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뭣 하지마는 그런 쪽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특히 제가 민감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같은 한 20~30년 동안 어렵다가 지금 같은 호기가 아마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야, 우리가 이번에 우리 중구를 한 번 살려보자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자 이런 긍지를 가지시고 좀 사업을 하는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그분들이 물론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률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따지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하나씩은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다니면 우리가.

그렇죠? 운전을 하든 걸어다니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융통성이라는 것 우리가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량권은 또 예외 규정 우리가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것만 보고서 규정만 보고서 안 됩니다 하는데 뒤에 살펴보면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꼭. 무슨 규정이 됐든 법률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예외규정을 좀 찾아서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