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및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관내 학생들 중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십 년 전 시장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자리하신 공직자 분들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시절에는 학교 가는 길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학교 통학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예산을 사용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어 교육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고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곧 국가 발전을 위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통학 및 교통 관련해서 정치가들이 대다수 공약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안전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통학 환경을 직접 체감하기 위하여 아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온고등학교까지 이동해 보았습니다.

버스와 도보 이동시간을 모두 합치니 1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또한 입석으로 이동하다 보니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통학 환경으로부터 비롯한 문제에 관하여 학부모님의 민원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의 민원을 해소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에 이제는 골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님께 말씀드리면 안성시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며 지방재정에 관한 재량에 많은 한계 때문이지, 정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공직자라면 아니, 적어도 이 사회의 어른이라면 안성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두고 그저 경제적 논리로 고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 학생 통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예산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2개 학교에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고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학 지원 정책이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었다면 보조금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이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지원 현황, 통학 현황,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의 절반 이상이 지나간 시점에 정작 누구보다 교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성시가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하루에 왕복 2시간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리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두고 “옛날보다야 좋아졌지.”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성시는 그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안성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통학환경은 인프라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장님!

안성시 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되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발언이 안성시 교육복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임시회 준비를 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유태일 부시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통학생 학부모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영이 원장님, 박세윤 운영위원님 또 전혜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10시31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