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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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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정비하지 않아도 비용 문제나 그다음에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설화하는 것도 그냥 상설로 두고 어떻게 됐든 공공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소집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상설화했는데 말 그대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공갈등 문제는 저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몰라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갈등들이 좀 심하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좋게는 모르지만 화나, 그다음에 하여튼 방화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저는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자꾸 그런 부분이 이쪽으로 안 넘어오니까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는 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보이고.

상설화 문제는 저는 그냥 두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