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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6회 제2차 본회의2024-10-31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현황보고가있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10월23일제1차업무추진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이관실의원님,간사에박근배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9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오늘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의규정에따라신청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안정열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도,원곡,양성지역구를두고있는국민의힘최호섭의원입니다. 오늘저는안성시의문화예술사업보조금지원방식을공모제로전환하는것이가진많은시기적·절차적문제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시기적인문제입니다.안성시문화예술사업소가2025년보조금지원사업을공모제로전환하려면최소한올해3월이나4월에논의가시작되었어야합니다.그러나논의는커녕지난8월12일에야문화예술단체들에게일방적으로통보되었습니다.8월은각예술단체들이다음해사업계획을준비하는시기로많은단체는차년도사업준비중갑작스러운통보에당혹스러움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공모제로전환된다면공모사업이1월에서2월에시작되고그결과는3월이나4월초에나나올것입니다.이는사업시작이5월로늦춰져기존사업들이차질을빚게될것입니다. 둘째,시의적인문제입니다.경기도내31개시군중26개시군이이미공모사업으로전환하였지만전환된시군은충분한시간을두고체계적으로진행하였습니다.반면안성시는예비문화도시와동아시아문화도시로선정된상황에서2025년관광문화재단설립을앞두고있습니다.관광문화재단이설립되면기존의지원방식및체계에도변화가함께진행될것입니다.따라서이러한변화가이루어진후에공모제로전환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더불어재단설립을앞두고있는지금의중요한시점에서지역문화예술인들과안성시가융화되지않는다면문화재단의설립또한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 셋째,소통의문제입니다.공모제전환에있어서도많은예술단체,예술인들과충분한대화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전환의필요성과사업진행방향을공유해야합니다.그러나이번공모제로의전환결정은일방적으로통보되었고이는많은문화예술단체들에게큰혼란을초래하고있습니다. 넷째,보조금삭감의문제입니다.2023년지방보조금운영평가결과안성예총및7개지부의사업들이매우미흡하다는평가를받아사업이중지되었습니다.이로인해총5억2650만원의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이는전체예산의62%에해당하는금액입니다.단체보조금사업중단과관련한평가기준으로지방보조금예산편성가이드라인을적용한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단순일회성,유사·중복사업등합목적성에부합하지않는보조금의통·폐합은마땅하나문화예술보조금지원사업은단순한예산지원이아니라지역문화예술의발전과시민들의문화향유를위한중요한사업이라는점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지방보조금운영평가가미흡하다했다면그원인이무엇이었는지단체들과함께고민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여야합니다.잘못이있다하여예산을삭감하는쉬운방법이아니라계도하고행정지도를통해시민들이함께향유하는안성시의문화·예산사업이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행정의역할입니다.예술단체들이안정적으로활동하여안성시문화·예술산업의견인동력으로작용되는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 다섯째,보탬-e시스템의문제입니다.보탬-e시스템은사업신청부터정산까지모든과정을디지털화하여부정수급또는중복수급을방지하고지방보조금의투명성과건전성을높이기위한시스템입니다.하지만예술단체들은시스템사용에익숙하지않아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며시스템오류로인해사업신청이지연되거나누락되는사례도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시스템안정화개선제안과보조사업자의시스템사용에대한충분한교육과지원이더필요합니다.2025년문화예술사업공모제전환은선택이아닌필수일지는모르겠으나앞서언급한다섯가지이유로당장내년에급하게진행해야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안성시는충분한시간을두고예술단체와예술인들과소통하여그들의의견을반영하여야합니다.김보라시장님께체계적이고계획적인공모제전환을준비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대한민국헌법제9조“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발전과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며문화국가원리를선언하고있습니다.문화도시안성!안성시민의문화·예술향유를위한효과적인방안을위해더욱고심해주시기바라며이상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최호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의원님께서발언하신자유발언에대해집행부에서는발언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보고가필요할경우에는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3항>;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4항>;안성시리&middot통&middot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6항>;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7항>;안성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8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9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0항>;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안성시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3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5항>;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6항>;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8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0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8항>;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9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8분

안정열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29항까지안성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9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성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가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문장을간결하게하고중복되는표현을생략하고자일부수정하기위하여안제1조중“대하여지원에관한”을“대한지원”으로하고안제2조제2호,안제3조제1항을9쪽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안성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안성시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심사결과위원회의성격을기존“자문”에서“자문및심의”로병치하고당연직위원및위촉직위원에관한사항을일부수정하기위하여안제9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자문한다”를“자문·심의한다”로하고안제10조제3항제1호중“국장”을“국장및과장”으로하며안제11조를44쪽수정안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광신어린이집외1개소),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민간위탁동의안,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2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3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2025-4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2025-5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5-6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안성농업인새벽시장민간위탁동의안,안성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또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안건심사를위해노력하신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29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지역발전범시민운동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장애인대상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작은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시내버스미운행지역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광신어린이집외1개소)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5호점,6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2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3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3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4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4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5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5항2025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5-6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6항안성농업인새벽시장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7항안성농업인직거래금요·주말장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8항안성시공공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9항안성시학교급식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임시회기간동안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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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