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법규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의 소속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경환, 진후진, 이정걸 등 4명의 의원이며 문경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행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연구 기간 동안 1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역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문경시 위탁 관계조례 연구용역이며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90일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입니다.

용역 배경과 용역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10월 24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9일에 중간보고회, 2023년 1월 27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3월 13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주요내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및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문경시 위탁관계조례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보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문경시 위탁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책개발비 세부사용내역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활동 결과가 문경시 위탁관계조례의 개선과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