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본회의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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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제3차 회의 보건소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의사일정 중 보건소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접종 등의 업무 추진으로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3차 회의 보건소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제3차 회의 6월 4일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공보실

안선영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때 그 구정소식지 의정소식코너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본위원이 지적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인구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아, 인구정책 공모전 개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홈페이지에는 6월 11일까지라고 되어 있던데 업무보고 자료는 9월까지네요? 연장을 한 건가요? 제가 잘못 확인한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이제 그거 공모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은경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만약에 이제 공모가 끝나면 그걸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은경위원

아, 그 전체적인 기간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심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기간이,

조은경위원

9월로 잡으신 거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현재 응모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한 분이 응모하신 게 있던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 10건,

조은경위원

10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뭐 메일,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편이나 이렇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10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어제 뭐 어떤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정책이 출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근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아마 중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청장님 민선7기 공약사업을 보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청년층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타 구에 보니까는 많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중구하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동구와 좀 많이 이런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 뭐 1년 정도도 거의 안 남았다시피 하지만 민선8기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년층에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여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다 뭐 그런 뭐 그렇게 뭐 고민을 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뭐 전문가들 의견이 좀 본위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저희 그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청년에 대해서 이제 물론 구청장님 그 공약사항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경제부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게 그런 게 공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간 그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어떤 창업이라든지 청년들 창업이라든가 어떤 취업 뭐 교육이라든가 뭐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력을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구에서 이제 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중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콜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야도 더 신경을 써서 유치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인구정책 공모전에 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문 드렸었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 지금 민간까지 포함해서 41군데인가요, 42군데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30개 정도가 23개에서 한 30개 정도.

정종훈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데도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고 지금 서류절차 지금 들어가는 데 있고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재개발이 한 20, 재건축이 3개 그리고 개별사업이 한 8개 해 가지고 총 31개 정도,

정종훈위원

30개 정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인구 유입효과가 7만 명, 7만 여명으로 말씀하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7만 명, 최소 7만 명이고요. 이제 지금 중구 지역이 지금 융합특구도 지정돼 있지만은 그 지금 건설사 등에서는 그 옛날에는 이제 빈 공간에 빈 땅에 갖다 짓는 거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기존에 도심에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데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선화동 위주로다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우리 중구에서 이제 분양이 됐을 경우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지금 뭐 미분양으로 전망되지는 않고 지금 뭐 목동 900세대, 그 다음에 선화동 지금 1,500세대, 뭐 태평2구역, 태평5구역 등등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직접 현장도 가 봤고 제가 또 어떤 간담회장소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출산정책 이것들은 미봉책일 거고요, 그 전반적으로 좀 나라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거고 중구에 국한시켜서 봤을 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지금 동구 사례도 지금 동구가 뭐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아파트 이제 거기 전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정종훈위원

예, 전입이, 전입인구가 늘어서 늘은 거지 자체에서 늘은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부 이제 조합 쪽 얘기겠지만 좀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잘 못 해 주고 있다, 느리다, 적극 행정을 안 한다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저도 뭐 지금 그 대외적으로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면은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워 합니다.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게 100%의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 나중에 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그걸 소홀히 했을 경우, 그게 또 이제 그 나머지의 그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공무원으로서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극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참 고민스런 지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 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탈 날까 우려돼서 원칙과 법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기 아젠다잖아요 이게 중구에 있어서 인구 문제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보신주의니 뭐 이런 소릴 듣고 복지부동이니 결코 그렇게 하는 걸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수동적으로 지금 행정을 한다, 동구에 비해서도 중구가 더 상대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은 하여간 그 뭐 법령을 위반하고 원칙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가능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어떤 조항도 해석을 하고 좀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염려 저기 간부회의 때 그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번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고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분위기, 적극 분위기 적극행정 분위기 말씀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적극행정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경 써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무튼 좀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도 보면은 뭐 몇 백 명 단위부터 상당히 뭐 좀 규모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다 주민들 아닙니까, 물론 비대위 소수 비대위들 때문에 그 양쪽을 다 바라보는 측면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마는 다수가 원하면은 다수의 어떤 뜻에 맞춰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