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은복지교육국보건소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기정예산액은499억5422만1000원으로금번추경에6억1860만2000원을증액하여505억728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01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은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보수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246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은시설종사자의상해사고의료비부담을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3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5쪽사회복지종사자등처우개선지원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처우개선비및건강검진비,국내연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조직개편으로인한지역자활센터종사자증가분에대하여처우개선비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이재민구호는안내표지판설치를위해도비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초생활보장생활급여는기초수급자가최저생활의보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1쪽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은복지급여부정수급방지를위한현장방문확인및심사등에따른심의수당및여비로예상되는집행잔액17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가구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은최저보험료이하저소득가구에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를지원해주는사업비로재산변동에따른보험료인상으로4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은국비변경내시에따라3676만7000원을증액편였습니다. 다음은417쪽지역자활센터종사자처우개선수당은자활센터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에따른도비변경내시로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자활근로사업은자활근로참여자인건비및사업비로사업참여자15명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자활센터운영은지역자활센터에지원하는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로국·도비변경내시및인건비부족분을반영하여2262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3쪽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만65세미만기준중위소득70%이하의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등에게가사·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서비스가격인상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는국·도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5억138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28쪽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의료비를부담하기어려운저소득층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72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33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2023년도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도비보조금정산에따라기타이자수입11만원을편성하였고설명서434쪽과435쪽에2024년도의료급여1차변경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으로2억1600만원,시·도비보조금으로37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6쪽2023년도의료급여부담금및부당이득금,구상금등순세계잉여금으로4345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437쪽과438쪽2023년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사용잔액으로국고보조금5530만7000원,시·도비보조금9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9쪽금년도1차변경내시에따라기타회계전입금672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0쪽부터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가안정적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진료비,건강생활유지비,의료급여위탁수수료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834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2쪽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가의료보장혜택을받을수있도록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4쪽반환금기타는2023년도의료급여기금결산에따른결산잔액으로1억85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하나는여쭤보고요.하나는내용에대해서한번여쭙겠습니다.421쪽이고요.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지금이자활센터운영에대해서민간위탁비로국비67%,도비9%,시비24%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이번에증액을요구하신것을보니까‘인건비부족지원에대한시비추가증액’이렇게되어있거든요.인건비가늘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국비로지원되는금액이부족해서시비를더넣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강광원입니다. 국비가충분하게우리가배정이되면되는데그게좀부족하게배정이됩니다.그래서시비로보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국비배정이적게되는것은그럼국가에서줄때일정한금액만큼을다똑같이경기도마다주는건가요,아니면인구에비례해서주게되고그런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시·군실정에따라차등해서주긴주는데요.
이관실위원
실정에따라서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주는데저희시군은좀근무자가,사회복지근무자가다른시·군보다경력이높아요.대부분기준이5호봉정도주면우리는12호봉정도되기때문에그런갭이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래서다른데랑형평을맞추려고낮춰서오는거다.그래서이것하고도또같은건데요.이제복지정책과같은경우지금국·도비가다시내시가돼서들어온것들쭉보다보니까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본인부담금지원으로해서이게한2억7000만원정도가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온거예요.이것은그러면왜이렇게증액된이유가뭐안성시에어떤경제적인사정이나수급자변경에따라서오는겁니까,아니면일률적으로국·도비가내려오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수급자변동에따라서.
이관실위원
아,수급자변동이있어서오는건가요?
그러면수급자가좀많이증가를했다고봐야되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그것도있고요.병원을방문을많이할경우에도발생합니다.
이관실위원
병원을많이방문을할때도.그러니까명수는같더라도병원을가면.그러면이분들같은경우,의료급여수급자같은경우는수급자지원으로해서특별회계에서나가고또본인부담금은본인이낼수없으니까그것도그러면지원을하면100%그러면무료로의료를받게되나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거의무료로한다고볼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입니다.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저는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임시주거시설위치가어디에있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은관내220개정도가있는데주로경로당이나학교.
박근배위원
아,그것말씀하시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렇게지정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표시판부착을오늘예산에하는거네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상해보험이전국동일하게1만원입니까,보험료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은지자체별약간탄력성있게할수없습니까?예를들어골절사고일경우에건당15만원지원되는거죠?그렇죠,건당15만원지원되거든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골절사고라는게단순골절도있고비용이많이드는골절도있는데그럴경우에건당15만원밖에지원이안되면나머지부분은그러면본인이내야되는겁니까?그래서보험을탄력적인그보험을지자체에서낼수있는지가제가궁금하거든요.그게가능합니까?보험료를추가로해서.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일률적인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러면못합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전체지원금이우리가2만원인데,보험료가.거기에국비가1만원하고,도하고시가5000원씩부담해서하는건데전국적으로동일한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반환금에보면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에대해서도비나국비보조금반환금이6800만원정도되는데이게지금저희탈수급자가매년어느정도나오는건가요?혹시수치를알수있을까요?팀장님.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김영선입니다. 저희가그탈수급자로이렇게바로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이것은자산형성통장사업에이명칭이이렇게되어있는데요.지금그구통장해서전체적으로는9개사업정도되는데예전에했던사업들은지금올해까지가거의만기거든요.그래서그분들은대상자분들이이제많이없고요.이제앞으로진행되는것들은희망저축하고청년내일저축계좌가주로대상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청년내일저축계좌에저희예산의범주에서지금신청받아서했는데천삼백분이상신청을해서현재백삼십분정도가책정이됐습니다.희망저축같은경우에는그대상자가수급자라든지차상위로제한이되어있어서그분들은합산해도한30명내외정도이렇게현재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이자산형성지원사업하고연계돼서이루어지는거예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그사업의명칭중에하나로지금이게,그통장을자산형성지원사업의명칭으로해서국·도비사업에서이제이명칭으로내려와서된경우거든요.
황윤희위원
어쨌든일몰된사업들,올해정도에일몰되는사업들에이렇게잔액들이많이남았다는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네,일몰된사업하고지금구분해서나와있기는한데요.근로능력수급자의탈수급지원은일몰된사업이아니고아까말씀드린희망저축청년내일이걸합해서이렇게용어로해서국·도비저기할때내려오거든요.세가지사업에대한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분들이그러면청년저축이나,내일저축이나,희망저축에신청하는분들이수급자라고보고이렇게용어를쓰는건가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수급자나차상위도포함은되어있는데요.용어는저희가임의로하지는않고국·도비에서도나복지부에서이렇게합해서내려오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같은경우에지난해보다신청하는인원이좀어떻게되는건가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저희가주대상이청년내일인데요.작년하고규모는비슷한상황입니다.기준이크게바뀐상황이아니다보니까작년에도한120명정도되셨고요.올해도한130명,10명정도증가되셨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수치가되게미미한거잖아요.그원인이어떤거라고보세요?어쨌든이런자산형성을하기에그당사자가그정도도내기부담스러워서그런건가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아뇨,일단은저희가신청들어오는것보면한삼백분넘게들어오시거든요.그런데청년내일저축계좌의기준자체가수급자,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있는기준을좀많이준용을하다보니까차량이라든지젊으신분들이있으면그런것들이일반재산으로되는게아니고소득으로전환이됩니다.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일단좀기준이아직까지는높고까다로운편이라서됐고.그리고경기도사업이라든지다른청년사업들이또비슷한유형의자산형성사업들이많이확대되면서좀이게더분산이된느낌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늘그런게문제네요.소득기준은있을수있는데차량같은게,요즘차없이이런안성같은데서살기도힘든데그게자산으로잡혀서신청을해도안된다고하고.그리고이렇게반환금은생기고.그런부분을중앙에좀지속적으로,다른사업들도이런경우가되게많더라고요.본인명의의차량이지만다른사람이사용하고있어서대상이안되는이런경우들도많아서꾸준히좀건의를,실질적으로사업을하려고하는데도움이안되니까건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의료급여수급자지원이요.기초생활수급자와기준이다르게책정이돼서선정이되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똑같이기준중위소득40%이내는의료급여수급자로책정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중위소득40%이하.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기초생활수급자랑기준.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3개급여있고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있는데그기준이각각소득분위에따라다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이분들같은분들인데지금5267명정도,5000명이상정도가지원을받으시는것같은데궁금한게혹시주된수급자연령층이어떻게되는건가요?노령층이많은건가요?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정확한건저희가다시통계자료를볼수는있는데요.전반적으로생계든,의료든간에저희안성시의노령인구가늘어나면서노령층이더비율을많이차지하는건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자료는있는거죠?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네,저희통계자료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생계급여,이런의료급여수급자들추이같은것좀볼수있게한번정리를하셔서자료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생활보장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추가로하나질의드릴게있어서요.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그것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안성에기초생활수급시민하고차상위계층시민을정확한데이터에인구수가나와있습니까,몇분이계신지?나와있는거죠?그러면여기415쪽예산설명서에보시면월평균2494가구이렇게평균이나와있는데그건수치가들고나시는분이있기때문에이렇게대략적으로해놓은겁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서1000포정도차이가나서.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제외될수도있고또추가책정되는데.
박근배위원
아,그렇게해서.그럼지금농협에서는쌀소비촉진을준비하고있거든요,쌀이워낙안팔리니까.양곡을이렇게택배로배달해주시는건좋은사업이고또어르신들이쌀부족한분들이많으신데반대로공급이과잉됐을때허비되는쌀이있다고하는말씀을들었어요.버려지는쌀도있고.농협에서는쌀소비촉진해서이렇게밀어내는데이런측면에서연계해서무조건이렇게공급을과잉하게되면이런단점이생길수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이걸한번정도는쌀을배달하는그분이방문하실것아닙니까?그러면복지사분들이쌀이과다하게남았는지,그럼그런분들은다른용도로유연성있게하면좋지않겠나.전체로봤을때는쌀이절약이많이되거든요.절약된부분을소비촉진할게아니라다른방법으로유용하게,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것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강광원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1452억1260만8000원으로금번추경에45억7891만5000원을증액하여1497억915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49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월5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조직개편으로소관사회복지시설감소에따라1억28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장지원금지원은관내거주사망자에게화장비용을최대3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비로신청자증가에따라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가장애인지원은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5쪽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65세미만의등록장애인에게활동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4381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수당(도비)은기초수급중증재가장애인에게매월6만원을지급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80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59쪽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는18세미만장애아동에게발달재활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1쪽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은국비지원사업외에경기도가장애인의활동지원서비스를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339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시간당1500원의가산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누림통장은장애가심한청년에게월10만원한도로저축시에1대1정부지원금을매칭하는사업비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0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7쪽한마음복지관운영입니다.한마음복지관환경정비사업비로노인일자리연계환경정비에따라7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69쪽장애인단체지원은관내8개장애인단체에사업·활동및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일부행사미실시등예상집행잔액593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2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야간근로수당지원은장애거주시설종사자의시간외수당추가지원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5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시설운영은금년10월준공예정인대림동산내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위한공공요금및시설유지관리비로76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9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8쪽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은센터에노트북등필요한물품구입을위해공공운영비300만원을감액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480쪽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시군간예산조정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4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2쪽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54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출산대책은출산가정에출산장려금및축하선물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출생아감소에따라1억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족센터건립은가족통합서비스를제공하게될가족센터건립사업비로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8쪽가족돌봄수당지원사업은생후24개월에서48개월미만아동을월40시간이상돌보는친인척과이웃에게가족돌봄수당을지원하는사업비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0쪽어린이집지원입니다.최소필요지역인건비지원대상어린이집의재정위기해소를위해취약보육통합운영비증가분으로2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아이사랑놀이터조성사업은안성시가족센터내실내형놀이터조성및장난감대여소설치를위하여도비내시에따라4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494쪽누리가정5세추가지원은누리가정보육료를지원받는5세유아에게1인당월5만원을지원하는사업비로국비내시에따라3억91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496쪽청년문화공간운영입니다.기간제근로자채용기간변경에따른인건비감소분29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정책추진은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신청증가에따라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0쪽에반환금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27억838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는새일센터종사자육아휴직에따라인건비33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좀질의할게많아서먼저몇가지만여쭙고다른위원님들질의하신이후에연이어서하겠습니다.469쪽이고요.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지금470쪽에농아인의날기념행사가사업이미실시가됐다고그러는데미실시된사유가있을까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매년농아인의날이6월3일로지정돼있는데요.그래서6월에개최하는데지금농아인이서울하고경기지역이지난번선거문제로인해서전부다지회장들이자격정지가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회장이공석인상태기때문에올해도농아인행사를취소했던부분이고요.그래서올해서울중앙에서10월말에전국적으로농아인협회선거장을동시에,선거를치른다고합니다.그래서그이후에지회장이선출되면내년에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471쪽에보니까시설비잔액발생하고용역비잔액발생이런것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지금장애인회관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이용역미실시거든요.이게왜그런걸까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내년에지금현평생학습관이전하면거기장애인회관들어가려고해서용역비세운건데요.일단구조안전진단실시해서저희가B등급받았습니다.그래서건물사용하는데이상이없다고했고요.그래서그에따라서기본및타당성조사용역은기존건물이어느정도리모델링되어있기때문에그건필요없을것같아서이번에삭감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장애인단체사무실시설유지비가4개소인데기정액이지금4000만원이었는데한2900만원정도를삭감을하시면너무많은것같은데왜그런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기존에한마음복지관도구포동에장애인IL센터있는곳,그리고금광면에,그래서네군데나눠있는데요.저희가내년에4000만원,6000만원정도세워서개보수발생하면하고있는데요.매년하다보니까올해는그렇게계속큰공사들어가는금액이없어서.그래서작년에도6000만원세웠다올해4000만원으로감액했던부분이고요.이건내년에본예산아마더감액해서세워야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여기서시설유지비라고그래서개보수관련돼있는것들이들어가는군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500쪽인데요.반환금기타입니다.제가이것을어떻게해석을해야될지를몰라서좀여쭙겠습니다.예를들어서어린이집운영지원등에33건으로국고보조금이기정액대비,지금기정액이한5억7000만원됐었는데이번에반환금하셔야되는게10억정도가된것같아요.맞죠?그러면토털하면16억이되는건데전년도최종예산을보면한31억을저희가반환을한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작년에31억반납했고요.올해는.
이관실위원
그럼31억을반환했다는건’22년도사업예산을반환을한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지금아직까지우리가12월까지다가지가않았기때문에반환금은더발생해서한31억까지는올라간다는말인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뇨,그렇지않고요.그러니까작년에는국·도비반환해서31억정도를반납한건데요.올해아니,그러니까’23년도같은경우는어쨌든사업같은것거의열심히노력을해서집행해서올해반으로줄여서16억정도만반환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하반기에도이게또아니,하반기는없겠군요.왜냐면작년것을해서하는거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작년것정산해서집행잔액반납하는건데그래서이것5억은4월때일부정산끝난것해서반납한거고요.나머지것은이번에다정산해서10억정도해서반납하게되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제가조금의문이들었던게이게어쨌든국·도비가어린이집,우리사회복지과같은경우국·도비로내시돼서들어오는게너무많잖아요.그런데사실이게안성시에있는사업량에맞춰서나오기보다는경기도31개시군에관련돼있는걸다이렇게나눠서똑같이나온다고얘기를예전에들은바가있었거든요.그래서사실우리는그정도까지필요가없는데도불구하고예산을그만큼잡았다가끝날때는또그만큼을내드리는이런형국이어서실질적으로우리가쓸수있는돈이아닌그냥스쳐지나가는통장같은돈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는건데.좀과도하게편성이되는경우가많은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예산,어린이집같은경우는연초에배정되고해서저희가추가소요액분기별로파악해서감액하거나요청을하더라도거의감액반영이안되고그냥그대로가서연말에이렇게반납,집행잔액이발생되는경우가좀많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건국고보조금으로이정도가나가는거고여기에시비가매칭이돼서사장되는시비는또따로우리가계산을해봐야되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몇가지질의를.화장지원금지원이요.신청자증가에따라서증액을하시는건데이게요즘개장이많아서그런걸까요?배경이뭔지궁금해서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하는게개장이더많이있습니다.실제적으로용인평온의숲은관내주민을받기때문에저희가지원안해주기때문에요.화장보다는개장이거의1.5배더많은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개장이1.5배더많아서.요즘그래서개장을많이하고있다는걸로보면되겠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또질의드릴게474쪽인데요.대림동산장애인복지시설이걸위탁을향후에10월에줄거잖아요.그런데여기장애인복지시설유지관리비가들어가있는데유지관리비는따로또저희가집행을해야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저희가10월초,10월13일날준공예정입니다.그래서위탁을줘서내년에1월부터,1월이나2월정도운영할계획인데요.그동안에건물관리비해서무인경비라든가전기,상하수도요금은기본적으로나가는게있기때문에그3개월치에대한예산세워놓은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준공하고운영되는것까지갭이3개월있는게되는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이후에는민간위탁줄때는이운영비도다포함해서민간위탁이되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492쪽에아이사랑놀이터사업하신다고올리신것같은데이게원래계획에있었던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저희원래가족센터놀이터조성사업계획은있었던건데요.도에서아이사랑놀이터사업공모가있어서저희가신청해서도비2억,시비2억해서4억예산확보해서더.
황윤희위원
규모가얼마.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규모는지금저희가가족센터에서2층까지높이로층고를높여서거기가대략140평정도규모거든요.그래서거기에놀이시설이라든가장난감대여점이런걸설치하려고해서저희가예산을더추가확보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도비가2억내려오면매칭을50%해야되는사업이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놀이터조성하는데4억이들어간다고그래서.이게보통놀이터조성하면이렇게실내형놀이터비용이많이들어가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비용이의외로많이들어갑니다.저희가몇군데벤치마킹해서다른시군에서운영하는것보고왔는데요.공간구성이라든가기자재이런것구입하는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추가로해서확보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장난감구입비만거기1억을세웠잖아요.
황윤희위원
장난감구입비만1억이넘어가는건가요?
웃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500개.
황윤희위원
어쨌든아이들이용시설이어서그런경향이있는것같은데이것세부산출내역같은것있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도건축의품셈같이그런게있는건가요?적절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건없는.
황윤희위원
그런건없어요?세부산출내역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저출산대책보면출생아동수감소로인한감액을하면서둘째아가400명에서292명으로줄었다고여기에기재를하셨는데어쨌든축하선물둘째아이상출생시1인당100만원지원하고축하선물5만원정도주는거잖아요.어쨌든향후에도계속둘째아출생수는줄어들것같은데이걸좀금액을확대하거나선물이라도.요즘5만원갖고살수있는선물이라는게어쩌면좀무의미할수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이것선물어떤것나가는건가요?기저귀나분유이런게나가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선물은배냇저고리라든가아기싸개해서7가지해서되고있는건데요.위원님지적하신대로5만원좀부족한편이고다른시군도보통1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금액10만원으로확정하는것해서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받았고요.내년에는10만원으로올릴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내년에10만원올리시는거고요.어쨌든출산지원한다는게돈으로되는일은아니지만좀실효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청년정책추진에서요.청년주택임차보증금신청이늘어서증액을하시는건데사실은대출이자지원금은600만원이고홍보비는240만원들어가는것맞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홍보는현수막같은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현수막도하고리플릿도만들고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는건데요.
황윤희위원
이것청년대출이자지원우리자체사업인데소득기준이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현재는중위소득150%이하로잡고있는데요.이것도대상자가별로없습니다.올해까지누적해서총7명지원해주고있는건데요.농협하고협의해서거기서대출해주면지원해주고있는건데실제적으로다른은행이라든가다른금융권에서대출하고있는청년들이많이있기때문에현제도화에서는그들이지원이안됩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도마찬가지,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받았습니다.그래서농협에국한되지않고모든금융권에다확대를해서내년에는이예산을많이늘릴계획이고요.
황윤희위원
그러면대상자가몇명정도될거라고혹시추계가있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내년에저희가잡고있는예상인원이45명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45명.적어도그정도는되어야홍보비용250만원나가는게아깝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점진적으로는사실은지금청년세대가우리부모세대보다가난해질거라는얘기를많이하잖아요.소득기준자체도소득기준따지는게너무피곤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차량이소득으로잡히고이런현실에맞지않는경우도있어서장기적으로는소득기준도폐지해서하는방향을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반환금내역에서요.다른부서들은사업별로또액수를기재를해주시는데여기는통으로써주셔서워낙사업이많으니까그렇긴한데복지정책과처럼세부산출내역에도세부사업별로그걸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제가세가지여쭤보는데요.먼저어린이집지원관련해서과장님오셔서말씀잘해주셔서이해많이했습니다.어린이집지원일죽,서운있지않습니까?두개소인데여기에재정지원을,재정위기때문에지원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4개월동안300만원씩그래서2400만원증액이됐는데4개월지원후에는그럼재정이해소가되는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지금최소필요요청인건비해서서운하고일죽어린이집대상으로해서지원해주는건데요.먼저도위원님께사전설명드린것처럼지금은이것에대한위기재정해소를위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고요.이것하고나서도계속적으로위기가된다,라고하면저희가다시내년에최종적으로지원하고나서거기에대한평가를하고나서다시필요성있다고하면내년에도일부지원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인가는몇명이고현원은몇명입니까,아이들이지금.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현원이요?
박근배위원
네.일죽,서운에.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일죽은현재10명이있고요.서운은25명인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인가는총몇명으로났습니까?몇명까지.그러니까인가라는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정원은45명.
박근배위원
45명이요.일죽이45명입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두군데다.
박근배위원
둘다합해서45명이요?그럼한5명정도부족한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니,더많이부족.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죠.일죽은35명이.
박근배위원
10명.
형일
김형일보육팀장
보육팀장김형일입니다. 서운은정원이45명인데현재31명이고요.일죽은정원이45명인데저번달기준으로10명이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이부족하네요?
형일
김형일보육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중에서이용장애인이455쪽입니다,예산설명서.이용장애인이255명이거든요.뒷장에보시면,제가이해가안돼서그런겁니다.올해6월달까지활동지원323명이33억9000만원지원됐거든요.예산은68억인데거의반정도지원된거거든요.이용장애인이255명이고활동지원대상받으신분이300분이넘었으면한장애인의활동지원사가계속여러명이바뀐다는겁니까?그럼명수하고지원사명수가다르다는것은지원사가바뀌어서지원을계속그분이바뀌는분마다지원을받는다는말씀입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바뀌는건아니고저희가뒤에실적인것은323명해서33억지원한게내용이맞고요.이앞에사업규모는국·도비내시될때사업규모에서위에서적어준인원에255명이라고내려온그것을적은겁니다.
박근배위원
아직지원예산이풍족하게남았네요.반정도쓰셨으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지금반정도썼고나머지반액정도집행하면거의집행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맞는거죠.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이것은국장님께여쭤봅니다.공공건축물이진행이되고있고또앞으로노후화된공공건축물이진행되지않습니까?그안에렌털부분을여쭤보겠습니다,렌털.예를들어냉난방기,정수기,프린터여러가지가있고지금추세는침대까지렌털을하는실정이니까요,우리사회가.그런데렌털료하고실제자산으로취득된일시구매하고할때어떤게더경제성이좋겠습니까?예를들어복사기를예를들면좋은것은비싸지않습니까?200～300만원정도,더비싼건많은데.그럼이게매달렌털로해서1년예산을잡아서진행하지않습니까?그런게어느쪽이더,뭐장단점은물론있겠지만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어떤게더유효하다고생각하십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장비가비싼거나그가격에따라다르겠지만저희도청내에서렌털을하는경우가점점늘고있긴하거든요.렌털도경제성으로볼때는렌털이더효용이있는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렌털을하고있거든요,집에.공기청정기를하고있는데따져보면일시적구매할때는돈을많이내지않습니까?그런데왜렌털을하게되냐면청소라든가주기적인관리때문에렌털하거든요.실제적으로저는계산해보니까구매해서하나의재산으로보유하고있으면그게낫다고전생각했거든요.국장님말씀하고차이가있는데앞으로도이렌털부분은잘따져보시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가요? 혹시저출산대책관련돼서저희가지금중앙정부는현금성지출관련된것들부분에대해서는막고있는측면이있어요.그래서예전에조례가통과됐는데도재의요구들어와서계류상태로있는데이게저희안성시같은경우는첫째아이출산장려금은지급하지않고있잖아요,시에서.혹시그러면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으로기존에있는건데금액을늘릴수있는방법은있어요?기존에있는우리조례개정을통해서기존금액을늘리는방향으로가면가능한가요,혹시?
「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출생아현금성지원은정부에서도지양하고사용승인제도협의도안해주고있는상태인건데요.그래서저희가거기에대해서저출생관련해서고민을하고검토해서한게작년에도저희가바우덕이축제랑그런것하면서시민들의견여론조사했었거든요.그래서그중에나온게신혼부부지원그런게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새싹부부지원성장금이라고해서안성시에서1년이상거주해서결혼하면신혼부부축하금해서100만원을주고요.그러고나서5년동안계속거주하면서아이를출생하면또100만원주는,그것을해서새싹부부성장지원금해서1차,2차에나눠서하는것있는데보건복지부에다협의를요청했는데협의승인이완료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그건됐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양한방법이있을것같은데저희도어떻게됐든중앙정부하고맞춰야되니까지원하는게한계가있어서다른부분도좀적극적으로저출산관련돼서는우리사회복지과에서저출산관련된대책을하여튼정부와같이방향은못맞추겠지만저희내부적으로안성시만할수있는것들이좀필요하지않나,싶어요.왜그러냐면다른시도는지원이많이되고있는데안성시는좀많이부족하다,이런판단이들거든요.적극적으로좀그런부분들은해소할수있도록사회복지과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말씀.우리청년정책관련돼서말씀을드리는데우리청년프로그램이,혹시1년에프로그램이몇개정도나지금진행이되죠?아니면행사든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매달원데이클래스라든가청년역량강화교육해서월6회정도진행하고있고요.그래서1년으로치면거의70～80건정도진행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프로그램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게좀아쉬운게있어요.우리청년관련된것들도우리위원님하고할수있는부분들,그리고행사나프로그램이나적극적으로알리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왜냐면청년프로그램진행되는사항들보면저희도관심있어서보는데이런것들이시의회는전달이잘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고려해서위원님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한가지더하시게요?하실거예요? 그러면이관실위원님먼저하시죠.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아까질의했었던내용들중에서황윤희위원님이해주신것은빼고나머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480쪽인데요.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입니다.청소년한부모가24세이하만되는것같아요.이사업내용에보면청소년한부모의학원비지급이있거든요.이것은혹시얼마를어느기간동안주시는건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학원비같은경우는검정고시준비해서했을때연154만원까지지원해줄수있는부분인데요.이것은학원다닌것영수증수강증이런것제출해,신청해야만줄수있는부분인데이것은거의신청은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지출내역이거의다양육비월35만원,40만원나가는것그걸로만지출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저도생각을했을때이게뭐가앞뒤가안맞는다는생각을한게0세에서1세의영아하고2세이상의자녀를35만원씩주는데그24살까지면사실한아이가5살때까지는확보를받을수가있는거라고본다면19살에아이를낳아서24세까지아마5년정도를바라보는건데그안에학원비를검정고시를준비를해서갈수있는게이게될수있을까,의문이들어서한번여쭤봤어요.그럼차라리이금액을아동한테더지급을하는게더좋지않을까,이35만원,40만원은국가에서정해진금액인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그런부분이조금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고요.483쪽인데요.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이에요.이것은첫째아이는중위소득150%인것같은데둘째아이부터는소득기준하고상관없이지급하는것같아요.맞나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첫째도마찬가지150%이하까지해주는건데요.이것은도에서국가로지원해주는건150%이하지원해주는건데도에서추가로150%이하는추가로월20시간해서더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원래있었던것에플러스20시간을더주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둘째아이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둘째아이는그것마찬가지,중위소득150%이하본인부담감을해주고둘째아는거기서또감해주는상태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둘째아이상감하는경우는별로대상이없습니다.올해처음시행한사업인데요,둘째아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이150%하고그래서둘째아같은경우현재이용하고있는저기가총7가구만돼있고요.나머지는150%이하에서감을해주고둘째아추가로하는건데실제적으로그대상은별로많지는않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왜많지가않은거예요?저는좀이해가안되는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게올해처음시행한사업이기때문에요.그둘째아가2024년1월1일출생아에해당이됩니다.올해태어난아이들만해당되기때문에기존에둘째아라도혜택을못받고있어서그래서경기도에서방침을바꿔서출생연도구분없이하려고그걸검토한다고합니다.
이관실위원
아,내년부터는.그래서지금여기보니까저희가2000만원정도를증액을하는걸로나왔어요,20시간지원을.그런데보니까120%,중위소득120%를나형의가정비율이증가가됐다고하는데그럼이120%가정에있는비율이라고보면사실얼마만큼이증가를한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지원해주고있는그아동이약240가정정도되는데요.그중에120%이하가한65가정정도됩니다.75%,120%그리고150%에따라지원하는금액이다른데그가운데있는대상자가점점늘어나고있어서이번에예산증액하게된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사실이부분이경제적으로가정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곳이많아지고있다는뜻이기도하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그런데중위소득120%기때문에그렇게어려운가정은아니라고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20만시민중에국장님,누워계시는장애인시민이몇분정도계실것같습니까?누워만계시는.사고라든지태생으로그렇게되셔서누워만계시는,와상이라고하는데대략몇분정도,안성시민분중에.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전체장애인등록인구는1만1000명인데그중에와상환자는그래도한20～30%되지않을까요?
박근배위원
20～30%.저도궁금합니다.안성에도대체그런분들이몇분계신지이런분들은이동이가장취약하거든요.급할때또는정기적으로어떤치료를원할때이동이취약한데그러면방법은앰뷸런스입니다.휠체어가아닌침대로이동할수있는앰뷸런스가필요한데그러면보건소는없고경기도의료원이나소방서,소방서는긴급하지않으면출동을안합니다.대상에제외됐는데요.그렇다면이분들이혹시긴급하게앰뷸런스를,사설앰뷸런스가되겠죠.그랬을때비용이나오지않습니까?그런비용을혹시후처리할수있는지.선조치하고후처리할수있는지가궁금한겁니다.그런제도가아마없을걸로알고있는데그런차원에서운용의묘가필요했다,그런분들한테는요.그리고제가오늘질의가많은것은예산중에,1조2000억중에복지교육국이3000억입니다.많을수밖에없습니다.궁금한것도많고또필요해서요청한것도많고그래서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와상환자에대해서이동할때앰뷸런스비용은어떻게후에도지급이돼서할수있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그것혹시나중에답변주시면,지금어려우실것같으니까요.그리고최유희팀장님도계시지만복지하시면서어려운점많으시고하신데도대체안성에,제가궁금해서그런겁니다,궁금해서.평생누워만계시는분들이과연몇분이계실까가궁금하거든요.혹시가능하시면방법찾아보시고가능하시면한번나중에답변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미래교육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473억6351만8000원으로금번추경에1억1483만8000원을감액하여472억48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09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인재양성특화사업은자매도시청소년홈스테이를위한저소득가정자녀항공료지원사업비로대상자신청저조로행사운영비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공도초중통합학교건립사업비로사업추진일정지연으로이월액을최소화하고자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4쪽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은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에대한지역별교부금확정액반영으로146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학교연계진로교육지원은추진사업낙찰차액및예산집행잔액은1258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8쪽진로진학멘토스쿨역시사업예산집행잔액으로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운영비와노후전산장비교체를위해민간위탁금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2쪽청소년문화의집은청소년지도사기본급국비지원에따라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운영민간위탁금으로시비2536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29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6쪽아동친화도시구축은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을위한위원회수당으로2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시설정원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9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시설정원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60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2쪽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은통역강사비와바닥장판교체를위해83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4쪽다함께돌봄센터돌봄인력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35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함께돌봄센터아동돌봄프로그램지원은아동돌봄프로그램부족분에대해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8쪽다함께돌봄센터지원(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10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2쪽아동복지시설지원(아동복지생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3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544쪽아동복지시설지원(아동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2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6쪽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형태보호)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717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548쪽아동복지시설지원(그룹홈생활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481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0쪽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2쪽시군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자치단체간부담금증액으로1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인원증가를반영하여58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6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조직개편으로인한부서인원증가를반영하여6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8쪽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는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재원변경내시에따라국·도비를감액하고시비를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는국·도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에대한반환금으로6억75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그리고지금시간이조금길어질것같아서이제제안설명만듣고오후에진행하는것으로하는게어떻겠습니까? 오후에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응답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518쪽인데요.지금이게이제안성맞춤진로박람회가이제감액이되는내용인데이것말고투자성과목표에보시면대학입시전략설명회및컨설팅이있는데컨설팅이40명으로되어있거든요.이컨설팅은어떤기준으로선발하는거고그중에서40명만하는이유가별도로있을까요?담당팀장님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최호섭위원장
(팀장을보며)말씀하세요.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저희가2회에걸쳐서입시설명회및컨설팅을하는데요.저희가위탁을주고있습니다.그위탁업체에서,그러니까참석은한200명내외로해서저희가선참석하는사람들신청을받아서거기에참여가되는거고요.그중에서집중적으로컨설팅하시는분들을40명정도선발해서그분들한테컨설팅을해드리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선발하는기준이따로있나요?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일단은그쪽에컨설팅끝나고설문조사하면서개인상담하고그중에서좀추첨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컨설팅비는안성시에서?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네,저희가이예산에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
나중에이것좀관련되어있어서따로설명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528쪽하고30쪽이연동이되는것같아요.지역아동센터가정원이증가한센터가있네요.그런데19인이하에서29인이하가됐는데이게어디가된거예요?어느아동센터가된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양성에있는톡톡플러스지역아동센터가19명에서29명으로정원이변경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29명으로?지금이제참고자료에보니까정원이27명으로나오긴했거든요.그런데어쨌든20…….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29명이하로.
이관실위원
그래서27명.그런데이제양성이인원수를많이늘렸네요?특별한이유가있었을까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차량운행을하시고또그다니던아이들동생들이들어오면서이번에정원이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차량운행을해서이게늘었군요,결론은?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래서.저는어느지역인데갑자기인원수가이렇게많이늘었을까사실은되게그랬는데양성이라고그래서더의외였는데요.아,차량운행.그러면대부분1번부터13개의곳이지금있는데여기가다들차량을다사용을하시나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열세군데중의아홉군데가차량을이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홉곳.그런데혹시이아홉곳같은경우차량운행을할때차량도우미선생님도타시겠고차량도이제학생통학이가능한노란색버스를사용하겠고,그렇죠?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만약에이아이들이차를타고등하교를했을때그센터에들어오게되면아이들출결관리로해서요즘에문자메세지를보내주고하는게있는데혹시그런시스템도사용하는지혹시확인이될까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사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전부다사용을하나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전부다사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비용에대해서는혹시시에서지급인가요?도에서지급인가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저희시,제가정확히배율은생각안나는데기본3:7로해서시설유지관리비나가고있고요.또그숫자에따라서운영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숫자에따라서운영비로한다는것은무슨말씀일까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이들이많은데는,그리고왔다갔다를많이하면그게문자로보내지는거라서금액이좀많아지는데도있고요.아이들이적고출결이한번왔다가안움직이는쪽은문자로왔다갔다하는거라서그것에따라서변동금액을지불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그것은운영비인데그러면운영비는더많이주게되나요?그런데들은?아니면고정되어있는운영비가있고거기서알아서조금더쓰는그런형식이되는건가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운영비는정원에따라서금액을차등,그리고정원에따라서그리고읍·면지역에따라서차등을두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548쪽인데요.그룹홈생활지원입니다.그그룹홈에는대부분학생들이한국인아이들만있습니까,아니면혹시다문화아이들도있게되는건가요?혹시담당팀장님말씀해도될까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김연희입니다. 지금저희시설내에는다한국인아동만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있어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한국인아동만있고외국인아동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없어요?그런데548쪽을한번보시면아동복지시설지원그룹홈생활지원에보시면이게산출내역에맨밑에근태관리바로위에외국국적아동생계비로해서이렇게나왔어요?이게한개소가받은것같은데이것이왜받게되는거죠,그러면?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저희가그룹홈생활지원사업은여기지금참고자료에나와있듯이지금이렇게여러가지로사용할수가있어요.그중에한부분인거고실질적으로지원받은시설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외국국적의아동도받을수가있는건가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네.저희피해아동쉼터나여기시설은외국인도입소가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언어가안될텐데.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현재까지는외국인아동이없어서.
이관실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그런아이들을받지않는게아닐까,라는생각도들거든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그런데요즘에저희가아동수가적어서실질적으로지금시설에정원이다차지않은상태기때문에외국인아동이,외국인아동이라서못받고이런것은저희가아직까지그런사례는없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그러면만약에한국에일을하러오셔서세가족이다같이왔다.그런데엄마,아버지가다어떤여의찮은사정으로인해서사망을했거나어떻게나갔고애혼자있게되는경우.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그렇다면대상아동이된다면저희가받을수있는기준이있기때문에다받을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다받을수가있어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질의드리면제가이것쪽수를아까적어놨다가다시질의를안하려다가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데요.우리가브레아시로아이들을보낼때제가항상말씀을드렸었는데저소득층가정아이들을꼭좀집어넣었으면좋겠다,이렇게했거든요.그런데이번에올라온것을보니까지금비행기료를삭감을하는건가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저희가3명의예산을세워놨었는데요.이번에선발과정에서1명이신청은했었는데1차에서탈락이돼서지금현재는취학아동이없습니다.단지1명분을남겨둔것은저희가사적인부분까지다확인할수없기때문에혹시추후라도취약계층이라고밝혀지면지원해야되기때문에1명분만남겨두고나머지는삭감했던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렇군요.그러면제가예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면접을보거나아니면시험을봐서이아이들이합격을하는아이들만해서이렇게명수를딱맞춰서가게되잖아요.그런데사실은영어적인부분이제일크다보니까거기에점수환산이많이들어가는거고.그러면어떻게보면외국어를많이교육을받은아이들이나그런부모로부터그런교육을받은아이들은충분하게영재교육으로가능할수도있는데이제그룹홈이라든가아니면저소득층가정같은경우는그렇게할수있는여력이되지않기때문에솔직히가고싶더라도이아이들이전혀영어부분이안돼서못가는경우가있어서시험을보더라도좀별도의규정을두시면어떻냐,라고얘기를했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성적순으로잘랐던것은아니고요.지금저희가선발과정을올해약간바꿨습니다.성적순이아니고자기계발계획서만가지고그아이의성격이라든가그아이의모험심이라든가그아이가어떻게진취적인성향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파악한다음에4명의심사위원이영어인터뷰를해서추진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별도부분에몇명일정부분에대해서저소득층아이들을선발해야되지않냐의견이있으신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검토하지마시고다음부턴적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제가4가지여쭤보겠는데요.브레아시한번똑같은것여쭤보고진로진학멘토스쿨하고공감센터관련해서방과후아카데미그것하고다함께돌봄센터이렇게여쭤보겠습니다.그브레아시말씀하셨는데반대로생각해봤습니다.왜우리만영어를배워서갑니까?그쪽에서브레아시학생들은한국어를안합니까,한국어교육을받아서안옵니까?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박근배위원
그사람들은한국어할수있습니까?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거기에같이오시는분이통역을하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조건이같다면굳이영어를안해도그렇죠?똑같은조건이라면충분하게.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그동안2012년도에한번저희아이들이갔었고요.그이후에는올해왔었습니다.올해왔었는데저희가가서아이들이활동하는것은거기학교에가서아이들하고직접수업을하고하는프로그램이고요.그아이들이저희한테,미국아이들이저희한테왔을때는문화체험식으로옵니다.그래서굳이한국어를하지않아도그프로그램수행하는데는이상이없습니다,위원님.
박근배위원
그러면홈스테이는안합니까,우리나라와서?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하루만그자매결연된학부모,낮에프로그램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이관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제가덧붙여서우리나라도이제강대국인데요.굳이영어를꼭하는사람만가지않으면좋겠다.얼마든지바뀔수있으니까요.그것말씀드린거고요.두번째로진로진학멘토스쿨관련해서요.대학연계학교체험이라고있거든요.그러면미리가본대학이어느대학에서주로하는지궁금합니다.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박근배위원
518쪽.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그학교대상은지금저희관내동아방송예술대학교,두원공과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교이렇게4개교가신청을해서소요시간한2,3교시로해서운영단위별로15명에서30명씩해서학교에체험을하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박근배위원
굳이학교를나누자는게아니라SKY말고라도안성에있는학생들이지좀꿈을더펼치기위해서밖으로는못나갑니까?여쭤보는겁니다.밖으로는못나갑니까?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아,지금관내학교로만대상이되어있어있는거고요.
박근배위원
앞으로는굳이관내학교아니더라도어떤저희가생각하는것은좋은대학,얼마든지학생들은궁금하기도하고또앞으로더희망을부풀리기위해서는좋은기회아닙니까,이럴때?그런측면에서내년도도좋고하실때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
원기
김원기교육지원팀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방과후아카데미장소는공감센터죠,맞죠?공감센터에40명정원입니다,초등학생들.이동을보니까밑에보니까차량이된것같아요.순환버스있죠?통학버스가다니는것같은데?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네,통학버스운영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면단위에있는학생들은갑니까?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일단지금아직학생들모집중이어서요.버스노선은확정되지않은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만약에면에서수요가있으면갑니까?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어디까지이제,학생들이어디까지올지는모르겠지만동선은가능한지원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물리적으로만약에1대가운행을하게되면노선을한번쭉,경로를거치면학생들피로도가엄청날텐데요,초등학생들이라.괜찮겠습니까?제가염려스러운것은걸어서는너무위험하고그렇죠?내혜홀하고백성같은경우는불가능할겁니다.너무큰길을많이건너기때문에.그러면물리적으로순환버스를돌린다고하면이면단위왔을때이학생들은피로도가굉장히클것이고또강의시간에그시간을맞추기가또어려울겁니다.시점과종점의갭이너무크기때문에.그런것도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아직모집중이기때문에학생접수되는상황,현황을봐서차량늘릴수있으면늘려서운행하든그것은맞춰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나거기에소외되는학생이없게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거리가멀다는이유로요.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안성에다함께돌봄센터가몇개소가있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현재4개소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4개소죠?그런데여기에는5개소로나온것같은데.아닙니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저희가1개소를더개소를할목표여서하반기2개월정도를더하려고예정인데저희가이제예산을신청할때도에서신청을하면그냥세팅이돼서내려오는금액이라서.
박근배위원
그대상지가금호입니까?스위첸입니까?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스위첸은어디스위첸말씀하시는걸까요?
박근배위원
안성시내.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저희가일단공고를내서할예정이긴한데저희예상으로는그e-편한아파트그쪽,그쪽이정해진것은아니고요.그쪽으로하나더개소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이정도로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공도초·중통합학교관련해서여기보면사업추진일정변경으로8억원예산감액이됐습니다.전반적으로사업현재상황설명을해주시겠어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지금학교설립관련추진사항중에지금그부지의문제가아직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국유지가하나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국유지관련돼서3월정도에저희무상귀속신청을했었는데조달청에서무상귀속대상이아니라는판단에의해서지금용도폐지신청을그업체에서했고요.용도폐지신청완료가어제8월29일자로됐습니다.그래서그부지를,도로로되어있는그부지를매입을하고확정측량하고실시설계변경인가하고공사완료보고하고부지조성준공을하고그다음에기부채납을받을수있어서그일정이좀늦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일단착공자체가늦어진거잖아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자연스럽게준공도늦어진건데’26년3월개교가능합니까?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좀어렵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25년개교가목표였다가6개월이상지연이되면서’26년3월로바뀌면서우리공도읍민들께서우려를했던부분이이러다또늦어지겠다,라고했던우려가현실이됐습니다.이’26년9월이목표인가요,그러면지금?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한6개월정도지연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26년3월에서’26년9월로바뀐거잖아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
최승혁위원
좀그래요.이게저는충분히준비를했어야됐던부분이고누구나인지를하고있던부분인데교육지원청이나안성시청이나너무소홀했다.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도지적을했지만이공도초·중통합학교개교를하기를위해서,우리가신설을하기위해서관에서도그렇고민에서도그렇고모두다노력을해서만든건데이게지금행정절차를제대로이행을못하면서계속해서지연이되고있는상황이에요.이런부분들은이게말로해결될부분이아니고지금교육지원청과계속소통은하고있는거죠?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저희가정기적으로협의하는날짜를정해서매월두번째주,네번째주목요일에가서추진사항에대해서검토하고있고요.회계과와교육청에서도건축관련협의체를구성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27년3월개교가될수도있다고우려하고있어요.이게시에서는6개월이라고하지만교육지원청에서바라봤을때1년지연될수있다고바라보고있는데이부분우리읍·민들께서납득절대못하십니다,이거.우리시청에서지원청이랑더면밀하게소통을해야될것같아요.이준공시기도지금맞지않아요.시청에서는지금’26년9월로지연된다고하는데교육지원청에서는’27년3월로지연될것같다고알고있데이게어떻게,저희도모르겠어요,지금.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저희도학교설립을하기위해서그주체적으로업무할수있는주체가있지않습니까,위원님?그래서저희도독려하고절차에맞지않는것에서빨리해결해달라고독려하는방법밖에없기때문에계속협의를하고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이계속지연되면어쨌든시청에대한반감이더세져요.이게누가잘잘못을떠나서어쨌든시에서도대대적으로저희홍보하지않았습니까?공도초·중통합학교신설하기위해서이런노력을했다.신설이됐다,이렇게노력을했다는것을시민들에게알려놓고이제와서발빼는것은저는맞지않는다.이것은안성시청이나교육지원청이나다모두의잘못이다.세심하게챙기지못한저희의원들의잘못도있는것같은데모두가지금한목소리한뜻으로가야지’26년9월개교가될까말까하는것같아요.이앞으로’26년9월목표라고하셨으니까요.이부분은저희가더지연되지않게노력해주시고요.관련된사항있으면최소한지역구의원들한테는관련해서계속해서보고를해주시고저희도지속적으로노력할테니까같이발맞춰서나아갔으면좋겠습니다.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최승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홈스테이사업이요.이거어쨌든선발을하시는데집안에소득기준같은것은없는거죠?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소득기준에대한사항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번에몇명간거죠?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이번에30명선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30명.그중에어쨌든저소득가정항공료지원을한3명생각했었던건가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
아예저소득가정TO를따로빼놓은것은어때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그것은좀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굉장히많은예산을소수의청소년들에게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예산집행을할때얼마나다수에게가느냐,얼마나형평성있게가느냐의문제를고민하는건데이런사업일수록좀더그런부분에좀더고민을해서지금어쨌든영어를배우러간다고저는,영어만배우러간다고생각안해요.이게어렸을때외국을한번나가서생활을해보는경험이아이들의시선을굉장히넓히는그런효과가있어서단지영어는한국에서도얼마든지요즘배울수있으니까그런경험을준다는것에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요즘계층사다리도다사라졌다고하는데그래서뭐30명이간다고하면그중에10명정도는저소득가정부모님소득기준을보고아예TO를빼서그렇게선발을하는것도가능한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게계속논란이되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안성시가계층사다리차원에서도이렇게저소득가정아이들을미국까지보낸다는그런좋은사례가될수있지않을까,해서건의드립니다.좀긍정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요.이것공감센터에서하는건데이게9월부터하려고하는거잖아요.맞나요?팀장님답변.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9월부터운영계획이었는데요.현재모집인원이많이차지않아서현재까지모집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산출근거가사업운영비,일반운영비가다6개월로되어있어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저희가일단그러니까선생님들을그전에채용을했기때문에인건비등이있어서예산은6개월로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인건비,그러면선생님은벌써뽑아놓은건가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일단프로그램을계획하고하셔야되기때문에선생님은운영전에채용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통학버스도6개월이고일반운영비,프로그램비,프로그램도6개월진행을안할거잖아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가능한한빨리돌리려고했는데그게저희가정식개관전에가능하면좀임시적으로운영을해볼까,했었던사항인데채용도좀모집이안돼서늦어진경향이있고해서전체적으로지연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여기산출내역에서6개월이란부분은고쳐야될것들이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6개월을할수가없는거잖아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프로그램6개월돌릴수는없지만예산범위내에서또좀질좋게운영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웃음
황윤희위원
그럼지금여기초등학생40명이오후에학교방과후에와서여기서매일매일프로그램을하는건가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황윤희위원
일주일내내?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하루4시간이상하게끔지침상되어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러면학생들은지불해야되는금액이없는거죠?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선발은어떻게하실계획.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선발은일단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이우선적으로선발이되고요.뭐소위자리가남는다고하면일반대상으로도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저소득계층아이들중심으로어쨌든,지금그런데신청인원이없다고.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적어서.너무적어서.
웃음
황윤희위원
홍보많이하셔서.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넉달남았으니까.이게처음으로여기서시작되는프로그램이라고봐도되나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처음시작합니다.
황윤희위원
내일개소하는거잖아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잘운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가현원,정원이꽉차서1호점은아예정원보다더많더라고요.더개소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개소를하신다니아주좋고.이렇게호응이좋은것같아요.이런것은공동으로육아를하는거니까참좋은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질의드리면그룹홈이있는데이게15개소가있고학대아동쉼터가하나있는데15개소의예산이동일하게일괄나가는건가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김연희입니다. 네,저희가인건비랑운영비랑해서들어가는기준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동일하게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시설마다종사자가3명인경우도있고4명인경우도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나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산출내역에서만그냥같은액수에×16개소하신거죠?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그룹홈마다학생들,아이들얼마나있는건가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저희가지금543쪽보면참고자료로지금정원하고현원을좀붙여놨거든요.정원이찬데는많지않고대부분좀한두명씩비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정원이152명인데전체는109명이있는거네요.이아이들은계속성인이될때까지한그룹홈에있는건가요?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저희가24세까지보호를할수있고.18세넘어서본인이여기에있겠다고하면24세까지는보호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제가질의를짧게드리겠습니다.질의를드릴까말까,했다가아까말씀하신543쪽에보시면행복한집같은경우는종사자분들이더많습니다.이럴경우는그냥현행대로진행이되는겁니까?학생수보다종사자가더많아서.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행복한집말씀하시는겁니까?
박근배위원
네.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행복한집은지금종사자가기준은4명이지만2명만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디죠?아,죄송합니다.느티나무.
연희
김연희아동보호팀장
느티나무는저희가실질적으로올해부터운영을개시했거든요.잠깐좀문제가있어서정지를했다가올해사업개시를하면서아동도받고종사자도지금채용하는상태기때문에계속지금아동을받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인재양성특화사업에관련돼서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이게홈스테이사업을현재몇년차하고계시는건가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2012년부터시작했습니다.
이중섭위원
2011년?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12년부터요.
이중섭위원
’12년.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24년이면한10년이넘어서12년된거네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코로나때만못갔고요.그리고계속실시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한9년정도는했던건데.9년정도되면어느정도홈스테이사업에대해서는우리안성시에서집중을해서계속하고계시는건데안착이좀됐다고전생각을하거든요.기본틀은다잡았다,저는이렇게보고있고.그다음에지금홈스테이사업을하실때제가보니까인솔자가가시지않습니까?저희가인솔자혹시누구,누구가십니까?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저희주무관하고,담당팀장,그리고총무팀자매결연도시담당자가일단갈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공직자가가시는겁니까,지금말씀은?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
이중섭위원
4명정도가시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3명.
이중섭위원
3명?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잡았습니다.
이중섭위원
공직자분인데,우리안성시공무원세분이인솔자로같이가신다는얘기시죠?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네.
이중섭위원
저는왜말씀을드렸냐면9년,10년되면사실우리안성시의홈스테이사업은어느정도안착이됐다고말씀드리고싶고.당연히수혜자들이더계속우리청소년들이지속적으로저는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저도홈스테이때문에브레아를이관실위원님하고현지미국에같이다녀왔습니다만제가거기서겪어보고느껴본것은좋은홈스테이사업은맞다.다만,어느정도안착이됐으면저희도민과관이함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사실은.왜그러냐면미국도브레아도,거꾸로브레아시에서도민과관이하나의프로그램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프로그램일환으로하고있는것을저희는직접가서확인하고,민이같이함께브레아시에있는우리한국인들이겠죠,그분들이.그분들이저희하고많이소통을하다보니자기들이프로그램의한꼭지를본인들이브레아에요청을해서이사업이지속가능하게하고있다,이렇게저는확인하고왔는데.저희안성시도이정도되면제생각에는민이같이관하고해서충분히프로그램을더활성화시킬수도있고또많은학생들이,젊은청소년들이참여를할수있지만많이홍보를더하게끔돼있고참여도더극대화시킬수있다,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일단저희도지금올해사회복지과에서청년사다리프로그램도진행을했는데그것같은경우는공모를통해서한경대가선정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지금다양하게모색중인데아직뭐라고딱확정지은것은없습니다.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습니다.뭐어떤사업이든관이일단주관을해서사업을하지만어느덧정착이되면민도같이함께해서한프로그램을저희가같이협업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저는더그게안성시민들한테도우리가이러이러한사업을하고있다는것도알릴수있고.많은청소년한테기회를제공할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더큰장점이있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브레아에가서도제가단체하고도그런얘기를많이들어봤더니그게더바람직하다고그분들은하셔서브레아현지미국에서도,브레아시에서도그래서동의를해서이프로그램을사업비를받아서사업을하고있는거다.그래서잘아시겠지만브레아도가보시면민이같이나와서하고있지않나요,현재?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한인회에서같이하고있고요.
이중섭위원
한인회에서하고있죠?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
이중섭위원
한인회가워낙주관을하고있는것아닌가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도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위원님,좋은의견감사하고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도중학교집단급식문제좀한번얘기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아직검사결과가다안나왔기때문에그이후로제가통보받은게없습니다,위원님.
최호섭위원장
그래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혹시.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민원이라든가그런게아직확정적으로되지않았다고전해들었고요.노로바이러스검출이다됐다,그말씀만전해들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검출은노로바이러스로된거고.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지금학생들은그러면.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수요일까지휴무였고요.수업은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급식은그럼익힌걸로계속하고있는거예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대체식을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급식은아니고요.대체식으로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그럼지금뭐정상화는어떻게됐는지는,아이들이다어떻게…….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입원한아이는없고요.지금계속결과기다리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신현선미래교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소관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447억1315만3000원으로금번추경에8억6216만7000원을증액하여총455억75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65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평생학습저변확대는평생교육공모사업이서면심사로진행됨에따라심사자급식비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67쪽평생학습관청사관리는에너지절감을위한냉난방가동횟수감축과평생학습관보수공사에대한집행잔액으로5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69쪽평생학습관‘배움과이룸’프로그램운영은평생학습정규강좌수강인원미달로인해4개강좌가폐강됨에따라18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평생학습관이전건립은이월액최소화를위한시설비이월예상액과통합감리발주에따른감리비예산절감액2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은금년7월교육부에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국비49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고대응투자로시비210만원을계상하여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5쪽시장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은안성맞춤바우덕이배유도대회개최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7쪽경기도협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은경기도협회장기남부권게이트볼대회개최비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체육회장배및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은안성시체육회장배양궁대회개최가무산됨에따라사업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1쪽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어르신체육지도자인건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583쪽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5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584쪽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2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85쪽안성맞춤스포츠클럽육성은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프로그램운영사업비5871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87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는고삼면행정복지센터신축추진으로청사부지내테니스장이전설치를완료함에따라고삼테니스장공중화장실에대한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비1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9쪽아양근린공원파크골프장조성공사는아양지구저류지상부를활용하여파크골프장6홀을조성하는사업으로도비1억3000만원을확보하여사업비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2쪽입니다.스포츠클럽육성지원은체육인재발굴육성에학교와지역을연계하는지역기반스포츠클럽지원사업으로도교육청확정내시에따라983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구백성초내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은실내수영장25m,6레인과다목적실을건립하는사업비로공사추진을위한2차년도공사비연부액2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6쪽기본경비는국내여비예상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기타는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으로1억187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체육평생학습과소관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안성맞춤스포츠클럽사업지원이뭐지원해주는거죠?이것국비로하는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설명서몇쪽말씀하시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58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정천식위원
네,5871만원.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가지금안성맞춤스포츠클럽에계상한5800만원은소수정예반을위한특화프로그램에들어가는강사비랑그다음에대관에필요한대관료가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것국비갖다하는것아니에요,안성맞춤스포츠클럽운영같은것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대한체육회에서지금1억원을지원해주고있거든요.그거랑같이매칭해서사용하는금액입니다.
정천식위원
매칭하는거예요?50대50?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않습니다.원래협약사항에는10%정도를담게돼있습니다.
정천식위원
10%?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정천식위원
1억의10%면저기잖아요.1000만원밖에안되는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말씀드린것은협약사항에는10%이상담게돼있어서그런데요.일단지금담은것은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최소한으로운영될수있는지원액이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내가알기로는국비로그것운영하게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협약사항에는10%이상이라고하면그래도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실질적으로스포츠클럽운영되기위한최소한의금액이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아니,한가지만더.안성맞춤구장운영본부건축올해연말까지한다고계획서제출했었죠?A구장옆에.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저번에사업비4억담았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정천식위원
그런데이번에는안담겨서,이게이월되는것같은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시비매칭을못해서요.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렇죠?또연기되는거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본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글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571쪽평생학습관이전건립인데요.이게총사업비가234억정도가되는거고지하1층에서지상4층까지해서5개층하시는건데지금공사가조금늦어져서내년으로준공을앞두고계시는거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여기보니까통합감리발주로인해서예산절감에따른감리비가지금한5억정도절감을하셨네요.그런데이게통합감리발주가어디랑같이해서통합을하신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평생학습관이랑가족센터를같이통합감리발주를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가족센터도감리발주해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50%씩.
이관실위원
50%씩해서여기도그럼5억인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573쪽인데요.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이에요.이게평생교육이용권을장애인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이것을많이받아서하는것같은데이지원사업이지금신규로이번에된건가봐요.그래서이게지금한700만원정도되어있는데안성시에서는첫사업인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평생교육바우처는기초수급자,그다음차상위,그다음에장애인그렇게바우처사업이있습니다.거기서별도로장애인만이렇게나오게돼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제가지금한번찾아보니까이게전국평생교육바우처에서등록된기관에서온라인하고오프라인으로수업이가능한건가봐요.그런데이게지원사업을시작,7월부터하는건데혹시이분들이이것을사용할만한교육처를한번찾아보셨을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저희가지금안성에는공식적으로세군데가등록돼있습니다.말씀드리면공도삼성운전전문학원,그다음에롯데마트문화센터,한경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이있습니다.일단사용처가이렇게세군데가있고요.저희가추가로지금안성제빵학원이랑,미용학원,그다음에목공학원이아마등록예정중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저도지금평생교육바우처에들어가서보니까이평생교육바우처를사용하는기관이안성시에는6건이있더라고요.그다음에평택시는29개,용인은44개,인근천안시도44개.이분들이이걸꼭안성에서쓰라는법은없잖아요.그렇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외부로나가시는게더많으실것같아요.그런데제가여기서좀특이한점이뭐가있었냐면기관이혹시장애인분들이기때문에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있을까,하고한번봤거든요.안성에는하나도없어요.평택에는두곳이있고.그런데그두곳이평택에는,잠시만요.한경국립대학교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평택시에있고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렇게있거든요.그럼안성에도종합복지관이있기때문에이게충분히가능할것같은데그런부분도한번체크를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처음시작을,여기팀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영미
신영미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신영미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장애인복지관에11월에등록예정중입니다.
이관실위원
아,11월에요.
영미
신영미평생학습팀장
네.
이관실위원
이사업이지금이제7월달부터시작되는건가요?그전에는없었던건가요?
영미
신영미평생학습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저희도준비가조금늦는군요.
영미
신영미평생학습팀장
공모에선정돼서처음시작하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공모에처음이라.네,알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좀한번당부드리려고얘기드렸고요.안성시체육회장배양궁대회가미개최가됐던데왜그런건가요?팀장님.과장님.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내부적인사정이있어서미개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협회차원에서요,네.
이관실위원
협회차원에서그러기로했다는말씀이신거죠?그다음에이건제가몰라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582쪽인데요.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인데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라는게어떤의미고몇명이나이렇게안성시에서는활동하고계시는건가요?팀장님말씀해도될까요?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한재혁입니다. 저희안성시체육회에서는총지도자가11명있고요.일반을대상으로하는지도자가6명,그리고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지도자가5명,이렇게정원이나눠있습니다.그래서.
이관실위원
그러면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말그대로어르신들을가르치시는분들이세요,아니면나이가어르신인분들이신가요?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어르신을가르치는지도자입니다.65세이상의어르신들을가르치는지도자.
이관실위원
그러면지도자가어르신이라는말은아니군요.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네,그것은아닙니다.
이관실위원
아,나이가좀그런.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프로그램이약간젊은층과노년층이좀다르기때문에어르신을위한프로그램을전문적으로운영하는지도자에따른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고삼테니스장이준공을하게돼서하수처리관리대행에대해서용역비세우셨더라고요.587쪽인데고삼테니스장이언제준공이되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고삼테니스장은올해6월21일날준공을했습니다.
이관실위원
6월21일에준공을했고.그럼거기화장실필요해서하는사항인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저희가공중화장실을설치를했는데요.거기가지금설치용량을5톤으로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하수도법에보면준공후110일이경과한이후에방류수질의기준이적합한지저희가검사를해야됩니다.그래서그런관계때문에저희가용역비를담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파크골프장인데요.아양근린공원에도생기는데혹시안성에파크골프장을몇개정도도지금계획을하고계시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지금안성에파크골프장이한군데도없습니다.그래서처음지금아양지구에파크골프를설치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저희가계획상으로는지금일죽청미천에장기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양복도시개발사업지구에도검토를하고있고요.북부권에는,이건장기적인거고요.그다음에서안성스포츠파크에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는지금대략적으로홀이,여기보니까6홀정도조성한다고돼있더라고요,아양지구.대부분다한6홀정도생각을하고계시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아양지구는지금부지가협소해서저희는6홀을생각하고있고요.지금협회에서는9홀까지가능하다고하는데그건협회랑협의를통해서결정하도록하고요.나머지지구는지금청미천같은경우에는저희가9홀을예상하고있고요.양복지구는18홀,그다음에서안성스포츠파크는9홀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파크골프장은공원이면다만들수가있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공원이면요?
이관실위원
네,공원부지는가능한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도시공원도가능한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대신다만,이파크골프가좀부지가넓어야되니까요.
이관실위원
네.그런데도시공원도마찬가지인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주변에서얘기를하시는데자꾸천쪽에하면비가,수해가나고하면쓸렸다가다시하고하는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도좀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차라리거기보다는안성은산도많고하니까산을중심으로해서좀넓게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많이주시더라고요.황톳길에이어파크골프장도굉장히많이문의가오는민원중에하나라서한번여쭤봤습니다. 한번그부분도고려를해봐주세요.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웃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평생학습관통합감리발주하셨다고하신건데요.이건원래계획은아니었던거잖아요.그런데어쩌다가이렇게통합감리발주를하게된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예산편성과정에서는그렇지만저희가시기적으로평생학습이랑가족센터를같이하고있지않습니까?동시,시기에.그렇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추후에아마회계과에서통합발주를검토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준공시기가비슷하니까감리를같이받을수있겠구나,라고판단을하신거고원래감리회사는그러면원래선정됐던회사가통합으로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않습니다.처음부터통합발주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처음부터아예통합발주를하신걸로.이런것은굉장히큰거네요.감리비5억원이이렇게삭감이되니까.네,알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회계과에서공공건축을할때그시기가비슷한것은다통합으로같이예산절감차원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보통은그렇게하시는,일상적으로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최호섭위원장
마이크켜고얘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아양파크골프장그밑에부분이저류지인건가요?아래쪽에있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저류지는옆에있는건상관이없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관련부서협의결과가능한걸로협의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이정도6홀이면동시사용인원이어느정도가될수있는건가요?네,말씀.
종호
왕종호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왕종호입니다. 원래정규는9홀이되는데여기는규모가협소해서6홀밖에형성이못되고요.이정도면홀당한팀씩해서하는정도니까한6팀정도는동시에수용이가능할걸로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협회랑얘기를하신다고그랬는데협회가어디협회를말씀하시는건가요?
종호
왕종호체육시설팀장
파크골프협회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디,안성에요?
종호
왕종호체육시설팀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에파크골프장이없는데협회는있는건가요?
종호
왕종호체육시설팀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주된연령층이다65세이상어르신들주로하시는거죠?
종호
왕종호체육시설팀장
네,어르신들이대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파크골프에대해서여쭤볼게요.저희지역구에파크골프장이생겨서감사한데저류시설이에요,이게진짜.결국빗물이많이,비가많이왔을때잠시보관하고하류에물이잘빠졌을때그때다시방류하는저류시설로알고있는데실제로이것검토를많이하신거죠?문제가없다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저희가시민안전과랑협의를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급조돼서하면안되기때문에나중에시설을,저류시설만들어놓고거기다파크골프장을해놨는데이걸로인해서공사비가추가로더들어가고,더들어가고이런문제가생기면안되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없다고말씀하신거죠?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종호
왕종호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왕종호입니다. 이저류조는관련부서협의결과100년에한번정도오는홍수에대비하기위한시설이라고합니다.평상시에장마철이나비오고할때는이저류조에물이담겨있는건아니고요.유사시를정말대비하기위한그런시설이기때문에그저류조가그기능을할정도면엄청난홍수가아니고서는저류조역할을평상시에는하지않기때문에그수위를상승시키지않은범위내에서파크골프장을조성하기때문에유사시에저류조역할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답변감사하고요.왜냐면지금말씀잘하신거예요.100년에한번이라고그랬잖아요.시민들한테이저류조의기능은이정도유사시에문제가있을때이런걸대비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것이기때문에여기다시설을해도문제가없다,이게가장중요한답이잖아요.아주말씀잘하셨고.또한가지여쭤볼게요.구백성초등학교죠?거기가준공이언제되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준공은내년2월예상하고있고요.
이중섭위원
내년2월에문제없으신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실제로운영은개관은상반기쯤,2월이나.
이중섭위원
올상반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내년.
이중섭위원
내년상반기.실제로사용하는분들은사용자는시민들이사용하실텐데준공이후에시설점검을더해보고상반기에사용가능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되겠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2월에준공이끝나면집기부터그안에집기류나기자재구입을하고6월이나,7월최대한저희도빨리개관할수있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하나는예산절감차원에서하나말씀드리고궁금한점하고예산삭감이되는건데이대수과장님말씀하셨기때문에이제이유를알았거든요.아쉬운점이양궁이10연속에3연속했거든요.이좋은기회를왜살리지못하는게좀아쉽습니다.국민적으로기대도많고관심도많은데이때개최해서안성시민들이,회원들도많이증가되고했으면좋겠는데너무아쉬웠고두번째로궁금한점은평생학습관에프로그램이폐강된게있더라고요.그폐강이유가인원이적은겁니까,신청인원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저희가1기,2기,3기1년에세번하거든요.그런데1기때2개강좌가수강인원이부족해서폐강이됐고요.2기때도수강인원이부족해서2개강좌가폐강됐습니다.4개강좌가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연이어서평생학습관이전해서개관하면그때도이것은부활이될가능성이없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이강좌도다음에는또수요가있을수있거든요.그때도모집을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중에하나가,프로그램어떤게폐강된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바리스타강좌가두개가있는데그중에서한개강좌가폐강이됐고요.그다음에타로배우는것,홈베이킹그것도두개강좌인데오전반이폐강이됐습니다.그리고자녀와함께하는글쓰기강좌가폐강이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아까오전에질의과정에서국장님께말씀을드렸거든요.같은내용으로렌털부분에어떤예산을절감차원에서뭉텅이예산을삭감하는경우도있지만작은돈이모여서큰돈이되듯이렌털료가계산해보니까평생학습관같은경우는연1100만원정도나가더라고요.1100만원나가는데10년이면거의1억이라는돈이되거든요.이책상이지금100만원일입니다,실제로이게.내구연한이몇년인지,7년입니까,지금?사용기간이7년입니까,물품?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물품마다다른데그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되죠?보통7년이죠?그렇다면계산했을때아까말씀,답변주셨듯이렌털이더유리하게되면렌털로진행하시고자산취득차원에서구입이유리하면구입을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우리경기도협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개최지원은이게신규가맞아요?577쪽.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한재혁입니다. 지금이것은게이트볼대회매년개최되는게아니다보니까예산편성상에는신규로저희가기재가됩니다.이게전년도에대회가있었으면신규가아닌데요.전년도에대회가.
최호섭위원장
이게몇회예요?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이게지금25년,40회정도되는것같은데요.저희가이게평균적으로2.5년,5개시군이돌아가면서개최를하기때문에안성시가평균적으로2.5년에한번을개최하게됩니다.저희가예산을전년도에세웠으면계속사업처럼예산서에표시가되는데이게작년도에예산이없었기때문에지금신규로표시가된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이게오해가있었던거잖아요.이예산이신규로잡히는바람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위원들이다신규를삭감했던그런사항인데또신규로올라와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보조금심의위원회가저는이런부분관련돼서도잘해야되는데이런것도어떻게보면심의를잘못했다고보는거죠.그래서이게행정이일관성이없어지잖아요,이렇게되면.그리고이것프로그램상신규라고하지만신규아니잖아요.신규아닌건이건바꿔줘야지,만날신규로올라오고하면어떡해요,이것.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또잘리면어떡할거예요?
재혁
한재혁체육행정팀장
저희가다음번에는그런내용을잘,보조금심의때어필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우리안성맞춤스포츠클럽관련돼서이것해달라고하시는거예요?뭐어떻게하라고하는거예요?계속이게문제가되고있는건데법리검토를확실하게해보셨어요,혹시?우리과장님?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법리검토를공식적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그런걸좀정확하게하고안성시가스포츠클럽을지원해주기위한단체는아니에요.명확하게그리고안성시의회는문제가있어서하여튼스포츠클럽과의민간위탁을정리를했는데이게또올라오면어떡하자는건지난도대체알수가없어요.그래서이런부분갖고계속문제가되기는합니다.그래서저도이런문제가좀되는부분에관련돼서최대한잡음이없도록시하고도잡음이없도록저도고민하고있는데이건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일단은이런걸신청하려면정확하게법리검토도좀하고안성시가피해볼부분이나이런것들도좀정확하게따져보고했으면좋겠는데그런것도없이일단은이게시의회에다가투정을부리는건지생떼를부리는건지계속이렇게예산을올리면저희도좀답답합니다,저희도심의할때.그래서일단은올라왔으니까심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하기는.별도로위원님들하고상의좀해보고긍정적으로검토는할텐데그래도좀아쉽다,이런부분은.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현시점에서저희가할수있는최선의방안이라고저희는판단하고편성을올리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일단은본예산에서도예산올리실거죠,그러면?관련된것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일단저희는이게만약에이예산이추경에편성이되면스포츠클럽이진행사항을보고서만약에이게내년에편성을해도효과가있겠다,하면그때올리고요.그건별도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그운영비관련돼서도우리가지원해줘야되는것3자협약사항으로보면지원해줘야되는게한10%정도된다고했었던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지금직원이남아있는건아니잖아요,현실적으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정식으로퇴사한것도아니고요.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지금거의대부분흡수가됐고시설관리공단으로거의대부분흡수가됐잖아요.현재남아있는사람은몇명이라고보시는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일단국장하나에행정,차장한명이있는것으로.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스포츠클럽은유지를하고있는상태인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
최호섭위원장
이게또다른문제가될수있어서말씀좀드리는거죠.그단체를지원해주면이게예산낭비가되지않나,싶기도해요,저희입장에서는보면.유명무실한단체가됐는데이단체를그협약때문에지원해주는것도조금저희도그걸지원해줘야되나,말아야되나좀고민되기는하거든요.이게위약금문제라고따지면그래서법리적인검토가완벽하게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본예산들어가기전에는확실하게그관련된것은법리검토를다시좀해주세요.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말씀드려봐야,그런것같고요.알겠습니다. 더하실말씀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은계속해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48억7018만8000원이며금번추경에480만원을증액하여총48억74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3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중앙도서관과공도도서관열람실야간운영기간근로자의사회보험료집행예산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5쪽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사업은아양도서관내냉난방기가스열펌프유해물질저감장지설치사업비로사업비절감에따라시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07쪽도서정리사업입니다.진사도서관의공무직사직으로인한결원보충을위해대체인력인건비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9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사업입니다.경기도의대표책축제인경기다독다독축제공모사업에우리시가선정됨에따라경기도와안성시공동주최로10월중2일간의책축제행사를추진하고자시부담금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도서관자료실및열람실개관시간연장사업을위한공무직인건비로예상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도서관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녕하세요?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아양도서관열펌프관련된것하고두번째로다독다독관련된것하나하고요.야간근로세가지.먼저OECD국가에서초미세먼지안성이,우리한국이1위입니다.그원인을봤더니그중에하나가바로여기서문제되는원인이질소산화물이거든요.이게원인이자동차배출가스랑고온에병합이돼서가스가나오면신체에해가되는게호흡기하고심혈관.그리고피부병도있고탈모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요.실제로2020년도에아양이개관했지않습니까,아양도서관이.그럼지금4년차로맡고있는데그동안계속질소산화물은계속밖으로배출됐다는거죠?뒤늦게정부에서그걸인지해서내년도부터시행입니까?내년도까지그것마련해야되는거죠,법적으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올해까지.
박근배위원
그래서아양도서관뿐만아니라한국이총미세먼지1위라도안성만이라도,안성이라도보호해야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이런시설이혹시또있는지그걸미리확인하셔서예산을들여서안성시민들이질병으로부터보호됐으면좋겠습니다.그것하나하고다독다독관련해서요.관장님께서다행히운이좋으셔서이번에유치를하지않습니까,안성에.그러려면530만원이예산갖고예상인원5000명되겠죠?이5000명을담을수있을까,또이런좋은기회에안성을독서관련된스토리텔링을만들어서예를들어제가말씀드리면기억나는건박두진도있을수있고조병화,더나아가서박문수도연결된다면.그런이미지를다독다독의한부스나해서아니면경기도에서찾아오는독서를좋아하는분들독서애호가들한테알려서안성도이렇게유명한분이있다,모르겠습니다.지금시대하고좀맞지않을수있지만박두진누가알겠습니까,지금학생들이?하지만그런것좀알렸으면좋겠다는생각에예산이부족하면더증액해서화려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그것도하나있고야간근로.마지막으로도서관의시민들이이용하는아양도서관이라든가중앙도서관,공도.다행히여기는야간에,저도독서모임을했기때문에,7시부터8시반까지했는데요.야간에개관하면좋죠.열려있으면좋은데반대로복지,특히나독서관련된서비스가부족한동부권쪽에거기는도서관이있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동부권은공공도서관으로일죽도서관이있고요.작은도서관으로는삼죽도서관,죽산작은도서관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곳은야간연장은안합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시내권,인구가좀밀집되어있는지역같은경우는도서관을좀늦게까지이용하는분들도있고그런데면단위같은경우는이용에또한계가있고그것에따라서예산이추가로소요가돼서그렇게7시까지보통운영합니다.
박근배위원
모르겠습니다.특히일죽,가장먼일죽에도서관을이용하지않는횟수는적겠지만한두명이라도만약에그런걸원하는분이있다면이런표현은적절치않겠지만불꺼진도시일죽.예를들어그럴경우도서관이라도환하게밝혀있으면누군가이용하게됐을때큰기쁨이되지않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예산이들더라도시범적으로동부권쪽에독서관련된서비스차원에서이용인들을많이확보하기위해서시도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이건건의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질의하신세가지에대해서GHP가스열펌프시설은지금아양도서관하고중앙도서관만있는데법적으로적용해야될곳은아양도서관한곳,도서관중에는한곳이어서저희가이번에예산반영된것에서일부감을한거고요.다독다독축제에서는박두진문학관이맞춤랜드에서하기때문에옆에있어서같이연계해서이번에들어오고조병화시인같은경우에는아이디어주신부분을조금더고려해서저희가행사할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실제예산은저희가되게적은예산으로도비에서5000만원하고시에서는예산을많이세우지못한점은있지만그래도좋은축제가될수있도록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일죽도서관아까말씀하신것은저희도다총액인건비나이런것들에다예산하고맞물려있어서쉬운상황은아닌점을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우리다독다독은9회째라고하는데우리가계속진행했었던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경기도에서주최를하고31개시군에서공모를하는데올해저희시가처음공모를해서저희시에서는대규모축제를처음해보는거예요.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참가는했었나요,이게다른도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다른도시에하면저희직원들이출장달고가서관람하고세미나같은것듣는형식이었고저희시에서주최하는것은처음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처음이에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시에서주최하는것.그러니까독서관련프로그램들이우리도서관에서주최하는독서감상문대회나여러9월독서의달행사도여러가지다양하게있는데이런식으로경기도하고공동으로대규모로개최하는건저희시에서처음이에요.
최호섭위원장
이게그런데전년도예산이왜있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전년도예산은저희가예산을문화활동및독서진흥단위사업내에이예산이들어갔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이사업예산으로별도경기도다독다독축제로예산을단위사업을세운게아니라.
최호섭위원장
여기에써놓으신것은전체적인예산을다적어놓은거고이번에올라온것은행사실비만해서올라온거죠?신규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가없으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과공정자도서관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안성시보건의료발전을위해항상각별한애정과진심을갖고계신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총예산액은77억5932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76억4847만3000원대비1억108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619쪽청사관리및조직운영입니다.개인정보관리문제로인하여추진불가한보건소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를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621쪽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3106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622쪽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64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24쪽의헌혈자지원입니다.안성시민중수혈용헌혈자에게온누리상품권을지급하기위하여2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25쪽의소아청소년야간진료운영사업입니다.소아청소년과전문의2명이사직하여의사인건비2억9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2～3쪽,설명서627쪽의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682만9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4쪽,설명서629쪽의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31쪽의의료관련감염관리및감시체계운영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3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33쪽의감염병대응입니다.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종료에따른인건비및위기경보단계하향에따른방역물품구입비386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4～5쪽,설명서635쪽의질병모니터요원교육입니다.보건소역학조사관이직접강의함에따라강의비1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37쪽의방역소독입니다.방역소독사업인건비및소독기유류비불용액1666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5～6쪽,설명서639쪽의반환금기타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3억8424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641쪽의기본경비입니다.보건소일숙직폐지로인한수당불용액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세가지만여쭙겠습니다.620쪽에보니까요.보건소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가삭감이됐는데왜했을까요?과장님이답하실까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보건위생과박선옥입니다. 당초에저희가접수하고또보건증결과서발급을쉽게하기위해서무인민원발급기를예산세웠는데저희보건복지부의구축사업에대해서승인,보건소안에있는자료를사용하는거라승인을검토를했는데좀개인정보관리문제로어렵다,해서그리고또행안부랑전국에설치되어있는무인민원발급기에서보건증을출력할수있도록지금협의중이니까그것에따라서하는게좋겠다,라고검토의견을받아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게행안부,어쨌든민원발급기에같이되면굉장히많이도움이될것같아요.특히나공도지역에계신분은보건소까지사실,알바를하다가중간에와야되는그런것들이있었는데정말다행이네요.좋은결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624쪽인데요.헌혈자지원을4개월동안이게처음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기존에는온누리상품권지급하지는않았었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구나.저는사실이게와있어서오늘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게안성시헌혈및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거든요.이조례가혹시언제만들어졌는지아십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조례가작년도에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일부개정이’24년3월15일날있었고요.그런데여기에보면사실헌혈이라든가장기기증에대해서안성시에서도독려를하겠다,라는건데거기에서나와있는게뭐가있을까,어떤사업을우리가할수있을까,했는데일단헌혈장소설치지원은저희가하고있는것같아요.시청이나공공장소에서하는것하고계시는거고.여기가지금한달에몇번정도,1년에몇번정도오시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년에6번,격월로옵니다.
이관실위원
아,격월로.그러면한번오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혹시얼마나많은분들이이용을하고있는지혹시알고계실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한번할때50명내외.40～50명정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공무원분들이굉장히많이참여를하시고있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일반인도있고공무원이한30명내외정도.
이관실위원
혹시공무원중에서도주기적으로하시는분들이있을것같은데최다로많이하신분들포상을주거나그런것들은없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그래서계획을하고있는데요.연말이됐든내년초가됐든1년에한번정도씩은다수헌혈자에대해서시장님표창을하는걸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일단은헌혈자에대한지원이지역화폐또는온누리상품권으로할수있다고나와있고인체조직의기증자같은경우는보건소진료비본인부담금면제해주고그다음에사망자의,기증하시기로하신분이사망을하셨을경우100만원이내의사망위로금이렇게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보다더중요한부분이사실은학교라든가아니면우리처럼공무원분들이나되게많은분들이계시는곳에서헌혈을하시면한명씩하는개인을찾아다니는것보다효율적인일일것같아서.물론많이하시는개인이라든가아니면기관이나단체에대해서포상규정도아예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포상규정이,하실계획이있으신가를한번여쭤보고몇분이나계신지를물어보려고했는데아직까지는한번도이루어지지가않았나봐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이것은한번더체크를해봐주시고요.그리고독려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다음에제가이것은몰라서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622쪽인데요.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이에요.보니까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이랑안성성모병원에응급실에대한그전문의인건비가지금나가게되어있나봐요.그런데이게이제기정대비한6480만원이늘어나는거잖아요.그러면전년도최종예산보다도늘어나는이유가혹시뭔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제1년에한번씩평가결과에따라서저희가주어지는데올해같은경우A,그러니까평가가A등급,B등급,C등급으로나누어져있는데올해는두군데다A등급을받아서최고금액인9000만원을받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등급이A,B,C로나뉘는것은무엇때문에나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러가지평가표에의해서평가를하는되는데거기의평가결과에따라서.
이관실위원
그러니까그평가가뭐장시간이용을하거나아니면많은사람들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시설,인력,환자수여러가지를다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안성에서는응급실에대한부분은문제는없겠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평가를전국에서평가를하는건데어찌됐든저희가최고의평가를받은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만큼또시비도많이들어가는데요즘에어쨌든의료대란때문에시민분들이아파도안된다는생각을많이가지시거든요.그래서추석때같은경우도지금계속해서주변에있는응급의료기관이없어서못가시는이런분들도많이계시다고하는데일단은우리안성시에서는이응급의학과전문의가계시면급하게는수술도가능하고하신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응급실에서모든것을다해결해줄수는없는데어찌됐든응급실이없는지역보다는그나마조금안심이되는거죠.
이관실위원
네.그렇죠.야간에볼수있는병원이있다는것만으로그것에만족을해야된다,말씀하시는거죠?알겠습니다.그래서왜이렇게많이올라갔을까조금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황윤희간사와사회교대)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반환금중에3억2600만원이있는데요.그게방역사업에대한,죄송합니다.반환금한번보시죠.먼저다음것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코로나증가세가우리시에어떻게되고있습니까,상황이?환자,지금.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코로나환자수를집계를하고있지않아서알수는없는데요.현재이번주부터는치료약도굉장히원활하게수급이돼서지금약국에치료약을많이보유하고있고요.그다음에환자수도표본감시해서전국집계가있는데지난주보다는이번주에는그러니까전주대비,지난주는한20%정도감소를했어요,입원환자가.점점안정화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더라도방역관련해서는준비된게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코로나19,이제풍토병으로돼서저희가홍보하고그런정도로만하고.
박근배위원
법적으로단계가경계에서관심으로떨어졌기때문에문제없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639쪽에마찬가지입니다.코로나예방접종시행비관련된건데요.그게3억2600만원되더라고요.이것자세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코로나예방접종시행비는작년도잔액인데요.저희가코로나예방접종률이사실굉장히낮아요.그런데이게안성만의사항은아니고요.전국이다좀낮거든요.그러니까예산은당초인원수로예산을세웠는데실질적으로저희접종률은46.7%밖에안되는데참고로경기도같은경우41%,전국41%.전체적으로우리시만의문제는아니고요.그래서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이그래도좀높은편이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나마조금높은편.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여쭙고싶은게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이전문의분들한테인센티브개념으로드리는건가요?인건비를더플러스해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은병원에인건비로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그병원에맡기는거거든요,저희가.
황윤희간사
전문의인건비라고여기는산출내역에적혀있어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간사
어쨌든병원으로지급하신다는얘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간사
헌혈자지원도지금저희가헌혈하면5000원짜리상품권을2개를주더라고요.그런데여기에플러스해서온누리상품권을하나더주시겠다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5000원짜리상품권은헌혈협회에서주는거고요.저희안성시민은또1만원짜리를하나더드리고요.
황윤희간사
여기산출내역에70만원씩4개월로되어있는데그러면70명에게주시겠다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일단은수요를그렇게잡은거고요.안성시민은좀넘어설수있겠고적을수도있는데정확하게알수가없어서,처음시행하는거라일단70명씩잡은거거든요.
황윤희간사
그러면이것은다70명드리고나면더이상못드리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가능하면내년이라도예산을세우면소급이라도해서드릴예정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성립전예산내려왔는데요.지금안성에서운영한지지금한6,7달된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5월부터시작해서4개월정도됐습니다.
황윤희간사
그상황,현황이어떤가요?좀이용객들이있다고하는건가요?어떤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용객은월별로한200명,조금씩늘어나는추세입니다.5월에는106명에다가6월에는260명그다음에7월에260명.조금씩늘어나는건데일단밤에심야시간에약국을살수있다는그게단열사람이되더라도그런것에저희는의를두고.
황윤희간사
여기홍보비는어떤식으로사용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배너,그러니까약국에공공심야약국푯말이라든지아니면배너라든지아니면주변,그러니까현수막공공심야약국이어디라는것을알리는현수막,이런식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선옥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은계속해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러면이어서건강증진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66억7792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73억5768만1000원보다6억7975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감액주된요인은공공산후조리원건립8억80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억2800만원등입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645쪽건강도시사업은건강도시총회참가등록비무료에따른6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647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공무직근로자1명육아휴직연장으로대체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세부사업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49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금연지도원활동수당및금연성공자인센티브를감액하고금연시도자증가에따른운영물품추가구입비1418만원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51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653쪽암환자의료비지원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77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654쪽농어촌보건소등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362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655쪽에공공산후조리원건립입니다.사업추진계획및일정변동등에따라금년도지출예산액이없어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57쪽에서659쪽난임부부시술비지원(경기형)과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61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추가형)은변경내시에따라1억2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663쪽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1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65쪽반환금기타는2023년국고보조반환금4691만3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9809만1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667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1명육아휴직연장에따른인건비및여비286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669쪽모자보건사업운영인건비는기본급증가에따라105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71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와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운영인건비는출장업무감소에따라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75쪽기본경비는부서직원관내출장여비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아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은계속해서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어서노인돌봄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노인돌봄과총예산액은1524억7753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1527억6988만6000원대비2억9235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679쪽에노인통합돌봄사업은인공지능돌봄시스템용역낙찰가액및주민건강지도자교육비등총3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에서2쪽,설명서681쪽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2024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국고보조금확정통보에따라노후차량교체구입으로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에서3쪽,설명서683쪽방문건강관리사업은홍보물품제작비증액,공무직육아휴직대체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퇴사에따른인건비감액으로총313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에서4쪽,설명서685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홍보물품제작비증액,통신기기요금및인센티브상품권구입잔액감액으로총19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에서6쪽,설명서687쪽경기도AI로봇활용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AI건강관리로봇을활용한맞춤형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1억7174만4000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에서10쪽,설명서689쪽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은치매환자및가족을위한치유프로그램과마당극,노후화된노트북교체구입으로4511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0쪽에서11쪽,설명서693쪽경로당냉난방기및양곡비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3948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1쪽에서12쪽,설명서695쪽에서697쪽경로당양곡비추가지원,미등록경로당지원사업은시자체사업으로각각9793만6000원,219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설명서699쪽노인복지관종사자처우개선비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6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701쪽사회복지서비스안내우편요금사업은안내문및통지서발송수량조정에따라100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2쪽에서13쪽,설명서703쪽노인복지사업운영은상반기심사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인82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3쪽,설명서705쪽노인상담사업은본예산편성후도비확정내시에따라종사자특수근무수당1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3쪽,설명서707쪽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보수기준에따른인건비추가발생부분으로235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3쪽에서14쪽,설명서709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생활지원사폭염및한파시간외수당산출내역조정으로1502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4쪽,설명서711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는지급개월수변경에따라217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4쪽,설명서713쪽에서715쪽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사업과노인사회활동기회확대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각각2958만원,5억5942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4쪽에서15쪽,설명서717쪽장수축하금지원사업은사업규모감소에따라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5쪽,설명서719쪽에서721쪽양로시설운영비지원사업과노인생활시설수급자및환경개선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각각1550만원,482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5쪽에서16쪽,설명서723쪽에서725쪽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및시설급여는도비변경내시에따라각각2억901만3000원,3억2543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6쪽,설명서727쪽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종사자수변동에따라2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6쪽,설명서729쪽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은안전에필요한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2024년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선정에따라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6쪽에서17쪽,설명서731쪽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지원사업은만64세이하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비를경기도에서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5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7쪽에서18쪽,설명서733쪽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공무직인건비등잔액인20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8쪽,설명서735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기본급인상에따라19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8쪽에서21쪽,설명서737쪽경기도AI로봇활용어르신건강관리사업인건비는AI건강관리로봇을활용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운영비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1명인건비1382만4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1쪽에서22쪽,설명서739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전문인력중도퇴사등에따른인건비4511만8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2쪽에서23쪽,설명서742쪽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사업비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6억6862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노인통합돌봄사업이있는데요.680쪽이고요.여기보니까지금프로그램운영간식비라해서하나는그냥이고하나는보건진료소가되어있는데간식비를지금6000만원넣으셨다가감액을500만원을하고있습니다.이유가뭔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노인돌봄과장손인철입니다. 간식비같은경우에저희가주민건강지도자들이활동을하시는데같이걷기운동이라든지이런부분을하는데그부분들이실제로진행하다보니까다소예정보다좀많이잡힌부분이있어서일부금액을감액하는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
이분들이한달에얼마큼활동을하시는거죠?주민건강지도자분들이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분들이한달에보통주2회정도해서한여덟분정도활동합니다.
이관실위원
아,주2회로해서.그러면한달이면8번하는거네요?그런데8번을하는데간식비가100만원이면충분한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게활동이이분들이같이이제모여서활동하는경우도있고일반적으로가정에방문해서어떤AI스피커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안부확인이런부분도있고,그리고그중에서일부는밖에같이모여서활동하는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8번이전체적으로다밖에,야외에서다모여서활동하는부분은아닙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이제주민건강지도자들만먹는그런간식비인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아니요.활동하는참여자도같이합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제가잘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이것담당팀장님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돌봄정책팀장이윤빈입니다. 이프로그램운영간식비라고해서처음에예산을편성하였는데요.저희가이제주민건강지도자가되려면기본교육도거치고또이제매년마다심화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런교육을저희가시행을할때이제건강지도자분들오셔서교육을받고계시는데그때간식비로쓰려고예산을편성했었던항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이제보건소에서한프로그램운영간식비는보건소내에서어떤활동을했을때그럼사탕이나이런것들을놓고먹는건가요?아니면어떤식으로.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기본교육하고심화교육할때어르신들그렇게간식과음료를제공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제외부로나가는것에서는일정치가않아서줄인다는말씀이신건가요?
윤빈
이윤빈돌봄정책팀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717쪽장수축하금지원인데요.저희가당초에는한스물다섯분정도를해놓으셨던것같은데지금사업규모가감소가됐다고그러면열두분이돌아가신건가요,올해?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당초에예산을편성할때는통계수치를가지고저희가예산을편성을했었고요.그런데이제실제로그당해연도도래하고읍·면·동을통해서실제그연령에도달하는분들을확인해보니까통계수치에서는잡혔지만확인해보니까이제말소자이거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약간실제로지급대상이줄어드는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제통계적으로해놨다가읍·면·동에서정확한추계를하셨다는말씀이신거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100만원장수축하금은신청을해야주시는겁니까,아니면100살이넘으신분들이있으면찾아가서그냥드리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연령이도래하게되면읍·면·동에서신청하시도록안내하고있고신청받아서저희가10일이내에지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신청을안하면못받는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저희가신청안내까지하는데신청을안하시는경우는저희가지급하기좀어려운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신청을안하시는분들도있으세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대부분신청을하시고요.그런데실제주소지에연락을드렸는데거기에서거주를안하시거나연락이안닿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런분들이만약에요양원을아들있는쪽으로간다그러면주소는옮겨지게되는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주소를옮길수도있고옮기지않을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옮기지않았을때그럼그런분들도지급을하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일단거주지에주민등록되어있으면기본적으로지급합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박근배위원입니다. 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치매,저희부모님도고령이시라치매에관심이많거든요.치매고위험군대상자는1250명으로잡으셨는데요.어떤기준입니까,그게?1250명이라는기준이.고령자를나이로그냥기준잡으신것입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고위험군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경도인지장애자분들하고그다음에인지저하자이런분들을조사선별검사를통해서그렇게발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대략1250명되신거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마당극도준비하시는것맞죠,이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언제정도에열립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예정은10월전후로준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10월전에요?홍보어떻게하세요?그냥.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일단SNS라든지다양한방법을통해서홍보를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장소는어디서하십니까?장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장소는아트홀에서.
박근배위원
아트홀에서요.
황윤희간사
네.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제가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지금마당극은심청전을할계획으로준비는하고있는데요.지금아직추경에통과된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아직홍보는하고있지않지만10월셋째주정도에아트홀을빌리고자했는데인건비가남아서저희가사업비로돌려서쓰는바람에미리신청을하지못해서마당극의특성을살려서남사당공연장을빌려서거기에서지금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모시고가겠습니다,날잡히면요.또한가지치매당사자도어렵지만제일어려운분이치매가족이거든요.명수,공연관람50명,60명,30명그냥대략예측해서하신거죠?이분들어떻게예측이된겁니까?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저희치매가족등힐링프로그램을추경을통해서추가로하는사항이고요.저희가현재안성시치매안심센터에등록되어있는가족분들은700명이넘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8회기라고불리는8번에걸친가족교육헤아림이라든지,그리고진단후검사라든지그런일일검사들을통해서저희가자주모임도5개정도모임을하고있어서50명정도가활발하게서로치매정보도공유하고서로위로도나누는시간을갖는데요.저희가예산에좀맞춰서필요로하시는분들을정한거기때문에어느분이라고한정돼서인원을정하지는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지난말씀이지만치매관련돼서치매전담형시립있지않습니까.너무아쉬워서,지금도아쉽습니다.앞으로도아쉬울것같고요.이건이정도로마치고.미등록경로당관련해서는요.13개소가있지않습니까.여기에양곡이배달되지않습니까,지금택배로?그런데민원성인데요.경로당에쌀이넘쳐나서떡도해드시고그런게간혹있다고전해들었습니다.이런것도정확하게짚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좀어려우시지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저희가사실관계확인해서적절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를좀드리고싶은게686쪽에보시면업무용통신기기요금유지관리비가120만원감액이됐는데요.이게어쨌든전년도에그밑에사업비하고같이1400만원이었는데올해는340만원만들어가는건가요?차량전기충전유지관리비랑같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부분이저희가조직이개편되면서방문건강이나AIIoT여러가지사업이하나로묶여서통합돼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그부분을좀조정하는과정에서나눠진겁니다.
황윤희간사
방문건강관리랑AI활용관리가다사업이좀겹치는부분들이있어서합쳐진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부분을다합쳐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부분은나눠지면서AIIoT에대한부분만남기때문에예산감액을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대부분균특이나도비로하는사업들인거죠,방문관리나이런것들이?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713쪽에거기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이있는데여기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전담인력을배치하여일자리전문성제고,라고말씀하셨는데여기수행기관어디말씀하시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713쪽말씀하시는거죠?
황윤희간사
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부분은저희가감액을하는부분입니다.이게지금당초에저희가전년대비일자리가242개가늘어나서국·도비사업으로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었는데경기도일자리사업으로또별도로도비사업으로한340개정도를공익형으로사업량이내려왔던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본예산에서그부분이사업량을감당하기가좀어렵고실제로그렇게까지필요하지않아서도비만예산을편성했던건으로이번에도에서일괄적으로수요조사를통해서도비까지감액을한부분입니다.지금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확대)하고뒤에있는부분노인사회활동기회확대지원이부분은도비사업으로저희가진행을하고있지않아서이번에변경내시내려와서감액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도비내려와서그정도의사업량자체가필요하지않아서감액을하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당초에국·도비사업이전년대비242개가늘어났습니다.거기에도비사업이또340개가더.
황윤희간사
아,추가로내려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그래서그렇게까지,재정부담이나사업량이나수행기관의어떤역량부분들이그렇게감당하기어려워서저희가도비사업은추진하지않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여기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이라는게어디를말하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시지회,동·서부의료사협이렇게여섯군데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반환금에서요.기초연금반환금이3억정도가넘는데기초연금은거의수요조사가될것같은데도이렇게반환금이남는이유가뭘까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수요조사는중앙에서부터도를통해서하고있는데워낙에단위가크기때문에저희가수요조사를일정부분파악하기도쉽지않고그렇게파악해서저희가제출을해도중앙에서일정예산범위내에서실제사업량보다좀여유있게잡아주는부분이있어서집행잔액이매년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기초연금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받으시는분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기준이요?
황윤희간사
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단독가구하고부부가구하고선정기준이약간다른데그금액은제가.
황윤희간사
소득기준도.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소득인정액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소득인정.
황윤희간사
소득인정액기준을파악하는게굉장히어렵다는말씀이신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소득인정액기준을파악하는것은신청을해서조사를해서결과가나와야지만지원대상여부가판단되는거기때문에몇명이기초연금수급자로들어올지는사실예측하기가좀어렵습니다.그리고선정이된다고하더라도소득인정액에따라서지급되는기초연금수령액이,지급액이다르기때문에또그부분도예측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받아야되는데못받으시는분들도있을수있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지금은기초연금을기존에신청을했다가부적합돼서지원을못받고있는분들인경우에그다음연도에선정기준이완화가되고확대화되면개별적으로또중앙에서개별통지를해서신청안내를하고있기때문에거의지금은몰라서못받고있는경우는아마드물거라고생각합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단독가구냐,부부가구냐에따라서또다르고소득인정액도봐야되는거고여러가지것들을살펴야되는거네요.무조건드리는게아니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행정력이어마어마하게투자가될것같은데우리시에서도그런것다관리를해야되는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부분은저희는지급부서고복지정책과에통합조사관리팀에서신청조사해서일괄적으로조사나관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지금이것은추경관련얘기는아닌데요.넘어갈수는없을것같아서말씀을하나드리고싶은게제가시니어클럽관련해서공용차량사적사용에대한기사가있었잖아요.그래서자료제출을받아서좀살펴봤습니다.어쨌든실제로공용차량을출퇴근용으로사용을한게확인이되는게’23년2월에서’24년6월까지총427건출퇴근용으로사용을하셨더라고요.500여일사이에그정도를사용하신게확인이되는상황인것같고어쨌든시에서보조금을시니어클럽이운영비만해도한5억5000만원정도받는것같은데요.이런보조금을받는기관에서공용차량을사적으로사용했다는것은있으면안되는일이벌어진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어쨌든여기주무부서에서그래서지금향후조치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저희가일차적으로는법인쪽의관련규정에따라서조치해줄것을요청을했고그래서최근관장에대한해임에대한통보를저희가받았고요.그리고저희가자체적으로는관련법,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그리고지방보조금법에따라서행정처분사전통지를현재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후에어떤직원근태라든지여러가지보조금집행에관련해서전반적으로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공용차량운행일지만을봐서이걸알수가없는거고이것도내부제보가있었기때문에이런것들이밝혀지는건데.어쨌든향후에보조금을지원받는기관에서는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될것같고요.그리고제가근태관리가어떻게되는지를쭉살펴봤는데일단업무일지제가’23년부터제출을해달라고했는데몇달씩빠진직원들이있고요.그다음에출퇴근기록이없는데시간외수당을지급한경우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시간외수당지급의근거가없는경우가있고또휴가신청서는있는데,휴가신청서가없는데,있는데출퇴근기록이있고.이런경우도있고.또이게그래서제출받은서류만으로근태가어떻게되는지를사실은확인하는게굉장히한계가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어쨌든그런데이런보조금을받는기관에서출퇴근카드를아침에오면서찍고그다음에업무일지한장짜리잖아요.그걸간단하게매일매일적고휴가를내거나연가를낼때신청서를쓰거나연가기록에작성을하고이런것은제가직장다니면서는보통기본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사실그게시간이많이소요되는막행정적인그런과중한일도아니고그래서향후에는어쨌든이런부분들근태관리가제대로될수있도록좀지도감독을잘해주시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저희가앞으로는정기적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간단합니다,이건.출퇴근기록,업무일지,휴가신청서나연가기록같은것들은,그리고공용차량이용내역에대해서도적절하게기록하는과정들이꼭필요할것같고요.제가그래서추가자료요청한게있는데제출이불가하다고답변을받았는데,운행차량관련해서.그건어떤사정이있는건가요?네,팀장님이말씀…….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불가하다는…….
황윤희간사
제가1호차에대한기록을받았는데2호차에대한기록도추가로요청을드렸었거든요.지금여기에2호차확인불가로미제출이라고나와있거든요,주신엑셀파일에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어쨌든법인에서적절하게알아서자체적으로조치를취하신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존중을하고요.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면좋겠고.마지막으로어쨌든시니어클럽이시장형사업도굉장히많이하잖아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9개정도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제가방금1시간전인가,자료를받았는데시장형사업같은것을하는것은또회계관리가매우철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어쨌든이게시장형사업,시니어클럽특성상고령층어르신들도많이이용을하시고하시는데현금매출도많잖아요.매출과현금수익을이렇게대조해서볼수있는방법같은게없는것같더라고요.이런부분은어떻게해결을하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사실현금매출인경우는당일날금고에입금하도록이렇게저희가하고있는데당일발생한,매출이후에전산상에매출액이드러나기때문에카드,현금결제는조금한계는일부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이런어쨌든그래서이것을서류상으로우리가확인할수있는방법자체가좀제도적한계가있지않나,싶어서.어쨌든이런사업들은물품판매내역하고실제매출액수입금입금내역이한눈에보일수있는어떤간단한장치같은것들만마련을해도투명성을조금더강화할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향후에고민을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저희가이렇게보조금지급하는단체를일일이보기는되게어려운지점들이있지만시에서어쨌든저희가믿고맡기는경향도굉장히있지않습니까?사실일일이하나씩다볼수가없기때문에.좀전반적으로잘운영이될수있도록향후지도감독을많이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신것같고요.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신형진보건소장님과손인철노인돌봄과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5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