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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4-10-28

이관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은도시정책과,첨단산업과,일자리경제과,문화관광과,교통정책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실적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실적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조순욱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시설계획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과2쪽에서3쪽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신규(특색)사업입니다.원도심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낙후된주거환경과시설물정비등을통한쾌적한주거환경조성및6070거리상권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성남∼옥천지구내주차장1개소신설과마을활동가양성등을위한지역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집수리및경관정비사업을위해경관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6070거리상권활성화를위해공실리모델링사업,공중케이블정비사업을금년12월완료할계획입니다.이어서6쪽경관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경관및공공디자인에대한종합적계획재정비를통해도시디자인품격을제고하고자기본방향및지역현황파악을위해설문조사완료후경관및공공디자인의유형별가이드라인및운영안을수립중에있으며위원회심의및주민공청회등행정절차를진행하여2025년5월경고시예정입니다. 다음은8쪽204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안성시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기위한계획으로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해시민단운영과관계기관협의,공청회등을추진하였습니다.지방의회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자문등을위한행정절차를진행하여2025년3월경경기도에승인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2030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지속가능한도시공간체계확립등안성시도시관리체계구축을위해자연취락지구31개소확대지정,도시계획시설신설20개소,변경24개소,폐지2개소와지구단위계획변경14개소등시결정사항을추진하였고2025년3월고시예정입니다.2025년1월도결정사항인용도지역결정관리계획세분화등에대한검토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2025년10월도에신청할계획입니다. 10쪽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된공업지역에대한관리및활성화지원을위해수립한기본계획으로사업체분포현황및공업지역유형분석을통해4개지구에대한기본계획수립안을작성하였고주민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2025년2월경고시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계획입니다. 먼저당왕지구지구단위계획에대한추진사항입니다.당왕지구6개블록중2개블록은준공을하였고10월말1개블록5블록에대해서는준공예정이며1,2블록은지구단위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등공사추진중이며3블록은건축위원회심의상정계획입니다.건지지구는3개블록중1개블록1블록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완료하였고실시계획등절차이행중이며3블록은건축심의를접수하여관련부서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20년이상노후된단독주택집수리는공모로5호선정후기술자문등을거쳐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깨끗한도시미관개선을위한지중화사업추진입니다.도심지내난립한전주와통신주를제거하여도시미관정비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안성IC지중화사업등2개소에대한행정절차및실시계획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추진입니다.체육시설골프장은총17개소이며현재회원제4개소,대중제13개소가운영중에있고진행중인사업2개소는실시계획인가고시및공사착공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제국에서도시정책과는뭐다잘아시겠지만우리안성의전체적인,전반적인도시계획을어떻게해야되고,어떻게담아서우리안성발전을위해서시민들한테보여주는되게중요한자리라고생각을합니다.이번에도2030계획에보니까도시계획지정을해서내년도에발표하신다는것같은데.용도지역변경관련돼서죠,이게?용도지역이변경되는거잖아요.이게거의다계획이선것아닙니까,이미?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용도지역변경에대해서저희가시에서결정할사항이있고도에서결정하는데용도지역에된것은도결정사항이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최종도에서결정을하는거고저희안성은이렇게용도변경을해서그제안을제출한거잖아요?이미올라가있지않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직은지금용도지역변경이있는것은내년에…….

이중섭위원

내년인가요?지금취합하고있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내년그럼몇월달까지도로올라갑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상반기중에는하려고지금그렇게계획을준비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내년상반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래서하반기까지는도에서결정을받으려고…….

이중섭위원

그럼계속지금전체적으로취합을하고있는거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지금받고있고거의완료돼있는상태인데미진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검토중에는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특별히많이변경되는지역이어디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글쎄,아직뭐취합이완료는다안됐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거의다됐다면서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어느지역이라고는지금딱말씀드리기가.

이중섭위원

아니,왜냐면발전지역이라든지,발전가능한지역뭐이런지역을겨냥해서하는것아닌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것도하는거고저희가용도지역이,비도시지역같은경우이것을좀다른,관리지역중에생산관리지역에있는걸계획관리지역으로좀붙어있으니해달라,인접해있으니.이런게지금많이들어오는실정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래도집중적으로많이좀원하는데가있을텐데.우리팀장님이저기,위원장님.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용도지역변경관계는요.어느일정지역은아니고요.지금농림지역이라든가해제되는지역,보존산지가해제된다거나이런지역들을일단중점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말씀하시는용도지역같은경우가현재예를들면생산관리나보존관리가돼있는데계획관리로용도변경을해달라는주로그민원이가장많이있는데그러한부분들은저희가경기도에서용도지역관련된것은지침이내려온게있습니다.그래서그지침에대해서1차검토를하고그게완료가되면도에도시계획심의자문을받고도에승인신청하는그런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하여튼경기도에서지침이내려온게있을것아니에요,자료가?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자료를위원님들한테좀나눠주시고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말씀드린것처럼용도지역변경이라는게상당히예민한겁니다.그래서신중하게판단을잘해서진짜필요한건지.지금용도지역변경에혹시우리소부장특화단지관련돼서도여기포함돼있나요,이번에?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건포함은지금도시기본계획상에저희가나중에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검토를하는거고요.지금그것은아직관련부서에서농지관련돼서해제,농림지역해제관련돼서지금협의를하는중에있고요.아직그건절차상에반영은안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지금,두번째질의좀하겠습니다.저희안성에보면도시재생을계속중점적으로추진하고계시지않습니까,과장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지금정부에서하고있는뉴빌리지사업이라는것혹시알고계십니까?뉴빌리지사업,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것.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어떤내용이에요?지금뉴빌리지사업같은경우는지난번에대통령께서민생토론회때중점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강력히추진해달라,그런요청으로인해서지금공모가진행됐어요.저희안성시공모참여를했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참여를해서.

이중섭위원

했어요?했으면그자료좀보내주시고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저희가올해공모신청했던부분이우리동네살리기라고공모사업이있었고요.

이중섭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뉴빌리지사업을말씀드리는거예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건아직신청은안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안하셨어요,제가보니까.확인해봤더니지금우리지자체에총57개의기초단체에서신청을했는데61개사업을신청을했어요.그런데지금우리안성시는빠졌어요.신청도안했어.그러니까뉴빌리지사업이있는것도모르시는것같아서내가여쭤보는거예요.알고계세요,모르고계세요?지금내용을모른다는내용이에요,지금.이뉴빌리지사업이뭐냐면기존에도시재생할때상당히난해한부분들을완화해서법률적인것도완화해서실제도시재생이필요한부분을너무법적인테두리안에서만있다보니이런걸완화해서진짜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개념에서여러가지제도를61개사업을풀어서신청하라고한겁니다.그런데우리안성시는이게더군다나국비지원이엄청나게많아요.그런데지금우리정책과,보니까도시정책과는이런사업같은것은당연히어떻게해야하고어떤대안이나와야되는데자체사업으로안성시비로만한다는사업은내돈주고내가하는사업은다할수있다고생각해요.그런데국비가지원되고이런저리로지원되는사업같은경우는우리안성에아주상당히필요한사업들인데지금넋놓고있으신거야,다들.다른50몇개지자체가이것다신청을했어요.생각을해보시라고.뭐하고계시는건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제가지금저기했는데그게그린뉴딜사업이죠?

이중섭위원

아니,뉴빌리지.대통령이바뀔때마다각자본인들께서제도적인부분에서많이완화시켜서진짜지역에서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필요할수있게끔할수있도록문을열어주고있는사업이에요.그러면국비지원도상당히많고지금이문제는국비예요,다.시비가들어가는건일부분밖에없어.이런사업들을우리가찾아서만들어서갈생각을해야지,말그대로주차장같은경우에도부족하면기계식주차장을지원하는사업도있어요,내가보니까.그럼우리는관리비만들어가면되는거야.그런사업같은것여러가지제도적인부분을61개사업을완전히완화해서국비를지원하겠다는데우리안성시는이국비지원하는사업자체도모르고있고할생각도없고.제가봤을때문제가있지않느냐.워낙바쁘시죠?바빠서그런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그런데저희가공문온것을제가확인을좀못한사항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공문을보냈을텐데뭐가문제가있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다시한번이미꼼꼼히챙겨보시고추가로2차사업이있는지.전반적으로보셔야되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저희가알아볼거고저희가그것에빗대어서그린뉴딜사업이라고는저희가추진하고있는데제가그래서혼동을하는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린뉴딜사업은벌써지난거예요,지금상황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지금지중화라든가여러공모사업으로.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지중화도여기다포함돼있는거예요,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게변형해서그런같은사업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

이중섭위원

저희안성시에재원이부족하면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들을눈여겨봐서우리가할수있는것,필요한것이런걸담아서우리가어떻게든사업비를,프로젝트를따올생각을해야되지않느냐,제말씀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챙겨봐서사업을따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잘확인하셔서나중에보고좀해주시고왜냐면국비가100%지원되는사업들같은경우는진짜한번자세히보셔야돼요.진짜안성에필요한게상당히많을텐데.나중에보고해주시고요.그리고도시계획골프장사업이회원제하고대중제가있는데차이점이뭡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회원제는거기등록을해서회원쓰는거고대중은여러사람들이일반운동을할수있는그런시설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회원제와대중제의차이가예를들어서회원제는본인들끼리만치는거고대중제는여러시민들이다공유해서같이할수있는이런골프장이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가격이다른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골프를치지는않아서모르겠는데일단은가격도그렇고골프에대한홀이,홀수가차이가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회원제는보통회원들위주로해서부킹이되는거고그다음에퍼블릭,대중제같은경우는회원보다는그냥일반시민들이부킹하는거겠죠.그래서전산으로부킹해서운동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이돼있는데차이가재산세의차이가있습니다.세수확보에상당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세금관련.세수와도관계는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이세금이어느정도들어옵니까,지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세금관련해서는정확히모르는데혹시.

이중섭위원

담당부서어디예요?팀장.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김동호입니다. 위원님관련하신세수관련해서저도.

이중섭위원

잘몰라요?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네.

이중섭위원

저희아마세수에상당히큰영향을미칠겁니다.가까운용인같은경우는한3000억정도의세수가들어옵니다.3000억,1년에.아마저희도한번.나중에팀장님확인하셔서아마징수과,어디죠?세정과에아마세금자료가있을거예요.한번위원님들한테보고좀해주세요.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하나더말씀을드리면도시정책과는거의안성의큰그림을그리고가는건데안성시의인구가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앞으로추이를어떻게보십니까?과장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저희가20만을넘고있거든요.20만이넘는데외국근로자가1만5000명거기서왔다갔다하는데저희가향후에는기본계획으로전에는우리가2030에는한30만넘는걸로했는데현재로는기본계획에서국토부에서는현실적으로있는인구수를적용해라,해서지금26만8000명정도로도나국토부에서얘기는하는데그것을저희가상향을해서30만넘게해달라,요청중에있고지금우리안성같은경우에는제2경부고속도로나평택쪽이나용인쪽의개발이많이되고있으면서수요문의는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아파트같은경우도공도쪽으로는지속해서많이들어오는추세고또저희가현재당왕지구나건지지구이쪽을중점적으로저희가아파트계획이라든가이걸수립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또산단관련해서도지금외부에서는이지역에산단요구가많이들어오는걸로알고저희첨단과에서업무는하지만그래도첨단과에서수요가많이들어오는데지금도나국토부에서그것에대한것을물량이없다고해서지연되는그런추세기때문에저희가산단이나여러가지추이를보면안성은인구수가주는것보다는어느정도는계속증가하지않을까,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장병묵과장님말씀은제가정리를하면지금저희안성시에서는2030년도까지30만을목표로간다.그런데실제로는26만5000정도,8000정도예상을하고있다,이런얘기인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것을계획인구를저희가도에상정하고협의하는과정에맥시멈을이렇게주겠다,이렇게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중요한건그겁니다.26만이됐든25만이됐든30만이됐든진짜로늘었으면좋겠습니다.중요한건2030년도만큼은최소한25만까지라도늘었으면좋겠어요,솔직한얘기로제마음은.여태까지계속의원되면서여러가지를여쭤보면서확인해보면다30만이라고말씀은하고계시는데30만안돼도좋은데25만까지만이라도됐으면좋겠다,그정도로지금우리안성시에서는대한민국에서우리안성시만큼공공건물을이렇게순식간에,진짜2～3년만에.3년추이에이렇게많이짓는경우가없어요.그럼결과적으로저희가지금말씀하신것은앞으로2030년도에는30만을보니까이렇게공공건물을과다하게전재산을,전예산을다사용하듯이곳간에쌓아놓은3800억도다쓰듯이지금그러고있는실정이잖아요.공공건물을이렇게많이짓는이유가우리장병묵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것도다예측하고하시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글쎄제가도시업무를하면서공공청사관련해서는회계과에서그것을운영을하는거고저희도시정책과에서는공공청사에관련해서는회계과에서수요가들어오면도시계획시설결정을받아서저희가꼭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처리를해주기때문에저희가딱공공청사수요에관련해서는별도로자료를가지고있어서업무를해주고안해주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이중섭위원

가장간단한게이겁니다.도시정책과는큰그림을그리고안성시에.가기때문에어차피시장님하고보고회가있지않습니까,간부보고회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때도전체적인그림을말씀을하실것아니에요,과장님도.그냥지시한대로만하는건아니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큰그림을우리과장님도여기안성시에서시민들의세금으로나름대로공직에계시면서큰그림을갖고가셔야되는게맞지않나,그래서그런큰그림도시장과예를들어서간부공무원회의할때도이러이러합니다.라고제안을하실것아닙니까?그렇지않나요?그냥일방적인거예요?아니면일방적으로시장님이시키면시키는것만하는거예요,아니면제안도하고그러시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어떤청사를했을때는업무협의는하고는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소신있게진짜안성에필요하고현재하는거에대해서맞다,안맞다는어느정도이런것.그게맞다면2030년도에는30만목표로하기때문에맞는거다,이런소신있게얘기를하시고아니면조금한발짝가더라도좀빨리가는것보다전체적인걸고려해서가야된다,지금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안성에경제가어렵습니다,사실.민간경제한번봐보세요.지금길거리에나앉는분들이많이생기게생겼어요,조만간에.지금안성시내가저녁7시만딱되면안성시내는구도심지역,예를들어광신로터리있는데까지전멸입니다.그다음에아양주공있는데는8시정도되면그때서야흐물흐물해.코로나라든지여러가지경제적인사항이아직까지여러가지로봤을때그것에또영향이미치지만이럴때는우리안성시에서는경제에필요한부분의예산을집중적으로사용을해야되는데과장님도잘아시지만지금우리공공건물지으면그게거의우리안성시에서돌아야될자금이매년1000억씩외부로나가는겁니다,매년1000억씩.왜,안성업자들이일을못해요,없어.할수가없어.왜?전국입찰이니까.그럼추이를봐서사업을해야지,마냥이걸3년동안내내가니까지금안성시경제가어두운거예요.잘아시겠지만지역의소규모사업이해야될사업들을못하니까결론은외부로만계속돈이나가버리니까이런문제가이렇게나오는거거든요,현재.이런얘기를시장하고얘기를할때얘기를해서“이런문제가있습니다.”이런건얘기를해줘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저희도목소리를내지만간부공무원들께서도자기목소리낼건내주셔야지,마냥지역경제가파탄위기인데그냥보고만있는것은저는공무원의자세가아니다,이것은.필요한것은얘기를해줘야된다고생각하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공공청사를짓는게면단위나지금짓는것내구연한이우리가노후화돼서그것에대해서는면별로파악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맞춰서.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게답답한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청사를짓는거고또일반.

이중섭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답답한게리모델링한지10년도안됐는데그걸가지고지금와서다시신축하겠다는이자체의생각,발상이문제라는거예요,제말은.여러가지로제가봤을때건물이무너지지도않고지금리모델링하느라고계속비용이들어가는데그런문제가있다.그러니까잘봐서시장님하고간부회의할때얘기할것있으면얘기해라.이말씀이고또한가지2030년도까지앞으로30만을목표로우리안성시가가고있습니다.그러면우리도대책을마련해야되는데공공청사다좋습니다.그러면안성시청도지금안될것아니에요,이규모로는.그러면앞으로대체부지를미리마련해야되지않겠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대체부지에대해서는논의된바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생각에는안성시청이진짜안성시민들이옮겨야된다,라는여론조사라는것도확인해봐서,도시정책과에서확인해서이럴때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실제시청을,청사를옮겨야되는게맞는건지.그런큰로드맵을잡고필요하다면시민들이필요하면가야될것아니겠습니까?이번기회에어차피도시계획기본계획2050년도까지보니까사업계획이있는것같던데이번에하는김에용역을발주한번해주세요.여론조사,여기도시정책과에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기본계획을한다고해서청사관리에있는걸담아서용역을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것은하긴또전략예산이라든지그런부서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하시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정책적으로이게꼭필요한건지를판단을해서가야될거지,어떤도시정책,도시업무를한다고해서저희계획에다넣어서청사를옮기고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사항이고정책적으로우리현재안성시청있는이부지가협소하다,그러면전반적으로잘검토가돼서좋은위치에선정을해서옮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큰그림을그려서우리도시정책과에서안성에필요한사업이라든지앞으로가야되는방향성도저는함께고민을좀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세가지여쭤보겠습니다.간단한것먼저여쭤보고요.성남·옥천지구공실정리는어떻게하세요?공실정리는어떠한절차로하십니까?공실,빈상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재생.지금공실관련해서는저희가6070거리거기에보면공실에대해서는주택소유자가,건축주가나와서하는거거든요.공실에관련돼서는일단저희가실무부서에서공실있는것을찾아보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건물주가이것자기가안쓰고이것을임대를해달라,하면저희가그걸협약을해서처리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진행중인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진행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현재공실정리된게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6070거리중심그것은몇개있는데거기는지금건축주가안되고그래서그간선도로에는지금있습니다.간선도로쪽으로도저희가.

박근배위원

공실정리라는게토지까지매입합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요.공실있는것은건물에있는것에대해서임대를해서.

박근배위원

그럼소유권은안넘어오겠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소유권은임대를하는그런사항입니다.저희가사는것에대해서는지금그것은어려운것같고.

박근배위원

그건예산상으로안되는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공실관련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주차장관계는저희가확보를해서소유권을우리안성시로해서주차장을만들려고공공성으로주차장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어차피경관계획도같이하시면공실이소유권이안바뀌면행위를못하니까아쉬운점을말씀드렸고요.그리고단독주택다섯집수리하신데있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호당한10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요.어떤매체로홍보를해서신청받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홈페이지나읍면동에공문을보내서한것도,홈페이지를보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원래수요는더많은겁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수요는작년에5개인데올해는한55개소정도신청이들어와서그것을도에다요청을해서추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그런데도에서도예산이부족하다고해서저희도도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많은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경부IC진입로하고1공단지중화사업있지않습니까?그금액이꽤큰데요.그두곳말고시내권이나또다른지역은지중화사업없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중화사업은현재는그걸로하고지금지중화사업으로해서들어온것은우리가양성하고미곡초등학교있는데하고양진초등학교,금산길안성중학교,공도초등학교그쪽일부구간,부분하고우리시장길있잖아요.시장길골목이런데를연차적으로들어온건수는지금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2027년까지그렇게계획을잡고있고현재로서는두개지구만추진하고있는상황이라우리안성IC있는데는올말까지준공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1산업단지있는데는올해착공진행을했는데자재수급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내년까지는공사를해야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느순간보니까지중화사업을꽤열심히하셨거든요.그런데어느순간또단절되셨더라고요.시내도심권,구도심에옛날구터미널쪽도이게시민들이이용을많이하는곳이거든요.공교롭게전봇대옆에상가에화재도한번났었고그지중화가좀필요하다는시민들제안이있었거든요.그구역도한번신청할때검토부탁드리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중화사업은저희가한전에서도공문이와요.그래서그것을저희가발굴을해서어디를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하는것보다는주민들이그지역에있는게신청이들어와요.그래서읍면동지역에서건의를받아서그것에대한계획을수립을해서저희가우선순위를정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제가구터미널지역에다니면서다동의를받았거든요.제가직접해봤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통장님한테.

박근배위원

그자료까지넘겼습니다.넘겼으니까한번.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러면저희가올라오면검토를해서.

박근배위원

도로대로변에다정리가됐는데빠진구역이서인동뒷골목비슷한,빠져있어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누락된지역이.

박근배위원

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경관상으로보기좋으니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그리고11쪽에보시면당왕·건지지구지구단위계획추진하시는데요.이건제가상식선으로여쭤보겠습니다.그사업개요에보면당왕지구가120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몇쪽.

박근배위원

11쪽입니다.당왕지구가120만㎡되고건지가57만㎡정도되는데요.그럼규모상으로한세배정도되거든요.세배되는데도로주차장부분에보시면공공시설용지입니다.당왕지구가14만,건지가14만2000.보통구역이세배나면보통지역단위로규모도세배정도로되어야되는데여기는어떻게공교롭게세배차이가나는데도도로주차장이똑같습니까,규모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것은단지계획을할때그규모에따라서한것같은데.

박근배위원

추가적으로그러면용지의활용면에서건지가좀불리한것아닙니까,혹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것은도로하고주차장관계는그지구에따라서있는것을계획을한것같은데이것은비슷한데확인해보겠습니다.정확하게제가확인이안되겠는데요.

박근배위원

나중에혹시.확인해보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은최근에들어온민원인데요.민원보다도제가10년동안쭉시민들만났을때안성도시가나이는아니지만도시가노령화돼가고있는데그중에서면에있는농가들을봤을때고령화됐거든요.그래서2세들이,귀농인이란표현쓰겠습니다.귀농에서경영을변화시키면서가업을유지하겠다는뜻으로많이내려오고있거든요,지금.담당팀장님도아실겁니다,대충.국회에서개정은됐습니다.김준철팀장님.전국에국회개정된법을근거로조례로개정해서생산관리지역에허가가가능한지자체가몇군데됩니까?한여섯군데됩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현재전국에서저희가파악하고있는6개시군이지금조례개정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직개정된건없는거네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과장님이게어차피면에있는2세들의가업승계도그렇고안성시의기반,농업의기반이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안정적인생산활동할수있게끔하는취지도있고이렇게추진하고있고법도바뀌었기때문에요.검토를잘해주셔서2세들이안정되게가업을승계했으면좋겠습니다.이건건의드린거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생산관리지역에있는것도검토중에있고여러가지규정이적법하게잘처리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추억의거리골목식탁행사하시잖아요.어제도제안들어온게그거리를일주일에금요일부터토요일까지하루정도차없는거리로만들어달라고그러시는것같더라고요.그정도는거기일방통행로고교통량도그렇게많지않아서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어떻게검토하고계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6070거리에대해서저희가골목식탁이라그래서9월27일1회로해서처음으로행사를추진했습니다.그것하고바우덕이축제때행사를추진했는데상가주민이나오신분들이거기가6070거리로조성공사가완료가돼서했는데거기를막아서어떤추억의거리에서행사를일주일에한번,그러니까저희가금요일에서토요일사이라든가이렇게해달라그랬는데그것은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길을막으려면임의적으로막을수는없고우리가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또그것을앞뒤를차단을하고주변도다막아서교통에불편이없는걸로판단이되어야지,행사를하고일주일에한번을하든한달에1회를하든2회를하는것은저희가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그걸운영을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도시재생하고농촌도농복합하고같이여러가지를묶어서하는행사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잘검토를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지금검토해서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어쨌든원도심활성화지금막돈투입돼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물들어올때노저어야된다고이때차량도진입을한달에두번이든그런식으로해서사람들발길이이어지도록해야될것같은데경찰서랑협의하셔서적극적으로빠른시일안에조치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지금창업지원받아서들어간상가가세군데있는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세군데는일자리경제과에서세군데지원을해주고세군데밖에안된다고해서저희도시정책과부서에서도두개소이렇게해서지원을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그빈상가가있거나이런걸남겨두지않고새로운사람들이들어와서골목의활성화가쭉되어야될것같은데그골목에들어온상가들보니까그렇게딱히밥집같은게없어서여기도이렇게상인회랑같이토론하셔서중요한건먹거리가,뭐디저트같은것들은많은것같더라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상점이저희가한21개소정도들어와있고지금커피를하는청년층도있고옛날에있는그런시설도있고그래서저희도먹거리를한다그러면주민들도그렇고위원님들도일부는우리가농심이있으니까농심에있는라면거리라든가이런게필요한데우리가안성이아니라농심이라는것은저도여담이긴한데다른지역에나가면‘안성’하면‘안성탕면’안성이런지역이있는게많이나오다보니까그생각도저는해봤긴했는데지금그상가주민들하고거기운영할수있는거기회장님도계시니까한번상의를해서좋은거리가될수있도록,먹거리를하려면먹거리위주로,아니면어떤커피숍을하면커피상가쪽으로이런식으로시간을가지고검토하는것으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올연말완료인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지속적으로하려고하고이제시작인거예요.저희가지금주차장도더확보를해야되는데예산이부족해서도비나국비를공모사업으로받아서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전에도사업비가투자됐다가그냥시나브로성과가없었잖아요,6070거리최초에조성할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농정과에서그사업을추진했는데그게정체가되어있고활성화가안돼서저희가도시재생으로그것을활성화를하려고저희가노력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진짜애착을가지고이게진짜활성화로이어질수있도록테마나주민협의나이런것들종합적으로좀지원을나갔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질의드리고싶은게자연취락지구확대지정추진해서31개소이것올해하겠다는건가요?확대지정.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31개소는자연취락지역에있는것은확정이된거고저희가자연취락지역이,현재취락지역으로된게저희가301개소정도돼요.그런데경기도에서도제일많은그런사항인데저희가자연취락지역31개소지정을했고그것을취락지역을하려면20호이상돼야되는데이게단독주택라든가이런것으로돼야지이게뭐음식점이라든지이렇게다른용도로있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배제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얼마전에보고받을때는그동안자연취락지구아까말씀하셨듯이경기도에서최고수준이어서더이상확대가어렵다고들었는데향후에는어떻게되는건가요,팀장님답변해주셔도될것같은데.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저희가금년에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확대지정을했고요.그다음에5년뒤에재정비때다시이구역계획에인접한지역이라든가단독주택,그러니까주택,건축물대장상에주택으로되어있는부분들은다시확인해서추가확대여부는그때다시검토할예정,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앞으로5년동안은더이상확대는기대하기어려운건가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그게지금1년마다한번씩조사되는게아니라시전체적인부분들을하다보니까재정비기간내에그것을다시조사해서저희가지정여부를다시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그러면31개소한것은5년치인가요,이게?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5년치31개소고.가구수로는그러면몇개가구가포함되는거라고보면되는걸까요,이게?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지금1필지1가구로보시면될것같고요.그러니까이전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할때는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부지까지포함이됐었는데좀전에과장님말씀드렸듯이경기도권에저희가301개소제일많이지정하다보니까무분별하다,그렇게판단이돼서이번에재정비할때는단독주택에한해서만확대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을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예를들어삼죽면도그렇고보개면도그렇고전원주택단지들이들어오면20호가훨씬넘거든요.이런경우어떻게.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런것들은자연발생지역이취락지구의지정목적상취지가아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전원주택단지나이런것들배제가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아예배제되는건가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자연발생이아니라계획적으로개발한지역들은자연취락지구지정요건이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혹시명동거리조형물어떻게하기로혹시계획이났는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명동거리조형물은저희가존치를하는게맞고저희가주민들이‘막걸리데이’라고한다고는해서저희한테그상가에있는분들이무대를만든다고그거를철거해달라고그러는데그것은지금현실적으로는어렵다고회신을해드렸고그우리가탑은,조명탑그냥두고임시적으로무대를만들어서거기서행사를주관해도되는데영구적인시설을해달라고그래서그것은좀어렵다고이렇게설명드려서안내를해드렸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수리나정상적으로탑이운영되고있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탑은잘운영은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전에는그새벽시간정도에는사람왕래가없으니에너지절약차원에서불을꺼놨어요.꺼놓은것을보고고장났다고주민들이그래서지금은24시간상시운영하는것으로해서켜있어서,고장난것은아닌데그렇게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경관,공공조형물설치를할때경관위원회도있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전문가분들계실것이잖아요.10년,20년을기본적으로바라보고장기적인관점에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유지관리를철저히해서어떤그망가졌다,아니면저것왜꺼져있냐?이런얘기가안나오도록철저히관리를잘하겠습니다.지금프로그램도지금되어있는것을계속해서바꿀수있도록그런것도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계십니까?그러면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8쪽인데요.2040안성도시기본계획지금수립하고계시잖아요.지금보니까’24년도7월25일까지해서계획안은수립하신것같아요.여기에관련되어있어서지금공청회나주민의견청취하고계십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주민의견,공청회까지는다마무리됐습니다.

박근배간사

네,그러면관련부서협의도끝났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관련부서협의가끝났고저희가공청회를했을때주민들이지금인구수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26만8000명정도밖에안되니이것에대한것을왜안성이이렇게너무적게잡았느냐,이것은뭐가안맞는다해서우리가토론,회의를했을때도그것에대한의견이많이들어와서저희가이자료를가지고다음주에국토부에가서이자료를내서우리는한30만이상으로해야되는것하고자료를가지고가서업무협의를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향후계획에보니까지금행정절차이행하고지금10월부터12월말까지,올해말까지는의회의견청취및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받는다고하셨는데요.지금이2040도시계획에대해서수립한안을안성시의회에혹시제출을해주셨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직은안했고그자료가갖춰지면상정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서그내용을알아야저희가의견을청취하고거기에따라서어떤말씀을좀드릴텐데자료가없어서자료좀부탁드리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자료준비되는대로위원님들한테자료를제출하고검토를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조금약간정정사항을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주민의견청취까지는완료가됐고요.지금기본계획관련돼서관련법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당초진행보다계획안이지연되는것들이관련부서협의를하는데농식품부하고협의가계속,거기가굉장히일이많이밀려있다고그래서협의가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보면정리안을가지고의회청취를받아야되는부분인데요.그부분이안이작성이되면사전에저희가자료를배포해서위원장님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당왕·건지지구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11쪽인데요.지금당왕지구가3블록만남아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3블록이지금되는사항들을보니까3블록건축심의가사실아직까지도계류중인것같아요.이유가뭡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삼익드림이라고있었고지금태웅이라고들어왔는데건축심의있는것은상정은됐습니다,태웅에서.그것에대한것은심의과정에서뭐제가그때참석을했는데자동차,전기차가지하에주차를했을경우안전대책이라든가또건축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의견이위원님들께서의견이있어서그것을충족이조금안돼서그런것을다시충족을해서다음에재심을해라.이런식으로처리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이게굉장히계속늦어지고있는것같아요.왜이부분을주시를하고있냐면3블록에서이제학교부지를기부를하셔야되는상황인데안성교육청에서는이제재정심사를들어갔을때이건축심의에관련되어있는부분이되지않으면그다음은진행을하지못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2028년도쯤에는학교가완공이되는것으로보는데이렇게계속늦어지게되면2029년으로넘어갈것같거든요.그래서아이들이통학하는문제도굉장히큰부분이어서이부분은가능하면빠르게할수있도록관계과에서한번더체크를해봐주시면감사하겠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다음에당왕지구에지금금호어울림앞에있는도로저희가일전에도행정감사때도얘기를드렸는데어떻게추진하려고지금정리를하고계시는지한번말씀해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교통섬으로되어있는당목골.

이관실위원장

네,맞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당목골에있는데그노인회장님과총무님하고도미팅을했습니다.미팅을했는데원래는당목골에있는비석은안청중학교쪽으로옮기려고그쪽으로했는데지금상황으로는안된다.그래서저희가대형차가요새이제우리가5블록이준공이되면대형차가가야되는데대형차가들어가는게어렵다고그래서그것을막고앞쪽에있는데로차선,신호등있는쪽으로한차선을내려고했어요,주진입로로.그런데도그게어렵다고그래서경찰서와업무협의를해서다시한번재검토를하려고하고당목골이있는비석은저희가결과물이나오면위치를선정하고지금당목골에있는비석도횡단보도바로앞에있어서시야를가리고있어서민원은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시공한국원산업하고업무협의는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속한시일내에업무처리가잘될수있도록정리해서주민들한테통보를보낼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사업이어느정도정리가되시면보고좀,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보고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13쪽에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금단독주택5호의사업량으로하고있는데5호가다되고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5호에되어있는것은저희가처리가다됐고안성1동에2개,안성2동에2가구,안성3동이1가구인데이것에대해서저희가보조금까지6월에다보조금지급완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총해서사업비를어느정도쓰셨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이것은다지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6000만원다지급이된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1호당최대1200만원다되어있는상황이라는말씀이신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1200만원.그리고저희공사비는그렇게하고자부담이10%정도내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마지막으로그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대덕소내지구지구단위계획에대해서여쭙겠는데요.여기가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이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사실그하는가장큰이유가,이것을만드는가장큰이유를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우리소내리거기물류소내지구말씀하시는거죠,위원장님?

이관실위원장

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거기는당초에있는용도를바꾸려고하면그냥개발행위로대규모사업을하는것보다는계획적으로그것을단지계획을수립하기위해지구단위계획을수립했는데저희가주민들이걱정하는것은배수관계,또진출입관계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가그지구단위계획으로수립해있는것은물류창고가대형이다보니까경관에대해서도많은걱정을하고있는데그런것으로인해서저희가단일계획보다는이렇게어떤구획을설정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위치를선정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사실은지구단위계획자체가어떻게보면양호한환경을만들어서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개발을하는게목적이잖아요.그런데여기에이제모양을봤을때는사실그렇게까지생각한것보다빤듯하지는않아요.그런데이제주민분들이지금얘기하시고있는부분이뭐냐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진출입에대한부분도있지만자연재해적인요소들도굉장히크다고말씀을하시고있거든요.그래서그소내리지구에서보시면안성에서양성으로나가는방향의오른쪽으로,그지구의오른쪽으로거기에도로가원래있습니다,기존에쓰고있던도로.그것을오히려사용을한다면크게문제가안될것같은데굳이다리에그것도굉장히좁게되어있고사실은돌아들어가는것에서도굉장히협소할텐데마을을생각해서하신다고했지만실제적으로마을까지가는것은지금도그냥사용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이것은들어가는진출입로를다시한번변경하는방법좀한번생각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진출입로는변경이좀어려운상황이고요.그게마을로들어가는길도있지만그게연결허가대상구역입니다.연결허가는그도로가도에서,관리청이경기도거든요.도에서인허가를받은사항이고진출입로있는데를이쪽위쪽으로올라가면거기사유지가또막혀있는상황이고그래서그도로가마을길을지금더넓혀서같이공공성으로진입로를활용하려고계획을수립한사항이고농어촌공사하고업무협의를한결과기존에있는박스가용수로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고지금에있는것은도로있는쪽은규격에정해져있지만그위쪽으로는규격을조금이라도키워서라도하면큰문제가없다.이렇게판단을할상태이고저희가그래서사업체한테는다시주문을했습니다.다시한번민원이있으니,검토는해달라고는했는데그것에대해서있는것은자세한것은다음에결과오면위원장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은거기에구거가굉장히가장큰문제라고볼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상부에서내려오는그중간다리까지가사실은굉장히좁게구성되어있고거기서휘돌아쳐서물이나가면서사실은항상물이차오르는거거든요.그런자연재해에대한것들은한번더해봐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제가개인적으로는이소내리아래그다육농장이있는그쪽은사실은지대가낮은것은우리도다알고있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한천으로이어지기때문에지대가낮아서항상물이찰염려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농경지에산업형지구단위를했다는것자체가상당히저는어불성설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그주변에공장이있어서그렇다고할수는있겠습니다만이것으로인해서사실은더대단위를하게되면우수관로라든가이런부분을했을때훨씬더유리할수있습니다,라는말씀을하시거든요.그런데하늘에서내려오는비는사실은우리가어떻게할수가없는자연재해거든요.더더군다나이번처럼이렇게게릴라성폭우가많이올때에는누구도예측할수없는부분이점점더많아질것이라고봅니다.그래서안성시도이제는계속해서수로관련되어있어서대부분의하천들도준설하는부분들도한번더점검을해야될시기인데이렇게이런데에섰다는게사실은굉장히의아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뭐합당한이유가있겠다고설명은하시겠지만시민들이,여기에사시는주민분들,사시고계시는분들이나저나생각을했을때는조금의아한부분이사실입니다.어쨌든나중에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자료를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첨단산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2쪽까지는부서일반현황과3쪽부터4쪽까지부서성과와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쪽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지정에따른반도체산업육성을위해소부장특화단지(입주예정)기업및지역대학을대상으로기술개발,기반구축,인력양성등맞춤형지원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8월까지3개분야에공모사업을신청하여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사업대상으로모두선정되어국비414억원을확보를하였습니다. 다음6쪽부터7쪽까지노후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추진입니다.지난3월공모사업공모한안성제3산단패키지지원사업에선정되어제3산업단지공원부지내에지상3층청년문화센터건립과동광아파트에서공원까지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2028년까지국비80억원을확보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8쪽산업·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입니다.경기도산업단지RE100정책추진에따라관내21개소산업단지에태양력발전업업종추가를인한관리기본계획을변경하는사업입니다.금년12월까지21개소의관리기본계획변경을모두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9쪽북안성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제2경부고속도로축인보개면남풍리일원에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3월에산업단지물량을확보하였습니다.삼성,SK,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와연계하여첨단업체가입지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으로2027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0쪽안성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양성면일원에89만890㎡의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입니다.현재경기도에서2024,2026년공업지역공급계획수립중이나수요대비물량이부족하여계획수립이지연되고있습니다.농업진흥구역대규모편입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의사전협의결과입지재검토의견이있어서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11쪽안성산업진흥원설립입니다.안성시산업활성화와특화사업발굴및육성을위하여전담기관인안성산업진흥원을2025년하반기에설립할계획으로지난3월경기연구원에설립타당성검토를의뢰하여11월에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12쪽동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보개면동신리일원에157만㎡의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2023년12월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농지및기반시설관련중앙부처와사전협의중에있으며2030년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13쪽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양성면추곡리일원에75만6275㎡일반산업단지를민·관합동개발로조성중에있습니다.현재공정률70%이며2025년상반기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14쪽입니다.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서운면및미양면일원에70만9154㎡일반산업단지를안성시와경기주택도시공사가공동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며2027년사업을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5쪽동안성복합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일죽면일원에주거·물류·상업기능의복합물류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물류단지수요및타당성조사중에있습니다.지난6월부터7월까지물류실수요기업이200%확보되는등사전준비를철저히하여2030년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6쪽물류단지주변집중환경개선사업입니다.원곡면일원대규모물류창고및물류단지개발에따른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물류단지주변마을의민원을조사하여원곡물류단지및주변도로불법주차개선등4건을완료하였고도로선형개량및확포장요구등각소관부서에서불편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공동주택사업을위한민간도시개발사업현황은총11개소로2개소는공사완료하였으며5개소는공사중이고4개소는인허가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료지원사업입니다.중소기업의인력확보및청년고용확대에기여하기위하여기업의외부기숙사임차운영시임차료80%이내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총46개기업128명의근로자에게기숙사임차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0쪽까지중소기업지원사업입니다.중소기업에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여중소기업의경영안전및경쟁력강화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자금지원은71건에122억원의융자및특례보증을하였고이차보전은140개기업에1억6824만원,기반시설은32개기업에5억8069만원,보험지원은37개기업에2427만원을각각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21쪽입니다.산업단지및물류단지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내용이많아서점심식사후오후에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금광면쪽에벤처타운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길제가가끔씩가는데벤처타운을가게되면속된말로좀허술해보였습니다.혹시그부분은계획있으십니까,리모델링?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매년소규모로외관이라든가유지보수하고시설투자는하지만원래건물이노후화돼서정확한원인을외벽이라든가창호수리는하고있지만,옥상방수내지는수리는하고있지만근본적으로는좀대책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중소기업대표라면그곳엔안들어갈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혹시나름대로앞으로안성이발전될단계에와있는데요.그럼중소기업유치차원에서좀좋은곳으로,더넓은곳으로있다면이전했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

웃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산업진흥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성남산업진흥원같은경우는인원이126명이나되거든요.안성은20명에36억정도되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것기능좀말씀해주시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일단은현재설립을위해서경기연구원에서지금연구중에,검토중에있고요.올11월이면최종확정될걸로보고.반도체산업에대해서어떤정책기획이라든가,기업육성,기업지원사항에대해서전반적으로진흥원에서담당할사항이고요.그자세한내용은내년도조례개정이라든가제정때세부적으로할겁니다.크게는그렇게세가지정도로보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일단반도체동신산단관련해서필요기관,설치기관이라서유치가,계획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런데꼭반도체때문이아니고그건반도체인력양성센터를별도로또둘거고요.2030년까지.이것은안성시전체의산업진흥을위한특화산업발굴·육성을위해서설립하는목적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일반산업단지계획중에여러,1쪽입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승인및준공과정에서혹시지역에서소송이나,안성시와소송하는또는자체적으로,예를들어볼빅회사같은경우는제가듣기로는소송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와같이안성시와상대로소송하는데가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하나도없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관련해서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다행이고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련해서제가행정감사때부터계속좀질의를드렸는데이번에경기도로저희가순위를매겨서보냈잖아요,의견을.그런데보시면방축같은경우에는일단은농림부에서는1차,2차입지재검토가나왔어요.그렇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가율산단은1차에서입지재검토,2차에서사업구역조정을냈고요.그리고삼죽2개는1차만했어요.2차는협의가없었어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제출하지않았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아예제출을안하셨습니다.가율산단같은경우에MOU체결을하셨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것때문에가산점이붙는상황인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뭐,네.

최승혁위원

MOU체결때문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일부부여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게경기도에기준이있습니까,그런조항이?MOU체결을하면이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경기도에서해준조항은없고우리가하여튼서로노력한다는,2022년도에서로이렇게노력한다는약속이있기때문에가산점을부여하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보개가율2산단은지금주민동의가몇퍼센티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30%가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삼죽일반산업단지는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삼죽일반산업단지요?

최승혁위원

네,마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마전은뭐한60%정도로.

최승혁위원

지금72%나왔다고제가좀들었는데.72%면사실어마어마한거잖아요.주민동의가70%넘은적이제가봤을때는없을것같은데.그만큼우리삼죽면민들께서산업단지에대한관심도가굉장히높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번에저희가3순위로냈다는것은사실이번연도에는사업이어렵다,저희가이렇게받아들여야될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3순위로올렸다는게무슨말씀이신지.

최승혁위원

어쨌든1순위가지금양성방축이고,2순위가보개가율,그리고3순위가삼죽마전산단,4순위가삼죽미장이렇게돼있는데어쨌든1,2순위가아니면3,4순위는이번에는좀어렵다고봐야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전반적으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우리안성시에물량배정공문을한세차례보낸적이있습니다.작년12월달에1차보냈고2차는올4월,3차는올6월달에저희한테세차례물량수요조사를보냈는데작년에보낸것은전체적으로우리안성각지자체별로어느정도의수요가있는지.그때는순위가없이민·관합동개발은위로놓고민간개발은밑으로놓고그래서그때1차는우선순위가없이넣고요.그다음에두번째올4월달에왔을때는“국토부에서물량받은게너무없으니우선순위를정해서좀해달라.”그래서경기도에서보내준기초자료를근간으로해서점수를매겨서1,2,3위를정한거고요.그때부터는우선순위가정해졌습니다.그래서1,2,3,4위를정해서올려줬고.그다음에6월달에다시내려온건뭐냐면“그래도구체적으로정확히할것만다시해라.”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사전에어떤관계부처라든가사전협의에서추진이가능한것만해라,그래서저희가4개소를사전농지,요즘에는진흥구역편입면제가가장문제가되고있으니농림부하고사전협의결과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순서대로왔고요.그래서그사항을업체에그대로통보를해서보완사항이두군데가접수가됐습니다.방축하고그다음에가율.그래서마지막으로보낼때는회신받은것에는방축은여전히재검토고그다음에가율하고마전만구역조정인데그래서저희가2개를,다른것다일단보류를시키고2개만경기도에올리려고자료제출을한상태고요.그다음에경기도에서지금2개를가지고검토중에있습니다.2개만올릴겁니다,그래서우선적으로.

최승혁위원

마전산단같은경우에는민·관공동개발인거잖아요.일단제안이들어온거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뭐아직그렇습니다.정해진건없지만그렇게제안이들어온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가율산단은민간개발인거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잖아요?그런데이번에는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물량자체가그렇게많지가않아서저희안성시가두군데를다가져갈수있는가능성이희박하다,이렇게조금판단이됩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서우리시입장에서는장소가중요한게아니라큰면적에,많은면적을빨리할수있는산단이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4차에걸쳐서경기도담당부서에방문을해서우리안성시는현재이만큼필요하다,그리고우리가SK하이닉스관련해서피해지역이지않느냐.동안성변전소에서도전력을가져가고그다음에방류수도우리안성시가피해지역이기때문에협약서에도있듯이좀계속필요하다는것을피력을해서.물론첫번째두군데를다줄수는없지만올하반기에우선하나를,그게경기도방침이니까.하나씩을시군별로우선배정하고내년전반기에이차적으로배정하겠다고그렇게.

최승혁위원

그러면올하반기에한군데를저희가선정이되면그게사실가율산단일가능성이높은거잖아요,지금?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뭐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그런데마전산단같은경우에는제가자료로만봤을때준비가어느정도끝났다,이렇게봐야되는데이건내년에받을지사실장담할수있는건아니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뭐그렇게따지면가율도마찬가지입니다.자료를제출하면사업시행능력이라든가재무상태,그다음에시공능력,아까말씀드렸다시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토지동의율,종합적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또마전이,아까말씀하신데가된다는보장은또없는겁니다.일단자료제출을해서입지심의때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주민동의같은경우에마전산단자료를보면도에주민동의가빠졌어요.주민동의몇퍼센티지받았는지이자료는왜빠진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때당시에는제출하지않았습니다.

최승혁위원

추가로내야되는것아니에요,이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글쎄,뭐일단입지심의때저희가그런자료를다제출을하긴합니다.최종판단은물량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야되는데제가도에좀확인을해봤더니“주민동의70%나오는데가없다.그런데이70%가나왔는데도왜신청을안했는지까지는모르겠다,안성시가.”이렇게저는답변을받았어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게따지면저기우리네번째에삼죽마전어디,삼죽미장리인가?거기는아예토지를확보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거기는토지를확보했죠.그런데어쨌든농림부에서입지재검토가나온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죠,네.

최승혁위원

그래서입지재검토가나와서방축이랑미장은아예빠진거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어느한분야만가지고따지는게아니라.주민동의율만가지고따지면그렇지만.

최승혁위원

그렇죠.제말씀은그것만을봐서는안되지만왜그게빠졌냐고여쭤보는겁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처음에제출하지않았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추가로좀제출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제출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제출을좀해주시고.그리고점수도평가점수보시면방축이91점,가율이88점,마전이86점,미장이79점나왔어요.이평가항목도기준점이있는거예요,이게?도에서어떻게가이드라인.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항목을정해줬지만배점은저희가정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이배점도MOU로또점수를받았어요,여기서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여기도주민동의이런게빠졌습니다,평가제출을보시면.예를들어서가율산단같은경우에는MOU가없으면4순위가되는거죠,4개중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뭐확인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MOU체결때문에10점을플러스가됐는데만약에MOU가아니었을경우에는꼴찌가되는거잖아요,4순위가?78점으로꼴찌가되는거고.마전같은경우에는어쨌든피해를본상황이에요,지금삼죽같은경우에는.평가기준도좀가이드라인을잡아야될것같다.이게또계속앞으로3년에한번씩물량배정을받을건데저희안성시만의가이드라인을좀잡아놔야되지않냐.MOU때문에가점을받은것은뭐제가별말씀을안드리겠는데그래도이게3년에한번씩계속평가기준이라든지이런게바뀔수가있으니까도에서좀각지자체에잡아주든지아니면저희시만의가이드라인을잡든지이렇게해야되지않냐,이렇게좀의견을드리는데어떠세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건좀필요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어쨌든산업단지같은경우에저희가3년에한번씩물량배정을받지만저희안성시는지금발전기로에있는중요한시점에서산업단지역할이좀중요할것같다.그래서누차제가말씀을드렸던건데이게좀공정하고투명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다.시에서좀더신경을써달라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좀정리를하면올해1개를만약에받는다고한다면다음번에다른지자체라든지이런데서취소된물량을저희가받을수있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건아니고요.올해일단각시군별로일차적으로한산업단지씩시군별로나눠주고그잔여물량가지고이차적으로하는데우리안성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선적으로배정해주겠다는약속을받은겁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러면어쨌든가율산단이든마전산단이든어느정도준비가됐잖아요,지금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두가지를다받을수있게우리과장님께서도에적극적으로더어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우리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보니까다저희지역구일인데,산단관련돼서.제가자료를받아본게없는것같은데위원님들자료를다주신겁니까,요청해서주신겁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공문으로요청해주셔서위원님께드렸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요?관련된자료저도좀부탁드릴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제지역구일인데제가잘모르는게있어서저도확인좀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직접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자,질의좀들어가겠습니다.지금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는앞서많은얘기들하셨는데저희가거의가시화되고있잖아요,지금?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아까설명하실때보니까국비가414억도확보가됐다고그랬고.나머지지금부족하거나아니면우리안성시에서좀해야될일이또뭐가남은겁니까,그럼?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지금맞춤형지원사업이세가지가있는데앞서말씀드린기술개발사업,그건업체에직접,미코나케이씨택에직접지원하는거고요.그다음에기반구축사업은공모사업으로폴리텍대학에서공모를해서했는데공모설명하는과정에서좀약간부족하다,운영이라든가뭔가부족하다고그래서광기술원하고KTR에서지원해서같이세군데에서같이기반구축사업을하는거고요.거기에소요되는비용은장비는국비로지원이되지만운영비하고인건비는지방비로하게끔돼있습니다.그게한70억8000만원정도가되는데그중에서저희가도비를30%받으려고지금도하고협의중에있고요.그다음에인력양성사업은약14억4000만원은전액국비입니다.그래서지방비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70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말씀하신것처럼기술개발뿐만아니라기반구축,인력양성여러가지가다되게중요한건데어차피저희가앵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다각도로노력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하여튼상당히지금안성시가변화의중심에와있기때문에중요한사안이다.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직원들과함께한번가장큰지역에서먹거리아니겠습니까,사실이게?그러니까지역경제에상당히큰도움이될텐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저번에한번우리김보라시장님하고독일가셨잖아요?누가가셨죠,혹시직원들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세분팀장님이갔습니다.김학건팀장님하고,박종철팀장님하고,우리이근호팀장님이렇게3명.

이중섭위원

지금저희가5산단이뜨거워지고있는데앞서이것은저희가뭐얘기안하나마나바깥에가서우리행사때마다보면벌써그냥앞서서얘기들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사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도뭐저희지역구인데엠바고가있다고그래서얘기도안했더니막다질러대고있는데.제가봤을때는뭐저도꿀먹은벙어리처럼있을수는없을것같고.어차피H사가지금5산단에이미그것때문에독일을갔다오신것맞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뭐회사말씀하셔도상관없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상관없어요,이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지난번엔뭐얘기하면안된다고그러더니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뭐저희가항상공개여부나어디까지범위에대해서회사하고항상소통을하고있는데현대자동차에서연구단지개발거기까지는다공론화돼있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거기까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연구단지라는것에대해서만공론화돼있다,이렇게얘기하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독일을갔다오셨는데갔다오신분이우리김학건팀장님이갔다오셨나요?같이,대표로해서?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경기도지사도같이갔습니까?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저희시만갔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거기서만났습니까,혹시?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아뇨,안만났습니다.

이중섭위원

만난건없고?아니,경기도지사도갔다고그런얘기들막돌길래.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경기도시주택공사가가서아마그게좀와전된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된거예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래서정확하게뭐괜히저희도나가서거짓말할수는없으니까그래서여쭤보는거고.가서어디,어디다녀오신거예요,그럼?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김학건입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체코에서는현지생산공장을갔었고요.그리고독일에서는글로벌센터가있습니다,거기갔었고.싱가포르에서는거기도역시현지생산공장을갔습니다.

이중섭위원

연구단지를간게아니라생산공장을가신거예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독일이연구단지라고보시면됩니다.

이중섭위원

독일은연구단지를가신거고나머지싱가포르,터키는생산공장을갔다오신거고?그렇게하면되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체코.

이중섭위원

아,체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뭐저희5산단도지금우리동부권에서는상당히지금뜨겁게기다리고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여기도더질의하는것보다는관련된부서에서차질없이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이게지금사실제가기억이잘안나서그러는데5산단에현대자동차가어느정도뭐라고그럴까,단지가몇평정도이렇게되는거죠?이게어떻게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대에서쓰는평수만5만평입니다.

이중섭위원

5만평?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총21만평아닌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총21만평인데산업용지는한17만평정도되고요.나머지지원시설,그다음에기반시설이렇게다빼면거의뭐한3분의1정도사용하신다고보면될겁니다.

이중섭위원

제질의는이걸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제5산단이요.여기수요대비공급가능한전력부족해서변전소및송전선로설치계획이있으신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거기에변전소계획이있었습니다.당초부터계획이돼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부터산업단지내에변전소건립하시는거고.송전선로도그러면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송전선로라고그래서어떤우리가현재철탑개념이아니라우리가지금동신산단에서거기에변전소를설치할계획인데거기는154하고,345선하고145선2개가지나가잖아요.그바로밑에변전소를바로그냥선만내리면되기때문에거기서끌어가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하로끌어오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지하는.지하지중화하면사업비가엄청많이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뒤에팀장님이말씀…….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김학건입니다. 현재계획은3산단에변전소가설치돼있고3산단변전소에서5산단변전소까지지중화로검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3산단에서5산단까지지중화로검토중이신거고결정된건아닌거네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전기를거기3산단에서갖고와야되는건맞는거죠?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저희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번에RE100확산을위해서변경도하셨는데산단에이렇게RE100위해서시설설치를하면얼마정도충당이되나요,전기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원래RE100이라는사업이자기전력은다쓴다는그런개념이거든요.현재이것을설치하고싶어도이코드넘버가없기때문에설치를못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용역비를들여서전체산업단지에다설치할수있도록코드넘버만부여해주는단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민간기업이자기가알아서설치를하는게아니라.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태양광은본인들이.

황윤희위원

본인들이하는건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하고싶은만큼설치를할수있도록코드번호를부여한다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요즘그런수치는없는건가요?이렇게산단에태양광같은시설을설치하면전력의몇%를충당한다,뭐이런건전혀없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글쎄,그건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한번파악을해서그건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코드는부여했고설치여부는민간기업들이결정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입주기업들이결정을하는건데요즘추세가어떤가요?할수있는만큼다하시는분위기인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오히려빨리그것좀해달라고.예를들어최근에일례로마전산단같은경우에는그걸연장을해야되는데아직그게코드넘버부여를안돼서못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번주에급하게우선먼저저희가고시를한사례도있습니다.수요는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수요가있는데행정이못따라가면안되는것같아서요.적극적으로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최대한많이RE100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동안성복합물류단지있잖아요.이게무려’21년부터이렇게쭉왔던것같은데지금아직도구체적인뭐가아직안나온상황인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이것은전반적으로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거기서주관적으로하는사업인데일단물류수요에대해서는현재아까보고드렸다시피200%찼는데지금경기도에서협의결과,협의하는과정에서“그럼상류,유통도넣어야되지않느냐.”그런의견이있어서유통에대해서는현재200%내에는유통,그러니까상류는없습니다.상류를소지한수요조사,투자의향서도좀같이제출을하려고,투자의향서도제출받으려고지금그단계에있습니다.자꾸늦어지고있는데최대한빨리서둘러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물류단지를하려고했던건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물류도되고상류,그러니까유통도가능한거거든요,원래는.그런데상류를넣게되면토지상승효과,분양효과가높기때문에그것도좀넣어야되지않느냐.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물류실수요기업200%확보했다는건이만큼수요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입주의향서는저희가충분히받아놓은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충분히받아놓았다.그런데저희가알기로동부권에물류단지들유치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그런것들이분양이안된다는얘기들을많이들었는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그런개별적인것을했을때는우리는물류법에의한물류단지는산업단지산입법하고준용이되게끔돼있어요.그래서인허가절차간소화법특별법에준용이되기때문에이윤도10%이내의저가에공급할수있기때문에이물류단지는좀효과가있다고…….그런데개인이하는그런것하고는좀가격차이가큰,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민간이하는물류단지하고는어쨌든분양가자체가많이다르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어쨌든200%가확보돼있는데경기도에서유통쪽까지다아울러서해라.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좀했으면좋겠다,일부.

황윤희위원

그럼향후에추진이,조만간에어떤결과가나올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런데전체적인일정은큰틀은벗어나지않는데그걸좀보완해야지않느냐,그런의견이있어서금주중으로아마GH가우리시방문할계획입니다,그것관련해서.

황윤희위원

부지는그대로가는거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다른건다똑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변경은없으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했던얘긴데요.산업단지가율하고마전이어쨌든구역조정하라는얘기가온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떻게구역조정하라는얘기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농림부협의과정에서제가직접들었을때“그럼우리가이런사전협의를보냈을때어떤답변을주실거냐.”고저희가사전에구두로협의를갔을때세가지답변이간다고하더라고요.재검토,그다음에구역조정,그다음에불가.아니,원안수용.세가지인데재검토라는것은거의불가수준이라고보시면되고구역조정은일부구역이조정되면협의가가능하다는의미고아까말씀드린진흥구역이라든가편입안됐을경우에는그냥원안수용,그세가지로받아들이면될거라고그렇게…….

황윤희위원

그럼지금두군데가구역조정이왔는데농업진흥구역제척시키면서축소할계획이신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구역조정이라는의견이왔을때는그런뭐일단은저희가그것대로원안대로갔을때거기서의견을“어느,어느부분은제척하라.”내지는그런의견이,주먹구구반영하면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의견오는대로반영을하면된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삼죽면민분들이기대감이있으세요,마전산단에대해서.그리고뭐주민동의도굉장히높은편이고.여기가굉장히나름대로행정적으로도준비가되고이렇게산단하려고하는그런,산단이들어온데도지역갈등이있을수있으면얼마든지있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어쨌든올해는그러면가능성이가율보다는적은거지만그러면내년에도똑같은절차대로이렇게경기도가수요조사하고이런식으로하는건아닌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2024년부터2026년3년간물량을,3년동안쓸수있는물량을국토부에서받았는데그건3년동안쓸수있는물량입니다.그러니까현재우선순위에서도에신청을하게되면그범위내에서배정이되는겁니다.3년,2026년까지.

황윤희위원

저희가이해하기로는가장가능성있는게가율다음에마전이라고생각을하면마전도어쨌든남은물량을갖고이번에배정을못받으면또3년뒤에나기대할수있는,그런건아니에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런게아니고요.일단전에같은경우에는3년단위물량을시군에서신청이들어오면어느일정물량을일괄그냥배정을했는데올해는,이번에는국토부에서받은물량이너무적다보니까일단시군별로하나씩만먼저하고잔여물량에대해서이차적으로하겠다,2026년전까지.그런데그건아까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안성시는피해지역이고,그런걸피력을많이해서하여튼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한다고했습니다.협의가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방축산단이가능성이많이떨어지면그대신다른물량,그만한대가로다른쪽에물량을줄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방축산단같은경우에는저희가협약도했었고,우선우리가경기도하고안성시하고협약도했었지만경기도에서세번째올6월달에온공문에보면사전협의결과,추진이가능한것에한해서주겠다는사전협의결과재검토의견을받았거든요.재검토의견을통보를했는데또일부보완해서2차보냈는데또재검토의견이왔어요.그래서일단은구역조정이파격적으로되지않는한동일조건에서는좀어렵지않느냐,그래서일단포기가아니라보류를해놓은거죠.그래서구역조정내지보완해서오면다시재협의보내서어떤구역조정내지원안수용이오면그때또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방침을정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최종배정결정이나는게올연말에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그러니까2개산업단지에대해서는경기도에신청을한상태고경기도에서서류검토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결과가언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다음달한10일전후로는저희가정식으로공문으로신청하려고하고있습니다,두군데를.

황윤희위원

신청을,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사전자료만보낸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게결과가언제나오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다음달이면나올거라고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다음달.네,알겠습니다.잘좀살펴주십시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창훈첨단산업과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공업민원팀장입니다. 김효경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과2쪽에서3쪽성과와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전통시장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사업입니다.특성화시장육성사업공모에중앙시장과일죽시장이선정되어지역특화시장으로육성하고자5대핵심과제수행및문화관광형시장으로의도약을위한기반조성사업으로지금사업계획을확정하고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연말까지계속추진하여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5쪽안성시산업구조분석및핵심전략산업연구용역입니다.관내제조사업장및종사자전수조사를통하여산업생태계를분석하고미래세대를위한핵심전략산업발굴및육성시책도출을위한사업으로12월최종보고회를남겨두고있습니다. 다음은6쪽공정무역포트나잇축제입니다.경기도공모결과축제개막도시로안성시가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으로지난10월11일부터13일까지3일간스타필드안성에서개막행사와함께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하여공정무역대표도시로서의자부심과인지도를높였습니다. 다음은7쪽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공공부문의사회적경제판로확대로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사회적경제주간기념식,공공구매매칭데이와공공구매가이드북제작·배포그리고기업간협업등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입니다.주택·공공·상업건물에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자금광면,서운면,미양면일원에태양광,태양열,지열등총188개소에보급하여11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쪽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하여특례보증및이자보전지원,카드수수료및공공배달앱배달수수료지원,그리고경영사업환경개선사업및소공인자생력강화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세부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쪽안성사랑카드발행지원입니다.지속적인인센티브지원으로소상공인의실질적매출증대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는사업으로2024년8월말총발행액은481억1000만원이며인센티브23억1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전통시장환경개선및활성화지원입니다.서민경제안정을통해유통산업균형성장을위한사업으로전통시장의전기,소방,방역,보수공사등시설정비및확충과쉼터운영그리고주차비지원등이용자편의제공및활성화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청년취·창업지원입니다.관내거주하는청년의취업과창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3개세부사업을통하여청년15명의인건비와3개업체의창업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노동단체및노동자지원입니다.지역내노사협력증진과노동자권익보호를위하여근로자복지회관위탁및방수공사그리고노동단체사무실지원그리고노동안전지킴이및노동상담소운영그리고휴게시설개선사업등을추진하였으며세부실적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사회적경제기업지원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사업으로관내사회적경제조직9개소를대상으로인건비와환경개선자금등을지원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첨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쪽사회적경제창업교육및나눔장터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가육성과판로확대를지원하기위한생각으로창업교육은17회추진하였으며나눔장터는10월까지총13회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20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을설치하여도시가스수준의경제성과안정성을갖춘시설로안정적인보급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금광면하동마을등10개마을443가구에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2쪽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배관망지원입니다.경기도보조사업으로아양동등5개소에추진중에있으며시자체사업으로는삼죽면도촌마을과동아방송대학일원에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4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주택및마을에태양광설치를지원하여전기료경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기여하는사업으로에너지기회소득마을,에너지자립마을,미니태양광보급사업그리고주택용태양광보급사업그리고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까지총5개사업이있으며세부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쪽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구직자의취업역량을강화하고일자리창출을도모하는사업으로맞춤형취업프로그램으로지게차운전자양성과정등5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으며상설면접5회그리고상·하반기채용박람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4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13쪽입니다.사업비가국·도비,시비까지포함된거지않습니까?13쪽.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취·창업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죠?국비,도비,시비.

박근배위원

그중에14쪽보시면청년창업공모사업예산은8000만원이었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그럼한청년당2000만원씩지원되는겁니까?시설비,인테리어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업공모사업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맞죠?2000만원씩이안되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8000만원중에.

박근배위원

시설,인테리어비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은컨설팅비용이고6000만원은사업비.

박근배위원

그러면여기지금세분이거든요.그럼8000만원중에6000만원은인테리어비용이고나머지2000만원이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

박근배위원

컨설팅비입니까?컨설팅은세분동시에하신겁니까,한번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세군데다.

박근배위원

그건2000만원된겁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궁금해서여쭤봤고요.그다음15쪽보시면노동단체지원표를보면안성에근로복지회관있지않습니까,근로자복지회관.거기는한국노총이운영하는겁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시설이고한국노총안성지역지부가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에위탁비가3500만원입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민주노총은지원이아예없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민주노총같은경우는도기동에제가안성에는지역지부가따로민주노총은없고요.평택,안성지역지부라그래서평택에있습니다.그런데안성에도민주노총노동자가있기때문에구목화예식장에3층에저희가임대시설해서전세를얻어서거기에회의라든지여러가지교육장소를마련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전세설정금액은드린거네요?예산액이없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세금을설정…….

박근배위원

그러면이해됐습니다.소상공인,소공인자생력강화사업중에서9개소됐지않습니까?이번에선정이됐는데요.그9개소명단좀알수있습니까?자료요청입니다,이것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명단하고그것주시면되고선정절차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9개소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9개소같은경우는소공인이라고그래서일정한규모가되어야합니다.소상공인아니고소공인.제조업을영위하는소공인에한해서신청을하게되면경기도에서선정하게돼있습니다.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고경기도에서공고내서경기도에서선정하는데.

박근배위원

소공인이직접경기도에신청하셔서명단만받는겁니까,안성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자료요청안해도됩니다.안주셔도되고요.그리고도시가스관련해서도시가스공급못받는데는LPG로,소형탱크로받지않습니까?그런데주로도시가스지원안된멀리면단위라든가.그런데읍단위나시내권도못받는데가꽤많더라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좀있죠.

박근배위원

거기도혹시사업계획중에신청하게되면공급받을수있는가능성이많습니까?예를들어공도읍에사곡3리같은경우는쌍용플래티넘아파트바로앞에있는건데요.거기도가능합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거기도저희가도시가스공급,이게원래취약지역에,공급취약지역에보급하는사업인데요.경기도배관망사업을하고있습니다.경기도배관망사업은매년하고있는데거기에서저희한테각마을에서신청들어온게한70여개가되는데거기에매년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우선순위,경제성과사업효과성을따져서경기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데말씀하신사곡3리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사곡3리도저희한테신청은아직안들어왔습니다.들어온건없는데신청이들어오게되면저희가사업성검토해서우선순위에의해서선정되면바로사업을할수있을것입니다.

박근배위원

말씀하신데취약지역이기때문에공급이되지않습니까,탱크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그런데사곡3리는취약지역은아니죠?사각지대에있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취약지역으로할수있어요.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일정거리안에몇가구가있냐,가구몇가구가,사업성이떨어져서삼천리에서사업을안하는곳이취약지역이거든요.그런데삼천리에서는거기도거리대비가구수가얼마안되기때문에취약지역은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곳은바로앞에도시가스관이지나가거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지나가서사업성은충분히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취약지역으로해서배제되지않게끔한번신청이되면검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것은여쭤보는건데요.삼천리가지금도시가스관련해서사업이경영악화가됐지않습니까?그럼이로인해서안성시에올해,내년도사업중에혹시그런잘못되거나부족하게되는경우가있습니까?도시가스삼천리업체가경영악화로인해서안성시의도시가스사업이지연되거나또는줄거나하는경우도생깁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줄거나그런건아닌데요.주는건아니지만잘못되는것그런건없지만삼천리가경기도에서하는경기도배관망의무적투자비에의해서매년편성하는보급사업에그곳만하려고그러지.우리자체시하고연계해서도시가스배관망보급사업은안하려고못한다,그런입장이라다행히삼천리에서도배관망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관리비라든지인건비,유지비가더크게들어가니까적자가난다그래서경기도에서추진하는의무적투자비에의해서추진하는배관망사업만조금씩하겠다,그렇게하는입장입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여쭤보는데그럼의무적투자관련한지역말고도시가스를삼천리에서만약에안한다면안성시도대안은없는거네요?지금안성시에보급률이몇%입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보급률은78%,경기도의중간이하입니다.

박근배위원

중간이하입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앞으로도삼천리의의지에따라서안성시는대책이없는거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삼천리가경기도의남부권안성,평택,용인,오산,수원그쪽으로공급권을확보해서공급을삼천리밖에할수가없습니다.시에서도로나상하수도깔듯이돈만투자해서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삼천리하고계속협의를해나가야되지,그외에는방법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안성시민분들중에대다수가도시가스를사용하려고지금애타게기다리고있거든요.이런사정을잘모르시는분들이있다면좀안타까운일이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도도시가스를,도시가스가말그대로도시에보급하는가스라는개념인데도시외에면단위,농어촌도있는데농어촌에서도시가스보급하지말라는법은없지만그래도도시가스가어느정도한계가남아있지않나,보급에.그래서저희시입장에서는도시가스하고아까보고에말씀했듯이효율성이나경제성이나안전성이나도시가스하고비슷한LPG소형저장탱크배관망사업을적극권고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마을별로하는것을.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발행지원이요.올해같은경우에보면월별인센티브가약간씩다르잖아요.그런데이게또한도가다르네요.그래서2월에한해서50만원한도10%인센티브지급이면개인이최대받을수있는인센티브가5만원인데추석명절에한하여100만원한도10%인센티브면10만원이잖아요.이게한도는어떻게정해지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한도도행안부에기준이있습니다.행안부에서얼마이상하지마라,그렇기때문에.

황윤희위원

얼마이상은하지마라.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70만원고정으로해놓고그랬는데저희는경기도하고협의해서명절하고특별한사정있을때더늘리고확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행안부에기준은다르지만지자체의재량에따라서한도는조정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예산범위내에서이제.

황윤희위원

예산범위내에서.그럼이게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예산으로책정된지금39억이잖아요,올해같은경우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연말되면거의다소진이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말씀하시는거죠?

황윤희위원

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소진이되죠.

황윤희위원

그런데50만원하고100만원하고한도차이가2,3,4,5월은50만원인데6,7,8월은또100만원이어서한도차이가너무나는데이걸좀더명절이있는월은.그런데2월은또50만원이어서명절이있는월은최대한높여주되나머지월은차이가날이유가없을것같은데왜이런건가요?한해예산은정해져있는건데.어쨌든명절때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명절때는좀더많이.

황윤희위원

해주시고한도도최대한늘려주십시오.요즘지역화폐열심히쓰시는데,가능하면한도도많이쓰시는데50만원이상은금방훌쩍넘어가더라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사용액을보면50만원이상쓰는부분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황윤희위원

많지않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많지는않아요.

황윤희위원

그렇구나.어쨌든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청년취·창업지원에서6070거리에서세팀이참여를했잖아요.인테리어지원하면언제까지는영업을해야된다,이런조건같은건전혀,사후조건은없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사후조건은보조금이니까보조금관련조례에준해서5년이상해야됩니다.

황윤희위원

5년이상은해야된다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유지해야돼요.

황윤희위원

사업을유지해야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보조금준용해서.

황윤희위원

지금성남·옥천지구6070거리를원래도시정책과가주무부서고일자리경제과는어느부분에서개입을하고계시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부분인데요.6070거리성남·옥천지구인데저희시에서도청년창업을그쪽으로빈점포,상가빈점포지원이라든지그렇게해서빈점포가있을경우청년창업을이용하자.여기세가지처럼청년창업을그쪽으로유도해서거리가활성화되고그런쪽으로.옛날특화거리도지난번에골목식탁도했듯이여러가지특화된거리로활성화될수있게끔침체되지않고.그런쪽으로저희도같이소상공인활성화차원에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게지금사업비8000만원인데요.왜두가지는국·도비나와있는데이건전액시비아닌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아까박근배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국·도비라,국비라그랬는데이것청년창업공모사업은전액시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것내년에도계속하실계획이있으.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계속계획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빈점포발견해서청년창업자가나타나면지원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거기,아까도도시정책과에도얘기했는데요.지금사업비를계속투자를하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이럴때같이뜨는분위기가나야시민들발걸음도계속이어질것같아서내년에도빈점포같은경우에빈점포로남아있지않고청년들이잘창업할수있도록많이지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저희가계속도시가스있고소형LPG공급사업도하고있는데실제로진짜전기세도많이올랐고기름값도겨울에너무추우니까감당이안되고여름에는너무더우니까전기세가감당이안되고이런상황이벌어지고있는거잖아요.안성시가시민들에너지정책쪽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에대해서좀더적극성을띄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지금은국비사업하고도비사업만하고우리자체사업은없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말씀하시는.

황윤희위원

네,관련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국비사업하고도비사업하고연계해서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시가매칭하는사업말고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자체적으로는하는사업은아직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어쨌든보면여기예산대비해서열심히몇개마을,몇개가구이렇게하고는있는데그양이너무정말극소수의특별한가구들만이렇게하는것같아서장기적으로이에너지는문제는점점더심화될것같거든요.여름에더더워지고겨울에는더추워지고이런사태가벌어질것같아서이걸단지국·도비매칭사업으로만남겨둘게아니라우리안성시는면적은넓은데또이배관망같은것깔려면너무힘들잖아요.돈이많이들잖아요.그래서시자체적으로우리지역의방향,특성을살펴서어떤에너지정책쪽으로도방향을만들어야될것같은데혹시그런쪽으로고민을하신다든가정책방향을생각하신다던가이런건없으신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물론있습니다.지금주택용태양광보급사업이나융복합지원사업이나똑같이국비가점점줄어듭니다.국비가축소되고그래서경기도하고저희하고다시국비외에국비는국비대로줄어드는,사업이축소되더라도경기도하고저희하고협약해서경기도하고시비를더투입을해서이런태양광,주택용태양광은인기가많습니다.주택용1㎾,주택용태양광보급사업은인기가많아서수요가많은데그것에대해수요를충당해야될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하고저희하고별도로추가예산을편성을해서이게주택용태양광우리자체적으로자체사업만가지고추진하기에는약간설비라든지검증하는게,사용전검사라든지여러가지절차가복잡한데경기도에는에너지진흥원이있는데거기에위탁해서하게되면많은시민들께서주택용태양광보급을받아서효과를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도랑같이해서더확대할의향은있으시지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시자체적으로하기에는약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시자체적으로는약간업무부담이있어서도하고협의해서같이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장기적으로는저희가여러가지기금들이있잖아요.그런에너지관련한기금도하나를조성을해서꾸준히도가얼마를매칭을하든말든우리자체적으로도주민들에게그런보급사업들을할수있는방향이있지않을까,이런고민들도되는데요.어쨌든내년본예산편성하실때도에너지쪽으로좀더많은할애를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많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얼마전에토요일날이죠,지난주토요일날대추축제가죽산에서있었습니다.하여튼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역의소규모축제가일자리경제과에서그때담당부서였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맞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게사업비가어떤사업비로진행된겁니까,혹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시자체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저는이렇게담당부서에서사실그날제가기억하기로는상당히늦게까지,저녁늦게까지계셨는데저는어떤프로그램이든어떤예산을집행할때최소한저희가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그프로그램을직접참여하고어떻게,지금사업이잘되고있는지를이렇게직접점검을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왜그러냐면어떤다른프로그램,제가다른부서의프로그램을보면사업비만,비용만,예산만집행하고관계공무원들이안가보시면사실사업이어떻게되는지잘모르는경우가상당히많고사실무대는사람이있지만관객이없다는것,중요한게사실관객도되게중요하지않겠습니까?이런여러가지이런것도저는이번대추축제를보면서우리박종윤과장님뿐만아니라김민희팀장님이솔선수범하시는것상당히,이렇게해야된다.이렇게직접관련된부서에서가서확인도하고그래서참여도하고그래서세밀하게살펴보는이런게실제로예산을집행하는부서로서상당히바람직하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또질의좀들어가겠습니다.제가궁금한게이해를못해서그런데13쪽보시면청년취·창업지원이라는게있습니다.제가설명을잘이해를못해서그런건지모르겠는데여러가지사업이쭉있습니다.이사업중에예를들어서6070거리를사업을할때인테리어비용을1인당2000만원을지원하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업체당,네.

이중섭위원

한업체당2000만원.그러면거기에만약에그업체에,어차피창업이니까창업을해서거기에고용하는청년들한테또지원하는게있습니까,고용주한테.예를들어서청년취업을,취준생이라그래야되나?취업하는분한테,청년취업인.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2000만원한도,2000만원만얘기하시는건가요?아니면다른사업.

이중섭위원

2000만원외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2000만원에는인건비는없고요.다른사업이죠.지역경제와같이하는청년일자리그리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그안에는인건비가있습니다.지금얘기하신2000만원에는.

이중섭위원

이거중소기업에관련된거죠?그거말씀하시는인건비24개월지원하는것이런것은중소기업이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기업에참여할때.

이중섭위원

6070거리나이런것은그냥2000만원만비용을하는거고거기에청년이예를들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채용?

이중섭위원

채용되거나이러면그것은비용지출되는것은없는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없습니다.그것은아니고요.

이중섭위원

2000만원만지원한다.그외에다른비용은지원하는게없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어떤것말씀하시는?

이중섭위원

2000만원외에더.추가지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인테리어라든지뭐여러가지인데요.추가로요?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여기나와있는,책자에나와있는대로보면인테리어비용이2000만원이고그밖에비즈니스모델개발컨설팅지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컨설팅.그런데컨설팅.

이중섭위원

이런지원이따로있다는얘기인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까예산은8000만원인데요.그것은변경을해서컨설팅비용2000만원,사업비리모델링비6000만원해서3개업체에리모델링도하고그리고컨설팅으로그컨설팅업체가3개점포청년창업자에게어떻게하면제품개발이라든지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지그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걸합니다.

이중섭위원

쉽게얘기해서3개업체잖아요.그러면2000,2000,2000하면6000만원아니겠어요?나머지2000만원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

이중섭위원

아까말씀드린컨설팅비용으로다지출한다이거아니에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컨설팅.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컨설팅업체가따로있습니다.그래서그업체에다가.

이중섭위원

컨설팅업체에위탁주는거예요,이것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위탁줘서그업체가계속1:1로컨설팅해주죠.

이중섭위원

계속꾸준히관리를해주고있다,컨설팅업체에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중섭위원

얼마나관리하고있습니까?1년동안컨설팅을하시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하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것도올해1년까지,12월까지하는거죠.

이중섭위원

아,1년만?인테리어공사끝나고나서1년입니까,아니면어떤시점부터1년입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인테리어전부터하는거죠.

이중섭위원

전부터그냥.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부터하는거죠.옮기는기간부터옮겨서.

이중섭위원

공모가돼서공모신청이완료된이후부터는가능하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보조금받은데부터계속수행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보조금이지출된그시점부터컨설팅을하는거다,이렇게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하는거고요.그사업기법이라든지여러가지제품개발이라든지상권분석이라든지그런여러가지컨설팅업체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예산을받아서2000만원리모델링에들어가는시점이냐,어떤계약단계부터시작하는거냐,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인테리어완료된시점부터하는것은좀아니고요.선정된때부터.

이중섭위원

선정이되고나서부터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인테리어2000만원.

이중섭위원

그때부터컨설팅비용은들어간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들어가는거죠.

이중섭위원

이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선정된때부터.

이중섭위원

그게1년안에끝나는거라고말씀하시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올해안에끝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아,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컨설팅업체는어디예요,그러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팀장님이말씀하시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배정훈입니다. 관광두레협의회에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어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관광두레에서김도영PD님이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잘안들러서,죄송한데.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관광두레.

이중섭위원

관광두레?아,관광두레.거기서컨설팅을하고있는거예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

이중섭위원

안성업체입니까?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관내업체입니다.

이중섭위원

관광두레.관광두레하고계약한게있으실거잖아요,용역계약.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관계된서류제출좀부탁드릴게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제출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혹시통합재정안정기금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담당하고있지는않습니다만제목정도는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설치가돼서지금운영하고있는것은알고계시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혹시용도를알고계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용도는정확히제가잘.

이중섭위원

용도잘모르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응급할때…….

이중섭위원

어떻게사용하는지모른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급할때,시재정이어려울때쓰는기금이라는정도만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공유재산의취득과운영에필요한경비그다음에긴급하게실시해야될필요가있는사업이렇게되어있습니다,쉽게.나머지야다른부수적인얘기고요.그래서공유재산을취득할때는필요하다.긴급하게사용할수있는사업은할수있다,경비는.이렇게쉽게말씀드리고싶고요.결과적으로지금계속언론에서,간단한얘기죠.지금잘아시겠지만우리지난번제가시정질문을김보라시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만전통시장활성화를어떻게진짜주차장문제라든지여러가지활성화사업을해야하는데어떻게하겠느냐,이렇게주차장문제를?이렇게여쭤봤습니다.그런데뭐답변주신것은“지금여러가지앞으로사업의여건상,여건에맞춰서사업을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셨고거기에붙여서“지금장기,지금기존에있는주차장,운영을하고있는주차장에장기주차나특정기간장기계약등을아예막아서전통시장상인들에게고객을위한주차장으로만들겠다.”이렇게하셨어요.그리고덧붙여서“도로변주차단속유예제도를하겠다,유연하게.”이게답입니다,그당시에.그런데지금이것확인하셨나요,어떻게,이렇게운영되고있나요?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특정기간,장기계약뭐그런말씀이죠?

이중섭위원

그렇죠.장기주차및특정기간관련된것.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교통정책과에서그공영주차장관리하고있습니다.거기서는지금위탁기간이아직남아있어서저희가어떻게그런계약관계를다시없앨수없기때문에위탁계약기간이끝나야지만.

이중섭위원

끝나야만된다.그런데그게1년이잖아요?끝나는게보통.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다다릅니다,장소별로조금씩.

이중섭위원

우리가위탁을주면3년아닙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2년될텐데요?

이중섭위원

2년인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2년.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기간이끝나야된다,이얘기로말씀하신것같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끝나면시에서이렇게.

이중섭위원

잔여기간이남아있다,이렇게말씀하시면되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잔여기간이남아있기때문에아직조치를못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도로변에있는주차단속유예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도로변에있는주차단속같은경우는제가명절때,명절때만한시적으로하는거지.

이중섭위원

명절때만한시적으로그냥유연하게그때하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평소때는.

이중섭위원

평상시에는이상황을할수가없잖아요,사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할수가없죠.

이중섭위원

그얘기입니다,이게.지금사실뭐전통시장관련돼서이주차장문제에대해서익히제가우리박종윤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사실전통시장상인들이,상인뿐만아니라시민들이이용하는데상당히불편함을지금호소하고계십니다,시민들께서.그래서우리과장님은현재김보라시장님한테이것에관련돼서보고를말씀해주셨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보고는드렸죠.

이중섭위원

몇차례하셨습니까,혹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두번드렸어요.

이중섭위원

두차례하셨고요.그러면지금전통시장상인회에서김보라시장과의면담을요청했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그러면그거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면담은그때회장님께서하고싶다.중앙시장상인회장님께서하고싶다,이렇게이제저한테말씀을하셨는데저한테말씀을하고.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전달은해주셨어요,김보라시장한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달해드렸죠.

이중섭위원

그러면전달하셨으면된거죠.말씀을했는데답변이없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이없는게아니고전달을했는데그다음날부터전통시장에서약간별도의서명얘기자꾸나와서그것가지고그것때문에면담이성사가안되고있으니까.

이중섭위원

결론은그얘기죠.답변이없으니까서명운동을해서라도만나겠다,이렇게한거지서명운동을바로한것은아니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

이중섭위원

핵심은그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17일그때만나뵙고서농협까지갔다왔습니다.관련주차장어떤가해서보러갔는데그런데갑자기그다음날보니까서명부가왔다갔다돌아다닌다고그러고.

이중섭위원

아니,박종윤과장님이보시기에전통시장에주차장이,현재주차장이사용하기가편한다고생각하십니까?문제가없다,이렇게보시는거예요,과장님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개인적인?

이중섭위원

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인얘기요?

이중섭위원

아니,담당부서장으로서의견을얘기할수있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인의견을제가얘기하기는그렇고요.

이중섭위원

부서장으로얘기하는거지개인적으로의견을말씀드린게아니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현재주차장같은경우에주차장이있으면좋죠.그리고현재있는주차장도여러가지장날못쓰는문제,여러가지그리고장기주차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그것을이제운영방법을개선해서해나가야할될일이지지금시기적으로도안맞고,자꾸사달라고말씀하시는데그시기적으로나재정적으로나행정적으로나하나도맞는게없습니다.그래서지금.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쉽게저희가안성시에돈이없다.이것은새빨간거짓말이고.통합재정안전화기금이600억이남아있습니다.왜없습니까?사실의지가중요한거지없다는것은말이안되는얘기고.지금말씀하신것도그렇습니다.왜냐면전통시장에지금.아니,대한민국에있는전통시장다다녀보세요,한번.무슨문제냐?제가전통시장을저는일부러다닙니다,그지역을가면.아니,안성시처럼이렇게전통시장의주차장문제를무방비로수십년동안방치하는데가안성시밖에없는거예요.아니,간단하게얘기를하자면안성에추구하는게문화,문화도시그러면서예를들어문화관광도시한다고하고있습니다.그런데전통시장어디저밑에지역에서,얼마전에부여인지어디서왔는데거기서도군수가왔는지오셨다고하는데전통시장주차장이없어서막말로대로변에대서들어간것아니겠습니까.실제로창피한일입니다,사실은.인근지자체를다다녀봐도진짜인근주차장,전통시장근처에진짜용이하도록더추가로주차장을확보하고있는판국에안성도문화도시2.0이다,어쩌고저쩌고하고있는데아니,지금실제로전통시장에그문화도시를하게되면같이경유를해서어떠한행사를하고사람들이많이만나게끔하고이용할수있도록우리가만들어줘야하는데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답변이뭐그냥기존에있는것개선해야된다,이런식으로표현하시면저는좀그것은생각에차이가많이있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왜냐면다른인근시장우리박종윤과장님다녀보셨을것아니에요?재래시장다녀보셨을것아니에요.아니,시원시원하게주차장잘되어있지않습니까,다른데는?인근평택만가도주차장확보를더확장하고있습니다.그런데안성시는기존에있는주차장여태까지확보를하는게기존에있는것성모병원하고같이쓰라고있는것밖에없었어요,문제가.그리고장이면장마다장돌뱅이들이와서거기주차장을사용하고있는데그냥그대로무단으로다쓰게끔하고있고.아니,무슨대책을하신거예요?나는이해를못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나는이해를못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에서도주차장이필요없다,그런것은아닙니다.주차장필요없는것은아닙니다.주차장있으면좋죠.좋은데지금시기적으로안맞는다는얘기고저희가주차장확보하는국비예산도있어요.60%지원해주는국비예산도있습니다.그런데그것도연초에신청해서그다음연도에,내년1월에신청하면2026년도사업을하기때문에지금당장그사업으로투자해서주차장을살수있는예산도안되고,시기도안맞고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항상그런겁니다.보면주차장부지확보를해달라고하면말씀하시는분들이어떤얘기를,부서에서얘기가뭐냐면“부지가없습니다.”1차로부지가없답니다.그러니까부지가만들어지면또돈이없대요.아니,돈이왜없어요?여기남아있는데,600억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예산팀에도제가알아봤는데올해재정안정화기금은다소진된것으로얘기하는데.써도내년에써야된다,그런얘기를하는데.시기가이것도안맞는거죠.

이중섭위원

저는의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거는말이안되는얘기고의지가중요한데하여튼저는우리박종윤과장님의어떠한,약간언쟁이저하고높은소리가있었지만제가개인적인감정으로말씀드리는것은아닙니다.다만,일자리경제과에서하필이전통시장관련돼서지금이주차장문제의심각성을말씀드리고자하다보니이렇게목소리가올라갔는데실제인근재래시장을다녀보시면잘아시겠지만주차장을더확보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그런데우리안성시는아무런준비가되어있지않다,계속.그냥울때젖한번준다고한1억,2억주고그냥1년에한번씩줘서,뭐활성화프로그램이라고해서줘서이렇게해서그냥우니까젖준다,이런식으로하는자체가진짜뭔가특단의대책을강구해서진짜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런것을우리가가야지그냥그런식으로접근하는방법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힘드시겠지만관심을더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한말씀해도될까요?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과장님.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에서도주차장을조성하고하면시민,전통시장고객이됐든농협고객이됐든하여튼시민들이다이용하는거니까주차장조성은적극해나가려고교통관련부서에서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언론에보도된것하고최근에나와있는상황을볼때안성시재정여건이라든지봤을때는이우선순위라든지재정적인여건이라든지여러가지맞는게없습니다.갑자기12월안에,농협에서사달라고그러는데,사야한다는데시밖에살데가없다고그러면서시에서사야된다,그렇게농협에서도주장하고전통시장상인들도주장하고.그게시에다의존하고있는상황인데시에서는그현재아까말씀드렸듯이그런여건도안맞고여러가지사업,시청에서공모사업을하려면그것도시기적으로도안맞고그렇게해서여건이안맞는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그전통시장이,주변에전통시장이꼭차를가지고와서주차를해야만전통시장이활성화되느냐?그문제도한번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희전통시장도기존에물건만팔고그런기능에서탈피해서여러가지먹거리라든지여러가지제품특성화,체험거리그런것으로변모를해서시장이돼야지물건만파는그런시장에서탈피해서다시재정립해야되지않나,그런입장에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던겁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저도질의좀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도좀.

이관실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먼저하십시오.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도시가스관련해서많이얘기주셨는데저희가MOU가이제5년끝났잖아요,삼천리랑.이MOU가끝나면서여러사업들이탄력을못받게된것은기정사실입니다.그래서제가누차계속해서말씀을드리는데이MOU체결된상황하고지금상황하고분명히차이가있는거죠,과장님?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차이는많이있죠.

최승혁위원

네,그삼천리는기업입장에서적자를두려워하는게당연하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저희가지원해줘야한다,삼천리에.지원을해줘서라도MOU를끌고가야하는데지금저희가2022년도에의정활동시작하면서지금까지봤을때대안이안나왔잖아요.MOU끝나기1년전부터저희의원님들이계속지적했던게“MOU끝나면어떻게할거냐,대안을만들어라.”고했는데아까박근배위원님질의때도말씀주신것처럼아직대안이안나온상황아닙니까?그러면우리삼천리에서적자를조금지원을해줘야한다,적자가나오지않게끔.저희보급률아까몇%라고하셨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78%조금넘습니다.

최승혁위원

2019년9월기준으로저희보급률이72.3%였습니다,72.3%.지금몇%오른거예요,5년동안.5%밖에안오른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많이오르지않습니다.

최승혁위원

네,5%오른거잖아요.MOU를체결한상태에서5%가올랐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MOU가끝난상황에서5년뒤면몇%가오를거냐,과연.지금보개면,일죽면,죽산면,삼죽면,고삼면,원곡면각각몇%입니까?취약하죠,사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거의1%대입니다.

최승혁위원

네,거의취약하잖아요.그러면이것에대한대안은,제가봤을때유일한대안은시비로지원을해줘야한다,이렇게생각하는데답변해주시겠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시비로지원을해도삼천리입장에서는,시비지원하는게어떤것을말씀하시는건지?

최승혁위원

그대안은찾으셔야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시비를지원해서,보조사업이에요.삼천리시설이기때문에보조사업을통해서이제관망을확충하는사업인데그렇게삼천리에서는보조사업을받고서도사업을안하겠다.전액보조사업을받아도.전에는80:20이렇게해서투자했는데전혀,다전액받아도안하겠다.왜안하냐?그사유는이게배관이계속늘어나면서또관리비용,인건비,관리인원을둬야하고그래서유지관리가더들어간다,그런입장이기때문에.그런데삼천리입장에서는.

최승혁위원

그유지관리비는지원을못받는거예요,못하는거예요?저희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유지관리비는저희가지원할수있는근거가또없죠.

최승혁위원

조례를만들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조례를만들면글쎄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검토를해보시라고제가저번에도계속말씀을드린건데.어쨌든다양한방법을좀찾아주십시오.이것은저희안성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기도평균이하잖아요,사실.제가봤을때는스물세번째?보급률로스물세번째정도되는것같은데이여러가지각종규제란규제는다받고있는상황에서철도도하나없는이안성이도시가스까지저희가소외받고있는상황에서어떤대안정도는시에서계속마련해줘야한다.이삼천리에서안된다고하면손놓고있을때가아니잖아요,저희가지금.이것삼천리준공기업인데이국회의원실이랑소통은하고있어요,이것관련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국회의원실에도소통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뭐라는거예요,국회의원실에서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국회의원실에서도특별한답은없죠.이게이제국토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말씀주신것까지는괜찮은데그러면답을들으려고도해야될것아니에요.가만히손놓고있을때는아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관리비용을아까지원해주라는것검토하시라고그러는데관리비용같은경우는삼천리에저희가줄수있는,관리비용을줄수있는그런근거도없지만그법적인것도검토해봐야되고삼천리입장에서는관리비용을받더라도삼천리는가스를팔아서수익이나야되는데수익이전혀안나는거잖아요.몇가구해야수익이안나니까그러니까이제적자가계속누적되는건데.

최승혁위원

다급한것은시잖아요,지금.삼천리가안한다고무슨피해가있습니까?지금다급한것은안성시잖아요.그러면저희가지금,제가봤을때는너무가만히있는것같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여러가지방안을아까말씀하셨잖아요.LPG배관망소형저장탱크라든지태양광,태양열그런쪽으로도많이지원할수있는방안을주민들한테설득을하고그랬는데설득이잘안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것관련,그것도좋지만도시가스도많이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공도승두리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여기쌍용아파트들어가면서도시가스얘기가있었잖아요.그런데사유지문제로무산이됐죠.이것전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사곡3리인데요.거기가옛날에그전부터수십년전에택지개발을일부한것같아요,단독주택단지로.한십여가구가있는데거기있는데진입도로가사유지예요.진입도로가사유지고관은그근처까지길새로쌍용아파트후문해서그쪽으로관은지나갑니다.그런데사유지관계로동의가돼야되는데지금저희가이제일자리경제과에있으면서그사유지동의받으려면이장님이주관을해서동의를받아서,사유지동의를받아서저희가공급신청을요청해야하는데현재공급요청신청은없었습니다.주민들은설치해달라고요청하는데요청서가아직들어오지않은상태기때문에저희가검토해야되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주민들이든이장님이든얘기를들어보면안성시에접수했다고하고안성시는접수가안들어왔다고하고이것혹시관련해서기사좀많이나왔잖아요.보셨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안성시에접수했다고는못들었는데요.

최승혁위원

기사에도지금나왔고저도통화를해봤는데안성시로접수를했다고하고시에서는안했다고하는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시에접수한것은아니고요.시에도시가스공급을해달라고요청전화는몇번한거죠.요청전화만한거지,정식적으로마을대표자가동의서받아서한것은없어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잖아요.시에서는접수가안됐다고하는거고이장님은접수를했다고하는거라니까요,지금.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받은것없어요.신청서받은것은없어요.

최승혁위원

어쨌든여기는사실상무산된입장같아요.사유지를가지고있는주민이동의안해주겠다는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안한대요?동의를안해주니까아예신청을안한거죠.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동의를안해주겠다는거고.그런데여기에지금살고계시는주민들은이아파트가준공되기까지만을기다리는상황이잖아요,도시가스관련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준공되기,준공된이후로도시가스공급이되는줄알고…….

최승혁위원

그렇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럴수도있죠.

최승혁위원

이것도대안이없는건가요,그러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지금거기기사에도보시다시피이게약간이건있어요.사곡3리이장님이생업과관련된입장이라그것을떠나서해야하는데큰뜻에서해야하는데그렇게안하고소극적으로하니까이런문제가생기고그러는겁니다.

최승혁위원

네,시에서적극적으로말씀주셨는데이게좀말하기는곤란스럽기는하지만그래도어쨌든그일에종사하고계신분이이장님이다보니까이런일이생긴것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이런것은지금내용을다아시니까,상황도.시에서,부서에서이것은움직여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챙겨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말씀드리면기업에대한조례가많잖아요.이중소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도있고이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도있고,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도있고한6가지정도되는것같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지원받은게있습니까,이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관련해서는이제작년까지저희과에서소관을했는데첨단산업과로넘어간업무인데요.중소기업거기안에는이차보전사업이있고중소기업관련해서대출해주는게있고장학금주는것도있고혜택받은것은많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첨단산업과로이관되면서자료는그러면그쪽에받는게맞는거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자료는그쪽에요청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신문에도보도가됐고위원님들께서도얘기해주시는데지금담당과장님께서얘기하신부분중에저도궁금한게있어서한번여쭙겠습니다.안성에는대형마트가있습니다.그리고이제안성시내는전통시장이있고요.인구는20만이조금넘긴합니다.이사람들이마트를가는게보통농협,안성에이마트,그다음에공도에는롯데마트도있고,스타필드도있고.안성시내에는전통시장이있습니다.일반적으로우리가생필품을사는사람들이실질적으로가는곳이어디라도생각하십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에우리안성시는도농복합형태의시이지않습니까?그래서아무래도하나로마트가많이있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그렇습니다.대형을가는가장큰이유는한번에여러개를볼수있다는장점도있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게사실은차를주차할수있는가에대한부분입니다.집행부에도매번전통시장에대한주차장확충문제,그다음에명동거리에관련되어있어서우리가문화도시관련되어있는황리단길처럼구성하는그런부분들도얘기를드렸을때이주차장문제가해결되지않고는어떤사업도성공할수없을것이다,저희는사실은계속해서얘기를드리는바이거든요.시장에가면걸어다니면서,움직이면서다녀야많은것들을산다고하시잖아요.맞습니다,그럴수있어요.그런데안성이굉장히넓습니다.그러면시장까지오는데교통이편리합니까?그렇지않거든요.시장에서물건을샀을때그물건을버스를기다려서버스를타고가서또그것을들고걸어가는그런수고로움은절대안하십니다.여기계시는공무원분들도생각을한번해보십시오.장바구니들고전통시장가서무,배추사보셨습니까?시대착오적인생각을조금가지고계신것같고,합리화를하시는것같은데이마트같은경우도1층,2층이상점이고요.3층,4층이주차장이에요.주차가굉장히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대기업에서도많은차량을넣기위해서굉장히애를쓴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전통시장맥주축제하시고여러모로굉장히애쓰시는모습을보면한편으로는되게죄송스러운생각이듭니다.그들끼리만그렇게해서는상권안살아납니다.경제문제는경제로풀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행정이뭘해줄것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경제적으로어떤게맞는건지한번생각을해보셨으면하고제언을드립니다.그리고에너지팀장님께여쭙겠습니다.저희가미양면갈전리에태양광사업하고도시가스아,LPG.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LPG소형저장탱크.

이관실위원장

네.소형장치하는그사업을하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LPG소형저장탱크는갈전리마을에서신청하셔서요,내년사업에.지금에너지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선정,어쨌든내년사업에는7개마을이신청을하셨습니다.그래서선정,전체적으로저희가추진을할계획인데,사업비가되면.그래서심의를거쳐서경기도에우선도비지원사업으로신청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신청이올해안에들어가면내년에그러면공사를.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올해10월31일까지이달제출이고요.거기서이제저희가7개소를올리면4개소에대해서경기도에서확정이될지,아니면1개소만내려올지그것까진아직까지모르겠습니다.그러나어쨌든간에저희가올린것에대해서는거기서도에서선정해서내려보내줄거고요.나머지모자라는마을에대해서저희가내년에시비를좀요청을했는데시비에서사업을추진할수있으면추진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여기가LPG저장탱크하고요.그다음에집집마다태양광설치를하는데거기급식소가있어서급식소에태양광설치하는것에있어서농업정책과하고어떻게상의는되고계십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농업정책과에확인한바로는이제처음에는조금어려움을표현하시긴하셨는데적극적으로협조하시겠다고그러셔서저희가에너지자립마을그것도경기도에신청해놓은상태고요.그래서그게경기도에서선정이되면저희가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어쨌든이게농촌사업에있어서도에너지자립이굉장히중요한부분의하나가될것같아요.특히나안성처럼이렇게넓은곳에도시가스가들어가는게힘들경우여기에대한대안으로사실은만들어놓으신것이기때문에가능한사업이잘이루어지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박종윤과장님말씀에잠시조금더부연설명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말씀은이런겁니다,잘들어보면.제가생각이그렇게집중돼서그런지모르겠는데주차장이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좀앞으로주차장에그렇게많은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이렇게저는받아들였어요.왜냐하면지금어느재래시장을다가도주차장을확장을하고진짜더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시는내용을잘들어보면누구말씀을그냥그대로전달하시는것같아요,말씀하시는게.혹시그박종윤과장님저기재래시장에서장보세요,혹시?안사람이나.이용하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이용하죠.거기식당도이용하고요.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재래시장에서장좀보시나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보죠.

이중섭위원

보신다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보죠.열무도사고샀습니다.

이중섭위원

들고다니는것은어떻게들고다니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공용주차장이용하고쓰죠.

이중섭위원

괜찮으세요,공용주차장이용하시니까?큰문제가없으세요?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아까말씀중에상인회하고농협에서만그런다고이렇게얘기하시는것같은데실제로시민들이얘기하시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맞아요,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농협하나로마트옆에있는그주차장은사실이런겁니다.간단한얘기입니다.시민들도거기서주차를대서나와서시장을이용하고마트에서살것은사고재래시장에서살것은사서움직여서그분들이거기서이동까지해서본인차에실어서나가는겁니다.그게현실이에요,현재.그리고잘생각하셔야될게뭐냐면지금농협에그부지가상업용지입니다,상업용지.이게무슨일반근생지역이나이런것을얘기하는게아니라상업지역입니다,상업지역.용적률이상당히제가높은것으로알고있는데나중에,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게주차장용도로만활용할건지,아니면다용도로쓸건지,이후에.앞으로우리안성시도당장5년이렇게앞을볼게아니라앞으로10년,20년,30년더봐야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저희가어떻게보면나중에공공건물도지을수있는겁니다,거기에.왜?지하,지상으로한5층주차장만들고위로상업용지충분히쓸수있는것아닙니까?용적률이상당히높은데.1200%입니다,거기가.그러면시내에있는용지를,전퇴직자공무원들도말씀하실때얘기를들어보면시내에용지가있어야된다.땅이있어야된다.매입을해야된다,라는얘기를간간이저하고이렇게만날때마다그런얘기를합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은실제로주차장이뭐그렇게대단한거냐,저멀리에차세워놓고그냥필요한것만들고다니면되지,이렇게말씀하시는,약간그렇게들었어요.쉽게저냇가둑에차세워놓고주차장에셔틀버스운행해서안성재래시장그냥왔다갔다해서하면되는것아니냐,그렇게들려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주차장이뭐필요없다,그렇게그런뜻에서말씀드린건아니고요.위원님께서자꾸말씀하시는게나중에건물뭐거기가용적률이1300%입니다.일반상업지역이고.자꾸건물얘기하시는데건물짓게되면또주차장이없는데그때는또어떻게하실건지,전통시장이다른데로이사가야되는지,그런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주차장이지금뭐필요없어서안사준다,그게아닙니다.다만,시기가안맞는다.여건이안된다는거지주차장이필요없다고는얘기한건아니고요.주차장있으면좋죠.그렇지만주차장도있고시장에먹거리라든지여러가지같이복합적으로변화가되면더좋겠죠.그렇지만현실적으로가능한게주차장보다는시장의여러가지여건변화…….

이중섭위원

나중에속기록한번확인해보세요,어떤식으로얘기하셨나.저도다시한번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는주차장이필요없다고는말씀안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는아니고저는좀도움되는쪽으로말씀을드리고싶어서,과장님께.도시가스하고주차장두가지를봤을때,과장님일잘하시니까요.저는개인적안성시민의한사람으로그냥말씀을드린다고보시면되고요.주차장을만약에재래시장에둔다는것은재래시장활성화측면을본게아니고주변에구도심이지금점점안좋아지지않습니까?주변에회사원도있고.여러가지대안을생각했을때는되게좋은생각이거든요.물론아까말씀하셨듯이공모사업도다했는데저는아직까지이런게전혀없어서공직자분들이못하시는줄알았어요.그런데그걸제가듣고서좀안타까웠습니다.60%공모사업이면금액이도대체얼마큼나오는겁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한45억됩니다.75억짜리잖아요.

박근배위원

되죠.저는글쎄요,그금액이라면좋은기회에,좋은곳에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아까말씀하신주차장문제를그렇게일률적으로,단편적으로생각하시니까재래시장만갖고하는생각이아닌데,저는.저도마찬가지그중에하나거든요.얼마든지도심을발전시킬수있는좋은기회가되거든요.그걸로인해서퍼져나가는효과좋거든요.그런측면앞으로좀검토해주셔서,저도뭐안성의구도심이발전됐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도시가스도물론삼천리가모르겠다면저희가대안이없는겁니다.그런데도시가스가주변에있냐,없냐는개발적으로봤을때는상당한효과가납니다,차이가.있는것없는것하고천지차이입니다.그래서안성시에서도시가스어렵지만아까최승혁위원님말씀하셨듯이쭉쭉SOC기반시설을해놓으면안성이개발되는폭이좋겠다.그런측면에서단편적이지않다,도시가스가.있으니까주는게아니라먼저주면온다는거죠.어렵지만,그런대안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드립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5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1쪽부서일반현황과2쪽과3쪽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서면보고로갈음하고4쪽신규사업부터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옛안성군수관사리모델링사업입니다.방치된군수관사리모델링을통해시민문화공간으로재구성하는경기도공모사업으로지난8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2024년9월착공하여2025년3월개소를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6쪽안성맞춤디저트개발공모전운영입니다.안성시농특산물활용을통한대표먹거리발굴및한국조리박물관과연계하여상품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난3월공모에총46건이접수되어5개의디저트를선정하였으며바우덕이축제내팝업매장을운영하였습니다.향후안성시대표디저트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7쪽경기안성뮤직플랫폼운영입니다.지난8월개관하여현재정식운영중에있습니다.현재악기대여,공연장,합주실등시설대관을포함해시민대상음악창작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앞으로도다양한프로그램운영을통해문화예술활동기회확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8쪽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추진입니다.2023년12월안성시가대한민국문화도시승인대상지로선정되어현재까지5개분야,12개사업,예비사업을발굴추진중에있습니다.11월에문화체육관광부주관예비사업성과평가후12월본도시로최종지정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어서9쪽안성도기동산성종합정비입니다.문화유산으로지정된도기동산성부지를종합적으로정비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일부구간에대한산책로조성및지장물철거를완료하였으며9월완료된도기동산성정밀발굴조사결과를토대로지정구역및보호구역확대를신청하였습니다.앞으로도시민의문화유산향유기회확대를위해정비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1쪽도지정문화유산국가문화유산승격지정입니다.안성시민의문화적자긍심을높이고우리시문화유산의우수성을널리알리고자하는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6월안성봉업사지가국가문화유산으로최종승격완료되었으며향후죽주산성을포함한도지정문화유산역시국가문화유산으로승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호수관광도시조성사업입니다.고삼,금광,칠곡,청룡호수를중심으로특색있는관광자원개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4년12월금광호수준공을시작으로각호수별2027년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호수별추진현황및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안성시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관광활성화를위한개발방향및발전계획을수립하는사항입니다.지난3월시민의견수렴,계획과제및개발계획도출과정을거쳐7월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11월최종보고회를개최할계획이며차질없는용역추진을통해관광객과지역주민모두가만족하는관광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추진실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점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목책산성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모닝빌리지앞에부지구입을할예정이죠,2025년도에?그것왜그렇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번에발굴조사를했는데삼국시대때배수로로썼던그흔적이발견이됐어요,목재.그래서보니까되게학술가치가높고이게보존해야될필요성이판단돼서조금보호구역하고이런부지를더넓혀서지금매입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조차도국비로다하시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지장물주유소했던자리도철거할예정인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올해예산이좀부족해서국비신청을해놓은상태라서내년에는지금내시가일부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그것주유소하고지장물철거다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청원사보물보류지정된것은,보류된것은어떤이유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재위원들이건립연대를확신할수없다.그래서용역을통해서건립연대가언제였는지그것을용역해서제출하라는게보류된사유입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호수관광도시조성사업하실때요.13쪽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지금농어촌공사랑협의중이시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잘되십니까?무슨말씀이냐면연차대로또는목표2027년준공까지잘되십니까,협의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그래서고삼호수관련해서는사실농업기반공사땅이많이있고그래서농업기반공사에서위탁을줘서개발을좀진행하려고이런어려운점들이있어서그래서MOU체결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일단은농어촌공사의선택을기다려야되겠네요,모든게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그건저희가그렇게하기로다된것입니다.

박근배위원

다된겁니까?좋습니다.안성에는문화예산관련해서혹시도난사례가있습니까?도난된사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문화유산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임근혜입니다. 저희가최근한10년간에1건이있었는데요.지금도지정문화유산으로지정됐던김중만장군교지및공신록이라는것이있었는데소유주가종중이다보니까종중에서보관하고계시던건데도난당하셨다고종중에서는말씀하시는데서울에있는한박물관에서그걸구입을했어요.그래서그런과정중에저희가지금이런것들이이제정말도난당한건지,아니면종중에서매도하신건지명확하지가않아서일단은저희한테경기도에소지하지않는거여서경기도지정문화유산은해지하고요.그렇게된과정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과장님,안성에면별로봤을때국가지정된보물이가장많은데가어딘지아세요?죽산면하고서운면6개씩이거든요.혹시그것에대한도난예방책은어떤걸하고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실까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지금목조문화유산안전경비원이라고인력이24시간교대로근무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목조문화유산을가지고있는주요한곳이사찰이고그사찰들에지금지정문화유산이많이있기때문에그것을같이도난예방이나이런걸같이활동을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마지막으로여쭤보면요.금광저수지죠.하록동마을하고주민회의를하셨는데민원이발생된겁니까,하록동마을하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게아니라저희가금광호수를개발해놓으면금광호수를찾는사람들로인해서주민들에게수익이돌아가야되는사업이잖아요.그런데금광호수주변이사실은상가도없고판매시설도없으니까저희가정원,경관화원을조성해놓으면거기에농산물도판매할수있고하는이런매대같은것을설치할계획이에요.그런데오픈되기전에미리그런협의체가구성이돼야지판매할수있는사람들을조성이돼서할거라서미리그사람들한테이런활동좀하게협의체를구성해서좀활동할수있게끔준비좀해달라,이런차원에서한건데아무래도노령이고그걸직접적으로주관할수있는분들이없으니까저희도그런게조금안타까운데.면에서조금나서서거기랑시민활동통합단하고해서마을만들기사업에좀참여해서진행하려고하는사항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경쟁이아니라요청해서말씀을드린거고다른마을에서는이런사업을똑같이공정하게기회를드린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제일단은호수주변마을우선으로저희가참여하게하고만약에거기서참여자가없으면금광면전체로좀확대해서참여자들을받아서이렇게활성화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뮤직플랫폼개관했잖아요.이용객들이좀어느정도되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달간지금8월27일부터9월30일한달동안대관이한53명,그리고견학이한154명정도이렇게견학을했습니다.그리고공연장은수시로지금대관해서행사들을개최하고있고요.

황윤희위원

악기배우는프로그램은아직안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이제저희가지금프로그램예산들어가있어서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악기가100여대정도있는데저렴한가격에시민들이배우고싶은사람들소수라도배울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대한민국문화도시는12월에결정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죽주산성은경기도기념물인거죠?사적이아직아닌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경기도,네.경기도지정문화재입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지정문화재.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런데국가유적으로지정하려고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는건데기존에봉업사지하고같이병행하기가조금부담스러워서봉업사지되고나서죽주산성도국가유적으로사적으로지정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안성에사적이몇개나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봉업사지하고도기동산성하고.

황윤희위원

두가지만있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죽주산성이어쨌든경기도기념물인데혹시팀장님,여기서우리가지역사회에서죽주산성을행사장이나이런걸로이용하는건전혀불가능한가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임근혜입니다. 불가능하지않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네,이용할수있죠.

황윤희위원

죽산면에서송문주장군대고려축제같은것들을시가지일원에서했는데지금뭐죽주산성쪽으로얘기를하시는분들도꽤있어서.어쨌든이게문화재여서어느정도의행위가가능한건지,혹시그런기준들이또법적으로다있는건가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네,기준은있습니다.뭐방화라든가이런것들의위험이없으면화재,뭐이런것.위험이없으면어떠한것도가능하기때문에예전에는죽주산성에서했었어요.그축제를.

황윤희위원

그래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은어쨌든거기가경사가너무진입로가강하고.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축제같은걸하면어쨌든음식점,음식부스도들어와야되고또화장실도있어야되고여러가지것들이필요한데가능하다고보시는걸까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화장실은있는데지금음식부스같은것은안쪽에들어오기는조금힘들것같고요.그앞쪽에진입하는입구쪽에주차장,그쪽에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공간이너무좁기는하네요.산성안쪽에서공연행사같은것은할수있다는말씀이신.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네,가능하죠.

황윤희위원

화장실은입구바깥에있는화장실말씀하시는건가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죽주산성진입하는입구쪽에저희가새로화장실조성해놨거든요.

황윤희위원

주차장새로한데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네.그쪽을이용하시는게편하실거예요.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면하고검토를해서문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지금저희가안성시에서호수관광조성사업을계속하고있고.앞서저희가뭐여러가지,지금수석정도거의공사가마무리되고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12월말까지.

이중섭위원

12월말까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2월말까지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보니까는이게데크공사가있지않습니까?데크공사를많이발주가문화관광과에서지금하고계시는것같아요.몇건정도발주했습니까,지금?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지금공사를착공해서하는것은금광호수만있는거고요.나머지는공법심의위원회에서심의만한거고아직발주는안한상태입니다.

이중섭위원

덕산호수는안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덕산호수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중섭위원

금광면에수석정하고덕산호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두가지.

이중섭위원

지금자재를다발주돼서시공업체선정됐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여기에지금제가하나가장궁금한게뭐냐면데크공사입니다,데크공사.데크공사를하는데지금이게규격이다동일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팀장을보며)관광팀장님설명.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아마그호수별특성에따라서규격이나재질같은게좀상이하긴합니다.

이중섭위원

뭐규정이있어서그렇게상이하게합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규정이라기보다데크라고하면소위요즘에많이쓰는게큰틀에서는합성목재가있고천연목재가있습니다.천연목재중에서도나무별로종류가다양하게있습니다.예산이나아니면현장시공상황에맞게저희가그걸적정하게…….

이중섭위원

그러면팀장님께서생각하실때데크공사를천연소재로했습니다.어떤재질이좋은겁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천연이제가알기로는지금가장많이사용하는게이페라는재질하고멀바우라는재질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많이사용하다시피이페가강도가가장높게나오는데그만큼고가이고요.그다음으로많이사용하는게멀바우재질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외에도종류가여러가지가있고그건지자체별로좀상이하게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통전국에있는지자체들이멀바우를많이쓰고있죠,실제로는.가격대비성능이좋아서.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앞으로우리가호수관광개발을계속확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제생각에는동일한자재를사용을하든지,무슨원칙이있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면호수라는게다거의비슷하기때문에재질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느정도가격대비효과가좋은이런재질을저는사용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뭐다만,그게너무고가로사용할수있지만그래도대중적으로사용할수있는그런자재가저는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일단은위원님말씀에공감은합니다만저희도추진하는과정에서지금큰틀에서천연목재랑합성목재가혼용돼서사용되고있는데두가지의장단점이명확합니다.천연.

이중섭위원

장단점이명확한걸좀얘기해주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제가파악한바로는일단은합성목재는친환경적이지않아서천연목재를많이사용하고있는추세이긴합니다만천연목재의단점은지금한1년에서2년마다오일스테인이라는것을계속칠해줘야됩니다.그런데이게사람이처음오일스테인을칠해서나올때는공장에서칠해서나와서관계가없는데호수에설치된것을칠하다보면사람이칠하다보니꼼꼼하게아래쪽까지칠할수가없는문제도있고오일스테인이혹시나호수에떨어지면그것또한오염이될수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좀단점으로우려가되는거고요.그래서관리비차원에서는합성목재는처음설치하고그런오일스테인을칠하지않아도된다는그런장점이있고요.천연목재는매번설치를해야되고대신에좀더그관리기간이길어진다는단점이있어서.그리고강도나이런부분이지금아까다사업마다다르기때문에그건사업에맞게적용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제가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천연하고합성하고혼용해서사용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물가라든지그런부위를합성목재랑천연목재를판단해서,구분해서사용하고있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겠어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저희는사실호수변이거의다물가에데크가설치되는부분은웬만해서는데크를설치를안하려고저희도계획을하고있고요.일반땅을이용하는게가장좋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물가를부득이하게데크를가는데이걸전체를또천연목재로하기에는좀아직까지는장단점이좀전에말씀드렸듯이명확했기때문에정답은없습니다만저희가지금고민해서검토했던부분은경관이좀우수하고사람들이많이다녀가는쪽은천연목재를좀하는게적합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요.그다음에그것보다는사람이좀둘레길에서핵심몰리는구간말고제외한외쪽구간,관리가좀많이소요가안되고그냥단순히보행만가야되는그런구간은합성목재로적용을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몰라서하나더여쭤볼텐데합성목재가단점이뭡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일단은친환경적이지않다는단점이있고요.그다음에요즘에는,과거에는천연목재가더소요연수가짧았는데최근들어서지금말씀하신이페나멀바우같은경우는합성목보다오히려내용연수가더오래사용할수있는그런장단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도좀헷갈려서여쭤본겁니다,사실.뭐냐면천연소재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유지보수료가,사실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네,그건인정해야될것같습니다.왜냐면1년이나2년의주기에왜냐면변형되는것,뒤틀림이라든지변형이라든지예방하기위해서는사실유지를꼭해야되기때문에.다시거기위에오일스테인을재포장해야되지않겠습니까,사실은?그래서비용이좀많이들어갑니다,사실.그런데다만,우리가합성수지같은경우는처음에는좋은데이게겨울에파손되는경우가많이있는건데.저는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합성수지가?괜찮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런데파손되는것은아마체결방식이나,물론자연적으로우리나라는사계절이뚜렷하다보니까뒤틀림현상은천연목이나합성목이나동일한데체결방식이나사못을한다거나아니면오일스테인을많이안발라줬다거나그런부분,체결방식에서보통하자가많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가능하면하자가안나게끔구조적으로그런체결방식이나이런것들을선정해서추진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지금안성시청에보면여기지금지난번우리주차장새롭게증설했지않습니까?그뒤편으로보면계단이있어요.맞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이중섭위원

거기는어떤소재입니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저희가발주한사항이아니라정확하게알지는못합니다.

이중섭위원

합성수지입니다.합성수지.저도합성수지는잘모르는데다만,저도인터넷을좀보면서판단하고있지만하여튼저도한번그걸좀보고있는건데나름연결부위라든지이런부분을,조임부분이라든지이런걸섬세하게잘,나름대로신경을쓴건파악을했습니다만.하여튼뭐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금우리데크호수주변관련돼서발주하면서상황에따라많이혼용해서할수있다,라고얘기하셨지만중요한것은저는천연소재가더낫다고좀생각을해서선입견이있어서아마그럴수있다고좀생각을합니다.그런데다만,담당팀장님께서실제로파악을잘하셔야됩니다,중요한것은.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래서나중에라도유지보수꼭신경써야되고.다만,계약체결과정에서이게말썽의소지가있으면안된다.이해가셨어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일단은저희는여기시청에올라가는길보다는더수변가라서더하자발생률이높거든요,아무래도데크다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도충분히고민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업체선정과정에서는저희도최저가입찰로가면단가저기는있지만구조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공법선정위원회라고해서외부위원이다와서정성평가를해서하는방식을취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도좀더검토해서충실하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우리가계약체결방식이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입니까,이게?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협상에의한계약은일반용역인거고요.저희가지금일부금액이데크가많이들어가는호수같은경우에는공법선정위원회라고해서요.자치단체낙찰,행안부기준에따라서어떤특허공법이나이런신기술공법을이용할경우에예산이나공사비절감을할수있게끔해서협상에의한계약이랑유사한방식으로업체를선정해서추진하는방식이있습니다.그방식을저희는지금채택해서하고있습니다,금액이큰경우에는요.

이중섭위원

그러면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4000만원이정도금액은그런방식이아니고다만,2억7000만원,2억8000만원정도되는계약은지금말씀하신계약방식으로간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일단은중소기업같은경우는1억미만까지나라장터물품조달식별번호로해서가는형식으로가기때문에1억미만으로소요되는금광호수같은경우에는그냥관내업체로해서적정한업체로해서추진을했고요.1억이넘어가는경우는나라장터가서도2단계경쟁이라해서저희가5개업체랑선정해서가는방식과앞서말씀드린공법선정위원회추진하는방식이있습니다.나라장터로가는방식은경관성이라든지아니면공기단축이나이런방식을저희가선택을하기가좀더불리하기때문에저희는공법선정위원회,제안평가그런방식으로자재업체를선정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제가궁금한게수석정수변공원정비공사인데발주가됐지않습니까?5월17일날계약을했고요.준공이올해12월31일로되어있어요.계약체결했던계약서하고여러가지있을것아니에요,관계된서류가.있겠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것제출좀부탁드리고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이게하나조금저기한게대영종합건설이라고보니까2000만원수의계약을하신것같아요.보니까대영것.그런데낙찰률이100%가됐어요.2000만원견적을넣어서2000만원에그냥계약을한거야,대영을보면.낙찰률100%면.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금광호수말씀하시는건가요?

이중섭위원

지금이게대영것어디냐면박두진문학관이네.박두진문학관.박두진것도있었네.박두진문학관옥상전망대데크설치공사.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것은저희부서가아니,박두진문학관이요?

이중섭위원

네.아,문화예술사업소구나.제가문화만보면꼭헷갈려서. 하여튼이질의제가다시한번그쪽에다질의하고요.아까말씀드린것,그리고아까과장님데크공사관련돼서는철두철미하게관리하셔서계약관련돼서부터꼼꼼하게보셔서나중에라도이상한소리안나오도록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관련돼서좀더말씀을드릴게요.우리공법심의위원회는외부전문가들이공법을심사를해서공사를줄지말지를결정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맞죠?이것좀하나먼저말씀드릴게요.아까이중섭위원이얘기했던대영이라는업체에우리호수관광전체에혹시낙찰된게있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공법심의위원회에서낙찰된게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낙찰된게있어요?몇개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두개사업입니다.

최호섭위원

더있지않아요?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아까이중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영이,아까저희가데크업체는아니거든요.여기는거더업체라다른업체인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다른업체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다른업체입니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대영인데뒤에가다른회사인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거기낙찰된우리업체들리스트는한번다주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이게부작용이있는것도사실인데우리안성시는철저하게그런방식을취하고있는것같아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뭐냐면우리공법심의할때업체들을열어놓고관내업체들까지포함해서하면좋은데이게안성시같은경우는스스로관내업체들을배제시키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는정황들이있어요.네,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도관내업체에가산점을준다거나이런방식을검토를해봤는데행정안전부에서특정지역소재업체한정하거나배점하는건지침에맞지않다,이렇게질의하신답변이있어서.

최호섭위원

저도그것답변은받았는데그래도경기도나이런데에서는지금관내업체하는부분들도가산점주고다하고있어요.안성만안하고있는거지.그게그사람들이그럼잘못된거예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부분은저희도다시한번행정안전부랑확인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지침에는그대로나와있어서.

최호섭위원

실제그렇게주고하고있는데안성은무조건안된다고만하니까제가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실제그자료들이있어요.실제로가산점을주고하는경우가.그런데가산점은주지않더라도우리선정하는기준이어디죠?청룡이금액이얼마수준이었죠?참가가능한금액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제가말씀드릴게요.거더공법으로5년동안200억수주입니다.

최호섭위원

아니,청룡은아니지않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청룡이맞습니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거더말씀하시는부분이면거더는청룡은지금5번,아마5년동안5번관급공사실적인정기준으로갔었고요.그런데그게참여기준은아니고요.실적,정성평가실적에5번이상은10점,4번했으면9점이런식으로정성평가기준에그게항목이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청룡이40억아니었나요,혹시기준이?그이후로200억으로바뀐것아니에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청룡이5억원이상.

최호섭위원

5억원이었어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시공실적으로했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그이후로바뀐게한200억정도되지않아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건고삼말씀하시는건가요?

최호섭위원

고삼.칠곡도한200억.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칠곡은아직안했고요.

최호섭위원

칠곡아직안했고고삼이그렇게바뀐건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고삼은5년이내5건이상에200억이상실적이면정성평가가만점이고순차적으로정성평가점수배점기준에그렇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래서저는이게진입단계부터이게한200억정도되면거의대기업수준으로대기업들만,데크나이런관련종합건설에서한200억기준으로따지면그런업체들만참여할수밖에없는구조가되거든요.그건인정하시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일단은청룡하고고삼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기준이좀더고삼이강화된이유는지금데크는아니고데크실적에는이런내용이없었고요.거더,보도교하부하는거더에대한.

최호섭위원

실제공사하는공법이그런거잖아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거더에대한부분인데고삼은보도교전체비석섬하고팔자섬을연결하는한800m보도교가,전체보도교공사가100억이넘어갑니다.경관적으로굉장히뛰어나야하고디자인쪽으로도저희도그래서신경을쓰고있어서이것은그래도하부,이것을받치는하부거더나난간도일체형,일반적인난간인일체형으로하려고그러면그래도시공실적이저희가전체거더공사비는30몇억정도되지만전체가100억이넘는규모의거더를받치는거더이기때문에시공실적이그래도5년동안200억정도는있는업체가들어와야좀더튼실하지않을까,이런차원에서한거고요.청룡은사실보도전체공사가40억정도수준은되기때문에조금더실적정성평가기준좀더완화해서한그런실적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계속우려되는부분이그런거거든요.뭐냐면참여를했어.참여를했는데저는충분히공법심의나이런데에서이런기술들이없거나이렇게하면걸러낼수있는데아예진입부터장벽을만들어놓는다는게제일문제인거예요.왜냐면참여해서공법심의받고능력있는것을해서일단은중소기업이나관내업체들도다타지역에서도선정이되고하는데안성은아예처음에는한6개업체진행했던자료가있는데아예그다음부터는다기준을너무높여버리니까참여할수있는,그런데200억기준이면거의참여할수있는데가한정이돼있어요.지금얘기하시는것처럼전국에서그데크공사로거기에들어올수있는업체들이한세군데,우리안성에딱들어와서그업체밖에딱없다는거죠.이업체들이그냥다정상적으로할수있는게아니라이분들이만약마음만먹으면몰아주기로다끝낼수있는그런구조가만들어진다는거예요,우려되는게.그래서저는자료는더계속해서호수관광관련된부분들은살펴보겠지만,지금보고있는중이지만이런것들을조금신중하게하지않으면진짜관내업체들의불만들이폭발할수있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네?참여할수있는기회는줘야하는데가산점은못줄망정아예진입을못하게해요.이건좀심각하다고봅니다.그래서조금더공법심의하면서조금더걸러질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뭐냐면전체적인그런분들은제가보면공법심의에서웬만하면다걸러진다고봐요,능력이없다고보면.택하고있는게지금그것때문에공법심의하는거잖아요.그런데아예들어가는것자체를,입찰자체를못하게해버리면이것은문제가있다.그리고200억이상으로하면웬만하면못들어와서다른지역에서도이게유찰이됩니다.왜냐면엿먹어보라고안들어가는수도있고같이했던사람들이여러가지문제가있을수있어요.그래서저는기준을이렇게높이는것은의미가없다.그리고그청룡하고실제그렇게높아지지않았어요,공사금액도그렇고.그런데보면그이후로는다200억으로지금가고있거든요.앞으로도그렇게가실거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공법선정위원회가금액이고삼정도규모는없기때문에그것보다는청룡수준으로완화돼서갈예정이고요.그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어쨌든관내업체를못들어오게제한을하려고높인건아니고어쨌든들어올수있지만정성평가에서좀낮은점수를받는거고요.지금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가점이나이런걸주면좋은데지침때문에못줬고만약에관내업체가충분히들어올수있게낮추면오히려다른업체들,그낮춘기준에맞춘업체들이우후죽순들어오기때문에정성평가에서.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것을정확하게다른데는하고있는데그때저도자료를보니까다른데는그렇게하고있어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그부분은저희도다시한번행안부랑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한번확인해보시고우리가정말그걸못하는건지그리고우리가또진입부터못하게하는건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그래서민원이계속들어오는거예요,이건.민원이계속들어오면뭔가문제가있으니까계속들어올것아니에요.저희도지금그건살펴보고있으니까요.그래서그건신중하게고려를해달라,이렇게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그리고원곡에우리칠곡저수지있잖아요.산장휴게소에서저희가,어제저도한번나가서했더니우리시민분들이칠곡저수지관련된둘레길을상당히“언제되느냐.”물어보시더라고요.그래서산장휴게소가,칠곡관광호수관광이데크공사가완료되는게언제죠?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칠곡호수는저희과에서는수변공원하고주차장쪽진행을계획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둘레길은도로시설과에서하면서둘레길을조성하는것으로도로확포장계획있거든요.그쪽은제가정확히알지는못하는데한2026년인가,’27년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수변보행로가한’26년도완공될예정인가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저희는보행로는굉장히,한30m정도로건설관리과에서연결하는,공원하고연결하는보행로고요.전체위쪽을두르는보행로는도로개설사업하면서아마조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혹시관광과에서이것까지좀체크를해보실수없나,싶어서요.많은분들이칠곡호수에서고성산을연계하는둘레길?둘레길을얘기하시는게있더라고요.그리고일단은고성산같은경우가산책로가그렇게길지가않은편인데칠곡호수에서출발해서둘레길을만들어서고성산까지연결할수는없나,이런것들관련해서도시민분들이요구를하시더라고요.한번이런것도검토를해보셨으면좋겠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산림녹지과에둘레길조성사업에포함돼서할수있는방법을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시민분들이원하시는둘레길이평택분들엄청많이오시더라고요.고성산도어제가서보니까평택분들이거의반이상은평택분들이신것같더라고요.그분들이좋아서오는거거든요.평택분들이오신다는건그만큼고성산이좋고그리고고성산을찾기위해서왔다가원곡이나양성주변에서식사들도많이하고가시고저는뭐이렇게나쁜건아니다.그래서고성산을많이더찾아올수있도록그리고산장휴게소가저렇게주차장이좋은게없어요,제가보면.그래서저희도좀그런부분을신경써서고성산하고연계해서하고그리고칠곡저수지도어느정도개발이되면연계해서좀더하면주말에는제가보니까주차장이거기도꽉차요.댈데도없더라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주차장도그옆에마련해놓고하니까장기적으로는저희도관광활성화가목표지않습니까?그래서고성산하고연계하는것도저희도최종적으로그렇게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조금더한가지말씀드리면3·1운동기념관뒤에있는산도상당히예쁩니다.그래서그부분까지고민해서시민들이원하는그런구조로둘레길이완성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그것하고우리고성산도천년사찰아닌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산이아니라.

최호섭위원

그렇지않고.고성산,아니운수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운수암이.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임근혜입니다. 일단은거기소장하고있는불상으로봤을때는천년사찰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등산로주변보다보면저희가운수암에서공도쪽시민들이나안성쪽시민들은운수암을많이이용하시고지금도보니까길이새로뚫렸어요.그래서접근하기가상당히더쉬워졌어요.이것하실때시민분들이요구를많이하셨나봐요.물좀그쪽으로끌어달라고얘기를하셨는데이게안되는거죠.보니까예산은한1억정도되는것같은데펌프해서상수도올리면되는데이게개인사찰이다보니까.개인사찰맞나요,운수암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공공적인차원에서상수도끌어올리기가뭐하다고해서안하시는것같은데지금저희등산객들시민분들이거의대부분그쪽화장실하고이런걸많이사용하세요.그리고거기물이없다보니까하여튼화장실에서냄새도좀나고하는측면이있거든요.그런데저희시민들을좀불편사항이나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는그게사찰에서쓰는게아니에요,보니까.거의대부분등산객들이사용하거든요.그러니까하면사찰도좀상수도사용할수있고화장실개선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싶어서제가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운수암이전통사찰이어서화장실청소하고물보충하는건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건하는데근본적으로조금시설.말씀해주세요.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임근혜입니다. 운수암에있는화장실을등산객들이많이이용을하고계시는데지속적으로냄새,이런이런민원들이있어서저희가화장실을새로바꿨어요.그런데완전히바꿨다기보다리모델링을했고깨끗하게공사를했는데일단거기물이부족해서저희가물을보충하고있지만그게물이너무빨리떨어져서또탱크에물이부족하니까물이나오지않아서냄새나는그런것들이있는데저희가운수암주지스님하고협의를해서관정을파서물을공급하는방법,왜냐면현재는물이너무많이들어가요.

최호섭위원

그래서관정파는것도관정파는건데일단도로쪽으로해서상수도를올릴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게제일빠르지않나,싶어서.비용이들긴하겠지만제가보면그것도방법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이번에도로시설공사했잖아요.그런데거기쭉뽑아서올렸으면가능한데이게고성산을이용하는,운수암이용하는,그주차장이용하는분들이1년이면얼마인지아시죠?엄청많습니다.왜냐면이건그냥다른우리가얘기하는생활인구로따지면엄청난거예요.그분들이사용하는화장실입니다.우리시민들이사용하는화장실이에요.그러면저는그런정도까지는좀투여가돼서할수있었으면한다,이런생각을…….장기적으로좀고민해보셔야합니다,이것도.시민들이불편하면그건안성시가불편한거랑똑같아요.하여튼그것은고민을좀해달라는말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향교관련된것좀한번여쭤볼게요.저희가향교가어렵잖아요,지금사태가양성향교같은경우는.지금혹시우리임근혜팀장님,어떻게진행되는사항좀알고계신게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것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난주금요일날안성시가승소해서저희가감사했던게적법하다고판결을받았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저는향교가그런식으로해서소송제기한것도문제가있고그리고지금향교주변에있는시민들,양성이제일심해요.그래서저는좀획기적인방법으로할수있으면좋겠다.예산을안주면되죠.경기도에서내려오는예산도전부다저는삭감하는게맞다,그리고국비내려오는것도저는막아야한다고봅니다,지금상황이.향교가정말로향교다워지려면주변에있는그향교를버팀목삼아살아오는그사람들하고잘지내야하는겁니다.그래야공자님도를얘기하고하는거지,저는이건정말잘못됐다고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좀더앞으로도관리를잘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장,박근배간사와사회교대)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설명을들어보니까우리문화안성시종합발전계획이올12월에용역을,준공이된다고들었어요.그러면지금보니까최종보고회가11월이면지금거의다됐다고봐도되지않겠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중간에중간보고회여러번하고하면서계속마을별로주민들찾아다니면서이런계획들넣어달라,이런의견들수렴해서수정하다보니까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예산이한2억들어간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2억입니다.

이중섭위원

네.2억이들어갔고이게어떻게보면우리안성시에앞으로어떻게관광테마로해서어떠어떠한사업을여기에담아서그런모든용역계약을하신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둘레길뿐만아니라6070거리그다음에지금옛관사,관사까지다포함되어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권역별로원하는지역에.

이중섭위원

다돼있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다들어가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거기에전통시장도포함돼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부분도어떤식으로하는게좋겠다는의견들도들어가있습니다.왜냐면전통시장도관광의한분야이기때문에예를들어죽산같은경우에는죽산시장이라든지용설호문화마을이라든지이런것연계해서할수도있는사업들이고.

이중섭위원

권역별로이렇게다묶어서그쪽도일죽시장있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면별로다의견을.

이중섭위원

또권역별로죽산시장도있지만안성시내같은경우는맞춤시장있고중앙시장있지않습니까?거기에사업이다연결돼있는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도기산성도다포함돼있는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중섭위원

그러면만약에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전통시장재래시장을만약에관광을둔다,그러면주차장은어디에해야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주차장,그렇죠.저희는일단주차장.

이중섭위원

알아서와라?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제가답변하기참.주차장근처에있으면되게좋다고생각을하는데.

웃음

이중섭위원

앞서최호섭위원이얘기했지않습니까?우리가고성산을얘기했는데고성산이평택의,90%정도가그이용하시는분이평택분들이에요,사실은.10%정도가안성분들인데거기에잘아시겠지만휴게소에주차장이엄청난대형주차장이있습니다.진짜가본사람은다알지만이용객이엄청나게많다는걸눈에보입니다,사실.거기한시간만있으면등산해서하산해서내려오신분들이본인들이인근의식당을또이용하느라고움직이고있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맞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것은1,2년된게아니에요.벌써꽤오랫동안20년정도이상거기옛날산장휴게소였기때문에거기옛날에야외극장까지할정도로주차장에서야외극장까지했었습니다.그만한공간이충분하기때문에.전통시장을하려면예를들어서종합발전계획에넣으려면예를들어서어디다주차하고와라,는어떠한그런것은기본계획에다담아서넣어야될텐데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런것까지세부적으로주차장설립이런것까지는저희가거기다넣을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다른데는수석정이라든지여러가지주차장공간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지금예를들어먹거리입니다,먹거리.굳이거기를,재래시장을방문해서그걸꼭먹으러간다,이런보장은없겠지만저희가인근에보면저희가습관화가돼있는게있는지모르겠지만남녀노소다보면꼭전통시장을가게돼있어요.참신기하더라고요.꼭그지역에가서전통시장을가게돼있어요.다른데이렇게보고꼭전통시장방문하게돼있는데주차는할데는없고그냥아무데나댈수도없고.그러다보면내생각에는그렇게관광객이들어올까,이런의문점이생겨서그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관광종합개발계획,종합발전계획에는주차장,종합전통시장이랑기존에있는관광지랑어떻게연계해서활성화시킬것인가,이런방향이주로예를들면그런분야지,거기에전통시장에주차장을어떻게확보할거냐,이런부분까지는……,있으니까.

이중섭위원

네,당연하죠.다만,중요한건큰그림에서실제로전통시장까지연계해서이런사업을할때는여러가지큰그림을보고가야되지않겠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것에서의견을한번들어보고싶어서부서장으로서.그래서한번다른대안이좀있는건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문화관광과에서는문화도시하는차원에서지금전통시장은전통시장부서에서하고있고저희가6070거리에서전통시장까지연결하는사업을문화도시나이런차원에서진행을하려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파트에서는안성천변이나그쪽에주차를하고이제거리가활성화될수있는것을저희가만들려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쪽에주차장하고전통시장6070거리에서전통시장까지연결해서할수있는이런방안을지금모색을하고있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결론은한1㎞를걸어야된다는얘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조금,왜냐면군산이나이런데가보면조금돌고이러면서다른것도보고하는체류시간을줘야지,관광이활성화된다는차원에서저희문화관광과에서는체류시간을늘리기위한그런방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개념의차이가좀있는것같습니다.지금말씀은하천변에차대고6070거리에서걸어서그인근에볼거리도많으니까체험도할것있으면하고이것저것구경하다가쭉가다가아까얘기하시는전통시장까지가서거기서먹거리좀먹든지인근에서드시든지아니면물건좀살것있으면사라,다시또걸어가라,이얘기시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계속요구하는게체류,시장넓히고활성화시키자.

이중섭위원

그게맞다,그러시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과장님생각에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는그렇게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게맞다고하니까추진하신다는얘기같고요.알겠습니다.그럼안성에는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이관광종합발전계획에포함돼있지만이게하루코스로관광하는코스같습니까?아니면1박2일정도는,아니면2박3일정도는관광해도되는지역이라고생각하십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솔직히경기도전체가체류형이안되는게문제입니다.왜냐면서울이나이런데서숙박을해놓고외국에서온다든지해도그냥경기도에수원을오든용인을오든이렇게가기때문에저희안성시뿐만아니라경기도전체가체류형이안되는게문제고여태까지도계속그게문제여서체류를할수있게끔하는프로그램을만드는게저희가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사실은숙박도안되고,숙박이사실되게많이체류할수있을때숙박이안되는게문제여서그나마지금저희가조금숙박을하는게캠핑장.캠핑장쪽은경기도권에서는수월하게1,2시간안에올수있기때문에캠핑이체류형으로저희안성시는뜨고있고요,경기도에서.다른시·군도체류형이어려운것이계속문제로저희가논의가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잘판단하고계십니다.왜냐하면안성은2박3일코스는사실어렵다.이거다나와있는거고아마종합발전계획에도그런게용역에들어가있지않겠습니까,사실은?1일코스정도에서최대한효과를발휘하는아마그런용역이나올것같은데,결과가.한번용역결과는거의다나왔다는얘기신가요,그러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거의11월달에저희가최종보고회를할겁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자원의한계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최대한발굴해서문화관광과에서노력하시는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는데다만,시야를좀더넓게봐서,예를들어이런겁니다.안성에골프장이많지만골프텔이없어요.다문닫고있어.왜?1박2일코스가안된대,문제는.그러니까적자야.그러니까문닫는거예요,있는것도지금.그러니까결과적으로이런상황이현상황이다.뭐,우리과장님잘알고계시니까잘판단하셔서.효과적으로우리안성에서살고계시는분들도이용할수있는,제생각에거의안성분들이이용하시거나바로인근이라든지이런데서올수있는그런정도지저밑에전라도에서오나,경상도에서안성을와서1박2일로있겠다?이것은아마그건어려운얘기아니냐,사실.그렇게생각이들기때문에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잘해서마무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안성에안성8경있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정천식위원

거기에지원해주는게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안성8경은사실은상징성입니다.안성을대표하는관광지고그런볼거리라고생각해서하는거지지원해주는것은없고홍보를많이함으로인해서그지역에찾아가게끔하고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팜랜드도사실은저희가엄청많은홍보를하기때문에거기도그게지원이라고생각합니다.

정천식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하나를더해달라고.9경을해달라고막들어와요.어디신지아시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정천식위원

거기도개발을잘해놔서상당히좋더라고요.호응도도좋고사람들도많이오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제사실죽주산성도그8경에안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8경이라는대표성이렇게이희소성때문에8경이지9경.

정천식위원

단양8경때문에.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렇게9경으로한다고해서.거기가딱된다는보장이없는상황입니다.

정천식위원

홍보를좀더추가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9경으로하면기존에8경으로있는조형물이나이런것들다시다해야하는,그많은예산이들어가야하는사항이고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검토해서좋은방향으로하세요.안성에좋은곳이많이있으면또더홍보효과도좋은거니까,과장님이니까뭐.관광과장님이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제이게8경으로모든조형물들이다8경으로들어가있습니다.안성시에전체적인뭐관광안내소관광지도부터어디조형물벽에들어가있는이런것도다8경인데9경으로새로바꾼다고하면그예산들은다시다정비해야하는사항도있고저도옛날에5경,8경했고그다음에나중에또한10년이후에다시8경을정비한거거든요.그럴때도예산이많이소요돼서다시정비하느냐고그런문제점이있는데한지5년밖에안됐습니다.그런데5년밖에안됐는데또8경을정비하면어느정도시간이지난다음에필요성에의해서우리안성시에여건이좀바뀌면그때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정천식위원

네.그리고또호수관광전액이시비예요,780억.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런데지금교부세도받고특조금도받고중간중간에받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아,그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계속저희가지속적으로교부세,특조금계속받으려고요구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시에지금만날돈이없다고그러는데열심히노력하셔서많이좀가져오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청룡도둘레길사업으로그예산으로또별도로그렇게해서받고그러고있습니다.여기저기도나,문체부나이런데받을수있는데는다두들기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정말열심히노력해주셔서안성세수좀아껴주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수고하세요.

박근배간사

제가두가지또질의드리겠는데,질의보다도부탁드리는거거든요.국보랑보물이랑차이점잘아시죠?안성에그보물,문화유산중에중요한것은보물로지정하고그중에서인류문화상가치가크고유례가드문것을국보로지정하는데저희가안성객사정청이어떤부분입니까?보물로되어있는데어느부분을정청이라고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팀장님.

박근배간사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임근혜입니다. 객사건물이이렇게세개의채로되어있어요.가운데,양쪽.가운데부분이정청이에요.
배를

박근배를간사

보물을돋보이게하는것은그자체도돋보이지만주변시설을또돋보이게하는게있거든요.저도의도치않게가봤는데,뭘지적하려고간게아니라요.그때개관식할때가봤는데잔디가너무했고,훼손되어있더라고요.그것도좀.어차피선조들이우리한테주신공짜거든요,이유산이라는게요.잘보존해서이것은하나수익성이나니까요.관광하시니까크게수익성이나니까그런부분도평상시관리잘했으면좋겠습니다.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최근에저희가공사를했어요.

박근배간사

조명부분다하셨죠?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네.

박근배간사

잔디도하셨습니까?
근혜

임근혜문화유산팀장

잔디도제가,일단은잔디는저도가봤는데그렇게까지문제있게보이지는않아서저희가문제가만약에잔디가많이없거나너무자란것은깎고요.많이없으면심는데그런정도는아니어서일단잔디는그냥두고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좋습니다.부탁드리는겁니다.그리고내년도에죽주산성국가유산사적신청하실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산림청땅입니다.거기랑협의중에있습니다.

박근배간사

그렇죠?그러면그중에전에말씀드렸듯이산신각잘아시죠?그부분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5시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황규석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교통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일반현황과2쪽부터4쪽까지의부서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부터6쪽까지신규사업입니다. 먼저5쪽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입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GTX안성연장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코자하는사업으로2024년4월18일본용역을착수하였고4월29일착수보고회를시작으로5월10일경기도를통해국토교통부에광역급행철도건의서를제출하였으며11월중본용역의중간보고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서울도심과의접근성향상및철도중심의교통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등관련기관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6쪽공영주차장확충사업입니다.아양동공영주차장외3개소에총사업비83억7000만원으로170면을완공하여운영하고있으며향후에도공영주차장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주차장부족으로인한주민불편해소및불법주정차를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7쪽부터17쪽까지계속사업입니다. 먼저7쪽안성맞춤공영마을버스도입입니다.시내버스노선의공공성을확보하여대중교통사각지대에노선을적극확대하여시민에게불편없는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시내권에공공기관,편의시설등과연계한3개노선과학교,공단을연계한2개노선,공도권역의공공기관과연결한1개노선으로총6대노선에차량17대를운영을목표로추진하였으나조례미상정으로추진이지난하여지난8월7일조례안을철회하고경기도에2025년도공공관리제시내순환버스를신청하였습니다.이어서9쪽전시민무상교통단계별시행입니다.어르신무상교통과저소득층무상교통시행이후2-2단계인아동·청소년무상교통도입을위한조례개정이미상정되어전시민무상교통단계별추진이지난하여지난8월7일개정조례안을철회하고지원내용및방식을변경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자체적으로시행중인무상교통사업을국가정책에맞춰통합일원화되게추진하여안성시무상교통정책의연속성을지속홍보할예정이며전시민무상교통을위해K-패스와경기패스를기반으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는방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수도권내륙선광역철도사업입니다.2022도6월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후금년6월30일용역이완료되었습니다.2024년8월9일제4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고시로신규사업에반영되었으며현재는국토교통부주관으로최종검토중이며추후내부심의를거쳐기획재정부에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할예정입니다.4개지자체에행정협의체와국토교통부와의긴밀한협력및협조체계유지로조기에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선정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평택∼안성∼부발고속화철도건설사업입니다.현재는기획재정부주관으로한국개발연구원에예비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습니다.향후관련부서및기관과긴밀히협의하여예비타당성조사용역이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총사업비8억2000만원으로서운초등학교등어린이보호구역13개소와소동산경로당등노인보호구역11개소에대해개선사업을11월말까지완료할계획이며향후에도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보행안전지수향상및교통안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10억8600만원으로관내버스승강장,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유지보수사업을추진하였으며향후에도시민들의불편함을겪지않도록노후된교통안전시설물의신속한정비및신규설치로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대중교통취약지역행복택시운영입니다.7월운행대상마을4개를추가지정하여12개면과동에83개마을을운영중이며금년10월행복택시운영조례를개정하여대상마을과운영방식을조정하여2025년부터변경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은16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입니다.특별교통수단21대,대체수단8대,임차택시3대로등록된1839명의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시키고있으며금년6월28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공도시외버스정류장으로이전하였으며7월대체수단8대를구입하였고11월에특별교통수단2대및임차택시2대를추가도입할계획입니다. 다음은17쪽편리한교통소통과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예방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과예방을위해총165대의고정형CCTV과이동형차량단속CCTV2대를운영하고있으며단속실적은금년8월말기준2만1343건에8억9431만5000원의과태료를부과하여1만7212건에6억5727만9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단속유예시간을확대조정하고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48대를추가설치하는등지역특성을고려한단속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원활한교통소통과보행안전확보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에서20쪽확대사업입니다. 먼저18쪽수요응답형똑버스확대추진입니다.2023년10월동부권과서부권에똑버스운행을하고있으며금년5월28일부터남부와북부권에도운행을확대추진하여총1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2024년똑버스이용자수는동부권과서부권은6만1962명이며남부권과북부권은5119명이똑버스를이용하였습니다.똑버스이용활성화를위해읍·면노인회및시니어클럽등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이용방법을홍보하고있습니다. 끝으로20쪽직행좌석형시내버스신설및공공버스전환추진입니다.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향상을위하여수원등4개노선을운영하고있으며3개노선은공공버스로전환을완료하였고이천노선은공공버스전환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가운행계획으로금년8월28일안양직행좌석형노선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가완료되었으며2025년상반기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볼게요.수도권내륙선사전타당성조사가저희가통과되지않았습니까,사전?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통과는아니고요.그건통과라는개념이없고그용역은완료됐습니다,6월30일.

최승혁위원

어떻게나왔어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공개를안해주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국토부에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진천군에서는받은것같더라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저도그내용을뒤로는들었는데그부분이저희한테공개된자료가아니기때문에이자리에서는자료를.

최승혁위원

거기에들어가있는내용중에저희가필요성같은경우는좀들어가있잖아요,그것도.그것도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수도권내륙선이저희화성∼동탄을시작으로안성을거쳐서청주공항까지가는노선인데그런데지금중부권역을관통하는철도가없습니다.물론안성에는철도자체가없는상황이지만그래서안성이나,특히진천은수도권내륙선말고중부내륙선이확정돼서진행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고요.저희입장에서는그런부분을피력을했습니다.철도가없는지역인것뿐만아니라그다음에수도권과내륙을연결할수있는교통수단이현재없기때문에필요한사업이다,그렇게해서여러루트를통해서.

최승혁위원

그타당성조사에조금부정적인시각도분명히있죠.모든사업마찬가지로분명히있을텐데혹시아는내용있으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모든타당성조사의첫번째문제는경제성입니다.경제성문제인데지금수도권동탄하고안성까지는크게문제가안되는데안성부터진천을거쳐서청주공항가는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경제성을높일수있는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저희는경제성보다는이제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안성뿐이아니고진천이쪽으로수도권,그러니까내륙을통과하는교통수단이없고그렇기때문에정체성을많이비중을봐달라,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기재부예타가실시가되면평균적으로1년정도는소요가되잖아요,저희가.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그것은평균적인사항이고아까평택∼부발선같은경우지금’21년에예타를시작을했는데아직까지도조금결론이안난상태.

최승혁위원

그것은B/C가너무안나와서지금발표를못하고있는것뿐이지,솔직하게말씀드리면가능성은사실점점떨어지는상황이라고봐야되는거잖아요,평택∼부발선이현재.왜냐하면B/C가0.7도안나온다는데저희가지금단기간에B/C를늘릴만한요소도사실안보이고일단은수도권내륙선은어떻게보시는거예요,지금?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수도권내륙선은아시겠지만수도권내륙선에경강선까지지금용인하고광주에서연결을시키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진천에는중부내륙선뿐이아니고청주공항을봤을때는그대전에서청주공항까지연결되는민자사업이추진결정이났습니다.그런것으로봤을때는경제성부분에서도좀플러스가된다고보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저희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이고시되면서저희가한발더다가간것아니겠습니까,수도권내륙선이?준공기간이목표였던게처음에,애초에목표였던게저희가2029년에서2030년정도였던건데사실상이시기를맞출수있을지없을지는시청관계공무원들께서도모르실것이라고저는보고있어요.그런데그기간을맞추려면어쨌든예타가빨리통과가돼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일단국회의원실이랑,이국회의원실에서도이번에국정감사를통해서좀긍정적인국토부장관의반응을이끌었다,이렇게말씀을하신것을봤는데시청도마찬가지지만4개시군에서이것은같이움직여야되는거니까긴밀히조금소통을해주셔서저희가빠른시일내에이기재부예타가통과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고요.평택∼부발선도저희가2년동안,3년이죠?3년동안지금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건데이게앞서도말씀드렸지만B/C가안나오다보니까발표를못하는건데어쨌든12월중으로는할것이라고저는들었어요.어쨌든결과가B/C가0.78이넘든안넘든12월을넘기지는않을것이라고지금국토부에서저는들었는데이것도다시한번챙겨봐야될것같아요.이렇게손놓고있다가는안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특히평택∼부발선같은경우에는일반철도이다보니까시군에부담이없습니다.그리고다국비로진행하는사업이고.그리고예타부분은국토부에서도이제손이떠난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알수있는것은국토부를통해서계속진행사항이나추진경과를좀묻고그다음에그저희지역구국회의원님한테도그런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있는데그쪽에서발표하기전에는어떠한부분도지금오픈을안해주고있어서좀어려움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이게말씀주셨지만100%국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할수있는게너무제한적이긴합니다.이게사실수치로보면수도권은이제0.7에서0.8은무조건넘어야되는거고이비수도권같은경우는0.5에서0.6을기준으로봤는데저희는수도권으로또편입은되어있어서수도권수치로또따라가야될것같은데이게12월달까지B/C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어요.모르겠는데어쨌든저희가할수있는역할은최대한많이해서.이게어쨌든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이두번씩이나된사업인데이번에또5차국가철도망계획에또반영이된다고그러면이것도문제있는것아니겠습니까?3번연속반영이된다는게.이게사업은진행되지않는데국가철도망계획에만포함되는상황이계속해서일어나고있는상황이잖아요.이게뭐국회의원실에서도그렇고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을시킨겠다,다시.그런데3차,4차,5차반영된다고해도실제로이루어지는것은없는상황이니까저희가답답해요,참.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부분에서저도동감을하고요.그런데이제3차,4차에반영이됐다는데얘기는이게경제성은안나오지만필요한시설이라고는정부에서도인정하는것같고요.그리고그렇다고지금4차까지반영이되어있는데그경제성이안나온다고5차에또그냥이것을없앨수는없는사항같습니다.하여튼간에그부분도저희나름대로할수있는부분에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이것은행정으로풀어야될문제도있겠지만정무적이나정치력으로풀어야될문제도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하니까잘하시겠지만시장님한테다시한번얘기를해주셔서정무적으로풀어갈수있는것은좀정무적으로풀어갈수있을만한그런것을좀기대해보겠습니다,일단.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최승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제가하겠습니다.지제하고부발선은고속화철도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간사

수도권내륙은광역철도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간사

그러면국비100%는고속화철도입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일반철도라고통상일반철도로얘기합니다.

박근배간사

그러면시비가30%인광역철도는그재원마련보니까7000억정도되거든요.대략그냥계산했을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이전체사업비가있는부분에대해서사업비분배는그지역을얼마나통과하느냐그것에따라서사업비책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4개시군이통과된다고해서4분의1로나누어지고그러지는않고요.그리고실제공사비같은경우일반평지공사하는것하고터널을만들어야된다거나그런경우에는차이가있기때문에그것은실시설계를해봐야정확한내용이나올것같습니다.

박근배간사

혹시그러면그런재원마련은어떻게준비하세요?아직금액은정하지않았지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아직,예비타당성조사가끝나면서기본설계에들어가면서그게뭐일반철도라하더라도안성시에서얼마내,이렇게지정하는게아니고그것에대해서사전협의를하고있습니다,모든철도가마찬가지지만.그래서재원마련을시군의특성에맞게연차별로어떤비율을정해서한다든지그것은협상을해서결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박근배간사

좋습니다.동행천사요즘에예약하거나통화할때예약잘됩니까,아니면통화할때통화잘됩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동행천사휠체어타는부분은작년10월부터도에서일원화되고있어서저희가그부분때문에조금초창기에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아예그냥고정적으로배정을해놓고다른데를못쓰게해서.그런데올해다행히특별교통수단외에대체수단으로저희가8대차량을경기도에서승인을받아서그것을운영을하고있고요.그것을함으로써그부분에대해서는많이해소가됐고그다음에현재차는들어와있는데특별교통수단이2대또추가배정이됐고임차택시도2대운영계획으로지금모집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배간사

예전보다좋아졌다니감사합니다.예전에그런민원이많았었거든요.혹시다른위원님또질의없으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황규석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하겠습니다. 이찬종건설관리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이찬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건설관리과일반현황입니다.4개팀에임기제1명을포함총18명이며주요담당업무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건설관리과2024년도주요사업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건설관리과에서는2024년도정책방향을‘편안함이있는농촌,쉼이있는하천’으로정하였으며이와관련된주요사업성과의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9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신규사업으로4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재해예방및쾌적한하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2027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2023년양진천등4개소에대하여현재인허가진행중이며2025년부터보상착수및수용재결완료후사업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6쪽폐천부지를활용한RE100공원조성사업추진입니다.시민들이친환경재생에너지에대한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재생에너지공원및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금년10월경기도공모에선정되었으며2025년도에공사착공하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8쪽일죽면화봉리무명1,2교재가설공사입니다.안전상의문제로비법정교량을재가설하는사업으로2024년현재실시설계용역은완료되었으며하천비관리청공사협의중에있습니다.2025년도에사업예산반영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10쪽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입니다.관내소규모공공시설을전수조사하여안전점검실시및위험시설에대한중기계획을수립하는용역으로2022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2024년에위험도평가를완료하고2025년도에중기계획을수립완료,시스템구축등운영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확충입니다.농로및용배수로등농촌기초인프라정비를위한사업으로현재50개소사업중47개소를준공하고3개소가진행중에있으며2024년도내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농업생산기반시설스마트재해예방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저수지에비상수문설치및자동제어시스템구축등을통하여집중호우등재난피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장서,이현,도화동저수지3개소의비상수문설치사업및남풍,독정,성은1저수지3개소의재해예방기능보강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14쪽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건지소하천,약산소하천을정비하는사업으로2019년부터시행되었으며2026년말준공예정입니다.현재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중이며재결이완료되는대로공사를착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6쪽안성천산책로개선사업추진입니다.안성천산책로및하천시설물등을개선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완료하였으며인허가완료시사업예산편성하여사업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쪽청미천친수공간조성사업추진입니다.청미천내노후된하천시설을재정비하고조경시설및생태습지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완료하였으며인허가완료시사업예산편성하여사업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4년건설관리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이찬종건설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안성천하고청미천하고친수공간개선사업이있는데이게지난번에한번설명회를하셨잖아요,주민설명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제내년서부터는본격적으로시작되는건가요,그럼?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가그렇게계획을잡고있고요.네,최대한추진할수있도록.

이중섭위원

착공은내년서부터한다,이얘기신가요,아니면……?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안성천은저희가내년에착공을하고요.청미천은저희예산확보반영여부를더보면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안성천은내년부터일단시작은하겠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상반기에시작합니까,아니면?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상반기에.그리고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폐천부지를활용한뭐RE100공원조성사업인데이게지도에,저희가주신위치도를보면옥산동이더라고요.지금한창공사하는장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금석천옆에폐천부지고요.현재는농사를짓고있고요.저희가그부지를활용해서저희경기도토지소유거든요.거기에저희가RE100공원조성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위치는옥산동438-3이라고되어있는데그게금석천쪽입니까,이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금석천옆입니다.

이중섭위원

옆이에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23호선하고맞닿는그부분입니다.

이중섭위원

중대가는길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그건아니고요.

이중섭위원

그쪽이아닌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쪽인데금석천옆입니다.중대가는곳주지류는안성천이고요.금석천은택지개발가운데를흐르는것이금석천입니다.

이중섭위원

아,그게그사업을하시는구나.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죄송합니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금방얘기하신건데요.RE100공원조성사업이게경기도부지여서거기에하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경기도에서관리하는하천변에폐천부지가있습니다.그부지를활용하는방안에대한공모사업이있어서우리시에서공모신청을해서이번에선정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근본이폐천부지를활용하자는거네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RE100공원이근본이아니라.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폐천부지를시민에게다시돌려드리는그런공원조성을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보통공원이라고하면주택가주변에있어서시민들이수시로도보로올수있어야하는데지금이공간은너무좀외진데있는게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안성시가지하고매우가깝다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금석천이나안성천을활용해서,산책로를활용해서이용하시는시민이대다수많다.

황윤희위원

거기가지금삼동소바라는데뒤쪽말씀하시는것맞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어디요?

황윤희위원

삼동소바. 23번국도바로옆이고.

웃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옆에,네.

황윤희위원

금석천과붙어있는데어쨌든삼동소바라는지금유명한음식점뒤쪽. 맞는건데.이게제가봤을때는지금접근하는도로자체도지금은중앙대학로에서그쪽으로건너갈수있는길자체도원활하게있지가않고.여기말고는이사업을할수가없는거죠?

「맞습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다시말씀드리면요.우려하시는부분을저희도인지를하는데요.저희가금석천이택지개발까지산책로가완료가돼있고요.현재환경과에서금석천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사업이완료가되고요.그금석천을이용해서산책로나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동선이확보가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저희알미산공원에서한2㎞될것같아요.그렇죠?알미산공원이쪽동쪽으로는주택가,아파트단지가굉장히,아양동아파트단지니까도보로산책을하고다시돌아올수있는그런환경이될수있도록,어쨌든공원을돈들여서만들면많이이용을하시면좋을것같아서.아니,저는그래서폐하천부지를이용하는게목적이라는걸몰랐을때는이부지가예를들면대나무숲길있는데그쪽근방에있으면훨씬많은분들이이용을하지않겠나,알미산공원근처에.그런생각을했던건데부지의이동가능성이없다면어쨌든중앙대학로에서도접근성이좋게끔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어쨌든최대한시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길이,산책로가잘연결이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면좋겠습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안성천산책로개선사업이제44억들여서내년부터하신다고하셨잖아요.물론좀안성천저도매일다닙니다만노후된부분이있긴한데이게안성천정비한게몇년전인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한번에정비가된것은아니고요.여러번에걸쳐서정비가되다보니까시설도많이노후됐고그다음에산만하게좀정비가돼있고.그래서이번에노후된시설을.

황윤희위원

종합적으로.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종합적으로검토해서정비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새로운좀특성이나개성같은것들도있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새로운시설도입은사실상어렵고요.있는시설을새롭게위치나그다음에테마를좀얹어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계획이나와있는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설계다완료됐고요.

황윤희위원

그설계서좀한번.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추가로자료좀부탁드리려고말씀드릴게요.폐천부지관련돼서계획도가있을것아니에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정확하게제가어딘지못찾아서그러니까그자료좀주시고.뭐그거면되겠습니다.왜냐면안성천은어차피황윤희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동일하게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저는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말씀다하셨기때문에요.어차피운동시설도다위치를조정하실겁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간사

그러면운동시설이라는게비도맞아야되고눈도맞아야되는데그럴걸감안해서예방차원에서안성교나옥산대교나안성대교나이밑으로는조정이안됩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가안성천을구상을하면서교량밑으로도검토를했었는데요.교량밑으로갔을경우에는좀유수의흐름에지장이있다.단면이줄어드는영향이있어서그늘밑에,가급적주민이이용하기편하게끔저희가계획을잡았습니다.

박근배간사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찬종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박근배간사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도로시설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도로시설과일반현황입니다.총5개팀으로2024년8월31일기준인원은공무직포함42명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2024년도도로시설과부서업무성과평가입니다. 먼저도시공간구조에부합하는도로교통체계수립을위하여안성시북부도로망확충건의및화성∼안성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추진에따른안성시통과노선안반영을개진하였으며편리한도로망구축을위하여시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23개소,도시계획도로개설41개소등총64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안전한도로환경조성과관련하여도로관리유지보수1608건,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1246건,과속방지턱신설및재정비49건,로드킬동물사체수거처리1124건,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549건,도로변제초작업734㎞를추진하였으며가로등확충및효율적관리와관련하여가로등보수및정비민원처리2654건,가로등설치사업246개소,가로등정비사업517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쪽향림∼동평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교통인프라확충을통해지역균형발전및교통이용자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55억원이며2024년6월27일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5년12월26일에도로구역결정고시예정이며2026년에보상착수,2027년에공사착공,2028년12월31일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5쪽청미천산책로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청미천산책로일원에가로등을추가설치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억원이며2024년4월25일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6쪽통로암거통행알림시스템설치공사입니다.AI를기반으로한복합통행알림시스템을설치하여안전하고편리한통로암거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7500만원이며2024년4월17일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원도심야간조도개선정비공사입니다.중앙로등안성시내골목내주변상상권이침체되어빈점포로인한야간시인성저하를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억5000만원이며2024년5월18일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교통인프라확충을통해지역균형발전및교통이용자편의증진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모산∼소현간외1개소는공사완료,삼흥∼미장간외6개소는공사추진중,향림도로외2개소는공사발주예정,칠곡∼지문간외1개소는보상추진중,송산∼신흥간외8개소는설계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2024년도로사업추진현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12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로부족한기반시설확충및시민교통편의제공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승두도로(중로2-23호선)외3개소는공사완료,가사도로(소로2-200호선)외7개소는공사추진중,아양도로(대로3-1호선)외10개소는보상추진중,반제도로(대로3-5호선)외6개소는인가추진중,내리도로(소로2-2호선)외4개소는설계추진중입니다.세부내용은2024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안성시북부도로망확충입니다.안성시북부지역도로개설을통해균형적인도시발전및교통분산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전체5구간중3구간에대하여는경기도에서타당성조사완료후2025년실시설계예정이고1,2,3,5구간에대하여는제4차경기도도로건설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와협의중으로본노선안이반영될수있도록경기도와지속적으로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도로관리유지보수입니다.노후된도로시설물을정비하여쾌적한도로환경조성및도로이용자편의제공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시도농어촌도로차선도색등6건은추진중이며도로변보수등정비사업4건은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도로재포장공사입니다.도로침하및파손으로차량통행에불편을초래하는구간,재포장으로안전운전및통행불편을해소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공사등13건모두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깨끗하고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안성시가지및읍·면보도정비공사등2건은추진중이며시가지보도판석정비사업등4건은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가로등설치및정비사업입니다.주민야간통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농어촌지역가로등설치공사등7건모두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에서84쪽의사업별관리카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근배간사

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야간조도개선공사가있는데요.이것은기존에있던가로등을수리를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조도가많이나아지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가로등조도가평균한20럭스됩니다,큰도로나상업지역이.그리고일반골목길같은경우는5럭스인데그걸한15럭스로해서조도를개선해서밝게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가로등자체있던것을개선을하면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개선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국도변에가로등도저희가해야되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황윤희위원

국도변에가로등.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국도는아닙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에는국도및기업체주변가로등설치공사가있는데,18쪽에.팀장님,말씀.

박근배간사

말씀하십시오.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국도및기업체주변가로등설치공사는동지역에관할하는데는우리안성시에서하고요.보통거의기업체주변에설치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동지역에걸쳐져있는국도일경우에이것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계산해보니까가로등하나설치비용이한400만원되나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400∼500만원정도가됩니다.

황윤희위원

요즘은이것도전기세를계속내야되는거잖아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신재생에너지활용한가로등이런건별로없나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태양광이나풍력을이용해서가로등을설치하게되면투자비회수기간이너무오래걸립니다.

황윤희위원

아직은가격대가.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그렇습니다.고가이다보니까가로등요금이저희가보안등같은경우는한50와트정도됩니다.개당한3000원정도납부를하거든요.

황윤희위원

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월.그런데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게되면보안등같은경우는저희가한150만원에서200만원사이에설치를하는데신재생에너지가로등같은경우는한500∼1000만원사이를하거든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하이브리드가로등설치라고그래서요.환경개선하기위해서태양광하고풍력발전이나이런걸로해서하는건데지금시가설치한게한31개정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31개정도는있는데어쨌든투자대비회수기간이너무,여전히가격이많이비싼상황인거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하나질의드리면저희가도로개설사업을할때인도를같이하는데가있고안하는데가있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통상적으로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도로폭이정해져있기때문에인도가안나오는경우가상당히많고요.이런도로법에의한도로개설같은경우는저희가웬만하면인도를확보해서가는추세로있고요.만약에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안나오게되면한쪽으로이렇게해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인도설치여부의기준이따로딱정해져있는것은아닌것.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실질적으로도로폭이많은여유가있으면인도를설치해서하고요.도로폭이안나오는경우는그냥평면계획이다보니까.

황윤희위원

도로폭의문제인거네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폭에문제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요즘안성에서똑버스도있고이런데시골에서버스정류장까지가는데도인도가없어서위험하다고이런민원들을많이넣으시더라고요.그래서자연취락지구에서버스정류장까지의그런길정도는인도들을좀많이개설해주면좋은데그러면어쨌든도로부지가없기때문에그런토지를수용해서인도를만들어야되는그런상황인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시골같은경우는비법정도로가많다보니까그런데는인도설치하기가좀어렵습니다.법정도로같은경우는도로를넓게확보를해서인도폭을확보해주면되는데실질적으로비법정도로같은경우는법정도로가아니다보니까토지매수하는데문제도있고공사하는데도사업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는비법정도로에서인도만들어준다는것은어렵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계속안성이면적이넓은데도로는끊임없이민원들이들어와서뚫어야되고이런상황이긴한데어쨌든법정도로같은경우에는자연취락지구같은것들,집이있고또버스정류장이있고이러면최대한인도를좀확보하는그런쪽으로나아갔으면좋겠어요.도로를새로뚫는것보다인도가있는도로가훨씬인간적이지않나,생각을하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런데예를들면국유지가있다면건설관리과하고협의해서그런것을한번검토할필요성은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부서장님의방향성같은것들이중요할것같아서요.한번제안을드려보는데최대한법정도로같은경우는일부구간이라도인도를설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제가질의하겠습니다.이건좀협업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데시민안전과에내리지구에여성안심특구를지정하거든요.거기에조도개선사업이있는데앞으로우리시의가장가로등에전문가이신,잘좀협조하셔서요.여성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말씀하신중에가로등은20럭스이고골목길은15럭스로상이하지않습니까?15럭스면골목길에,주택가에민원이없겠습니까?괜찮겠습니까?네,말씀하십시오.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도로관리2팀장안상용입니다. 아까원도심가로등조도개선공사는저희가3럭스에서5럭스로변경을한거고요.주요도로부분에대해서는큰도로나그런부분같은경우는15럭스에서한20럭스정도로개선을한사업입니다.

박근배간사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로드킬동물사체처리건수보니까하루에3마리가로드킬로사체가되거든요.그럴경우에분포도가혹시지도로좀됐습니까?윤곽이잡혔습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도로관리2팀장안상용입니다. 먼젓번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8월중순부터현재까지국립생태원에서하는추진하는굿로드라고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로드킬이발생하는것을입력하고있고요.현재저희가,한1년정도를운영해보면실질적으로자료는나올것같습니다.

박근배간사

감사합니다.나중에.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간단하게로드킬말씀드리면현재증가추세에있어요.2022년도같은경우는한1623건정도발생됐고,2023년도에는1711건,그래서현재에보면이게증가가되고있는추세입니다.

박근배간사

나중에혹시자료가확보되고하면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하여튼수고하십니다.참도로문제에대해서많은민원이지금저희지역구에서주고계시는데잘아시겠지만아양대로서부터그다음에옥산대로,그다음에,도기대로그쪽한세가지건을많이민원을주세요.지금쉽게그냥진척이안되는이유가어떻게되는겁니까,그럼?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인허가는진행이되는데도로예산이좀부족합니다.도로보상도줘야되고공사비확보도해야되는데좀도로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안해준건아니고시기가조금늦춰졌다고.

이중섭위원

늦춰지는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

결론은돈이없어서못하는거잖아요,현재?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예산이조금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이중섭위원

예산이없어서지금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늦춰지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늦춰지고있다.이얘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

아니,그지역에사시는분들,관계자분들께서교통여건이,자꾸만그런말씀을해주셔서저도자꾸만거짓말쟁이될수없잖아요.“올해됩니다.”이렇게얘기를하다가또올해도안되고.이러니까또“내년에됩니다.”내년까지얘기했다가거짓말쟁이되면얼굴을못볼정도가되니까그래서언제쯤될것같아요,그런데?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일단은저희계획은2025년이면예산이여유가풀릴것같아서요.아마2025년하반기부터보상을주게되면빠르면2026년상반기에착수되지않을까,그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한2년정도또늦춰지는것같은데.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왜안성시에예산이갑자기없어졌어요?어디로간거예요,다?어디다쓴거예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글쎄요.제가이렇게봤을때.

이중섭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어디다쓰신것같아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아니,예산이어디다쓰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경제가공실이많이발생돼서세금문제도있고그래서이렇게예산이좀안걷혀서그러니않나.

이중섭위원

세수가안걷혀서그렇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세수가적게들어오니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이중섭위원

세수가덜걷혀서그렇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공실이많아서경제가너무안좋다고들많이얘기하지않습니까?주변에보면공실률이상당히높은것같아요.

이중섭위원

예산을공공건물에많이때려지어서그렇죠,쉽게사실은.그돈이어디가겠어요,사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글쎄요.그것은뭐.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는공공건물에다거기로집중투하하다보니까사실은지금소규모사업이라든지이런게상당히줄어들었잖아요,현재.도로사업도그렇고.솔직히말씀을드리면저는그쪽,지금공공건물을짓다보니,과다하게짓다보니그예산이다지금소규모사업이나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이지금이쪽으로사용될예산을지금공공건물로다흡수하고그쪽으로예산이반영되다보니까그래서돈이없는거지.지금아직까지아무런세수가문제가없었죠.그리고전에그때황윤희위원님이얘기하셨나,곳간에돈이남아돈다그랬어요,그당시.그게엊그저께일이에요,사실은.왜안쓰냐그랬는데그돈이다어디갔냐,이거예요,결론은.재정안정화기금도400억을꿀꺽썼고380억인가,그럼다썼어.그러면그돈이다어디갔어요.난이해를못하겠어,사실.과장님정도는알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어떻게어디다쓴것같아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글쎄요.저희는저희예산만다뤄서그것은.

이중섭위원

과장님정도되면전체적으로알고계셔야지,사실.이자리에서말씀을하시겠습니까?하여튼더잘아실거라저는생각합니다.솔직히말씀을못하시는것같고.왜냐면소규모사업이라든지도로개설사업이주민들의어떠한교통문화,교통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를포함해서전체적으로다뤄야된다,한쪽에너무몰빵을하게되면다른데서문제가꼭생기는겁니다.간부회의할때그런것말씀해주시고해서전체적으로이게서민경제에상당히영향을많이미치기때문에그래서그런걸같이복합적으로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이상입니다.

박근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만수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은계속해서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