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배 의원 발언

위원 분리되는……? 그러면 무주택 청년이 과도하게 부담될 때는 75만 원까지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같은 경우는, 물론 계획 변경이 좀 부담되시겠지만 변동이 됐을 이자율을 감안해서 높아졌을 때 상향되고 하향되는 변동 폭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아니죠. 2% 고정되어 있는 거죠, 최대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수시로 어떤 환경이 변경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뭐냐면 청년들이 어차피 지원해 줄 것 부담이 많이, 이자율 2%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부담이 많거든요. 이런 것 좀 감안해 주셔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지원 이자율을 좀 상향해서 부담 없는, 청년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성시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증 관련돼서는 어떻게, 무주택 청년은 분명히 보증 물건이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9000만 원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어떤 보전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묻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이자를 못 냈다든가, 장기 연체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고 어떤 책임을 그분한테 드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