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어쨌든 애당초 소득·재산을 조사를 할 때 확실하게 해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을 때는 환수를 위한 노력도 좀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도덕 불감증이 자꾸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A라는 사람, 다음에는 B라는 사람, 내후년에는 C라는 사람 이게 자꾸 반복이 되지 않겠어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덕불감증도 생길 테고 이런 걸 사전에 집행을 안 하고서 환수를 안 하는 게 옳고 다만 또 집행을 했을 시에는 환수를 좀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아, 이 부정수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또 어차피 물어내야 될 거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면은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수하는 데에도 좀 역점을 두고 철저히 기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