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예, 범죄를 저질러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니까 또 형사처벌을 받아서 또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사실상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데 법을 어긴 이런 범죄행위인데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끝까지 추격을 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예, 구상권을 또 청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예, 약 한 3억 2,000 정도 징수를 못 한 건데 이래서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또 복지 업무는 많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것을 허위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