위원장,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죠?

예.

근데 이제 호선을 하더라도 부구청장님의 영향은 가잖아요, 위원장의 영향은. 근데 어차피 그게 루트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 베이스가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나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지금 전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건 그동안에 문체과와 의회가 얘기했을 때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구민들께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위원회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장 자체가 부구청장이에요. 그럼 이게 구청의 산하기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선 뼈대부터가 잘못돼 있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기 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축제별로 또 이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또 합니다,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럼 거기서는 또 이제,

추진위원회 지금 저기 뭐야 위원장님 누구죠?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십니다.

그렇죠?

예.

관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민간위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예요. 근데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을 위한 기본조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행정적인 것은 어차피 서브예요, 서브조직은 그러니까 서브를 하려고 하는 거고 행정은 이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것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했던 건 뭐냐 민간위탁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점부터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어떻게 이게 민간위탁이 가능한 조직이죠?

위원장이 이제 그 부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위원은,

그 분들이 위원장이,

위원들이 전문가가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 들어가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구성 자체가 지금 거기에 보면 담당국장이 들어가고요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거기서 호선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성들을 하는 겁니다, 의원은 단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의 근간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제 행정면에서 이제 부구청장이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또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외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각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발언하시고 또 의견도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탁 쪽으로 내게 되면은 이제 위탁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세요. 지금 시작부터가 부구청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을 위한 근간조례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을 자꾸 이게 조례는 개개인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조직 근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들 다 매트하게 다 제외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민간위탁의 근간으로 볼 수 있냐고 지금 네 번째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부구청장이 이제 하게 되면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도시국 업무, 그 다음에 총무국 업무라든지 복지국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축제를 위해서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 왜 분리를 하죠?

어떤 것을 분리를,

아니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지금하고 현행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아,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타 시·도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 가지고 지금 근거를 다 마련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지역과의 객관적 비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지금 자치구 것 말씀하셔서 우리 지금 아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한 저희 우리 5개 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제 그 발췌를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료는 있으신 거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5조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이 있고요 전에 사무실로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설, 폐지 그리고 2항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4에 보면 예산·결산 평가 그런데 이 평가사항까지 지금 이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건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객관적으로 이 축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잘 됐는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됐는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가요?

그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외부 위원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예산을 잘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도 해 보고,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평가라는 것은 이제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승인해 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축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중간 중간 얘기나 다 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한 다음에 그것이 적절하게 됐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예.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어요, 하는 역할.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축제의 신설, 폐지 이 큰 것까지 지금 다 결정을 하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예.

근데 예산, 예산을 설정하고 결산을 보고 하는 것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냐고요.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회가 저기 위원장님, 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위원회가 생기면은 그 내부도 아니고 외부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또 이제 승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쓴건지 그리고 내년도에 다음 축제 때 뭔가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병 환자들 빼고는요 자기 몸에 주사바늘 꽂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길 저는 바랍니다. 정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자기 몸에 주사바늘 못 꽂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찍어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조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구청장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6조 5항을 보면 중구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익목적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활동 중인 걸로 하죠,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활동가들 굉장히 많은데 왜 거주가 아니고 활동이죠?

이것은 그냥 전에 있던 기존 조례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을 수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중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대덕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중구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그런 기능까지 수반하고 싶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축제에 대한 애정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단어 하나 차이지만 한 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 및 해촉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연임 제한,

예, 왜 없습니까?

아까 이제 답변 드린 것 같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아주 굉장히 많지를 않으시거든요 전문가들 그래서 축제에 좀 애정도 있고,

그럼 전문가가 지금 우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한 20분 정도, 예.

저희 축제 관련해서 전문가가 20명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이제 저희가 위원회 구성된 게.

예, 그럼 그 안에 전문가들을 구성하겠죠?

예.

근데 지금 연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력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려다 보면은 지금 또 이제 저희 조례에 보면은 또 이제 한 개인이 이제 세 번 이상을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임제한을 넣어 놓은 겁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넣으신 건가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관광부나 지금 그렇게 전문요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은 조금 많이 이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쉬운 얘기로 시장에서 상인회 회장을 해도 두 번 연임 이상을 못 해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장을 하는 사람이 연임에 대한 규정 없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그 분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서도 한 번 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설치를 할 목적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에 대한 연임규정도 없이 사무국을 설치를 한다, 이것은 너무 열쇠 없이 집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긴데요 그 지금 사무국을 설치를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그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민간에다가 이렇게 전문 위탁해서 그래야지 이런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담당국장이 들어가 있고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의 근간이라고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에 의회에서 축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해서 갖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들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구성 구성을 보면 너무 좀 위험한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이 하위조약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축제지원 및 평가 제3장에 제15조 축제지원을 보면 지금 보조금 부분이 있어요.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기 몇 조 말씀하시죠 지금?

15조,

15조, 예.

예, 15조에 보면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15조 몇 항,

1항입니다.

1항요?

예, 거기 보시면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예.

2항에 보면 기부물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 보면 구멍이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 법에도 보면 이 부분에 정의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보는, 예배 보고 내는 돈이 뭐죠? 헌금, 헌금도 여기에 같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것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태까지 축제가 있었지만 후원금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보고하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법적근간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부금은 어차피 의회에서는 이건 확인 불가예요. 깜깜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법령에 따르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법률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문맥상 맞춰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지금 현재는 된 것은 없고요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 현재는 저희가 관에서 직접 하지만 민간위탁이나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근거를 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고 중복된 내용인데 그 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조문들을 봐서 이렇게 이제 근거를 민간위탁 될 경우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은 보조금 단체에서 기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산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관계법령에서는 그 부분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금에 관해서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이게 위배돼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감사도 받고 또 제재를 받고 신분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라면서요?

예?

민간위탁조례라면서요.

아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처리 자체는 기부금을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정하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기록도 남겨야 되고.

예, 지금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칙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규칙으로 해서 이걸 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게 더 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구성을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담당계장님께서도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애매모호하게 공무원 조직인 건지 정말 민간위탁 조례인 건지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선 민간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선 지금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길어지니까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 축제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뭐 그 잘 해 주셨어요. 근데 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는 걸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은 이 안건이 조례안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정종훈 위원님.

재청합니다.

예, 지금 조은경 위원님, 그리고 서명석 위원님 보류동의에 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옥향 위원님 의견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요.

예.

사업변경 현황에 변경사유를 보면 현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부지 토지매입이 불가능 하다는 사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안, 인지를 한 이후에도 이전계획 이전 없이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죠?

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예, 그 옆에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매입이 성사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청사이전계획 없이 그냥 기존 부지에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도 세웠었잖아요?

그 상태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좁은 면이 좀 있지 않느냐 라는 다수의 건의민원이 있던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구조조정위원회도 뭐 구정조정위원회도 열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청사 이전을 반대하시는 또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청사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다면, 찬성하는 민원보다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다면 이전이 어렵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 오후엔가 그 반대민원을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의 서명서가 접수가 됐죠?

예.

총무과에?

예.

그 위원회로도 이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를, 청사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 서명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갈등이 지금 갈등을 해소하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청사신축도 시급하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가 먼저가 아니냐 라는 말을 본위원이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사이전을 찬성하는 분들의 서명서도 접수가 됐고 청사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의 서명서도 접수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다른 곳으로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온 것은 이제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최근에 접수된 것은 사본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민원이 우리 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가 되려면은 그 원본을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인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단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항상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갈등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또 공공청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 5년, 10년 하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뭐 30년, 40년, 크게는 50년까지도 내다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청사에다가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옆에 인근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평수도 이전이 없이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 분들이 판매를 저 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그 분이 연세가 이제 두 분 노부부가 사시는데 한 분이 이제 96세이시더라고요 25년생이시고 또 한 분은 그 아내 분은 그 35년생인데 86세이시고 이제 남편 분은 거동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전을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여생을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그 건물을 나중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구조가 지금 ‘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지하 저희가 지하1층에다가 지상4층으로 해야 되는데 지하1층에다가 추가시설로 뭐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은 건축비가 한 15억 정도가 이제 한 번 추산해 봤는데 그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연명부도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 뜻이 중요하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도 현재 어디로 뭐 한다는 이런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근데 저희 이제 행정 저도 공무원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주민들한테 이제 한 번 해 놓으면은 이게 진짜 오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지나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으로 지어지게 되면은 인근에 또 지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조은경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담당부서에서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이제 드렸지만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옆에 그 계신 분들이 매매를 안 하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문제가 이제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제 지금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석교동을 이렇게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석교동도 있고 호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가 좀 잡아서 이렇게 그냥 추진을 일단 그래야지 또 뭐 어쨌든간에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급적 규모를 잡아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도,

예.

굉장히 시급하죠. 또 주민들 모든 주민들이 또 원하고 오랫동안 또 원하던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이 공교롭게 그 부지매입이 불발되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지금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사신축도 시급하지만 주민들 갈등해소가 가장 먼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 간에 좀 집행부에서 나서서 소통을 좀 하셔서 이 부분부터 빨리 해소를 해서 청사신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석교동 동 청사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좀,

아니 지금 현재.

예, 이제 그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이전부지 말고 현재 그 지금 매매를 안 한다는 그 분하고 어떤 저기 몇 번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로는 여러 번 이제 찾아가서,

여러 번이라고는 말고요 몇 번 하셨는지.

아, 횟수로요?

예.

그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제 한 서너 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요.

누구를 만나셨나요?

거기 이제 계신 분들 노부부.

그 부부를 만나서 어떻게 논의가 된 거죠?

이제 처음에는 매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제 그 연세가 드시고 남편 분이 이제 거동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제,

혹시 금액 때문에 이게 저기 성사가 안 된 건 아닌가요?

금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작년 연말경에 이제 하시고 이제 또 아들이 부산에서 이제 의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언제 논의를 하신 거죠?

작년 이제 일단은 뭐 그게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이라는 것은 11월인가요, 12월,

12월 말요.

12월?

예.

12월이에요?

예.

2020년도?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10월,

10월이에요?

10월, 예.

10월까지 이제 논의를 하시고 이 분들이 매도 의사,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10월에 포기하시고 지금 청사이전 찬성 주민들 서명은 누가 받았나요?

청사 이전 서명,

서명이 3,393명에 대한 서명을 어떤 분이 받으신 거죠?

거기는 이제 주민들이 받으신 거죠.

주민 누가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동에서 저기 활동하시는 분들,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 누구요.

이제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전체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니 알아보세요.

그 분들이 오셔서 이게,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알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찬성에 대한 3,393명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은 김연순 위원장님이 대표로,

예?

김연순.

이 분이 누구시죠, 김연순?

주민자치위원장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이에요?

예.

이 분이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받으신 건가요?

아니 그 분하고 연서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혹시 통장님들은 개입되지 않았나요?

통장님들은 뭐 서명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제 일반 주민들 하고.

아니 서명은 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찬성을 받고 다니신 분들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제,

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디 사시죠?

석교동에 사십니다.

석교동에 사세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받으실 때 어쨌든 동장님이나 이 집행부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받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받으신 건가요?

그것은 이제 여론 자체가 이제 일단 그 지금 구도상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얘기들은 좀 나왔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쪽으로.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불편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이제 다시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서명을 받았어요, 3,393명 받는 동안에 그럼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나요?

일부는 있었겠죠, 일부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한 것도 같이 서명을 받으셨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도 12월 8일 날 3,393명 주민으로부터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죠?

구정조정위원회, 예.

언제 하셨죠?

구정조정위원회가 1월 18일 날 했습니다.

1월 18일 날 하셨죠?

예.

심의를 했는데 지금 심도 있게 하시지도 않고 정원 13명 중에 12명이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12명이 다 찬성을 했거든요? 국장님은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더 폭넓게 뭐 이제 의견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폭넓게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 이런,

예.

취지로 들리는데,

이게 경솔한 행동이죠.

그 이제 그 당시는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저 특별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이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추진을,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그럼 반대쪽도 의견 주민의, 그 분들도 주민이에요. 반대쪽의 의견도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갖고 회의를 하셨어야지 어떻게 열두 분이, 공무원이 참석해서 12명이 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의 의도입니까, 이게.

아니 의도는 아니고요 그 이제 실황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청사라는 것이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게 신중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청사를 짓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니 그러면 30여 년 넘게 지금 석교동 동 청사 주변이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구축이 돼 있는데 그 상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석교동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알아보시는 중인가요 지금 예정지가 있는가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정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단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정지가 몇 군데 알아보신 것 있냐고요.

예.

어디입니까?

지금 얘기하기는 왜냐면 또 이제 그 가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아니 얘기 대충 해 주셔도 되잖아요, 평당 얼마 정도는 해야지 예산이 나와야지 다시 뭐 변경안을 변경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현재 그 대로변이나 이런 쪽 주변으로 해서 한 650~700 정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650~700 정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럼 지금 석교동 청사 주변 그 부지는 어느 정도나 하죠?

지금 현재 청사 부지요?

예.

그것은 공시지가를 알아봤는데 공시지가랑은 틀려가지고 이제 700만원입니다, 예.

그 대도로변이 700만원인가요?

예, 그 정도 갑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 그 석교동 청사 신축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경솔하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생각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공무원이지만 한 번 행정을 해 놓고 나면 그게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정으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제가 퇴직하든 뭐하든 간에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때 안용호 국장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정하게 또 미래를 내다보고 청사를 정확하게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지 할 의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일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했어요,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 부분도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없지만.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계획하고 시행하고 운영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조은경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만약에 반대의견이 많다고 했을 때, 반대의견이 많다고 했을 때는 이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전을 안 한다는 게 그냥 현재에다가,

예, 현 위치에.

현 위치다 그냥 현재 상태로 이렇게 지으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청사구조가 지금 한 번 해 놓으면은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ㄱ’자로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아니 그 옆에 신협 있잖아요.

예.

신협.

예.

신협하고 혹시 뭐 타협해 보신 것 있나요?

신협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뭐 이렇게 맞아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50이라든지 뭐 그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 매각의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만은 하겠죠.

아니 매각의사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협에 가서 서로 절충을 하셔야지 아, 신협에서 먼저 우리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왜냐면 신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며칠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은. 리모델링 해서 안 되고 이거해서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예?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금액적으로 금액이 아니라 이제 그 공유재산계획 자체는 또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고 심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협이나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그 갈등만 지금 엄청 커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불가피한 현실에 이전하는 것도 인정되고 또 현재 청사에 그냥 신축하는 것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정성이나 투명성, 일관성 있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그 통학로 확보예요. 지금 거기 그 보문산 주변에 신일여상, 신일여중·고, 동명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죽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에 그 학생들 통행로 가 보셨나요? 거기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로 우선 해 주시고 이 공유재산관리안에는 이 기준금액이 증가 30% 이내로 변경으로 공공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가가 올라 가면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이제 토지 면적이 증가돼서 올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능한 행정이라고 소리 듣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가를 아셔야죠. 독립운동가 홍보관 그거 매입할 때도 그랬잖아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갈등해소가 첫째 뭐 해소해야 되는 게 첫째 관건으로 생각하고 주민 갈등해소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사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또 딜레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경우는 예산을 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좀 이렇게 간곡하게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선 본론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주민 갈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집행부에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이게 지금 이번에 접수된 민원서류예요. 근데 딱 보시면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같은 분이 쓰셨죠?그런데 이게 비단,

이번에 접수됐다는 게 어떤 걸,

아니요 여기서 들으세요. 이번에 철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동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의 민원서류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장담하겠지만 그 곳에 존치하자고 하는 분들 민원서류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런 부분들을 놔두면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계세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예?이게 지금 여기 다 앉아서 지금 계속 민원, 민원, 주민들의 갈등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서류들을 지금 아마 그곳에 존치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같은 분이 다 썼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서명란에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시죠, 서류 위조예요, 다 걸립니다 이것. 근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쪽 민원 이만큼 저쪽 민원 이만큼 해서 다 받고 계세요. 이것 지금 갈등 누가 부추기는 겁니까? 그냥 몇 페이지를 봐야지 하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펴요. 그러면 기본 세 네 명은 그냥 한 분이 다 작성했습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들 눈에도 보여요. 근데 그동안 공문서 계속 만지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 봤을까요? 알면서도 그냥 민원이라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석교동에서 주민센터를 이전 한다, 안 한다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도 맞지 않겠죠, 최소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원자력 관련해서 저기 서명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예산과 직결되거나 공공장소 그러니까 공공청사 아니면 공공건물이 이전하는 것에는요 그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하고 동일한 주소지 그런 다음에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것도 집행부에서는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민원이라고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1,000명 정도 민원 한 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이런 거 다 받으면, 전화번호부만 털어도 다 나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민원이라고 지금 다 받고 계세요. 지금 이전반대 이전찬성 양쪽 서류가 다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앞서 이제 다수의 연명부 접수된 것은 이제 그 원본을 제출해 가지고 3,393명이 이제 접수된 걸로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장만 거들떠 봐도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제 제출된 것은 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국장님!

예.

그냥 잘못했다고 하시면 돼요. 예?이것, 이것을 무슨 수로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 한 분, 한 분, 이것 지금 주소지 다 나와 있죠, 59-4,

지금 이번 것은 1인 민원으로 이제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1인이 다 사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이,

예, 아니죠?

예.

저기 뭐야 민원 받으실 때 서명란 받으실 때 기준 있죠? 다 자필로 해야 돼요. 자필서명 해야 되고. 근데 양쪽을 다 이렇게 받으면서 싸움을 붙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그러더라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 본인 서명란 있는 겁니다, 이 무게를 모르세요?

그 저희가 민원 접수 받을 때 확실하게 이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오류동 저기 뭐야 주차장도 포기가 됐어요, 되게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이거 뭡니까, 위원님들이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주민들 민원 때문에 싸움 나는 얘기만 하고들 계세요. 이것 이렇다고 이런 서류들을 다 받으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에 충실한 행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이건 그냥, 그냥 대충만 넘겨봐도 다 가짜예요, 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민원이라고 받아서 지금 3,000 몇 명 4,000명 지금 싸움 붙이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책임행정 그것 우리 저기 행정 기본 아닙니까? 책임행정엔 뭐가 있습니까? 분란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정의무도 있는 거예요. 왜 방기 하십니까, 이런 것 받으셔서. 이것은 유지 이전 다 똑같아요 서류, 제가 장담해요. 제가 받은 게 이거라서 지금 그 안에서만 대충 해서 사진만 찍어서 갖고 온 건데 어떤 분은,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전체가 다 한 분이 썼어요, 이거 보이시죠? 예?다 한 분이 썼어요, 한 분이, 다 똑같아요, 다. 관에 있으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한다 라는 명목 하에 이런 서명들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이거 싸움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체크해서 받으세요. 특히 서명 들어간 것은 중요한 겁니다. 걸면 걸 수 있어요, 민간 서류지만 이거 지금 도장 뭐야 중구청에서 날인 딱 찍어서 의회로도 보내고 집행부에서도 돌려보잖아요. 자격을 지금 중구청에서 주고 있어요, 지금.

의회로 간 것은 의회로 접수시킨 거고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두 군데로 나눠서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예, 그러니까 집행부도 받고 의회도 받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문제 지적하잖아요. 집행부는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선은 앞으로의 이런 행정 미스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구민들의 제대로 된 민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서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은 절차 밟아서 제대로 해서 주세요. 갈등 줄이는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임행정이라고. 책임행정이라는 건 그 안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까지도 책임을 진다 라는 게 책임행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쟁을 양쪽을 아우르고 설득하고 하는 것도 책임행정이에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하다 제가 알기로 지금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야, 그러면 반대 찬성하는, 반대 의견 더하시는 분들 서명 받아와 라고 얘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옳지 않다, 왜 이거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설명해 주신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도 많은 준비 해 오신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 파신다는데 뭐 그걸 어쩌겠어요, 예? 그러나 뭐 아까 다행히 국장님께서 아직까지도 뭐 설득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알아보시면서 병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한데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이전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번에는 이미 접수가 됐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센터 지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번에 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배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또 땅 매입을 한다든가 주민센터 지을 때는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고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그 반대쪽에,

예.

그 민원이 4,033명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혹시 구정조정위원회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이것은 현재 그 1인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본이 제출이 안 되고 사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그 민원인한테 김준현 그,

그럼 위원회 개최도 못하나요?

그냥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겁니다, 이게 현재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1차적으로 주민 갈등해소가 원만하게 됐을 때 심도 있고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검토 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나온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것을 얘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