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단순하게 그쪽에서도 교육을 받고 비용이 없어서 창업을 못 하는 경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이 했을 때, 지금 정부가 지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정부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스마트팜을 하면 그때까지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떨어트려 놓으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러면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돼요. 저번에 저도 김제를 갔었을 때 그게 자꾸 의문점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됐든 경영적으로 그리고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나가서 하면 이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우리 일례로 청년 우리 임대사업 그 상가들 모아놓고 하면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끝나면 다 폐업하거든요.

이게 그러한 문제로 가면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안정적으로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벤트성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청년들은 지원 끊기면 다시 폐업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마트팜도 계획단계에서부터 그 이후 향후에 어떻게 지원이 끊겼을 때 청년들을 홀로 서기할 수 있을 것까지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저는 김제 가서 봤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