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중섭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오늘도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
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역할과기능이유명무실하여위원회운영에따른행정력소모를방지하고신속하고효율적인의사결정체계를구축하고자안성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관련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9월9일부터9월30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이관실간사와사회교대)
이관실간사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한번여쭙겠습니다.지금대학생대출조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위원회기능을전부다삭제를했거든요.삭제를한구체적인이유가있을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위원회에서대학생대출이자대상자선정이나지급기준같은것을선정을했었는데그기능을한국장학재단에서기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의기능이유명무실해서관련조항을삭제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안성시에서학자금대출지원사업을하면절차가어떻게되는지혹시담당과장님이나팀장님설명가능하실까요?네,과장님이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저희가매년4월과9월에신청받아서지원하고있습니다.4월에는전년도하반기분을,9월에는당해연도상반기분하고있는데요.일차적으로저희가장학재단에기초자료를요청합니다.기초자료를요청하면대상자에대해서장학재단에서안성시에서이런지원사업을하고있으니신청을안성시청에다가하라는안내문자는장학재단에서보내주고요.저희가제출자료를대상으로대상자를신청을하면대상자가맞는지확인을하고최종적으로취합을해서장학재단에보내줍니다.그러면장학재단에서경기도나다른혜택하고중복되는지다확인을해서대상자와금액을저희한테통보를해주면그걸가지고지급할수있기때문에위원회를거치지않아도지급할수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럼결과적으로는한국장학재단이모든일을위임해서할수있는거네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거기서확인가능한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그럼그현재까지는장학재단하고우리위원회하고같은일을하고있었다는얘기예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조례상에심의위원회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명단이오면저희가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해서지급했던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면장학재단,의견을이의견은어느걸받아서한거예요?두쪽에대한의견을다받았던건가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확정돼서받은명단을가지고서면심의를했는데요.서면심의위원회에다른,별도의의견은없으셨습니다.거기서확정돼서가져온거기때문에,명단을.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기능이중복된다고도할수있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6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계속해서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규정에따라초등학교정규교육이외의시간동안초등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을전문성을가진운영법인에위탁하고자합니다.시설현황으로는다함께돌봄센터5호점은아양동에건립중인가족센터1층에설치예정이며6호점은2025년1월입주예정인공도읍우방아이유쉘에스티지아파트단지내설치예정입니다.2021년1월에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에따라500세대이상공동주택은다함께돌봄센터를의무적으로설치토록규정하고있어우방아이유쉘에스티지는관내다함께돌봄센터의무설치첫번째아파트가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간이며예산은2개소설치비및운영비로3억9582만4000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향후계획은다함께돌봄센터2개소에대해금년말까지수탁자를선정하여내년2월까지시설리모델링을완료하고3월부터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안녕하세요? 담당팀장님으로부터다함께돌봄센터설명을자세히잘들었습니다.감사드리고궁금한건6호점위치가궁금하고그리고원래예정돼있던곳에서변경됐지않았습니까?변경됐는데지원자가제가알기로는원래있었는데그내용을제가잘아는데여기서는말씀을못드리겠고어차피결과적으로변경이됐기때문에거기에초점맞춰서말씀드리겠습니다.6호점의위치가어디에위치하고있는거죠,예정된장소가?우방아이유쉘단지내어디쯤위치합니까?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제가동번호까지정확히모르겠는데경로당하고그시설아파트동같은라인1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공간의소유는아파트소유네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아파트소유입니다.지금.
박근배위원
5년저희가위탁계약을하고어떤종료시점에갔을때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에투입된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모든비용은고스란히종료시점에는회수가안되는거네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주요자산같은경우에는저희가회수를하고요.일단계약을할때시행사랑5년에서10년정도무상임대차계약을해서5년이상은무조건임대차계약을하고있고요.
박근배위원
10년까지무상임대.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5년에서10년정도.
박근배위원
그사이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사이에,무조건5년은이상이어야되고10년까지무상계약을해서사용을하고요.
박근배위원
임대료만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임대료무상으로하고나머지는다저희쪽에서.
박근배위원
정리하자면예를들어지금도인테리어비용이좀들어갑니다,보니까.이런비용이10년하다보면두번하지않습니까?혹시하게되더라도요.두번하게되면이런비용이소실되는거라보기때문에,그렇죠.가족센터라든가거기는우리시의자산이니까문제없지만이런부분이좀아쉽다는말씀드립니다.혹시그래서지점선정하실때어차피500세대이상의무,하겠지만그런측면말씀드렸고요.지원자가없었을때어차피이아파트가분양시점에입주시점에기간이남았다면기다려서더지원자받을수있는겁니까?아니면재빠르게어떤시한이있어서빨리해야되는겁니까,이게?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일단올해같은경우는시한이있다기보다예산이12월까지사용이가능해야하니까저희가절차를밟아야돼서여기의회에동의도받아야하고그다음에다시수탁자도선정해야하고리모델링할기간도있어야해서.그리고지정된게아니라장소를공고를해서그쪽으로,신규아파트있는곳에하고싶었던건있는데절차를밟아야돼서공고를했는데과정상저기가잘안맞아서원하는지역에못한것은있는데요.
박근배위원
좋습니다.혹시이런일이유사한일이또일어날경우에기간이좀필요하다면지원자를최대한받아서전날말씀드렸던국공립어린이집하고다봄이중복돼서한아파트에들어가는게없도록,여러가지지역좀분산시키면좋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가능합니까?
이관실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거기에500세대이상은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가포함이되어야한다고규정돼있기때문에이규정이바뀌지않는한은중복적으로들어갈수있습니다,위원님.
박근배위원
그런데거기500세대이상도,지금거의500세대이상이에요,전부다요.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네,2021년도.
박근배위원
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시간이안맞아서못하신건제가이해했기때문에혹시나중에500세대이상에이런똑같은일이생겼다면같이중복돼서이렇게하는것보다도.
이관실간사
중복되어야돼요.
박근배위원
제가말씀,중복되지만이편한예를들어보면이편한좀아쉬운경우인데요.안성지역에이편한지금주위에없지않습니까?금호도필요한사람이많은데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금호어울림같이묶어서했다면참좋은케이스였는데이게아까말씀,시한적으로어려워서그쪽으로갈수밖에없었던것이해했습니다.혹시이런경우가생겼을때지역을좀분산시켜서.
현선
신현선미래교육과장
2021년도이전에,법개정이전의사항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데요.그건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추가적으로이런일생겼을때지역을분산시켜서했으면더좋았다는것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저도알고있지만다함께돌봄센터의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영역,초등학생들가서어떤걸하는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일단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학생들을위해서돌봄이주로이루어지고요.그다음에학습지도나기초학습부족한친구들한테는학습지도도해드리고그다음에시설마다다르긴한데운영위원회를거쳐서영어를가르치는데도있고음악프로그램을하는데도있고그림을그리는데도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500세대이상의의무설치가20명제한돼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정원은20명이제한된건아니고면적당할수있는데처음정원을20명으로하고시설이3.3㎡당한명씩어린이들을할수가있거든요.만약에아이들이대기인원이많으면면적이넓으면정원을늘릴수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우방은총몇세대입니까?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세대요?죄송합니다.제가500.
박근배위원
1000.
이관실간사
948세대.
박근배위원
면적당아이들을더받을수있다고말씀드리는거네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면적이되면더받을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공간이큰데를하면더많이받을수있는거네요.그럼더이용이크겠네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6호점개점하는거잖아요.인근에는혹시평택이나,가까운인근에는다함께돌봄센터가어느정도나개소했어요?
이관실간사
팀장님말씀하세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평택,오산같은경우에는10호점작년에이미넘었고요.아파트가계속많이되는지역은10호점넘은데많고그다음에시설이약한좀더이천같은경우에도아이들시설이부족해서그쪽도조금더많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게그런거잖아요.신규로아파트로들어오는것은법규정대로설치하면되는데편하잖아요,그런것은.그런데법개정이전에생겼던곳에사각지대는그런데있는거잖아요,돌봄같은경우도.그리고지금이게돌봄사업이이게경기도에서도하고있는데가있고이건국비로하는거잖아요.국·도비다포함돼서시비까지하는거고,다함께돌봄은.그리고우리초등학교에도방과후수업하는게이게거의비슷한형태로진행되고있는데우리계획은좀어때요?다함께돌봄앞으로계획을좀,다른시·도에맞춰서조금더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이나계획가지고있는게있어요,혹시?
이관실간사
팀장님말씀하세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우선신규아파트가계속생겨서그쪽으로일단자리를알아보고그다음에정말필요한데가있으면올해도몇군데신청이들어오기는했었는데주변하고관계성을좀보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학교에서도늘봄같은걸하고있어서추이를보면서사업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지금기존에있던돌봄사각지대에있는데,들어온데도두세군데정도있다는얘기죠?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신청,돌봄사각지대라기보다신청들어온데가있는데저희가다돌도운영하고있지만지역아동센터도운영을하고있어서장소가.그리고저희가장소규정이좀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맞히면아마필요한데라면꼭국·도비가아니어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도비를신청해서라도할수는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우리도좀미래교육과에서돌봄사업같은경우는이것도좀하여튼필요성,효율성이런걸따져서저는해야한다고봅니다.왜냐면아까박근배위원님이신규에는다설치하는것그것도말씀을제기하셨는데기존에있는데도조금돌봄사업이아주우후죽순처럼부서마다하고있는게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좀전체적으로사항파악을해야하지않나,싶어요,미래교육과에서는.그래서그런부분들은미리계획을세워서이게효율성이떨어지는,중복이나이렇게되면.그런데그효율성을맞춰서할수있도록준비는좀해주시는게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예를들어서우방아이유쉘이아파트에돌봄센터가생기면이아파트세대의아이들말고다른아이들도이용을할수있나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네.이용은전부다할수있습니다.주변아이들이들어갈수있으면전부이용은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들어갈수없는건아니라는말씀이시죠?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도대부분은,지금홍익아파트도있는데거의그아파트세대아이들이이용을하는거죠?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파트세대아이들이이용하기도하고홍익같은경우에는농촌지역이라스쿨버스가운영해서학교에서직접오는친구들도있다고는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KCC는어때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KCC도옆에블루밍까지는같이저기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혹여나이게아파트세대사는분들이자기아파트아이들만이용을하는거라고생각을할것같아서.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그것은저희가계약할때아파트말고도이용가능하게하자고계약을하고있습니다.우선50%,제가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50%는아파트주민을하고그밖에50%는외부에서도이용할수있게하고그런식으로계약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의무화하기전에생긴아파트들은의무가아닌가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의무화하기전에생긴아파트들은저희가장소공고를해서장소를신청을해주시면거기에돌봄에필요하다고생각을하면검토를해서결정을하는것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공간은안성시가마련할수도있지만아파트자체에서500세대이상이면자기네들이마련을해야하는건가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신규로생기는,2021년1월12일이후로허가받은데는무조건만들어놓으셔야하는거고요.그외에는필요하다고하시면꼭500세대그내용을떠나서그냥밀집된지역에서주택에서해도되고상관은없으신데공간을저희쪽에제공을하셔야합니다.
황윤희위원
공간제공을기본적으로해야한다,라는말씀이신거고.지금저희가6호점까지하려고하는데1,2,3,4호점은위탁받은기관들이같은데도있는거죠?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1호점하고4호점이같은법인이고2호점하고3호점법인들은지역아동센터하시는법인들이같이하고계십니다.
황윤희위원
그럼5,6호점도하시던분들이하실가능성도있는건가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일단은저희가여러군데연락해서참여하시라고말씀은드리고있는데저도공고를내봐야알아서그건정확하게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저희가이런것위탁할때사실은참여,신청하는기관자체가없는게더큰애로점이되더라고요.그래서많은기관들이새롭게진입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전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위탁내용중에상시돌봄,일시(긴급)돌봄있거든요.그중에서긴급돌봄의사례가있었는지1호점부터4호점까지.그것자료가능하시겠죠?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가우리가센터에하고있는가족센터에들어가는5호점하고그다음에6호점이우방아이유쉘로가는거죠?여기평면도좀있으시면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1호점부터4호점까지계약서작성하신것있으시면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우리가지금운영비를주고있는데추가운영비가별도로있어요.이추가운영비는소독비만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여기는소독비하고추가운영비는저희가냉방비,난방비랑혹시그것하고남으시면조금더운영을하시라고37만5000원매월드리는돈이있습니다.그금액하고소독비가합쳐진금액입니다.
이관실간사
소독비하고.그렇다면여기에있는아이들이오잖아요.그럼이아이들은저소득층아이들을위주로가는건가요?아니면일반적인아이들을전부모집을하게되는건가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저희가다함께돌봄같은경우에는기본적으로는맞벌이가정아동들이돌봄이되지않은걸우선으로해서하는데도시같은경우에는사실맞벌이가정이나일반가정이많다고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취약계층도있어서각자운영회를통해서우선순위를둬서취약계층이랑그다음에다자녀가구들같은경우에는우선순위를두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일반적으로는일반가정을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이관실간사
네.왜냐면다함께돌봄외도지역아동센터가취약아동을50%이상을받게끔법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실제적으로제일중요한것은취약계층도중요하지만일반아이들의돌봄서비스에대한부분들도간과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혹시1호점부터4호점까지어떤기준으로되어있는지아이들을받는기준도한번조사해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이아이들이거기에서활동을하는동안이수익자로하여금내는돈이또별도로있을까요?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간식비랑식비가방학중에는아이들식비가나가는게있어서월10만원안쪽으로금액을,자부담이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월10만원내는데에는문제가없을까요?취약아동들이만약에있다면.
영선
이영선아동친화팀장
10만원이내이고10만원까지는안하고저희가그방학중에식사같은경우에는보조금도비,시비사업으로50%나가서평균적으로한5만원정도낸다고하시고요.그리고또그중취약계층은센터내에서후원금같은걸활용하셔서매칭한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6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소관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진흥법에따라작은도서관운영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현행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조례의전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3조는작은도서관의목적,정의,기능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6조부터제9조까지는공립작은도서관설치와위탁운영,사립작은도서관의등록·폐관등공·사립공통으로규정돼있는사항을분리·정비하였으며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는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기구로서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회의수당으로연6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8월30일부터9월1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채정북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작은도서관진흥법에나와있는이조항이이게개정이된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진흥법도있고공공도서관적용되는도서관법들이있거든요.그래서도서관법.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제가묻고싶은건이게바뀐거냐고요.뀌어서이조례에담으려고하시는거예요?아니면기존에는안담았던위원회가지금설치하려는이유는.법이바뀌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법이기존에있었던것아닌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법에도,작은도서관진흥법에도운영위원회관련된사항은있었는데저희가전면개정하면서그조항을또넣은상황입니다.그리고경기도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의미는이게왜갑자기위원회를설치하려고하시는건지를묻고있는거잖아요.기존에도법은있었던거고기본조례에는들어가지않았던위원회를설치하시려고하는이유는뭐냐,이걸여쭤보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공립작은도서관이지금양성,미양,원곡에새로신설이돼서작은도서관이.그래서운영위원회를이번에새로하는걸조례에담은거죠.
최호섭위원
작은도서관이있었던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미양하고원곡은새로생긴거예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있었는데유가기존에는법이있었는데도위원회를두지않았잖아요,조례에.그런데지금그게혹시이게무슨필요가있어서갑자기.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작은도서관운영조례를2015년에일부개정하고계속개정이안돼있는,10년동안안돼있는상황이었는데저희작은도서관취지가시민들의의견을계속수렴하고그런취지가강하게담아있어서이번에전면개정하면서운영위원회를해야지,조금더효율적으로운영을할수있고그런방향에서조례로담았습니다.
최호섭위원
효율적이진않을것같은데, 위원회를두면효율적이진않을것같은데요.문제는우리도검토보고에서도보면작은도서관자체가소규모잖아요.그런데운영위원회를10명이내로하면,각면별로다두면이위원회구성하는것도그렇게쉽지않을것같다는검토의견이있어요.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그러면?
웃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운영위원회가보통10명에서15명위원으로도서관운영위원회도그렇게구성이되는데되도록이면지역기관의대표이면서도서관을많이이용하시는분들,그리고학부모그리고이런분들을조금더저희가위원회를구성해서면단위같은경우는특히나주민들이이렇게같이도서관을조금많이참여를하고그지역특색에맞게계속도서관을또운영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운영위원회를구성하려고하는취지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의미는알겠어요.알겠는데그래서물리적으로이게가능하겠느냐.그리고작은도서관의규모에맞게조금이자치,그러니까운영위원회를두는데이렇게면별로두는방향이좋은건지,아니면묶어서통으로둘수있는것아니에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런데이제장단점이있는것같아요.전체통괄적으로하면세부적인부분들이반영이또안되는부분들이있는데지금운영을해봤을때미양이나또원곡은성격이또다르고양성도주민들성향들이되게다르거든요.지역도,그쪽에직업군도좀다르고마을주민분포도도달라서면단위에있는게실제적으로는더향후지속적으로작은도서관이많은주민들에게역할을하기위해서는면단위대로있는게더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이제위원들선정하고운영하시는데는무리가없겠다,이런판단하시는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운영위원회하나하고요.또도서구입,또이용자.운영위원회관장님말씀하신대로열분에서열다섯분.그중에서과반수가이제지역주민이거든요,그러면일곱분,최대.그런분들이원활하게다가입이됩니까,문제없습니까?운영위원회하실지예정이안될경우에는그러면어떻게.뭐라그럴까요.도서관이용하시는분들중에서하신다고하셨는데지역특색도제일잘아시고,주민들이.과반이안될경우도있지않습니까?그럴때는어떤대안이있으세요,혹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제가보기에는10명중에이제지역주민이과반은충분히될것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이렇게지역에는이장님,부녀회장님,새마을회장님,노인회장님들도있지만그외에많은분들이또살고계시기때문에다양한연령층을저희가고려해서충분히구성은가능하다고봅니다.
박근배위원
제생각은,제생각을이제말씀을드리면저도이제간혹미양도서관에서책을빌립니다.이제지역적으로넘나들면서가는데운영위원회도지역적으로막넘나들게하게되면도서관의양이또넓어지고정보도넓어지고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해봤거든요.그런측면에서혹시이게나중에어렵다면,운영위원회가지역주민이어렵다는그런것도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또한가지도서를구입하실때누가결정해서.물론많은양의도서지만주로누가결정해서도서를구입하십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서구입할때저희가일단연간계획을세우고요.직원들이전주제분야의그런장서를구입하려고하고있고기관이나사회단체에서추천도서를조금위주로하는데저희직원들이거의그런것들은구입결정을하고또희망도서나지역서점바로대출제가있기때문에일정부분20∼30%는시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도서구입에계속반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다행이네요.제가마지막말씀하신것때문에여쭤보려고했거든요.시민들이희망하는도서가더많았으면은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지방소멸위기가오는데요.지금제가알기로는17개있습니까,안성에?6개가공공도서관이죠.지역소멸위기에혹시위험한도서관.이용자가극도로저조한도서관이있습니까,17개중에서?공공도서관은염려가없을것같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지금면단위같은경우는사실이용자에대해서는조금한계가있어요.이렇게지금시내처럼아파트가밀집되어있지는않았는데그래도도서관이있음으로인해서저희가계속독서율은늘리려고노력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문제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이건개인적으로도그렇고관계법령발췌하신것보시면7쪽입니다.거기서이제공공도서관,제4조도서관의구분에“1.공공도서관”“가”,“나”있거든요.제36조바로위에있죠.“나.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등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도서관.”여기에는장년층도빠졌고굳이이렇게명시를4개분류로하신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물론이제법은위에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시에는이런도서관이없는데전국적으로봤을때어린이전문도서관이또있고요.장애인같은경우점자도서관이따로있고노인이나다문화가족같은경우도도서관마다특색으로해서특화를운영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으로크게범주를나누되,이렇게일부전문특수하게하는도서관도공공도서관범주에넣은,법에는그렇게넣은조항이거든요.
박근배위원
여기에혹시평생학습관련해서장년층도앞으로AR이라든가계속정보화가다변하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여기추가가될수있는지가궁금해서,여기에4개만있어서궁금해서여쭸던거거든요.그래서혹시여기에법을또추가할수있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아예명시해놓는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자체가태어나면서어르신까지전연령층을기본적으로서비스를또하고있고요즘은저희도도서관이퇴직하신분들이,어르신들이도서관으로많이또이용하러오시거든요.그래서저희도서관자체적으로내년부터는조금더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를확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예산수반사항에서회의참석수당이10만원으로잡혀있잖아요.현재이장단회의나부녀회회의수당이얼마인지아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올린것은예산지침,편성지침에위원회운영위원같은경우위원수당이1시간이기본7만원인가?(팀장을보며)10만원그기준으로해서그지침에따라서올린거거든요.
정천식위원
이면단위같은데는이운영위원을해도이장님들이나부녀회그분들이참석하실것같거든요.그런데이회의참석수당은이장님들은2만원인가?그렇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정천식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금액은정확히모르겠는데요.여기서회의참석수당은그심의를위한회의참석수당은예산기준에별도로정해져있는수당이라10만원으로정해져있는금액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문제가될것같은데.그이장님들이나부녀회그분들은또여기에참석하실분들이많을것같아요,그러면.다그분들이또중복해서들어가는거라.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운영위원회같은경우는1년에1회나2회정도회의를개최를하고이장님들은제가알기로는매달이나수시로개최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뭐,잘하시겠지만문제가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작은도서관운영시간이동절기는6시까지,하절기는7시.휴관일에일요일이껴있더라고요,일주일에이틀중에.이게이러면직장다니시는분들이용하기가굉장히어려울텐데그런부분에서는문제가없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저희가문화시설이다보니까운영시간에대해서는다양한요구들이또있어요.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이렇게운영시간이연장되는것은다인력하고예산이들어가고또이위치들이조금약간뭐라고해야하나,시내에떨어진곳이어서야간에위험한부분도있어서그런요구들은조금있지만저희가운영상또나머지공공도서관이용하고주말에토요일은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런,상호대차도다되고있어서그런부분이있고.원곡같은경우는일주일에한번씩수요일에야간또개방을해서프로그램을계속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방법들은서로보완하면서공공은공공대로작은도서관하고연계해서시민들이불편이없도록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을일요일같은경우에는이렇게집에서가까이있는작은도서관이열리면좀이용객들이많이늘지않을까.하루종일열지않더라도시간에자율성을부여해서.이게뭐법적으로정해져있거나이런것은아닌거잖아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황윤희위원
다른지역작은도서관도보통이렇게운영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작은도서관거의그렇게하고부분개관,일정하루에8시간도아니고파트로개관하는경우도있고지금은또주에근로가주5일이잖아요.그런데6일을또개관하게되면거기에따른인력들이계속이제주말을대체해서해야되는점들이있어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운영위원회가열리게되면그런요구들이좀더체계적으로수용이돼서좀이렇게자율성을가지고어느날에는낮에는안열고저녁에만연다든가이런방법도가능할것이라고생각거든요.어쨌든이거위탁을주는거잖아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위탁이7개관이있고저희가그양성,미양,원곡은저희공무원이직접나가서운영을,직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지역에하나의작은소규모문화구심점이될수있어서지역민들의견수렴해서여러가지운영의묘를살리는것은되게필요한과정일거라고생각하고요.작은도서관마다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이것은그작은도서관안에서기획해서이렇게자발적으로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그런가요?그장서규모는일반공공도서관에비하면어느정도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지금저희시의전체장서가100만권이넘어있어요.그런데중앙도서관이한45만권정도되고그작은도서관은면적자체가좀한계가있어서그도서관이조금주은풍림이나송정이런데는규모가50평정도되면한2만권정도되어있고,규모가좀작은데는5000권에서1만권사이에소장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홈페이지도검색을했을때전도서관이다상호대차도되기때문에그부족한장서는상호대차를또이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좀들여다보고싶어서요.자료하나부탁드리면작은도서관저희가10개있는거죠?그이용객수나대출권수이러는것은다나오는거죠?혹시홈페이지는안나는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홈페이지에도뭐작은도서관이,홈페이지에는작은도서관이개별로는안나와있고통괄로묶어서통계가작년말기준으로올라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이용객수도나오는건가요?있는건가요,자료?작은도서관별로이용객수랑대출권수,그리고프로그램어떤것진행하는지간단하게라도자료주시면좋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도서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혁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안녕하십니까?최승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안정열의장님을대신하여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을개정한이유는교섭단체의기능을보완하기위하여본조례안을일부개정하여교섭단체활동을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함입니다.조례안예고는2024년10월2일부터10월10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3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1조,제2호및제4호를각각제2호,제3호및제5호로하며같은조제1호효율적인의회운영방향및정당정책의추진과제4호소속정당과의교류·협력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최승혁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이의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승혁의원님,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2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첨단산업과소관출자·출연동의안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입니다. 김세진기업지원팀장입니다. 먼저12쪽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담보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을대상으로신용보증서를발급해주어기업들의자금난해소를통해경영안전화를돕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20년부터2024년까지42억원을출연하였으며2025년에는5억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제6조및안성시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11조입니다.업체당특례보증한도는최대3억원입니다. 다음은13쪽주요실적으로는금년8월말현재46개업체에61억5000만원을보증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필요성입니다.신용등급이낮은관내중소기업에보증서를발급하여안정적인경영활동과경쟁력강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쪽신용보증재단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말씀좀드리겠습니다.지금첨단산업과에서나오셨는데과장님오늘출석안하십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과장님이서울반도체대전행사때문에지금출장중에있어서대신팀장님들만배석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래서불참자를보고를안해주셨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
이관실간사
이게행사를나가실거면미리알고계셨을텐데불참을하신다고저희에게보고를해주셨으면더좋았을텐데.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
이관실간사
네,다음부터는불참하시는분들이계시면미리불참하신다고사유를좀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계속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안녕하세요.12쪽보시면맨마지막대상지원에보시면안성시본사또는사업장을두고사업장이란거는규모와그런건없습니까?정해진게없고사업자만두면됩니까?예를들어지금본사가서울에있고작은사업지는안성에있는데요.그러면생산에관련된매출같은그런것다본사로보내지않습니까?그리고세금도이제본사에내는경우도많은데이럴경우에득이없는중소기업인데사업장규모가없습니까,이거는?궁금합니다.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사업장같은경우에는본사가안성에있거나아니면그생산공장이안성에있으면모두지원이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말씀을다시드리면규모와상관없이작더라도다지원되는겁니까?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규모는상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견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2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3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15쪽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자금난을겪고있는영세중소기업및소상공인등금융취약계층에자금을지원하고벤처기업등이성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20년부터2024년까지14억26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5년에는4억8200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입니다. 다음은16쪽주요사업으로는운전자금지원과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이있습니다. 다음은17쪽주요실적으로는작년8월말현재운전자금은266개업체에147억8000만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17개업체에187억9100만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필요성입니다.최근고금리와고물가의장기화로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안정적인자금을지원하기위해출연이필요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지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이지금2024년도에5억6400만원이었습니다.2025년도는어느정도출연할계획인지혹시예상이되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도에는4억8200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
이관실간사
’24년보다는좀줄었네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한8200만원정도줄었습니다.
이관실간사
출연금액결정은어떻게해서이루어지나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출연금액같은경우는기존에남아있는대출잔액한도에시군별비율을산출을해서시군별비율을곱해서산출을하는데2025년도에는약16억원을안성시에서부담을해야되는데그중에70%를경기도에서부담을하고나머지30%4억8200만원만안성시에서출연하게되어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시군별비율이라고함은그시군별로신청하셔서이보험을,보증을받으셨던분들의비율로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어떤식으로비율이결정이되나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그비율에대해서는저희도정확하게는알지못하는데경기도쪽에한번비율산출에대한내용을확인해서별도로서면으로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사실어제뉴스에도보니까이제소상공인들이이제몰릴대로몰려있습니다.실질적으로노란우산공제에대한금액을가지고대출을일으켜서마지막으로어떻게보시면본인들의퇴직금으로사용을하시는부분이있으셔서이런부분에있어서더많이,2025년에는더많아질것이라는전망인데그것에비해서너무적게되어있다는생각이듭니다.안성시에서도특히이제우리과에서도기금을하고는있지만기금외에도중소상인들특히소상공인들을위해서할수있는일들은조금더미리예측좀해주시고거기에따라준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팀장님말씀하신내용중에궁금한게있어서말씀드립니다.기금조성액과,조성액이거의줄고있지않습니까,지금?상환이유예가되기때문에.그러면이제못갚아서저희가대신해서어떤정도돈을마련해야하는데그중에일부를시군구별나눈것아닙니까?그중에30%가안성시인데,16억중에서요.그러면이제상환을못할경우에,마지막에못했습니다.손실이발생됐습니다,끝까지갔을때.그럼30%채무만안성이부담하면되는겁니까?회수가안될때어떻게합니까?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그것은저희가이기금에서지원하는것은이차보전액이라해서소상공인이나아니면중소기업에서대출을했을때원금이아닌이자에대한차액을보전을해주는겁니다.그래서만약에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들이자기가빌린돈을갚지못하는경우에는본인의담보나그런걸로채무를변제하게돼있고이건이자지원이기때문에그것과는조금관계가…….
박근배위원
그럼30%로출연하더라도안성시는손실될게하나도없는겁니까?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3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4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18쪽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금년8월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인반도체소부장테스트베드구축사업에최종선정되어한국폴리텍대학주관으로1개연구기관이공동으로참여하여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286억6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반도체장비19종,30대를구축하고자관련규정에따라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출연하는사항으로2025년에24억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쪽출연기관주요사업입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산업부산하기관으로국가첨단산업연구개발,기반구축,인재양성등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으며추진체계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전문기관으로한국폴리텍대학이주관하고한국광기술원이공동참여하는방식입니다.사업추진흐름도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한국산업기술진흥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게지금’25년도에24억원출연예정이라고하셨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는안나와있어서.어쨌든총액이테스트베드구축에286억원정도가소요가되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그러면국비나뭐도비가다들어가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국비가지금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나머지는그럼다국비라고보면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반도체유치팀장이근호입니다. 지금총사업비는286억원이고그중국비는200억원,그중에지방비는70억원,그리고폴리텍대학에서16억원이현물로부담하게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저희지방비70억원이연차적으로나가야되는상황인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여기이테스트베드라는게구축이된다고하는건데이게저희안성에구축이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지금사업위치는한국폴리텍대학반도체융합캠퍼스하이테크관이라고저희관내에있는대학에설치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안에설치가되면거기에서연구를하거나인력을키우는그런작업을하게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지금말씀하신것은연구개발,저희가산업소부장특화단지로지정되면서세가지사업이있는데기술개발사업,그리고기반구축사업,그리고인력양성사업이있습니다.기반구축을제외한기술개발사업하고인력양성사업은전액국비사업으로서저희가관내기업또는대학에서공모를해서이미선정이됐고이외에기반구축은국비외에지방비도같이부담을해서그안에서저희가관내기업이라든가소부장특화단지를위해서이런실증장비가있는데거기에대한테스트를저희가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기술개발,기반구축,인력양성이있는데인력양성이나기술개발은전액국비인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기반구축분야에서실증장비테스트를여기에서하게된다,이런말씀이신.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기반구축사업은국비는전액,장비는국비로전액지원이됩니다.그대신에지방비부분에서인건비라든가장소라든가운영비에대해서는지방비로부담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반도체관련한여러기술개발을하는거잖아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서개발되는기술같은것들은공공재라고보면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우선은저희가기업부분에서는기업차원에서특정분야에기술개발하는데이게나중에기술이개발되고나서저희소부장특화단지육성에따라서약간공공적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무슨개념이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공공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저희소부장단지에특화된기술연구를한다고봐도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게어쨌든’28년도까지이폴리텍대학에거점을두고이렇게운영이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28년도까지우선구축을완료하는거고그이후로5년간또성과활용기간이있습니다.저희자체적으로운영을해서또확산시키는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이후에는저희자체적으로운영을하게된다고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지금우리반도체소부장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어요?단지.산업단지.협의가어디까지진행되고있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현재실시설계하고있고요.금년말이나내년초쯤에산업단지지정신청아마들어갈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산업단지신청이아직안된이유가뭐죠?그리고지금농림부하고농지심의위원회.농지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는건가요,아니면농지관련규제를좀풀어야될것아니에요?지금그건어떻게돼가고있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계가다완료되면요.산업단지지정하면서지정할때농지전용,농업진흥해제라든가여러가지관련법을같이협의를하게됩니다.
최호섭위원
아직까지협의도아직안돼있는상태인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농업진흥지역해제를위해서현재농림부하고계속협의중에있는걸로,미리사전에지금협의진행중에있고요.어느정도지금긍정적으로좀,당초보다는많이긍정적으로.
최호섭위원
긍정적이라는게어떤기준으로긍정적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방법에대해서.예를들어서왜해야되는지,왜농업진흥지역을해제돼야되는지,왜여기여야되는지이것에대해서좀설명이필요하다고해서당초보다는많이좀협의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보통12월달까지는어떻게됐든농지관련된문제가좀해결이돼야산업단지가추진이되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12월까지해결돼야되는게아니고요.12월이나내년초에산업단지지정신청을하면그지정신청된…….
최호섭위원
그안에서심의를하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내용에농업진흥지역해제관련서류가포함돼서농림부로가게됩니다.그럼그때부터본격적으로협의를하게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미리사전에하여튼협의가다끝나야거기서받아주는것아니에요?아무리신청하면뭐해요,거기서부정적이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지금협의를하고있는겁니다.사전협의를그래서지금하고있다고말씀드린겁니다.
최호섭위원
잘되고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도당초보다,처음보다는많이좀긍정적으로지금바뀌고있다고.
최호섭위원
하여튼잘돼야죠.잘안되면큰일아니에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맞죠?우리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이게우리가의회에서동의를해준거죠,이것지금이렇게하기로?설립하기로?이게설립이돼있는건가?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산업진흥원하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다른기관입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문제가아니라요.우리가이것예전에,제가이게아직기억이가물가물해서.네,알겠습니다.이건좀따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우리286억원이소요되는게전체가우리가다출연해서,그러니까하여튼이게안성에서만사용되는비용인거죠?폴리텍대학에서.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총사업비가286억원입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하여튼관련된우리학생들이폴리텍에서양성이되는거잖아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물론교육까지도지금포함을하고있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부분이그런데우리반도체산업양성을하는데이런부분은하여튼우리가시험을치거나아니면이렇게해서진행되는거예요?아니면반도체기업에우리가우선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하여튼뭐이런조항이나이런게있어요,혹시?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지금저희맞춤형지원사업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인력지원사업은기업재직자를대상으로하고있고테스트베드는저희가기업에서만들어진제품이라든가물건에대해서실증테스트를해주는곳입니다.이물건이잘만들어졌는지,이게소자업체로갔을때문제가있는지없는지,이걸기업을대상으로해서기술지원이라든가시험평가인증을저희가지원해주는시스템이라고보시면되고.이가운데학생들이라든가일반외부인들이더활용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해주는시스템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그런거죠.우리테스트베드시스템이원래기업체들이이런것더잘하지않아요,혹시?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각자연구소마다갖춰진데가있는데이장비가중소기업같은경우는워낙고가이다보니까많은것은몇십억정도하거든요.이런걸하기힘드니까국가기관이라든가연구기관에서이런테스트장비를구축합니다.그래서왔을때저희가일정정도의수수료를받고시험을해주고그런시스템입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소부장단지중에서도하여튼중소기업이라고보기,한중기업정도되는데도연구기관이나이런데가좀부실하다는거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따지고보면.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동신산업단지잠깐말씀드릴게요.아까우리최호섭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제는현실적으로농업진흥구역을해제를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앞으로.그런데아직까지도사실부정적으로,제가듣기로는아직부정적으로지금바라보는측면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국장님께서긍정적으로지금태도가조금변했다고는하는데제가얼마전까지들은바에의하면아직까지도좀많은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고농림부에서는아무리동신산업단지가국가전략사업으로지정이됐다고해도농업진흥지역이너무과다하게편입돼있다,굉장히부정적으로입장을낸것으로조금알고있습니다.그런데긍정적이라고함은사실협의가어느정도는되고나서말할수있는거라고생각하는데좀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시겠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과다,물론농업진흥지역이한70%정도편입되니까많이편입됩니다.그런데다른데다른사례를보면이보다도더많은면적,더많이편입돼서지정이돼서개발된사례도있고요.그래서그사례들을가지고가서저희가농업진흥지역,농림부가서협의를했고요.제가조금더진전이됐다고말씀드리는것은처음에가서협의할때는사실상농림부하고협의하기가굉장히좀어려운단계였거든요.그런데지금은어느정도소통을하면서이야기가되는단계기때문에지금당장은“이것된다.”라는,“해주겠다.”라는답을얻을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지금거기서요구하는자료,이야기이런것소통하면서좀하면전에비해서는굉장히많이진전된게아닌가,라고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당초저희목표였던게2027년도착공을해서2029년하반기에서2030년상반기에가동을하겠다,라고지금계획을잡았었는데이계획에변함은없는거죠,아직까지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현재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현재로서는좀긍정적으로봐야되는측면들이많이생겼다,이렇게봐야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당초보다는농업진흥지역해제하는것을대하는농림부입장이많이누그러져있지않나,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많은부처중에가장보수적이라고하는게농림부,기재부이렇게2개인데그만큼농림부를좀설득시키는게어려움이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안성시에서조금힘들면많은국회의원들있잖아요.저희안성에도국회의원이계시고.많은국회의원들통해서우리안성이꼭필요한사업이라는것을다시한번강조해서많은분들의도움을받아서같이풀어봤으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그래서추가적으로좀말씀을드릴게요.이게2030년까지하여튼소부장이들어오지않으면문제가좀많이발생하는건사실이에요.왜냐면산업단지가완공이되지않으면입주업체가제일문제가되는거잖아요.지금우리긍정적이라고말씀하셨는데저는상당히부정적인측면이있다고좀보이는데이게늘어질가능성이커요.왜냐면이게오송에있는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였어요.여기는,우리지금소부장단지는국가산업단지는아니에요.아시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국가산업단지도보면면적에상당히많이축소돼서농림부하고한4∼5년씩협상끝에결론이나거나이렇게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저희가그렇게늦어버리면반도체소부장단지개념이없어져요.일반산업단지하고똑같이돼버립니다.왜냐면앵커기업들다빠져나가면솔직히여기일반산업단지보다못한산업단지가될수있어요.그래서지금농림부하고협상이상당히중요한걸로알고있어요.우리첨단산업과에서는저는이건사활을걸어야된다.안성시가사활을걸고반드시산업단지유치에저는총력을좀기울여야되고그게제일관건이농림부입니다.농림부,이것쉽지않아요.그래서지금처럼긍정적이다,이렇게하다가잘못되면안성은진짜쪽박차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최대한좀신중하게접근해서이런부분은좀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저도잠깐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이286억이라고하셨고국비가200억이고,지방비가70억,그리고폴리텍에서민간부담금으로들어가는거죠?이게한16억으로잡혀있는데지방비가70억인데요.안성시가24억이면나머지는그럼도비입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아닙니다.지금지방비개념을보시면저희가우선70억은지방비인데현재도랑3대7을좀의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관실간사
3대7.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
이관실간사
그러면우리는49억정도는저희가해야되는거네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현재24억이면앞으로한25억정도는한번더들어가야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그걸24억같은경우는초반에저희가건물이좀들어가다보니까많이들어가는데그이후에는24억이한번정도들어가고또나머지금액을조금씩분배해서들어갈예정입니다.
이관실간사
네,한꺼번에들어가지는않는다는말씀이신거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결과적으로는이게지금RCMS계좌에서일단은모든출연금,민간부담금,거기에국비까지다들어가서거기서해결을하는거죠?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4호안성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8항>;안성시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최호섭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제정조례안은모두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제정조례안의제안경위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범세계적인경제적불평등을해소하는방안으로제시되고있는공정무역을지원및육성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안성시민의윤리적인소비인식을제고하고공정무역활동을확장및장려하는데이바지하고자본조례안을제정하고자합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기본이념,정의를각각규정하였고안제4조에는시장의책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에는공정무역활성화추진계획을,안제8조에는공정무역사업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9조부터제14조까지는공정무역위원회에관하여규정하였고끝으로안제15조와제16조에공정무역제품구매촉진과판매처표시에관한내용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도10월4일부터10월10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구체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모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전용태가아니신데.일자리경제과박종윤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먼저위원님들께공정무역에관하여깊은관심을가지시고발의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공정무역인증도시로지난번10월초에선정된바있습니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위원회관련조항도저희집행부의의견을적극수렴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다만,몇가지좀문구정도수정해주셨으면,하는내용이있습니다.본조례제9조제2항중“자문한다”를“자문또는심의한다”로바꿔주셨으면하는거고요.16개시군중한14개시군이경기도내에있는데관련조례가있는데거의다“자문및심의한다”그렇게돼있거든요.그래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라도예산이수반된사항도있을거고그래서심의까지위원회의기능을추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제10조제3항중당연직위원에국장까지로되어있는데국장말고국장그리고,“국장,과장”그래서과장도포함해주시도록요청드리는사항입니다. 이상말씀을드렸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종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위원회구성,제11조(위촉직위원의임기)를보시면“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고요.2번에는“위촉직위원은제1항에따른임기가만료된경우에도후임위원이위촉될때까지그직무를수행할수있다.”되어있거든요.그러면이것은연임사항에대해서별도로내용을넣지않으셨는데다른이유가있으실까요?
이중섭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관실위원
그건최호섭위원님께서답하셔야될것같은데.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위원
위촉직일때연임규정이없다고요?
이관실위원
네.지금제11조에보시면나와있고요.위촉직위원.
최호섭위원
저도거기까지는고민안해봤는데위촉직위원이연임이안되면한번만하고그만두는거잖아요?
이관실위원
연임규정이없으면1회로한다.그럼연임은하지않는다,이런규정이들어갔으면좋겠어서수정사항말씀을드렸고요.
최호섭위원
그러면그걸수정제안하시는건가요?
이관실위원
제안을드리는겁니다,네.
최호섭위원
뭐그건위촉직위원일경우에는그렇게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공정무역도시인증도받으셨다고하셨잖아요.혹시우리안성시에공정무역규모라든가이런것조사가된게있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공정무역규모라든지는아직저희시군에는,안성시에는그렇게활성화되거나그런건없지만최근공정무역제품을생산하는기업으로인증된마을기업이있습니다.마을도시락이라고거기가있고.앞으로점차적으로이게중요도라든지학생들홍보라든지교육에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공정무역관련된업무는계속늘어날것이라고봅니다.
황윤희위원
마을도시락.네,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그리고저희가조례에는없는데예산은지금2000만원씩지원되고있어요,공정무역관련돼서는.그리고이번에조례발의를통해서그걸전제조건으로해서인증을받아서포트나잇축제도스타필드에서진행을한겁니다,이게.그래서앞으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정무역이일단불평등한그런부분들좀해소할수있는그런방안으로발전하는게필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
황윤희위원
마을도시락이라고하셨는데거기서는무엇을생산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이말씀.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배정훈입니다. 마을도시락에서는주로반찬하고도시락을만들어서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다른필요한곳에납품을하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도도시락에쓰는음식재료있지않습니까?그음식재료들을설탕이라든가,조미료이런것들,오일같은종류들을공정무역제품들을사용해서인증을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그마을도시락이생산하는제품자체는아니고제품내에사용하는재료가공정무역으로거래해서수입해서가져온제품을쓰기때문에그렇게인증을받을수있는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한업체가있다는거죠,안성에?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
최호섭위원
이번에포트나잇축제때공식인증을또받았습니다,그업체가.
황윤희위원
그런데저희가일반소비자입장에서공정무역제품을사려고그래도판매처를거의찾을수가없어서.여기지금제11조인가요?아니,제15조에보면공공기관이나유관단체에공정무역제품의우선구매를권고할수있다,이랬는데그럼이공정무역제품이라는것은우리한국전체에있는업체의것을권고를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전세계적으로공정무역제품이생산되고한국에서도생산되는것있고.관내에,아까마을도시락만얘기했는데그외에초콜릿을이용해서생산하는기업이하나있고요.그리고제품구매처는두레생협이나아이쿱이라고있습니다.아이쿱.그런데서구매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공정무역제품이라고하면소비자이미지는굉장히좋은것같아요.건전한소비를한다는이런이미지가있어서일상에서좀더구매가쉬워졌으면좋겠다는생각들이있는건데.두레생협이나아이쿱도있기는하지만일반소비자들이잘모르기도하고접근성이약간떨어지기도하잖아요.그런면에서획기적인방안,저희지역유통업계들하고협약을맺는다던가그래서그렇게하면좋겠는데,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저도이번에토론회참여해서말씀좀드렸는데요.공정무역제품관련돼서는안성에서는주로로컬푸드하고연계된제품도상당히있었던것같거든요.그래서저희는특별하게그말씀좀드렸는데안성시공정무역관련된부분을로컬푸드하고연계해서진행하면아마활성화될수있을거라보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공정무역이라는게이미몇년전에굉장히크게사회적으로환기가됐던일인데지금이라도차근차근발을디뎌간다는측면으로볼수있을것같아요.어쨌든활성화될수있도록많이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답변을어느분이하실지모르겠지만페어트레이드라는게수출업자랑수입업자의공정한거래를기준으로하는거라고보지않습니까?실제조례안의목적은생산자와노동자를더중요하게여긴다는조례안이거든요.이게나라와나라간의무역을할때수입업자측에서는수출업자의생산된품목에노동자들이합당한대가를받는지는확인못합니다.할수없지않습니까?그런데그런걸확인한제품이페어트레이드마크를달고오는건지또우리나라에서이마크를어떻게다는건지가과정이궁금합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페어트레이드공정무역마크가있습니다.있는데그건공정무역기구가국제적으로있습니다.그래서설탕이나초콜릿,바나나,면화같은것그게개발도상국이거의아프리카나그쪽에많이,개발도상국에있는데그개발도상국에서생산자에게정당한가격과공정무역을장려하고자만든기구인데그기구에서그걸인정을해야지만그마크를붙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인증제품을저희한테,저희시에서설탕이나초콜릿이나수입해서코코아도만들고커피도만들고여러가지제품을만들수있는겁니다.그래서그마크가있어야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단일제품을봤을때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안성의로컬푸드를연계해서했으면좋겠다,그러면로컬푸드에서저희는저는일차원료자아닙니까,로컬푸드가.그러면이것도페어트레이드마크를받고수출하는겁니까,밖으로?그럼이부분에서예를들어서포도농가에서노동자한테적당한보상이가는지는저희가확인못하지않습니까?이것을누가확인해주는겁니까?공정한생산자,노동자가적당한대가를받는다.
최호섭위원
이게노동자의착취구조를개선한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관련돼서는그래서기구가있는거고인증절차가저는상당히까다로운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아마거기에서걸러지는거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단어자체로봤을때는무역에관점으로뒀다보니까생산자와노동자가혹시점검할수,또는확인할수있는그런절차가있는지가궁금해서일단말씀드렸습니다.
최호섭위원
무역보다는실제적으로는공정거래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뭐냐면무역이라니까크게느껴지는데그냥공정거래정도로보시는게편하지않을까,싶은그런개념도있어요.
박근배위원
포트나잇축제에저도참가했었거든요.그담당자한테물어봤습니다.똑같은걸물어봤거든요.그나라의생산자,노동자한테대가지불하는것을확인못하겠다,라고들어서똑같은질의를드렸던겁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래요?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부분은아마인증절차한기관들이투명해지고그래서저도이번에토론회에서그런것들을주문을했거든요.이게좀더이런경우가있거든요.지금부작용들이좀있는건사실이에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대로구조가,가격이비싸지는구조가될수있어요.소비자측면에서는상당히억울할수있는구조가되는거죠.그런것들을개선하고요.여러가지개선점들이필요하다,아직공정무역관련돼서는.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고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배석하신박종윤과장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수정안에대한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종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9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2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이관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모두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개정조례안의제안경위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에있어명장의자격을일부완화하여폭넓은지원을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기존개발비에국한돼있던재정적지원의항목을개발장려금으로확대하였습니다.이를통해공예분야전통기술의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본조례안의목적을달성하는것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그밖에명장의지정취소에관한내용중점검에관한내용을신설하여조례안개정을통해내실있는명장선정및운영에기여하고자합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명장의자격중자격요건을일부완화하였고안제7조의지정취소중점검에관한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2조에는기존지원항목중개발비를개발장려금으로개정하였고같은조에안성맞춤명장전시회지원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10월4일부터10월10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구체적인사안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본제안된조례에대하여별도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박종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개발장려금은개발이됐을경우받는건가요,아니면개발을하라고장려금을지원하는건가요?
이관실위원
개발을하라고드리는비용입니다.
최승혁위원
줬는데개발을못하면어쩌죠?
이관실위원
개발을못하면어떻게하냐고요?당연히개발을하셔야될걸로사료가되는데요.왜냐면명장선정을할때도명장선정을하면서그선정위원회에서선정을하실때도그부분에대한부분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제가더불어,부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급조건은지급할때,개발비지급할때명장활동을하고있느냐,그걸할겁니다.매년지급하면서명장활동을,제품생산활동을하고있느냐.그리고관내에거주하고있느냐.그러니까지급중단사유에해당되지않게끔,않아야지만지급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받고서안하는것은없는걸로제가검토됐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저희안성시에명장님이몇분등록이돼있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열분인데한분이돌아가셔서아홉분이십니다.
최승혁위원
앞으로늘어난다고보시는거예요,아니면계속줄거라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도늘어날수는있는데올해는신청자가없어서선정이안됐지만내년에는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신청자자체도지금없는상황.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명장이희소가치가있어서많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제5조에50세이상이어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나이를제한둔이유가있습니까?경력을20년이상을넣는데나이까지또들어갈필요가.
정천식위원
바뀌었어.
최승혁위원
그러네요.네,죄송합니다.알겠습니다.어쨌든앞으로명장님들이더늘어날수있도록많은지원과정책을만들어주시고요.아홉분계시니까지금우선적으로시범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좀더확대할수있는부분을찾아보시고안정적인명장님들이살아갈수있는여건을만들어달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공예품을한번검색해봤거든요,무슨뜻인지.예술적가치가있는작품이거든요.그러면예술적가치는누가판단할까,라고생각했는데명장이만드시니까당연히있다고하기때문에그렇게생각갖고말씀드리는데명장이되려면꽤많은노력과시간이필요합니다.그런데연간200만원이면달에16만6000원드리는거거든요.그렇죠?16만6000원이면이분들이과감하게다른생업을포기하고여기에전념할수있는돈은안됩니다.그래서공예품,예술적가치가있는제품을팔아서판매를해서생계를주로꾸려가시는데요.어려울때는연간장려금을,물론개발장려금이겠지만개발만하겠습니까?생계도같이하셔야되는데.이금액을200만원고정시킨것은그이유를좀듣고싶습니다.왜200만원이꼭되어야하는지.
이관실위원
네.이의견은부서에서왔기때문에부서의견듣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배정훈입니다. 저희가의원발의조례를보고200만원씩5년간으로한정을해주시면좋겠다,하고의견을냈는데요.그당시에경기도31개시·군전체에대한,전체시·군에대해서지원금액과지원연도를조사했습니다.지금총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시·군이경기도에서총19개시·군이었고요.그중에서15개시·군이적게는250만원부터많게는1000만원까지의금액을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이중에서안성시는200만원씩5년금액으로따지면1000만원을산정을했는데요.다른안성시외에가장많이지원하고있는시·군을기준으로금액을산정을했습니다.경기도,그다음에고양시,용인시,광주시이렇게네개시·군이최고금액인1000만원을지원하고있고안성시도거기에금액을맞췄습니다.
박근배위원
늘포상관련해서궁금했던게안성시는이것같은경우는다른타시·군하고가장최고가로맞춰주셨는데요.안성올림픽메달리스트관련된포상규정이많이저조하거든요.그래서포상규정도한번손보실기회가됐다,현실에맞게끔.그리고아까말씀하셨듯이다른시군과,저는그렇습니다.이분들이정말귀한문화적유산가치가높은그런명장들이라면다른시군과꼭굳이맞출게뭐있습니까?독특하게더드릴수도있고.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린거고이분들이간담회를요청한이유도생계가어렵다는이유로한번의원님들과간담회요청하셨는데요.거기의맥락은그렇습니다.생계가어려워서어떤고정적인수입이없으면불가하다그게결론이었거든요.그런측면에서개발장려금도200만원이너무적다고생각합니다,저는.그래서가치,저희가예전에한사례를보면지금은노벨문학상후보였다가지금은흔적없이사라지셨는데고은시인께서대림동산거주하실때지원이하나도없어서수원으로갔지않습니까?그게대표적인사례인데,그런무용가도계시고.예술적인명장,그분들의적극적인지원책이없어서다떠나고계시다,라고주변분도그렇고저도그렇게생각했습니다.그런맥락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혹시기회가되면금액도타시·군과굳이비교하지마시고요.이분들의가치만생각했을때더흠뻑지원해도좋겠다,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더불어부가적인말씀드리자면명장분들이기존에제품개발비라고보조사업으로줬습니다.보조사업으로매년줬었는데명장분들이고령도고령이고명장특성상재료구하고그러는것에,재료구할때어디서큰나무를구할때도그렇고어디영수증처리가안되는거예요.뭐세금계산서끊을수도없는그게많고.그런데보조금관리규칙상,규정상영수증꼭,세금계산서필요하고카드도써야하고그런부분이여러어려운점이있습니다.명장분들이어려움을호소해서보조금대신에장려금으로계속줄지아니면어느정도일정기간,5년정도매년이렇게주는걸로하면작년같은경우는기타보상금으로편성이되기때문에그영수증처리나그런게없어도되니까.다만,줄때저희가확실히확인을하고명장분들한테제품활동을해야지만지정취소사유가안될경우에만주는거니까그건저희가확실히할거고요.그리고명장분들이이게생업이지.이것외에다른것하시는건없어요.제품을개발해서그걸판매하고관광상품화시키고여러가지있습니다.예술적인가치도있지만실질적으로명장분들이만들어서팔려야하거든요.팔릴수있는그런생활에보탬이되거나팔릴수있는,많이사람들이사갈수있는그런제품을많이만들수있도록저희가적극장려하는그런겁니다.
박근배위원
추가적으로아까말씀중에개선사항이없을까,해서여쭤보는데요.재료비를구하는게어렵고재료비를구매할때계산이어렵다면대안은없습니까?그분이원하는걸해드려야되는것아닙니까,원래시에서는?법을바꿔서라도그분들이카드를못쓰면다른대체도구를써서제출하는것으로해서인증할수있게끔하시면안됩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없어요.그게안돼요.
박근배위원
보탬E시스템에그게적용이됩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보탬E도해야되고보조금,지방보조금법에돼있어서저희가임의로바꿀수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5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위임된골목형상점가의지정기준을현재보다완화하여더많은소상공인에게혜택을주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34조는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변경에관한사항을,안제35조는골목형상점가신청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요즘처럼진짜살기팍팍한시기에시의적절하게조례를개정해주셔서감사하고요.지금이내용의골자를보니까소상공인이운영하는점포에대해서점포들을상점가로육성하기위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2000㎡이내의면적에있는경우를30개이상밀집이되어있는것을지금25개하고20개로나눠져서이렇게완화를시키시는데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보면제2조의2에골목형상점가의요건에보시면법제2조제2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준으로밀집하여있는구역이란2천제곱미터이내의면적에30개이상밀집하여있는구역을말한다.다만,지역여건및구역내점포의특성등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중소벤치기업부장관과협의하여조례로별도기준을정하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저희가이내용을수정하는것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가된걸까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뒤에첨부사항으로그밖의참고사항안에있습니다.전통시장법상골목형상점가기준및지정관련안내해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골목형상점가기준및지정관련안내해서저희시군조례에서특별히완화하고자이런근거지침을내려보냈기때문에협의는돼있는겁니다.자치단체나름대로의설정에의해서하도록.
이관실위원
그럼저희는지금중소도시에들어가는거죠,농어촌이아니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중소도시죠.
이관실위원
그럼만약에일죽이나죽산지역에만약에상점가를형성을한다그러면그것도중소도시로들어갑니까,농어촌으로들어갑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중소도시가맞고요.산업,여기중소도시하고상업지역하고20개,25개는상업지역에서는25개,중소도시상업지역외지역은25개.다시상업지역외지역은20개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보통골목형상점가를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저희하고간담회를가졌을때도말씀하셨던부분이20개얘기를하셨었거든요.그래서이게중소도시에들어가는지농어촌에들어가는지에따라협의내용이달라서한번여쭤봤고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700평정도되는겁니까,2000㎡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그럼거기에예를들어30개조례로지정하면되지않습니까?그럼상품권도쓸수있고목적은그건데.그러면단일건물700평정도되는2층건물있습니다,상가가.거기공교롭게30개가들어가있습니다,상가가.그것됩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기준에적용됩니까,그게?단일2층건물에,3층건물에700㎡안에되는3층건물에30개가들어가있습니다,상가만.그건단일건물로지정이됩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네.그것은약간차이가있습니다.상점가라는규정이따로있습니다,상점가.
박근배위원
업종상관없이다들어가있는데요,규정에의하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은관련없고요.상점가.상점가라는게있고골목형은상점가입니다.골목이면당연히건물하나가아니고쭉골목으로형성돼서구역을,그안에구역2000제곱미터라는그면적은거기안에도로,주차장,공원.그런공유지라든가그런걸다제외한면적을저희는산정하고있습니다.단일건물에30개이상넣으면그냥상점가지,골목형상점가라고볼수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궁금해서,구분이쉽게될지안될지모르겠.그렇게되는거죠,골목형상가.알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현재조례자체에골목형상점가이기때문에단일건물에30개가들어가있다,라고했을때는적용하기가어렵다고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보통골목개념으로보는거네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더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이관실위원님말씀주셨던건데저희민주당의원들이랑간담회를하는데과장님,참석하셨죠?팀장님이하셨나요?간담회할때.어쨌든간담회를했을때아까얘기가나왔던게아까20개요청을하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앞서작년에3000㎡에서50개점포였던것을제가2000㎡에서30개로완화를시켰습니다.그런데산자위에서,산자부에서상위법에충돌되는측면이있다고해서그이상은하지못했는데이번에25개로완화를더시킨거잖아요.어쨌든부처랑더협의를해서이것도더줄일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위원님께서50개에서30개로줄인것은상점가입니다,상점가.이것은.
최승혁위원
아니요,비슷한측면인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같은그거인데이것은골목형상점가라고다릅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20개로더완화를시켜달라는게상인들말씀이신건데더완화를시킬수있냐,앞으로.이것을지금제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건완화시키려면중기부하고협의가되어야하는데중기부에서협의할수있는한도가농어촌지역은20개,상업지역은25개거기까지만협의가된사항입니다.그것도30개에서줄인겁니다.
최승혁위원
저희는농촌지역이라고도볼수있는것아닌가요?도농복합도시인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동이있어서요.상업지역은도농복합그걸따지는게아니고상업지역이냐,상업외지역이냐그걸가지고따집니다.
최승혁위원
앞으로상위법이개정되지않는한이이상은좀힘들다,이렇게지금까지는봐야되는거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중기부하고협의가별도로와야되는데.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상위법이개정되어야되는거예요,아니면협의만되면가능한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협의.그이하로할경우중기부하고협의할수있다,협의하면충분히해준다.이렇게하는데상점가기준이20개이하로하면상점가로서의기능은그런내용이의심스럽고요.그래서최소한20개는되어야되지않냐,그런입장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20개는되어야되는데20개로가능한지여쭤보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20개가,상업외지역은20개가가능하죠.상업지역은25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용도지역상,건축토지용도지역상상업지역은25개로바뀌는거고요.상업지역이아닌곳은20개로.상업지역외지역은20개로완화하는.
최승혁위원
상업지역도협의만되면20개로가능하냐고제가여쭤본거거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별도로중기부하고협의해봐야됩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협의를조금해야될것같은게아시다시피저희안성시내나공도시내는상권다죽었지않습니까?어쨌든상인들께서스스로모여서활성화시켜보자,라는취지로이개정이필요한건데동의하시잖아요.그부분은.그런데25개,30개도많다,20개까지만좀낮춰달라는요청입니다.어쨌든시에서하지못하는것을상인들스스로도해보려고하는의지가있기때문에이것은중기부랑협의를좀더하셔서안될수도있지만저희안성시에서는좀더협의를하셔서20개까지더완화를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달라는의견을드리는거니까다시한번협의를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협의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어차피조례를개정하는데현재저희안성에구도심이든이런대상지가포함된지역이있습니까,조례를개정했을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데는명동골목쪽이해당이되는것같고요.또죽산시장쪽일부쪽이해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럼안성에는죽산시장쪽하고그다음에안성에있는명동거리.그쪽을대상으로저희가판단하면되겠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명동거리는그쪽은상업지역이현재아닌가요?근생지역인가요,현재?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명동골목쪽일부지역은아마일반상업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안쪽에있는골목상권은근생으로되어있는것같고앞쪽에대로변에있는쪽은상업지역이같이혼재돼있는쪽이네요,결론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옛날우체국뒤쪽으로해서명동골목쪽으로는대부분일반상업지역으로제기억으로는.
이중섭위원장
혼재돼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리고벗어나면준주거지역이나일반주거지역쪽으로주변에같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이번에이렇게조례가개정이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죽산상가쪽과그다음에명동거리쪽에대상이될것이다,라고판단하시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5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소상공인에대한특례보증출연목적은담보력이부족한소상공인을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특례보증대상으로추천하여신용보증서를발급해줌으로써관내소상공인의자금난을해소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2020년부터2024년까지소상인특례보증으로48억3800만원을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특례보증지원주요실적으로’24년8월말기준특례보증389개업체에99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보증한도는업체당5000만원이내이며지원대상은관내업체중개업일및사업자등록일부터2개월이상경과한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은24쪽경기신용보증재단기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2024년도에저희가출자·출연한금액이9억이었고요.그다음에주요실적을보니까출연금액에비해서지금99억이군요.99억의특례보증을해주신것같아요.지금업체를보니까2020년부터시작해서지금’24년까지계속꾸준하게올라오고있는데’21년은아무래도다른때에비해서한3배정도는3배정도는좀넘는것같아요.이때는코로나시기여서그랬던것같습니다.2025년에는지금본예산준비하고계시겠지만출자·출연을얼마정도하실것으로예상하고계십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현재9억계획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기존하고계속해서동일하게가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안성시에서는너무소상공인분들이어려워서실제적으로업체당5000만원이내로지금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을해주시고계시는데이필요성에대해서보니까일반소상공인보증에비해서완화된심사방법을적용한다고했는데어떤심사방법이되는건가요?담당팀장님혹시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완화된심사방법이라는것은이제담보력이부족하거나자금력이부족하고그런소상공인이있습니다.그래서신용보증등급이있는데거기에C⁺⁺⁺를하면다른데는다른은행권에는대출을못해줍니다.그런데이보증서를시에서해주면그C⁺⁺⁺를해도완화되게,심사에서대출이실행될수있게끔해서보증서를발급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저희는신용등급이C⁺⁺⁺가되는것만그러면지원을하게끔해주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이상도할수있으면하는데그것안되는사람들이더그보증서가필요한거죠.
이관실위원
그러면갚을수있는능력이전혀되지않는신용등급을가졌는데도불구하고그것도해주신다는말씀이에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갚을능력이전혀없는것은아니고어느정도심사를합니다.신용보증재단에서도심사를하고합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혀없는것은아니고요.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전통시장하고골목형또는상점가의공통점이밀집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전통시장을담당하시는팀장님이계신것같은데요.여기육성만도중요하지만혹시요즘에화재가같은경우밀집되어있을때는화재가취약하지않습니까?혹시전통시장에서화재관련해서안성시에서화재보험료지원하고있는게있습니까?화재보험료라든가아니면어떤보존차원에서하는게있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화재도중요합니다.그래서매년화재공제라고해서풍수해포함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화재공제보험.그래서중앙시장,4개시장전통시장다지원해주고가입은화재공제로가입하는분도있고그렇지않고개인적으로별도로적금식으로화재공제를드는분이있어요,상인중에.그런분들은이중가입되니까그런분은또제외하고요.그렇더라도적금식으로드는사람도빼고해도해서100%가입한것으로하고저희가매년화재대비해서노후전선정비사업이라든지그리고불꽃감지기CCTV설치라든지계속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그리고중앙시장같은경우는지난번같은경우매주기적으로한달에한번씩소방서와훈련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자료로봤으면더좋을것같은데요.그렇다면조례로지정해서골목형상가지정이되면예를들어30기점포라했을때말씀하신대로공제를해서들었는데나는공제안들겠다,하시는분이간혹있을경우있지않습니까?그런분들이있습니다,보험안드시는분이.그럴때는페널티를드려야되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온누리상품권을쓰지못하게하든가.강제로라도,자기만아니라자기로인해서옆에피해를볼수있기때문에그것은강제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혹시그렇다는경우가생긴다면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보험가입안한분은현재거의없는것으로.
박근배위원
다들었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100%다가입합니다.
박근배위원
이것은전통시장만제가보고싶은데요.보험가입되어있는사항하고또변제보험금이얼마정도화재났을때어디까지보상받을수있는지그자료가있지않습니까?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대출이현재99억정도특례보증되어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우리출연금이얼마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9억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전체출자·출연한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2024년도에9억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그출연금을쓰는거는아니잖아요.모아진게얼마냐고요,금액이.출연한출연금이,낸금액이얼마정도?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2020년부터지금2024년까지총48억3800만원.
최호섭위원
48억정도들어간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2배정도,출연금의2배정도를특례보증을서주시는거네요,아니에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니,그건아니고요.9억,지금2024년도에99억있고요,보증해준금액이.전체총계로는520억.
최호섭위원
520억.그거혹시이게그러면이럴수있잖아요.보증을서줬는데못받는금액,이런거는나와있는게있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만약에그런상황이발생했을때는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못갚는것은경우는대신갚고요.못갚은채무자한테추심을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하는방법을.
최호섭위원
그렇게하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우리시가직접적으로하는것은아닙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제가.일자리경제.
이중섭위원장
박종윤과장님.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이소상공인특례보증같은경우는중소기업특례보증과조금다릅니다.중소기업특례보증은적립식이되는건데소상공인특례보증은소멸식입니다.그렇기때문에9억,10배를대출을해줍니다.그자금가지고하는게아니라손실이났을경우에그것을상계시키기위해서그런거고요.9억9000만원……,99억은이제10배를하면,9억에대해서10배면90억인데99억이된거는9억이이제이월돼서넘어온부분이있기때문에99억이된거고이게적립되는게아니고없어지는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그런거죠.이게어떻게됐든신용보증재단에서특례보증을좀해주는데실질적으로도움이안되는경우가많아요.무슨얘기인지아시죠?왜냐면워낙또소상공인들이어렵다보니까이기금을받는것조차상당히어려운사람들이너무많은것은사실이에요.그래서그보증기금자체에저는조금이런부분도더낮출필요가,기준을더낮출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이것은저희가하는게아니라보증재단에서하는거죠?저희는당연히그냥출자금만내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뭐안되고,뭐안되고,뭐안되고거의대부분다이렇습니다.이게참실질적으로우리소상공인한테지원되는금액은거의쉽지않다고보이고5000만원이내라는데이게실제적으로지원되는것은1000만원,2000만원정도밖에안되죠?맞죠.그래서그런것도조금넓힐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강구를해주시는게필요하다.왜냐면지금경제적으로너무어려우니까,소상공인들자체가.그래서시차원에서그러한대책들을좀강구할때가되지않았나싶어요.그래서단순하게지금저는이건공공건물만때려지을일이아니다.실제적으로소상공인하고이런부분에지원할수있는부분이먼저편성이돼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전통시장이든아니면소상공인이든활성화하려는대책을내놔야지그냥대책없다고그냥대책없이쓰면안돼요,지금상황이.그런부분도저희도계속민원신문고든뭐든나가보면너무어렵대요,살기가.안성시에서는또관내업체건설경기나이런것들해서관내업체쓰지도않고.이런고충들을엄청많이털어놓으시거든요.그래서여기우리국장님계시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는소상공인들전체적으로좀지원할수있는방안을고민을하셔야되는것같고우리국장님께서는이관내업체들어떻게하면활성화시킬까.이것은언론인들과간담회해봐도계속나오는얘기입니다.안성시가너무부족해요,지금상황이.이런부분도좀해서진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당부입니다,이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관실위원
자료에대해서좀얘기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오늘출자·출연계획안나온게총5건이었는데요.그중에서이제한국지방세연구원을제외하고나머지는보니까2025년도에출연할금액에대해서상정을안해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자료에대해서이것은국장님께서첨단산업과와일자리경제과에한번얘기를해주시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혹시이책자를가지고계십니까,국장님?출자·출연계획동의안으로왔는데요.저희가이제출자·출연계획안총괄로해서이렇게총괄표가있어요.그런데여기에보시면2025년출연계획안인데’24년도에출연한출연액만나와있지2025년에출연을얼마를하겠다는거는나와있지않아서이것을적어주시면저희위원들이심사하는데조금더편리하지않을까싶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는좀면밀히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자료요구는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른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다말씀주셔서저짧게하나만여쭤볼게요.이출자금산정은어떤기준으로하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출자금산정은매년수요를경기신보에서저희한테전년도것을대비해서어느정도수요가이정도면되겠다,해서저희한테통보가옵니다.그것을세워주십사,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20년도랑’21년도보면3배가갑자기줄었잖아요.이것은왜그런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관련해서특별자금이많이해서대출이많이실행된겁니다.
최승혁위원
코로나가’20년도부터시작된거니까추가로받은건가요,그러면그당시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추경에또편성하고해서받은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당시에도처음에는6억정도규모였다고추경으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4억도있었고요,그전에는.4억에다가6억하다가.
최승혁위원
매년비슷한수준이겠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조금씩늘어나죠.지금9억까지왔으니까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급격하게늘거나줄거나이러지않을거라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올해도소진이다돼서대출진행을못하고있습니다.제가예산편성을못하고있는데.
최승혁위원
내년도에는출자금어느정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편성하고있는건데.
최승혁위원
9억원정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9억원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5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반까지정회,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황규석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로는대중교통소외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이동권확보및교통복지증진을위해운행대상마을선정기준및운행방법개선사항등을명확하게규정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에서안성시행복택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는사항과안제1조및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제4조는행복택시운행대상마을및이용대상자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행복택시운행방법에관한사항을,안제6조는행복택시이용요금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행복택시탑승비용의청구및지급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행복택시지원의중단에관한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2025년도부터2029년까지30억2500만원입니다.2024년9월6일부터9월26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국장님,행복택시가여객운수법에적용됩니까?제가알기로는택시는대중교통이아니지않습니까?좋습니다.제가좀더.
이중섭위원장
황규석과장님답변하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그정의에서도나왔지만여객운수사업법에수요응답형여객운송사업을하는부분에대해서행복택시를적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그렇다면제50조재정지원보시면낡은차량의대체도가능한거죠,재정지원이요?8쪽입니다.제4항,제50조제4항입니다.수요응답형으로만난다면그러면법령중에서도재정지원이가능한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재정지원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행복택시가,택시는5인승이지않습니까?지금행복택시는주로어르신들운송을하지않습니까?물론젊은분들타시는데막을수가없기때문에.그렇다면어르신들이탈수있는용이한차량이앞으로개선이될것같아서요.좀먼시일이지만앉아서타신다는게되게불편하거든요.그렇다면어떤차량을샘플로대체지원해서지원이된다니까요.돈한30억정도5차연도에계획하시는것아닙니까?30대70으로.30%,70%.도비지원이30%니까택시를한번개조해서탑승이용이한차량.높은셀토스인가요?그런차량으로개조가가능한지가제가궁금한겁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용되는택시는안성시내에있는개인택시나법인택시에한정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이동약자를위해서는저희가그이동약자센터를운영하면서휠체어를타시는분들이나그휠체어를타시는분이아닌분에한해서는또저희가특별교통수단외에대체수단을올해8대구입해서운영하고있고요.그런데이제그리고또임차택시도현재3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그조건이있습니다.이동약자들이탈수있는조건은종합병원에서버스를타기어렵다는진단을받아야운영을할수있고요.그런데그런분이아니시라면현재저희가운영중인행복택시를이용하고있는데타시는부분에대해서불편함을느끼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도전혀일리가없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현재추세가지금택시들이차령이다해서교체를할때시내에서도많이보셨겠지만예전에는일반승용차개념의택시였지만요즘에는소형SUV나이런쪽으로도교체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혹시행복택시로지정이가능하다면한번검토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어르신들탑승을용이하기위해서요.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이것은국장님이게이부분이제가질의드릴것은아닌데늘이제수요응답형똑버스랑,여기나온행복택시는제외되지만택시하고마찰이간혹있지않습니까?그래서청주시의샘플을들자면거점승차지점을정해놓고,실제하고있습니다,청주시는.잘됐다고보기때문에저희가모델화시키고싶은건데요.거기는거점별로경로당을지정해놓고똑버스를승차하게합니다.다른데는못가게합니다.그래서그상태에서거기서버튼식으로누르면그게바로똑버스로연결이돼서거기까지만갑니다.그렇다면안성도,우리시도택시랑마찰을줄일수있는한가지방안이거든요.좀다르지만국장님께말씀을드리는겁니다.검토가가능하시면한번시험삼아1개마을을한번,어떻게생각하시는지나중에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그내용은이제대부분행복택시하는부분을좀개정하는거잖아요.일부,전부개정조례안으로올라왔지만일부문제가되는것들또개선하려고올라온거잖아요.그것관련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이중섭위원장
네,황규석과장님.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이조례는다담지는못했지만운행,그러니까저희가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택시하고똑버스하고의관계에서택시에서반발도많이있었고저희가한,의회에서도한번했지만저희가다섯차례택시업계랑간담회랑상담을했습니다,택시부에가서.그래서많은의견을반영,건의를받았는데이조례도일부는반영이되어있지만저희가행복택시를운영하다보니까마을간에그가구수나그인구수가좀많이차이가납니다.그래서어느지역은저희가일반적으로1일3회정도배정을해주고있는데어느작은마을에서는배정된것을수요를,소화를못하고일부마을에서는주민들이많고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그런부분이부족하다는얘기를간담회때들었습니다.의회에서도오셔서그말씀도하셨고.그래서저희가그대상마을을전수조사를해서마을주민이많거나노약자들이많은부분에대해서는첫번째로운행횟수를좀늘리고그다음에그수요를못맞추는부분에대해서는줄이고이렇게해서유동성있게운영할예정이고요.또한가지건의사항이지금주5일을운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휴일에는거기사람사는동네가아니냐.휴일에도좀,마을에서도그런제안이나왔고그행복택시를운행하시는분들도그런제안이나와서저희가이번에는주7일운행할계획입니다.그리고또민원사항중에물론젊은사람들이타고다니는것에대해서는조례나이행복택시목적에부합되는것은아니죠.부적합한것은아니지만실제적으로어르신들이이용을해야되는데그것을젊은사람들이이용을하고그래서컨트롤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제이조례가통과가되면내년도부터는NFC카드라고택시기사들이태그를해야운행을할수있고그컨트롤을마을이장님이나노인회장님이나그런분들이하실수있게그렇게좀,실제운영을할때는그렇게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일단은저희도우리택시간담회를통해서과장님한테계속건의드렸던사항이니까긍정적으로좀검토해서이번조례안에담겨있어서반가운일인것같습니다.그래서실제적으로하여튼택시업계가똑버스등이런문제때문에어려워하고있는데또행복택시부분은좀더강화해서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3항>;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이관실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모두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황금들녘오곡백과를수확하기에바쁜계절이지만2024년안성시농민들은이상기후로인한기후재앙에시름을앓고있습니다.폭염과폭우로인해포도나인삼,벼등의수확량과품질이저하되고있기때문입니다.극단적인기상현상으로농작물품질하락,작황부진등농가피해가빈번히발생하여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작물을육성하고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으로써농업인의소득변동에완충역할을하고자본조례안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4년10월4일부터10월10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부터5쪽까지제정조례안의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서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기후변화”,“기후변화대응작물”,“농업인등”과같은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기후변화대응작물의육성지원을위한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고이에필요한지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는규정을담았습니다.안제4조제1항내지제3항에서는시장은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을육성하고지원하기위한지원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면서안제4조제2항에서지원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을열거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는기후변화대응작물에대한실태조사와실태조사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제1항에서는기후변화대응작물의육성과지원을위해시장이추진할수있는사업의예시를규정하였습니다.이어제6조제2항에서는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두었습니다.안제7조에서는농업인등에대해기후변화대응작물재배에관한교육훈련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기후변화대응작물소비촉진을위해공공기관에홍보와우선구매를요청할수있다는점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이산농업정책과장님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산입니다.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산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기후변화대응작물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걸얘기하는건지잘이해가안가서요.한번말씀좀해주세요.과장님이말씀하시죠.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안성에대해서특정작물을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저희가2024,2028에안성시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을보면2020년도에농업인식조사중에85.7%가기후변화를체감하고있다,또한가지는재배적지가북상하고있는변화가있다,이렇게언급한걸로보면저희안성같은경우도현재있는배나포도나이부분도북상하고있지않나.그래서이것에대해서저희도연구할필요가있고어떤작물이안성에적합한지를준비해야될때가됐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요.지금우리양성에배농가있잖아요.열과피해가지금상당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혹시그것피해량은조사가되신게있나요?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피해량은조사보다는열과피해가지금과수농협하고했을때한30%정도열과가발생했다고원예조합하고통계적으로.
최호섭위원
작년의생산량에비해서열과피해가좀나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좀,저도관련돼서내용을말씀좀드리고싶었던게있어요.이것보면우리도이게이상고온이라고하는것,기후변화가계속하면서지금전체적으로고온현상이계속늘어나잖아요.해마다지금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이런것들을좀장기적으로아까말씀하신것대로안성에적합한것을세우지않으면저는시기나이런것들해서피해는계속발생하고있고이것에대해서무한하게우리안성시에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고지금도지원을안해요,이런것같은경우는.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네,지원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없잖아요.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지원이좀필요한건사실이에요.언제까지농가만이렇게피해보는것을방치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현실적으로장기계획이좀필요한거고.저는이건동의합니다.그래서조례안동의하는데대신에현실적으로지금벌어지고있는것들에대해서도대책을좀강구를해야된다.장기적으로만이렇게해서가는게아니라실제적인피해가발생하면그피해가발생한곳에재정적지원을좀하는게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래서농가분들이지금상당히어려워요.그래서그런부분도좀고민을해달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저희가기술적으로암거배수해서배수량을좀늘릴수있는사업을더확대한다든가해서올해같은열과의피해량을최소화시키는것도지금현장을답사하고기술쪽하고도논의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SNS에서저도관련된것을좀찾아보고관련돼서말씀을좀드렸는데그게기술적인문제있고.그리고재정적인문제,그다음에향후장기적으로기후위기관련돼서그런부분은장기적으로아까말씀하신것대로안성기후에적합한작물들을교체해나갈시기가된거죠.그래서그런부분도좀세가지정도측면에서는우리농업정책과에서지금하여튼준비해야된다고봅니다.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고요.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4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기술센터소장이상인입니다. 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정이유는경기도에서추진하는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가지난7월18일부터시행중이고현재도내11개시군에서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우리시도2025년1월부터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을시행하기위해기존에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폐지하고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를제정코자합니다.조례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정했습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농어민기회소득시행계획및지급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안제8조에서제13조까지는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서는농어민기회소득지급중지및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132억1260만원으로도비50%,시비50%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024년9월6일부터26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을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궁금한것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제6조에지급대상등이렇게나와있고요.제3항에보시면“농어민기회소득은소상공인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매월지역화폐로지급한다.다만,필요한경우지급주기를달리할수있다.”되어있거든요.지급주기를달리한다는단서조항을단이유가뭘까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경기도에서도매월지급을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연초나이렇게되면지급이행정적으로불가할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농업인소득도분기별로지급하고있거든요.그런유연성을강화하기위해서그렇게해놓은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도월별이아니라분기별로나가려고지금생각하고계시는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럴가능성많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지금제14조지급중지및환수조치인데요.여기에각호에나와있는사항중에서농어민기회소득지급을중지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중지라함은알았을당시를얘기하는겁니까?아니면이분이,뒤늦게우리가알잖아요.사망이나전출이우리가알았을때보다훨씬이전이라면이전부터그럼소급을해서적용하는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중지는알았을때는지급중지가되는거고요.그런데돌아가셨는데기회소득을받으면그분은부정수급으로돼서저희가환수조치를할겁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럼환수조치는보통어떻게이루어지나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환수명령을내리고요.그러면세외수입으로여입해서환수조치가됩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농민기본소득에서바뀌는거잖아요?이렇게바뀌는결정적인취지가뭐라고이해를하면되는걸까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결정적인취지는조금전에최호섭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농업인들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리고그이유하나하고.또우리가지금산업화되면서농업에대한보전가치를어느정도이해해주는정책이다,저는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어쨌든농민기본소득을주는것과는달리농업의가치를좀더존중한다는의미에서.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런의미가있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제가사전설명듣기로농업경영체에등록을한농민들한테만지급이되는거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
황윤희위원
그럼인원은좀더기존보다줄어든다고하는게맞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기본소득하고동일하다고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경영체등록을개인적으로다해야되는상황이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예산은129억을연간으로산출을하셨는데이게또기존과다르게청년이나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월15만원씩주는거잖아요.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게예산자체는는건가요?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시비8억이상이…….
황윤희위원
기존에농민기본소득은연간얼마였던건가요?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월5만원씩해서60만원.
황윤희위원
그런데우리시전체에서연간얼마들어가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죄송한데마이크를켜고답변을하셔야됩니다.그래야지방송에나가고있습니다.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담당팀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농민기본소득같은경우에114억이소요가됐을거예요.그중에50%가시비가소요됐었는데요.기회소득으로바뀌면시비가8억8000만원정도더소요가됩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50%로됐을때보다8억8000만원이더플러스해서들어가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기존에114억의50%면57억정도였는데이제기회소득으로바뀌면서65억정도시비가투자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산출기초이것세부내용지금좀들어볼수있을까요?저희가청년이나,귀농이나,환경농어민이어느정도가될거라고수치가나왔나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50세미만농어민이1362명이고요.귀농어민이573명,환경농어민이459명.그래서매달15만원씩받는분이2394명이고일반농이1만4403명입니다.
황윤희위원
1만4403명.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15만원씩받는분이2394명.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한20%는된다고보면되는건가요,월15만원씩받으시는분들이?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렇게청년이나귀농,청년농어민은뭐50세미만이어서이런기준인것같은데귀농은귀농하고5년이내의분들한테는귀농어민이라고.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최근5년에귀농하셔야됩니다.
황윤희위원
환경농어민기준은어떤게있는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환경농어민은일반농같은경우에는친환경,유기농하고무농약인증받으셔야되고요.그다음에축산분야에서는동물복지나행복농장인증을받아야됩니다.그리고수산물같은경우는명품수산물인증을받아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농업경영체등록하는건어렵지는않은건가요?신청과정자체는어떤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1000㎡이상농사지으면본인이직접자경하면등록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000㎡이상이면자기가신청하면등록을할수있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기존에는이런등록절차없이신청가능했었던거죠?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기존에농민기본소득같은경우는농업경영체가없다고하더라도본인이직접농사짓는것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면가능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그러면환경농어민으로서이렇게전환하는사람이많을수록월15만원씩많이받는농민이많아진다고볼수도있겠네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아무래도친환경농업하시는분이가내농보다는소득이좀적기때문에더보전해주는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2000㎡농사를지어요.그런데부부가같이짓는경우에는각자다따로받을수있는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인증을1명으로하기때문에농가주.
황윤희위원
가구당1명인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1명입니다.
황윤희위원
기존에농민기본소득도세대별로줬던건가요?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부부같은경우따로따로지급은하는데요.지금친환경인증같은경우는농가주한테는15만원드리고종사하시는분은그냥일반농업인으로지급을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한가구에2명이있어도2명이각자는다받을수있다는얘기신거죠?
창선
김창선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관련돼서뭐다여쭤보신건데.그래서지금기회소득관련돼서어떻게됐든예산이많이늘어나는부분이있잖아요.그런데이렇게늘어나는이유는하여튼어려운농민들을좀지원해주자는측면이강할걸로보이는데.하여튼청년이나대상이늘어나는게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이잖아요.아까도계속말씀하셨는데이정도지원해주면그래도청년들이귀농할수있는여건들은조금개선이되는건가요?어떻게보십니까?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전세계적으로한번살펴보면요.우리가지금직불금이라는제도를먼저보면저희가농가들이얻는소득대체율을한번따져봅니다.그럼우리나라소득대체율이약3%정도됩니다.그런데유럽이나이쪽,특히독일같은경우는30%가넘습니다.그래서농촌에정착하면서환경보전하고이런활동들을하는건데요.그러니까지금유럽에서는농촌의공익적기능을많이강조를하고있는겁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귀농하는청년들같은경우는솔직히처음에들어와서생활할수있는여력이충분치못한경우가간혹있습니다.그친구들에게는아무래도기본소득보다는기회소득이도움이될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일단은기준으로보면우리는외국에비해선좀낮다는말씀이신거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다음에기본소득의개념이이제폐지가되는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폐지가되는거니까,그럼이조례안은폐기를언제하시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폐기할계획입니다.
최호섭위원
바로폐기하시는거죠?그래서하여튼뭐긍정적인효과가좀나왔으면좋겠다.그래서일정정도는저는이런부분도현실에좀맞아야된다고보입니다.그래서하여튼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그런부분들도좀적정하게다시산정해서저는예산은좀배정을잘받을수있도록해야된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결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6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동의안은농업인및농수산물가공산업을지원하여농업전문인력을육성하고농업인경쟁력을강화하고자운영하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자·출연금에대하여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연도별출자(출연)금액은2020년부터2024년까지연5000만원입니다.출자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가되겠습니다.출자(출연)기관주요사업은농업인을위한생산·유통·가공시설지원,지역명품육성지원,농어업경영자금지원,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이농업농촌진흥기금이매년5000만원씩된것같아요.’20년부터’24년까지한2억5000만원정도출자·출연을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혹시우리가절차를지금이행하고여기서부터저희가사업에대해서혜택을본게있을까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혜택이라고말씀하시는부분은농업인들이받는실질적인혜택이라고이해를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약17농가가9억6000만원정도의융자금을받았고요.
이관실위원
9억얼마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9억한6000만원정도.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9억2000만원.
이관실위원
2000만원이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정도받았고요.
이관실위원
몇명정도가받은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17명입니다.
이관실위원
17명이요,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추가로올라가계신분이계시니까금년도에약20명정도될것같습니다.그런데이이익이라는게출자하면서저희농업인들한테도움이되는이유는이게융자금이율이1%입니다.1%가수익을얻기위한1%가아니고융자처리에들어가는비용의1%를저희가기금에서부담을하는거니까우리농업인들한테는큰도움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럼1%내고빌리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17명이하시는게어떤주요사업으로신청했는지신청내용에대해서도좀얘기해주실수있을까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내용은담당팀장한테제가보고드리도록할텐데요.이게경영자금이라는게있어서경영자금이라는것은우리가농업경영하면서상시에쓰는비용을하는건데요.그건2년에,2년상환이되는거고요.또시설자금이라고있는데그건일례로하우스로짓는다든지,가축입식을한다든지뭐이런부분에있어서시설자금을주는데그것도역시이율은1%고상환은3년거치5년상환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보통다른과같은경우는주요실적이나오는데여기는실적사항이하나도없어서요.그래서나중에는실적사항이나필요성에대한부분들좀정리를해서넣어주셨으면좋겠고요.아까도좀말씀을드렸지만올해까지5000만원은했어요.그런데2025년에는얼마를출연계획할예정인가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시군별로해서해당시군은통상적으로5000만원씩지속적으로출연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것은그럼거의금액이확정이돼서돼있는거라는말씀이시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계속적으로5000만원으로.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위원님다른또의견,질의있으시면질의바랍니다. 네,없으시고.제가한말씀올리겠습니다.지금이관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떻게실적이됐는지그것자료를위원님들한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산
이산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6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농업인새벽시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농업인새벽시장운영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본민간위탁동의안은안성농업인새벽시장의운영및관리를생산자단체등에위탁운영코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농업인직거래시장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으로는사업기간은2024년새벽시장운영정상화에따라위탁협약일로부터2년간이며위탁사무는안성농업인새벽시장운영및관리입니다.위탁자는내년3월공개모집에의한심사후안성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로최종선정하고내년4월부터개장하여본격추진할계획입니다.운영예산은2500만원이며홍보비및인건비,공과금등을지원하게됩니다. 이상으로안성농업인새벽시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매출액을보니까2024년8월기준인데요.6억4000만원이면일평균한240만원정도된다고기사에나오더라고요.그럼거기에참여하는농가가총몇개농가입니까?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새벽시장참여농가는101명으로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시요.101명.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101명이요.
박근배위원
그럼매일새벽에나오시는,이분나옵니까?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아니요.회원으로가입한분이대부분이고.
박근배위원
보통나오시는분들은몇농가정도되세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나오시는분들은평일에는한22명정도되고요.주말에는한35명에서50명정도나오기도합니다.
박근배위원
수익이많이나나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위탁사무관련돼서여쭤보겠는데요.시장,지자체장이위탁관련해서사무의권역을,내용을보니까11쪽보시면직거래가직거래시장이제4조2민간위탁사무내용에어느항목에해당됩니까?보니까다시설의운영에관련돼서만위탁되는데이것은시설로볼수있습니까,직거래시장을?제가궁금합니다.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현백성초등학교앞에있는새벽시장의장터가시설로보기때문에해당하는,운영하는컨테이너사무실과공중화장실과이런것을그래도시설로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보통시설이라는건주가예를들어노인복지관이라든가거대한시설로생각했는데그간이화장실이라든가그것도시설로보면되긴되지만저는주가직거래장터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그게더포인트가아니었나,생각하거든요,저는.그래서위탁사무맡겼다고보는데그분들전문가시니까.그런데시설로그렇게보셨다면제가그렇게답을듣겠습니다.충분합니다.전좀착각했는데요.그렇게보신다니까그렇게보겠습니다.
웃음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평가결과표에대해서한번여쭙겠습니다.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보고에따르면지금여덟분이오셔서두분빠지시고여섯분께서이것을평가를하신것같아요.그래서평가결과가평가점수88.4점되어있고요.총점이442점에평균88.4점으로나와있는데이네모칸에보시면계가387해서평균이77.4가나왔거든요.평균점수가77.4입니까,88.4입니까?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김미화입니다. 우선위원님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위에있는88.4점은저희가2월달에민간위탁동의안을할때했던점수이고요.77.4점이이번에민간위탁동의안을제안하기위해서평가한결과점수입니다.오타를남기게되어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77.4점이맞다는말씀이시죠?총점387점에.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죄송합니다.
이관실위원
그걸로정정을하고요.다음4쪽을보시면안성농업인새벽시장운영평가배점표를보시면관내인프라,사업활동,지도점검,평가자종합의견,감점사례해서이렇게5가지항목으로있습니다.다른항목들은다괜찮은데요.관내인프라를보니까제가평균으로봤을때여섯분이하셔서120점을주셨는데이게평균이24점으로나왔더라고요.이것도계산이제가봤을때좀틀리긴하는데어쨌든평가점수가24점으로보면관내인프라의토털총점수는37점을기준으로보면이게퍼센티지로하면64%나오거든요.굉장히낮은점수인데어느부분에서이게낮은점수가혹시나갔는지확인해보셨을까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우선위원님들의인프라구축에대한점수에대한의견을정확하게다들은바는아니지만제가볼때새벽시장의위치가해당하는저쪽아양동지구에치우쳐져있다보니까해당하는많은시민들이방문할수있지않은그런점때문에구새벽시장위치와비교했을때인프라구축에조금미비하다는점에서조금점수가낮게부여되지않았나,사료됩니다.
이관실위원
제가봤을때그건사업활동에들어가는것같고요.관내인프라는사실그렇게까지그내용은아니고요.64%라고돼있는부분을보시면조직구성,사업운영의전문성,민간위탁관리의적정성,예산집행의효율성,관내농가참여증대,지역농산물판매촉진,농산물유통과정축소이렇게되어있거든요.결과적으로이게전부다우리가새벽시장을하는목적이될것같아요.그런데이게점수가64%밖에안나왔다는것은어디부분에서되는지궁금해서그러니까나중에그것은자료로해서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새벽시장이올해8월매출액을보면8월기준이긴하지만6억4500만원이거든요.이게예년과비교하면상당히많이떨어져있는것같아요.사실저희가매년20억에서작을때는18억,많을때는22억,23억까지갔던건데산술적으로만계산해보면12억정도밖에안나올것같거든요,지금상황에서는.어떤문제가좀있는건가요,아니면인원자체가,방문객자체가준건가요?전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어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과장님,제가그냥말씀드릴게요.우선해당하는판매액이8월말기준이고요.추석이9월에있다보니까9월판매액과11월김장시장을개장으로하면우리위원님말씀대로해당하는작년새벽시장매출이10억이었는데그매출에는조금못미치는한이있더라도9억5000만원이나9억2000만원정도는9월에있는추석과10월,11월에있는김장철에해당하는예산금액을맞추지않을까,라는생각을말씀드립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런데실제로새벽시장장사하시는분들께서도방문객수가상대적으로줄었다,올해.장사가조금안되는것같다는의견을주십니다.이부분아니에요,그러면?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위원님.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도고민을하고있는데요.구매고객이늘어난건아닙니다.그리고늘어나지않고약간의축소가있는데그축소원인을저희가파악하고하는과정에서저희가새벽시장의물건의질문제,또물건의크기문제.요즘가정이핵가족화가되다보니까그전부터소규모로사시잖아요.그러니까크기문제이런것들이많이발생하는데매출이주는것도우리가구가핵가족화되면서작은단위의농산물을구입하다보니까거기에도영향이있지않나,이런판단이들고요.기존에봄철같은경우에,저희여름이올해는5월달부터여름이었잖아요.무더우니까아무래도생육이좀부진했어요.부진하면서나올수있는품목의다양성확보가부족했고요.여러가지복합적인사유인데저희도그것을좀더이번11월,김장시장끝나고폐장하고나서는시기별로매출액을점검을해서저희가원인분석을또다시해서우리농가의고칠것은고쳐야되고필요한부분을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요.어쨌든아양도서관쪽에또로컬푸드가들어오잖아요.직매장.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들어갑니다.
최승혁위원
안들어가나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승혁위원
취소됐나요?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취소됐습니다.지난번회기때제가보고다드렸습니다.
최승혁위원
아,그런가요?그러고고등학교부지잖아요,여기또.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고등학교가언제저희가여기에입지조건을맞춰서들어갈지는모르겠는데언제까지여기서장사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것도장기적으로미래적으로봐서대안을조금씩이라도만들어달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참고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가새벽시장자리가중학교부지입니까,고등학교부지입니까?
최승혁위원
고등학교.
이중섭위원장
고등학교부지입니까?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농업인새벽시장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민간위탁동의안은안성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의운영및관리를생산자단체등에위탁운영코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농업인직거래시장개설및운영에관한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으로는사업기간은위탁협약일로부터2년간이며위탁사무는안성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운영·관리입니다.위탁자는내년3월공개모집을통해모집하고안성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최종선정할예정이며내년4월부터개장하여본격추진할계획입니다.운영예산은2000만원으로홍보비,인건비등을지원하게됩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것도같은내용입니다.새벽시장민간위탁동의안처럼이것도운영평가배점표자세하게해서하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여기금요·주말장터는새벽시장참여하는회원분들이똑같이하시는건가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김미화입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새벽시장101명이며금요·주말장터회원은71명이며이회원중에겸으로회원된회원은43명입니다.
황윤희위원
양쪽을다하시는분들도있으신데금요장터만따로하시는분들도계시는거네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혹시이게금요일,주말해서일일방문객수나이런것도카운트하시나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우선해당하는,연말쯤에정산보고할때해당하는총방문객수를파악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러면일일매출정도도,평균매출도나오는건가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그것은매달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얼마정도되는건가요,여기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우선주말장터는현재8월말기준6억5400만원이며해당하는농가나시민들이주말장터참여에계속적으로증가,호응도가증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4월부터11월30일까지인거죠?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총몇개월이지,6개월인가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해당하는새벽시장은229일이고요.주말장터는100일에서99일정도.
황윤희위원
주말장터는.네,이건매일이아니니까.그러면일평균매출같은것도나오겠네요?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소장님,제가자꾸엉뚱한질의를드려서죄송합니다.연중에기후변화로인해서하절기,저희가말하는기상이상온도죠.며칠정도보세요?34도,5도,6도해서얼마정도보십니까?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8월까지평년대비평균기온이3.4도가높았습니다.9월에는5도씩높았거든요.금년도같은경우는저는여름을5월부터9월까지봤습니다.
웃음
박근배위원
저희가너무더워서나갈수없다,라고하는.한두달정도됩니까,그럼?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4월부터11월까지개장하시는데요.그럼두달도마찬가지동일하게장소변경없이진행하는겁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동절기빼고는다연중이네요?동절기빼고.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주말에공도읍복지센터있죠.행정복지센터.거기주말에지하는차가있습니까,없습니까?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없는데요.지하주차장이그렇게넓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여기주말장터는몇농가정도하십니까?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71농가정도.
박근배위원
참여농가.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참여농가는해당하는금요장터는진사도서관옆에하는농가는15농가정도참여하고요.토요일,일요일에진행하는공도도서관옆은그래도한50농가이상이참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도서관부터그행정복지센터까지는직선거리로100m좀넘거든요.그렇죠?제가엉뚱하게,너무더울때는그장소에누가나가겠습니까?매출도아마줄거로보는데그러면주말장터에공도읍복지센터에아무도없다면지하에그렇게도혹서기를피할수있지않을까.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면이있습니다.농산물이라는,판매할때저희가유통업체에서도판매할때가장중요시하는게조명입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조명이어둡고그러면농산물의선도나품질여부,좋고나쁨을판단하기힘들것같고요.앞으로저희가금년에물론이례적으로더웠지만향후에라도더우면그런대책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고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추가답변,팀장님.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저희소장님께서말씀잘해주셨고요.저도위원님께한말씀만드리면위원님이아마금요장터를개장하는진사도서관장터를가보시면나무그늘밑이에요.그리고주말장터하는공도도서관옆에도다나무그늘밑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이생각하셨던거랑은아마조금차원이다르게다른데보다는시원하게장사를하고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이중섭위원장
크게우려안하셔도되겠네요.손승수과장님도특별히하실답변있어요?
승수
손승수농축산유통과장
네,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민간위탁동의안은관내어린이집,유치원,대학교,취약계층등에지역농산물을공급하여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를구축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공공급식지원사업의운영·관리를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생산자단체등에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으로는사업기간은위탁협약일로부터1년이며위탁사무는안성시공공급식지원사업운영·관리입니다.위탁대상은생산자단체,농업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입니다.추진방법은공개모집에의한심사후안성시먹거리위원회심의로선정할계획입니다.운영예산은공공급식운영비6억3609만원이며자체사업은경로당꾸러미운영지원,어린이집지역농산물이용지원,공공급식식생활교육,대학교로컬푸드부식지원이있습니다.보조사업으로는친환경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사업,농번기농어촌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지역농산물먹거리보장지원사업이있습니다.위탁사무의범위는지역농산물생산,수급,가격관리와식재료관리,먹거리교육사업,홍보지원관리,그밖에공공급식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업무등입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는금년11월중공공급식위탁사업자를모집하고12월먹거리위원회를개최하여위탁운영계약을체결하고2025년1월부터공공급식사업을본격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민간위탁성과평가에서공정무역관련된저기가들어와있어요,㈜마을도시락이라고.예산은한3000만원정도하고있는데요.이게정확하게어떤품목을지원하는거죠,여기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마을도시락에서는어린이집식생활교육을담당하고있고요.
최호섭위원
교육이에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교육을담당해서물품을지원하는게아니고교육을,어린이집에돌아다니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은뭘지원하는게아니에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교육을지원,교육할수있도록저희가비용을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래요?그런데마을도시락에서도사업하는게있을것아니에요?여기는실질적으로물품을공급하지는않는거예요,그러면?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물품을공급하지않고어린이집에식생활교육을할때그때식생활교육에체험이들어갑니다.그래서거기에들어갈때로컬푸드를공급받고그재료비를운영비로이제.
최호섭위원
그런식으로.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지원받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실제적으로마을도시락이면도시락을업체처럼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지는않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마을도시락은지역아동센터에급식을하는업체인데요.
최호섭위원
맞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마을도시락에서는그렇게급식하는,그사업은별도로하시는거고저희가식생활교육파트를저희가위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여기도보면성과평가표에보면지나치게높아요.99점이야,보니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이게저희가만족도조사도했고현장에방문을했는데만족도조사에서어린이집에서워낙만족도가또높게나왔고요.그다음에저희가로컬푸드관련해서이마을도시락에서저희가운영하고있는푸드플랜아카데미나이런과정에참여를하시면서저희가시에서정책추진하고있는지역먹거리계획에맞게어린이집에교육을하고있는상황이라점수가높게나왔다고보시면됩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보통지역농산물관련된것은어차피농협이나이런데서많이하시는거죠.어차피공공급식으로들어가는업체들은대부분업체가한정이많이돼있다보니까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일단평가결과표보니까요.대부분의사업들이민간전문가하고지역기업의협업에대해서미흡하다,라고표시를해주셨어요.이게어떤의미인지혹시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민간전문가랑지역기업이협업해서하는이런여기에평가하는항목으로저희가민간전문가가그사업할때배치되어있냐,이런걸저희가평가를했는데거기에부재하시는경우가많고기존의인력으로운영하시는경우가많아서저희가여기에대해서점수가1점으로이렇게배점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세부요소를이항목을집어넣은이유가혹시뭘까요?민간전문가가들어가면어떤점이.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급식사업을저희가작년,재작년부터시작해서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웬만하면전문가들이조금붙어서지도를해줬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저희가평가에집어넣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미흡에대해서개선점은혹시찾아보셨습니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지속적으로얘기는하고있고인삼농협같은경우에는한명더채용을할계획이다,이런말씀도하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것은평가에넣으면서자꾸계도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종합의견검토20쪽을보니까미흡한점하고개선점을보다보니대부분이어떻게보면농산물을제공하는데있어서일단품목이너무적다는것하고품질에대해서도이게불만족스러운점이있는것같아요.사실제일중요한부분인데이두가지가민간전문가가투여가되면해소가될수있습니까?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이게저희가품목에대해서는조금말씀드릴게있는게저희가농산물만공급하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에대한불만사항이조금있습니다.어린이집이나경로당같은데서는육류를공급해주시거나수산물을공급해달라,이렇게요청하시는경우가많은데저희가이사업취지상로컬푸드농산물에대해서공급을하고있고요.그래서미흡한점에이렇게품목다양성이부족하다는것은가공식품이나육류를공급해달라,이런말씀이라고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품질에대한불만사항같은경우에쌀이지않습니까?쌀이저희가어린이집에공급을하고있는데이것은고삼농협에서공급하는쌀,저희가매달품질조사를하고있어요.그게작년에도이문제가발생이돼서별도저장고에,저온저장고에보관해달라,이렇게요청하고있는사항인데요.어린이집에서실정상한포를구입하시면한달정도사용을하세요.그런데도정일자가최근걸보내드려도한달정도실온에보관하시다보니까마지막에드실때는품질이약간떨어지는그런문제점이있어요.그래서저희가업체에요청하기를2주에한번씩공급할수있도록개선을해달라,그렇게요청을드린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결과적으로는어쩌면품목다양성에대한부분은저희가농산물만위주로하는거지,축산물은안한다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수산물,네.
이관실위원
축산물이나수산물은하지않는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걸넣지않는이유가또있을까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농산물위주로농가조직화를하는게제일시급하다,라고생각하고요.예산의가용범위안에서운영을해야하다보니까저희가현재는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예산에대한한계성.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이관실위원
축산이어떻게보면안성시가굉장히잘되어있는데사실그부분도같이해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었어요,사실은.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리고공공급식의경우에는보통기존예산이있고요.거기에저희가차액을지원하는식으로저희공공급식팀에서지원을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기존에본인들이사서쓸수있는어린이집도급·간식비예산이있고요.경로당같은경우운영비예산이있으신데거기에서육류같은경우에는100%본인자부담으로구입해서드셨으면좋겠다,라고저희가생각을해서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경로당꾸러미운영지원2억3000만원해서480개소지원하고있잖아요.혹시실제로이꾸러미받아서같이공동급식을하고있는경로당이얼마나되는지가파악이되실까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저희가대부분은급식을한다고알고있는데하지않는경로당이일부있다고는저희가듣긴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경로당실태조사를했고요.해서과다하게들어가거나그다음에경로당에인원이부족하거나이런데조금조정을해서개수를조정한사항입니다,올해.
황윤희위원
올해이게조정이된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약간조정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느정도경로당에서아예안해먹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그것까지는파악이확실히되지않았고실태조사는노인돌봄과에서추진을했고저희같은경우에는그경로당도마찬가지입니다.경로당에대한관리는노인돌봄과에서하고요.저희가이런농산물의공급이나이런관리는저희공공급식팀에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밑에보면농번기농어촌마을공동급식지원해서인건비지원하는사업도있잖아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얼마전에신청받아서10개마을하고있는건데10개마을수량이었나요,원래사업량이?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원래10개마을사업량이었고요.이게추경에일수가원래40일에서49일로늘면서저희가추가로더지원해드리고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신청한마을이더있었나요?더있었는데여기만한.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아니에요.있는마을은전체다지원해드렸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기본운영비를갖고그축산물이나수산물은사서같이공동급식을하라는취지인데그걸오해가있어서자꾸이렇게품목의다양성을말씀을하신다는거죠?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그리고사업전에저희가처음에다모였을때설명회를꼭해드리거든요.그래서사업취지를설명해드리지만또막상급식을하실때는또아쉬우시다보니까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경로당의전체공동급식의가장큰문제가고령화돼서자기네들이밥을못해드시겠다는얘기들을막하시더라고요.그래서경로당농산물꾸러미들어오면못해먹으니까나눠줘버리고이러면서누구는받고누구는못받고이러면서그안에서또갈등이발생하고이러는경향들이있어서앞으로향후어떻게하면좋을지어쨌든인건비지원도조금더늘어가면좋을것같기는한데.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그것저희가조금,저희도그런문제점이있다는것을파악을하고있고요.그래서신활력플러스사업에반찬가공할수있는그런공장을지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로당에는웬만하면반찬으로만들어서공급을해드려서어르신들께서요리하는데문제점이없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4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민간위탁동의안은관내초·중·고등학생등에고품질의급식을제공하여농업인소득증대도모를위한사업으로고품질의우수농산물을생산,포장및유통까지모든학교급식업무를행하는단체등에위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본민간위탁제안근거로는안성시학교급식지원조례와안성시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으로는사업기간은위탁협약일로부터1년간이며위탁사무는안성시학교급식지원사업운영관리입니다.위탁대상은생산자단체,농업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입니다.추진방법은공개모집에의한심사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로선정할계획입니다.운영예산은학교급식운영비6억9000만원입니다.자체사업은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사업,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이있으며보조사업으로는친환경등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이있습니다.위탁사무의범위는지역농산물생산,수급,가격관리,식재료관리및클레임관리,그밖에학교급식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업무등입니다.향후추진계획은금년11월위탁사업자를모집후12월민간위탁및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위탁계약을체결하고본격적으로학교급식지원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이왔는데요.사업이3개입니다.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사업하고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하고친환경등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이것은쌀인가봐요.그렇죠?그런데보니까지금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표는지금과일하고쌀에대해서만나왔고요.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은아직안되고있는건가요?이것은없네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은올해는저희가직접운영을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는성과평가이런내용이없고이제최초로이렇게들어간다고,민간위탁으로는최초로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아,네.직접지금수행을하고계시다고하는데반응은어떤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일단저희가서운중학교하고안성여고하고두원공고이렇게세학교들어가고있습니다.아침에8시에서8시반사이에교실앞에배부를하고요.그다음에학생들이일단간식을먹고그다음에10시반에저희가회수를하는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학생은학생들한테저희가설문은품목별로이제들어갔던간식이어떤지설문조사를받고있는실정이라아직까지결과는나오지않았고요.저희가사업마무리할때결과가나올것으로생각하고있고학생들은대체로좋아하고그다음에이제저희가간식을다양하게개발을했습니다.그빵도한종류가아니고소시지빵도있고그다음에하트빵도있고이렇게머핀도있고종류별로저희가많은가루쌀을이용해서레시피를많이개발을해서종류별로들어가고있고그다음에가래떡도들어가고그다음에밥스틱제품이렇게다양하게들어가고있거든요.그래서아이들이제품중에선호하는것을저희가더많이공급할수있도록올해지금조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이우리가안성과일학교급식은안성원예농협에서위탁을했었고친환경우수는,쌀은고삼농협양곡유통센터에서했어요.그러면이게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은어디에위탁하실계획이신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이것은지금은여러가지업체가,저희가직영하다보니까업체에서다구입해서지금하고있고이것은저희가업체선정을하려면공개모집을해서선정하게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공개모집을했을때어떤류의그러면업체들이위탁을신청하게되는건가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관내로컬푸드로생산한간편식이있는,제품이있는업체가신청할수있으실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것은언제쯤민간위탁을한다고공고를내실예정이에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11월중에낼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아,11월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