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희의원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황윤희의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주민조례청구권자수를기존70분의1에서100분의1로하여지방자치행정에대하여주민의직접참여를확대함으로써주민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1999년지방자치법개정으로최초도입된조례제정과개정·폐지청구제도는지방자치시대를맞아지역주민들의직접참여를통해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하여일정수이상의주민들이연서로지방의회에조례안발의를청구할수있도록한제도입니다.2021년과’22년에는지방자치법및그하위법령에서규정하던주민조례청구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되면서주민조례청구요건및절차를완화하고수리된주민조례청구에관해서는지방의회가일정기간내에의결하도록하는등주민의직접참여를강화하고주민조례청구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이러한주민조례발안제도취지를살리고지난안성시의회가개최한협치를위한대토론회에서의내용을현실화하고자청구에필요한연서수를완화하였습니다.이어서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제3조제1항중주민조례청구를하려는경우연대서명해야하는유효한청구권자수는법제5조제3항에따라공표한안성시청구권자총수의70분의1에서100분의1로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이조례안개정에따른예산수반사항과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덟분의의원님들이공동발의한만큼본조례안이안성시지역주민들의직접참여를통해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으면하는바람입니다.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사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조례개정안에동의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견없으신가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주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본제정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기전에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본조례안은지난안성시의회와안성시의협치를위한대토론회를계기로조례의필요성을절감하여안성시의회내에서개최되는각종토론회등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주민의다양한의견을청취함으로써의정활동및입법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자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이어서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및제2조는각종토론회등의운영목적과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고자안제1조는목적,안제2조는정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는토론회의기능을규정함으로써각계각층의의견수렴,시장의중요한사항에대한정책논의등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지역사회화합과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했습니다.안제4조는안성시의회의장님의행정적인절차가필수불가결임에따라토론회를공정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운영원칙규정과안제5조토론회신청시필요한서류와승인여부,공고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토론회등에필요한지원상황과회의록에관하여규정하였고안제7조및제8조는토론회등의진행시필요한사항과관계기관등의협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토론회로만그치는것이아닌안건심사또는의정활동에반영하고자안제9조를규정하였고안제10조는토론회참석자에대한보상규정과안제11조는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에대하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본의원이확인한전국시의회토론회조례제정현황은약79개의지자체이며경기도의경우과천시,성남시등총9개지자체가제정하고있으니조례안심사시이점을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여덟분의의원님들이공동발의한만큼본조례안이주민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여의정활동및입법정책에반영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조례제정시자구수정사항이있어수정제안을하고자사전에수정안을배부드렸으니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사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수정조문에서이건저희회의록하고기간은맞는거죠?14일정도가원래맞는건가요?이정도면.
이관실위원
네,14일정도이내에는거의대부분할수가있고요.여기에는제가제6조제3항이아니고제2항인데오기를하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오기인가요?네.우리토론회는어떻게됐든조례제정전에협치토론회를좀진행하면서토론회를진행한바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주민들의참여를위해서토론회를좀활성화시키는방법은상당히긍정적이다,이렇게좀판단을하고요.예산이나이런부분들은좀우리의회사무과에서할때좀잘해서내년도에는토론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준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이게뭐포스터라든지현수막이라든지발표자라든지예산집행을해야될경우가있을건데저희가1년에한차례든두차례든몇차례를할진모르겠는데당장우리가예산을집행을해야될수도있으니까,이게뭐1월이됐든2월이됐든당장할수도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예산부분어떻게좀지금생각하고계신지,의회사무과에서.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내년도본예산에상반기,하반기2회개최하는것해서예산800만원을지금반영했습니다.
최승혁위원
한차례에200만원정도?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400만원씩해서.
최승혁위원
1년에.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2회.
최승혁위원
2회?1년에2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시죠.심성자팀장님.
성자
심성자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장심성자입니다. 과장님께서지금2회행사성으로하는행사운영비말씀해주셨고요.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행사운영비로2회운영해서예산편성할거고요.그리고그것외에행사성아니고소규모토론회로개최하는행사지원실비로해서500만원더추가로편성할예정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좋은조례감사드리고요.앞에제정이유에보시면모르겠습니다.장소의개념으로지정을하는건지,아니면어떤무형의지역을,개념을가지고하신건지.안성시의회내에서,혹시저희가안성시별관말고다른곳에서할경우도어떻게생각하세요?
이관실위원
네,몇조얘기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제정이유.이럴때는어떻게괜찮겠습니까?무리가없겠습니까?굳이1별관안성시의회에서하지않는법도있지않습니까?
이관실위원
네.
박근배위원
그럴경우는괜찮습니까?안성시의회내에서,하니까어떻게공간개념으로보실건지아니면시의회를어떤무형의개념으로봐서확대해서하실건지.
이관실위원
제정이유가지금안성시내에서,라고공간규정이되어있는데실제로는사실주민분들이원하신다고하면외부에서도충분히가능할거라고봅니다.그래서이제정이유에대해서는안성시의회가개최하는,의의미였던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목적에들어가있어요.
이관실위원
네,목적에요?
정천식위원
제1조목적에“안성시의회내에서”라고들어가있거든요.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건수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안성시내에서개최되는”으로변경해야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맞습니다.이것안성시내에서하는토론회보다좀다양한토론회를안성시의회가개최하는게목적이맞는것같고요.그리고예산도좀다양하게저는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예산의규모에맞게토론회를진행하는게아니라요.소규모토론회는또소규모의토론회에맞게하여튼예산이또좀많이안들이고진행하는활발한토론회는우리위원님들이좀제안해서자유롭게토론회가진행될수있는방안으로좀이게강구가되어야민의를수렴하는데좋을거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의회사무과에서좀꼼꼼하게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고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배석하신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수정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의회주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2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럼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개정사항을반영하고불필요한조문삭제,수수료및진료비면제대상을확대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안성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를안성시보건소수가조례로변경하는사항과조례의목적,수수료및진료비에관한사항,수수료및진료비면제에관한사항,징수방법및추징에관한사항,식품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의수수료명시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예산수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4년9월23일부터10월14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관실위원님?아니시고요.다른위원님의견더있으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6인 공동발의)'><;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호섭의원외6인공동발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존경하는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호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모두일곱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먼저본개정조례안의제안경위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개정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인국토교통부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우리시도시계획조례중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일부를수정하고자조례안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본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8에생산관리지역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을국토교통부령에알맞도록일부개정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11월8일부터11월13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구체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모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배석하신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장병묵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개정되는조례가너무우리안성지역에우리시에너무감사한거고요.자세히알고싶은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생산관리지역,특히안성에대표되는포도농가일경우에그지역에서어떻게판매시설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생산관리지역에서바닥면적이300㎡미만인데소매점을하는것은저희가생산관리지역에서거의농업시설이생산관리지역에많잖아요.그것에비해서저희가어떤판매시설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판매시설을하면저희지역에일자리창출이라든가주민소득증대라든가여러가지활성화가되기때문에지금위원님발의한사항은잘된사항입니다.그리고저희가어차피국토부에서도개정을올5월29일날한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조금늦은상황은되겠지만그래도지금의원발의로한다는자체는좋은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추가적으로지금1세대는노령화되지않습니까?2세대가많이늘어나서귀농귀촌하시는데그런분들이앞으로이조례를활용하면수익이창출되겠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어포도농가를.
이중섭위원장
윤준철팀장님.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제1종근린생활시설중에서조례를개선하는부분들이휴게음식점에한해서만가능한사항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시는게휴게음식점인지,아니면판매를위한소매점이런개념인지는정확히구분을지어야할것같고요.그다음에이게근린휴게점시설이조례가개정이된다고그래서모든것이허용되는것들이아니고농지법이라든가타법에의해서제한이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일경우에는못하게되는부분이고지금저희시같은경우가저희가생산관리지역이전체면적이6%정도되거든요.6%가되고거기에서공법상해제가안되는데를따져봤을때는전체적인면적으로따졌을때는9%정도,27%정도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이일부생산관리지역에있는휴게음식점을하시는분들한테는지역소득창출이라든가이런면에서긍정적인부분은있는데혹시잘못이해를하시게되면모든지역이다되는지알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이부분에기다리고있는분들이무척많거든요.홍보는어떻게계획하십니까?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홍보.
박근배위원
이분들이어떤통로로이런걸접할수있나요?
이중섭위원장
과장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홍보는저희가홈페이지나읍면동에공문발송도하고해서주민들이적극인허가관련해서내용을알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끝까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봤는데요.지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이됐다고하는데어떤사항이개정이된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조례상에돼있는것은지금건축법시행령별표3호에있는1종근린생활중에서‘가’목하고‘사’목에대해서만허용할수있는용도로돼있는데그중에서‘나’목제1종근린생활시설중에서휴게음식점에한해서만개정이되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제가건축법시행령에서는확인을했는데지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어떤항목을받으셔서여기에‘나’목을한정하는건지를몰라서요.이‘나’목을보시면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에설치하는것으로한정한다고되어있잖아요.이조문은어디서갖고온건가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그건시행규칙별표상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시행규칙별표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별표1의2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어떤시행규칙이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의2에보시면생산관리지역에서휴게음식점을설치할수없는지역이라는사항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국계법에서도시행규칙이바뀌어서지금얘기를하시는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저는법령이바뀐게없는데이것을넣었는지계속의문이었거든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휴게음식점,저희가포도서운면같은경우에포도농가옆에포도판매시설이있잖아요.판매시설은휴게음식점에안들어가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장병묵과장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판매시설로해서는저희가들어가는게아니고요.휴게음식점에있는용도에대한건제조관련해서뿐만아니라우리가카페같은것그런것도보시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음식을섭취할수있는그런공간만생산관리지역중에일부에서허용이된다,변화되는지점이그거라는말씀이신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제조를해서그것을생산을하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생산을하고거기서먹을수있게끔해준다.이게그러면실제로어떤사례가있을까요?혹시생각나는사례는없으실까요?
이중섭위원장
윤준철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건축법상에보면건축법시행령별표에‘나’목이휴게음식점이라는부분이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제과점등음료,차,음식같은것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매하는시설로구분이돼있는데요.거기에서아까말씀드렸듯이제과점등은이번에포함이안되고쉬운얘기로일반음식점같은경우술이라든가이런것팔수있지않습니까,주류를.그런데휴게음식점은주류판매가안되고단순히허가를받은부지내에서아까말씀하신차라든가그런정도간단하게마실수있는공간,지금흔히보시는카페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우리가생산관리지역농업시설내에서좀특화된음식을예를들어서만들어서판매하겠다,차같은것.그러면허가를받아서설치를해서판매를할수있게되는거네요?그렇게이해하면되는걸까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추가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이조문이제가이해가잘안되는데요.지금‘나’목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설치하는것으로한정한다고했는데국토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지역이안성시에는어디가해당이됩니까?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린시행규칙상에돼있는것이계획관리지역에보면계획관리지역같은경우도시행규칙에따라서할수없는지역이구분이돼있습니다.여기도시행규칙에서보시면저수지라든가수자원관련돼서인접한거리에는500m상수원보호구역에서500m이내집수구역이라든가이런데는설치가될수없는구역이고요.지금아마카페를말씀,예를드렸는데카페하면일단조망이라든가이런뷰가좋은데많이설치하게되지않습니까?그래서저수지주변이라든가그런데를많이생각할수가있는데지금저수지주변같은경우에주로농림지역이많다보니까그런쪽에서사실상입지가제한되는부분이많이있을것같고그다음에농가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생산해서판매하는것은큰타법에서농지가있는경우에는좀어려운부분들이있을겁니다.농지법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보전산지이런데서휴게음식점이제한되기때문에극히일부만혜택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결국은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다,라는말씀을하시는건가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생산관리지역내에서.
이관실위원
생산관리지역만.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계획관리는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계획관리는가능합니다.
이관실위원
당연히되는거고그러니까농림지역은어차피농지법을따라야되기때문에그건쉽지않은부분이라는말씀을하시는거죠?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덕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5항>;대덕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대덕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대덕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도시정책과소관대덕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본건은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증설계획에맞추어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부지를중복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전체사업면적은당초8만7906㎡에서12만7124㎡로부지를증설하는계획으로사업시행자는안성시장이고사업비는69억원,사업기간은2025년까지입니다. 다음은2쪽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입니다.부지를12만7124㎡로증설하면서기존에결정되어있던체육시설은삭제하고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중복하여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경위와계획으로는2024년9월본계획안을입안하였고주민열람공고시제출된의견은한건이었으며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12월결정(변경)고시할예정입니다. 끝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설배치계획도,위치도,대상지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대덕면도시계획시설인데요.사실은제가지역구로두고있기는하지만그동네를가보면사실은안성시민들의그런생활하수처리를그동네에서다감당을하고있는상황이라고보고있습니다.지금변경이되는게증설이되는건데요.기존에는8만8900㎡정도였는데지금한3만8000㎡정도증가를하는것같아요.한45%정도가증설이되는건데시민들의의견은어떻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자료에보시면5쪽에주민의견서가원래한건으로돼있는데같이묶어서한꺼번에접수됐기때문에의견이나와있는데요.녹지조성을해달라고한다든가공사때소음이라든가악취저감시설이런걸잘해달라는여러가지의견은다양하게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여기는어떻게보면냄새에대한부분은직접적인거고그외에우리도희생을하고있으니다른어떤생활에필요한것들은좀더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입장이많으신것같아요.지금이게우리가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수질오염방지시설하고이렇게두가지가생기게되는데그러면양도우리가받아들여서할수있는양이얼마정도로지금증가가되는건가요?담당과장님.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현재운영중에있는것은4만5000톤을운영중에있고요.5000톤증설을해서5만톤에맞춰서진행을할사항이고요.2030년까지5000톤추가증설계획이있는겁니다.
이관실위원
2020.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2030년까지요.
이관실위원
2030년까지요.그럼5000톤이더증가가되는거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기존에주민분들이얘기를하신것처럼실제로냄새가흘러가지않도록나무를이용하든가해서저감을할수있는그런것들얘기하셨고요.주변에체육시설할수있게끔특정한위치를얘기를하셨는데그것은혹시관·과부서하고검토하고계십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관련부서하고협의대상에대해서는지금협의를하고있고요.저희가최대한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기위해서여러가지검토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시민분들,거기에사는주민분들이얘기하시는게대덕면내리에669번지거기확장도로요청이왔었거든요.한천길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그길이전부다오수차량들이지나가는길이거든요.너무좁게돼있어서일전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다시피이게제방도로기때문에깎아놔서옆이완전히사면입니다.큰차가않으면작은차량교량을못해서옆으로떨어질수있는게많아서매번주민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하시는거거든요.그래서가능하면이게내년도에는사업을진행하시면서동시에국·도비활용해서할수있는확장도로건이있으면얘기를해주셔서확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도로부분에대해서는도로시설과에도로건설관리기본계획에포함이되어야만시행이가능하기때문에거기에포함,용역중인사항에대해서신청을한상태고요.거기서우선반영이되면그후의절차에대해서도도로과랑적극얘기해서추진이가능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보면거기에축구장있잖아요,체육시설에.그런데그전에는이쪽으로옮기는걸로얘기가됐는데지금은그대로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이축구장시설이부대시설로들어가기때문에위치에대한것은단지내에서조정이가능한거거든요.그런데당초에는체육시설로못을박아놓게되면처리장운영이나배치의문제가생겨서지금계획에는옮기는계획으로포함되어있지않은거고요.향후에배치계획을수립할때는축구장위치라든지처리장위치,분뇨처리장위치들을각각조정해서실시계획인가를받을계획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인근주변대덕면이나미양면이여기에대해서많이피해를보고있는데냄새가많이나요.악취문제도민원많이들어가고그러니까여기에부대시설로축구장뿐만아니라체육관이나이런거라도해줘야주민들이이용할수있으니까체육평생학습과하고잘상의하셔서녹지공간쪽으로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먼저하실까요?
황윤희위원
여기아까5만톤정도로증설을한다고하셨는데안성하수의몇%정도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5만톤증설을했을경우에하수처리율이91%정도로올라갑니다.
황윤희위원
91%.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현재우리하수도보급률이82%정도되는데요.91%까지올라가게됩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그렇고저희안성에서나오는하수에서,하수중에얼마나여기에서처리가되는양이,처리되는양이혹시있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여기에서처리되는양이현재안성처리장에유입되고있는건한4만톤정도,1일최대유량으로유입되고있고요.처리인구는11만정도처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1만명의하수를여기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정확히는10만7000명정도처리인구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서처리를한다는거고이게증설되면안성하수의91%하수도보급률올라간다는말씀이신거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몇%에서몇%로올라가는.91로…….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82%에서91%로올라가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사업비가69억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건부지매입비만들어가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토지보상비만해당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후에사업비는또따로담아야되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것은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서환경부와재원협의를통해서단계적으로확보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69억은이번본예산에담겨있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현재보상협의에적극적인분들위주로해서20억본예산에담았고요.작년에보상비로10억담아놓은게있고요.나머지는추경이나보상상황을봐서추가로예산을신청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도감정평가2회거쳐서하는거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현재예상금액은공시지가의3배정도로계상을한거고요.차후에이게도시계획시설결정이끝나면감정평가에의해서가격이결정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냄새가문제가되는건데변경안보면새로매입하는부지의대부분이조경면적으로들어가는것같은데맞는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먼저주민들도냄새에대한차폐시설을많이요구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냄새가많이나고있는분뇨처리장이나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노후가심해서냄새를완벽하게잡지못해서많이나고있는상황이라노후시설을증축부지에신설을하고기존시설을철거하는방식으로해서냄새를최대한으로줄이려고하는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녹지조경같은것을하면그것도냄새가좀저감이되는효과가있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수목을크고밀집시켜서수목을하게되면차단효과도있고요.더불어미관상으로도처리장이직접보이지않기때문에미관적인효과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것처리시설이준공이언제된겁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안성처리시설같은경우는잠깐만요.2003년도에준공이돼서몇차례증축이이루어졌던시설입니다.
박근배위원
20년좀넘어가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악취원인이포화가된겁니까?탈취시설이없어서악취가되는겁니까,냄새원인이?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에서는큰악취가발생하지는않고요.분뇨처리장하고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많이발생하는데거기는시설이30년이상된시설이다보니밀폐가되지않는부분도많고,그리고탈취시설에대한것도과거방식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탈취가잘이루어지지않아서냄새가많이나는사항이고요.특히투입동같은데서냄새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환경부에서는미리증설을안해주지않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이부지에향후지금91%고약10만명좀넘게해당이되는데이부지에앞으로더증설할수있는여유부지가있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현재저희가예측하기로는5000톤증설하는것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되어있는사항이고요.5000톤증설해서총5만톤일경우에2040년까지는추가증설은없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더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잘아시겠지만건물도노후되면보수도해야되고다시또신축도해야하는데그러면서악취라든지이런냄새가사실많이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잘아시겠지만축산폐수라든지,분뇨라든지이문제는이동하면서도냄새가많이날수도있고그래서그지역에관련된인근지역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의견을많이청취하신것같은데제생각에는부서와협의를해서더군다나국장님도계시니까,그래서국장님들국끼리협의해서시장님한테보고를해서거기에필요한시설,원하는시설은저는같이협의를해서진짜도와주셔야한다.왜냐면그분들그많은냄새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어떻게보면혐오시설아닙니까,솔직히말씀드려서?그러니까그런것은저희가순위를먼저해줄수있는그런것을제도적으로마련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제가거기를자주지나다니지만사실냄새좀납니다.그런데그지역민들은얼마나힘드시겠습니까,솔직히따지면?그러니까국장님그것좀국장님하고과장님들끼리협의좀해서제생각에는민원이있으면그것을좀,그리고저희가민원을어떤것을해결해줬는지이런부분도전체적으로관리카드가있어서나중에주민들한테도이런민원나름대로설명해주시고또해결해줬다는뭔가그런관리카드가있어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지금이처리장주변에있는마을주민들은본의아니게피해를받고있는것은기정사실이기때문에저희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데보다우선적으로해줘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위원장님의견을반영해서최대한으로원하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후에나중에예를들어관계부서하고협의한내용을나중에위원님들한테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을위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대덕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제85조에따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을시의회에보고하고의견청취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시설현황입니다.안성시전체도시계획시설1989개소중200개소가미집행상태이며미집행시설중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은118개소입니다. 다음은단계별집행계획수립기준입니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기준에따라향후5년까지집행계획이있는도시계획시설을대상으로1년에서3년차는1단계,4년에서5년차는2-1단계로구분하여수립하였으며,6년차이후는2-2단계로구분하여장기추진대상으로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2쪽단계별집행계획수립대상은미집행도시계획시설200개소입니다. 다음은단계별집행계획(안)입니다.1단계는18개소,2-1단계는83개소,2-2단계는99개소로총200개소입니다.추진현황및향후계획으로시의회의견청취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규정에따라공고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지금장기미집행단계별집행계획을세우는데도5년이내에집행계획이없어서장기추진대상이되는것들은이미10년도집행이안됐는데그다음에또5년이상더기다려야된다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한그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고나서도15년이상이지나는건데이게이런것들이예를들면사유지가포함된분들은재산권행사를못한다고이렇게민원을주시더라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런부분들을어떻게봐야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지금도시계획시설중에20년이상된것들은자동실효되는규정이그런것때문에생긴거거든요.그리고20년미만인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그도시계획시설에포함된토지들중에대지로되어있는것들은미리지목이대지인것은보상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그러면시에서언제든지보상을할수있고요.또이제지금저희가여기에서의회에보고하고의견청취하는기본취지가뭐냐면이런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보고하고또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유지가불필요하다고한것은의회에서해제를권고할수있는규정이있고요.그러면그권고를저희집행부에서받아서검토해서해제를할것인지,해제하면1년이내에해제입안을할거고해제가안되고이것은계속존치하면서시에서개설할계획이있다고한다면또6개월이내에소명하고유지하는방향으로가게됩니다.
황윤희위원
일단대지의경우에는미리보상신청을하는게가능하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대지는어쨌든더재산권이강하니까그런조치를취하는건가요?전이나답하고다르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이미형질변경되어있고지목별로제대로쓸수가없기때문에.전,답같은경우도시계획시설결정이됐다고하더라도어떤재산권행사하고하는데현재상태로이용하는데는크게어려움이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대지를위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렇게미리보상신청을하면이게도시계획시설이나중에안될수도있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도보상을해주는겁니까,우리가사들이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해제되기전까지는대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예산도다평소에가지고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저희시가,그동안에작년까지는특별회계로계속관리를했었는데대부분많이신청을해서신청하시는분들이별로없습니다.그래서특별회계는폐지를하고일반회계로올해신청하면추경에더확보해서지급하는방법으로갈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의회에서이렇게이런것,저런것은해제를권고를할수있다고하셨지만집행부자체내에서이미10년전에도시계획시설결정이났으나이게한7년,8년지나봐도이것은앞으로도가능성이없어보인다고이래서해제하는경우는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까지저희시에서는해제하거나실효된게총460건입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집행부가자체적으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중요한게2-2단계가장기추진이잖아요.거기도로70군데이런것목록이있는데저희가이것어디서볼수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저희도시정책과에자료가있기때문에말씀하시면바로언제든지설명드릴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1단계,2-1단계,2-2단계까지자료한번주시면저희보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200개소전체에대해서위원님들께가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단계별로하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이것좀질의좀한번드려볼게요.우리새벽시장부지가학교부지인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학교부지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것도여기에포함되어있나요,혹시미집행?그것은아니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아닙니다.그것은이미조성이완료되어있기때문에택지개발하면서조성에완료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는포함되지않습니다.
최호섭위원
여기에는포함안되어있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거기는미집행이라고하는데고등학교부지인가요,거기?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양택지에요?
최호섭위원
새벽시장.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새벽시장.네,고등학교부지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우리새벽시장분들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이제부지가학교부지고하니까언제또자기네들쫓겨날지모른다,그런얘기도많이하시는것같아요.뭐냐면상설화를또얘기하시는데그것은저기한데.우리고등학교그것은이쪽에들어올예정이긴한거예요?거의안성지역이고등학교는지금들어오는것은쉽지않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그부지를어떻게활용할것이냐는그러면어떻게바꿔야되는하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예를들어그학교부지로,고등학교부지를다른용도로는바꿔서쓰고싶다고하면시에서만약에사서용도를바뀐다든가아니면수요자가그토지를사서용도를바꾼다거나하는방법.
최호섭위원
그부지는시것은아니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LH겁니다.
최호섭위원
LH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LH가그러면저기하면,교육청으로만약에학교를짓는다고하면.짓고LH가교육청으로넘기는거죠,아닌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교육청에서사서.
최호섭위원
교육청에서그것을또사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사서지어야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렇게되는거구나.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을위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곡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7항>;원곡성주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원곡 성주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원곡성주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원곡성주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해당지구단위계획은안성시고시제2024-165호로최초결정고시된사항이나당초결정고시당시자투리농업진흥구역이발생하지않도록지구단위계획구역계를조정하라는농림축산식품부협의의견및지적측량오차를반영하여용도지역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용도지역결정변경내용은농림지역1095㎡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것과지적측량오차130㎡을반영하여1쪽하단표와같이변경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2쪽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당초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11만1166㎡에서1775㎡가증가되어11만2941㎡으로변경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추진경위및계획입니다.2024년8월도시관리계획입안하여관련부서협의및주민열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주민열람공고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추진계획으로안성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와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할예정입니다. 다음3쪽은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에서6쪽은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농림식품부협의의견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게’24년7월5일최초결정고시가됐었는데그다음에농식품부협의이견이있어서다시변경하는거라고이해하면맞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자투리농지가있어서이런건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금건물배치계획안보면전이또있는것같은데이것은상관없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자투리땅이어디냐면요.거기3쪽에보시면기정하고변경이있거든요.이거진입로입구초입에보면기정은바로직선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밑에변경을보시면진입로입구에오른쪽으로배불러나와있잖아요.그부분이농업진흥지역이자투리로남으니까농림부에서는“그렇게자투리로관리어렵다,다포함시켜라.”고의견을줘서그부분포함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6쪽에보면또이하얀부분전이있어서이것은상관없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농업진흥지역이아니기때문에상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이전을가지고농사를지으시는분은옆에공장이고앞에도로인데같이수용해주는게좋은것아닌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토지소유자분들의지가있어야되고요.현재사업계획에는포함된것이아니기때문에.
황윤희위원
아,그러면농식품부에서는왜이것은제외하고여기만다시저기하라고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추가편입되는부분에농업진흥지역이기때문에농업진흥지역은별도로관리하기가,자투리는관리하기가어렵기때문에없애는,농림부에서는이런경우대부분포함시키라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우리가최초결정고시할때는농업진흥구역이그옆에있다는것을몰랐던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고는있었는데이제농림부의견이이렇게나오리라고는이미예상을하지못했던겁니다.
황윤희위원
보통농업진흥구역이면농식품부가다이렇게의견을대체로준다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렇긴한데사업시행자가처음에계획할때는그부분까지는미리예상하지못했던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남은부분은또농업진흥구역이아니기때문에제외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조례하고는좀상관이없는데요.관련된것좀한번여쭤볼게요.우리가보니까예전에는농지에어린이집을허가내준경우가있더라고요.농지법에도그것은어린이집하고경로당이런것은들어가있더라고요,농지법상으로도.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지금보면진흥구역안에어린이집이의미가없어지는게있어요.뭐냐면아이들이없으니까,농지는.그래서이것은뭐사업자가바뀌고다른노유자시설로.그러니까뭐냐면노유자시설로되어있더라고요,그어린이집이.그런데이노유자시설인데도주간보호센터나이런것은또안되더라고요.규정상,법상농지법이우선이더라고요.건축법이나이런것은다돼.노유자시설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거기들어갈수있는데농지법상으로는이게안되더라고요.그런데지금현추세로보면어린이집은계속해서없어질거고,아이들이없으니까.그러면허가를내주는곳이그냥흉물이되는거예요.뭐냐면그것을다시다철거해서농지로써야되는방법밖에없는건데.그래서이게법이좀늦게가지않나저는봅니다.지금상태로보면노유자시설로바꿔주는게맞는거죠.뭐냐면이제주간보호센터나이런쪽으로유도해서바꾸는게오히려토지를어떻게됐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고봅니다.안성에는솔직히지금어린이집보다는노유자시설이더필요한거잖아요.노유자는어린이집까지포함되지만주간보호센터나이런게맞는거죠.그리고이세월이지나면서저는이주간보호센터도포화상태가올것이라고봐요.그게머지않았어요.그것도포화상태가됐다가줄어드는겁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좀부서에서적극적으로법개정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거기에노유자시설포함해서.지금있는시설이그냥놀고있고폐허가된다고하면저는이게효율적인국토운영인가이런생각이들어서저는관계부서에서이런부분들은좀빨리발빠르게개정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지금토지에대해서어떤행위제한은여러가지가중복이돼서결정이되는데요.이제일반적인토지에대해서는도시지역이나이런데에서는,관리지역에서는건축행위제한기본이되는것이국토계획법에의해서제한이되는데요.농림지역에서는,그러니까농업진흥지역에서는…….
최호섭위원
농지법.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농지법이…….
최호섭위원
우선이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기준이되는거고.이제보전산지같은경우산지관리법이기준이되는거거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데는대부분농업진흥지역이…….
최호섭위원
네,농지법얘기하는겁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이제어린이집들은되는데그외에다른시설들이안되기때문에농지법이좀개정돼야될부분이있는데그것은저희도이제농지부서하고협의해서그런내용을전달해서.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발빠르게개정을하면저는이게세월이변하면서어떻게됐든저희가어린이집,유치원은계속줄어드는추세에있는거고지금아이가없어서시설이문을닫으면그땅은사용할수가없더라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이폐허로남는것보다는저는주간보호시설이라도지금필요한시설이니까.그리고노유자시설이저는상업하는시설이아니에요.뭐냐면거기도마찬가지로복지시설이거든요.복지시설이고다건강보험시설에서전체다지원받아서진행되는시설입니다.그래서이게말그대로개인이영리를추구하는목적은아니거든요.그래서그렇다고하면농지법에서도이런것을확대해석해서저는집어넣어주는게좋다,농지법안에그시설들을.그래서우리가안성시에서,지자체에서이렇게발빠르게움직여서이런것을풀어준다고하면저는도움이많이될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하나여쭙겠습니다.저희가지적도상에번지수가다포함이안되어있어서그러는데성주리산13번지일원인데혹시여기에몇번지가포함이된건지전체지번을알려주실수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전체지번은여기에자료를가지고있지않은데요.전부다있지않은데요.그것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지금제가이제5쪽과6쪽,7쪽을봤는데요.7쪽같은경우먼저보고말씀드릴게요.여기가농업진흥구역정형화를위해서자투리농엽진흥지역이발생하지않도록해달라,라고얘기를했는데이인근을제가지도로보니까거기에공장이있더라고요.그공장지번을집어넣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공장이아니고요.현재농지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농지?그러면그게우사인가요?담당팀장님말씀해주세요.
동호
김동호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팀장김동호입니다. 그쪽말씀하신,저희가농업,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농업진흥구역에대해서자투리부분을하라고그래서협의자체는끝난부분이고요.저도말씀하신대로그시설물이있는것은아는데명확하게그게축사인지어떠한시설로된지는기억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이도시관리계획지역여기에지금이제㈜인덕쿠드코리아로지스틱이라는사업시행자가지금여기를개발을하는거지요?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으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이관실간사
그렇죠?그런데이것을이렇게잘라서왔을때는별문제가없이그냥저희는받아준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처음에제안했을때말씀하시는거죠?
이관실간사
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저희들은그부분크게문제삼지는않았던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런데지도를보면산15임야가여기가임야거든요.대부분이다임야예요,사실은가운데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리고그인접으로도로를내려고사실은일부만이렇게들어간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게저번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지구단위계획을하는이유는규모있는용지를이용하기위해서이용계획이잖아요.그런데거기에비하면너무조악하다.이게네모반듯한것도아니고도로로내기위해서일부러정말가장돈이적게들어갈방법으로해서이거길을딱내서그만큼만한것같은데농림부에서운좋게봐서이부분은더확장하는개념인데,우리는좀이런부분을그냥수용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산업형이라니까좀네모반듯하게해주십시오.”라고요청할수없는사항인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구단위계획전체모형을말씀하시는,구역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관실간사
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런데이제그지형,여기저희도인허가할때보는게구역계정형화를많이보는데요.위치에따라서정형화개념이조금씩은달라져야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여기같은경우에는주변에산지이고또구릉지이기때문에산지,구릉지형태를거기에맞춰서개발해야지예를들어너무각지게개발하다보면너무절개지가많이발생한다든가구조물이또너무많이들어간다거나그런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그지역여건에맞춰서조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관실간사
여기보시면정형화라고하는것은사실여기가위치가있지만길여기만낸거잖아요.적어도이렇게는어떻게길로좀될수있는방향으로얘기하는거지,제가이쪽구릉지까지다하라는말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뭔지아시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이관실간사
그러니까그렇게주무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가셔야된다.왜냐면여기가보니까일전에있는집들이굉장히많아요.공장들도많이있고.그러면결과적으로는도로에관련되어있는것이며소음이며이런부분에대해서또다시얘기가나올건데뭐지구단위계획이니까이분들이알아서그것을해결을해주시고민원고충이없는선에서우리는해준다고보지만,실제로인근에계신주민들도있지만그렇지않은사람들도영향을받을수가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을종합적으로보시고조언을해서조금더토지를확보해서제대로할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
이관실간사
그리고여기지원시설용지보시면이것은뭘로해서들어가게되는건가요?‘금회신설’이라고나와있네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추가편입되는부지부분이지원시설용지로활이되는데요.거기는근리생활시설이나예를들어서기숙사라든가이런용도로쓰이게됩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여기에있는이산업단지에서사용하는것으로들어가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지구단위계획구역을물류,저기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범위내에서사용할수도있고요.아니면또일부잘라서분양할수도있습니다.
이관실간사
여기에배치도는아직안나와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직그세부필지계획까지는나오지않았습니다,그부분에.
이관실간사
이게계획도되게많이필요한게어느쪽으로출입구를낼것이냐에대한부분들도굉장히커요.이미다설계를끝내놓고저희한테왔을때시민또는거기에사시는주민들이어떤민원을제기하면두손꼭잡고그냥밀어붙여서가는경우가훨씬많거든요.그러니까그것을미연에방지를하려면미리보시고이미그래도일이되어가야되는방향으로만보지마시고주민들이거기서한번생기면30년,40년계속거기있는것들을사용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그런불편함에대해서도한번더생각을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을위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원곡성주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승혁 의원 외 6인 공동발의)'><;제8항>;안성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최승혁의원외6인공동발의)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승혁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승혁의원
존경하는이관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최승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개정조례안은모두일곱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본개정조례안의제안경위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개정을통하여안성시지역경제활성화방안으로투자유치경쟁력확보를비롯한투자촉진을위한보조금확대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특별지원금에대한지원근거를신설하여보다폭넓은지원을시행하고자합니다.또한기존기업유치위원회를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개편함과동시에국민권익위원회의결사항인기업및투자유치활동의공정성제고방안을마련하고자일부개정하였습니다.본전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하여,안제3조에는적용범위에관하여각각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14조까지는투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5조에는대규모투자기업의지원에관하여규정하였고부지매입비,시설투자비,특별지원금지원에관하여는안제16조부터제18조까지각각규정하였습니다.조례안시행을위한조례안예고는2024년11월8일부터11월13일까지실시하였으나조례안예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구체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쪼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심의를호소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최승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별도의견없습니다.
이관실간사
정창훈첨단산업과장님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안성기업유치촉진지원조례가2010년에제정된것맞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2010년제정된이후로이조례에근거하여지원된사례가있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KCC에서본조례관련해서받았고요.그다음에정상적으로사업이운영되지않아서투자규모라든가그런게운영되지않아서전액다회수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계획된투자규모만큼투자되지않았기때문에전액회수하신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때얼마정도지원했었던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9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9억이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조례전부개정하시는건데요.이전조례에비해서지원금액이어떻게바뀐다고보면되는건지설명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제가설명드릴까요?
이관실간사
담당과장님얘기하세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일단명칭부터현실화되게끔기업을투자로명칭을바뀌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한번이위원님께서발의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35개시군의어떤투자유치조례를검토를해봐서그것을현실에맞게끔,이게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2010년도에개정되다보니까그때투자규모,땅값이라든가어떤시설규모가어떤지가가그때규모보다는좀지금많이지가가상승됐기때문에그것을현실화시켰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지원금액이어떻게바뀌었는지가명확하게눈에안들어오는데일단시설투자비같은경우에는기존조례에서100억을초과하는경우에20억원까지,2%범위에서20억원까지지원할수있다,였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은시설투자비같은경우에25억원을초과할경우5%범위에서20억원까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또150억원초과할때5%범위에서최대10억원까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지원금액이조금늘었다고보기에는어려운건가요,어떤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늘었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렇게큰폭으로늘지않았지만일부조정을시켰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시설투자비는그렇고어쨌든지가상승요인들이그이후로많이있었으니까부지매입비같은경우에는기준이되는단위액수가많이높아진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봤을때이게또늘었다고보기에는어려운지점이있지않나싶은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어쨌든본지원조례를개정하더라도저희가그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거쳐서하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상한선만정해놓은거지꼭이만큼을주겠다는그런의미는아닙니다.
황윤희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상시적으로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구성을하고있고요.15명내외로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운영된사례는그동안없었습니다.투자규모에맞는투자를유치한사례가아직없기때문에위원회를연적은앞서말씀드렸다시피KCC할때그때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때한번있었고없었던것이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다시재정비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거치고그다음에예산을세우면의회동의도받아야되고이런절차들이다있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경기도31개시군에도거의있는것같은데경기도에서이렇게지원된사례가어느정도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최근5년간저희가투자사례를조사를했는데수원시에서7개의투자유치를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1개업체만5억원이지원된사례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7개업체가신청을했는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신청.그렇죠,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1개업체만5억원지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5억.수원시에서최근5년간.
황윤희위원
그럼우리는이기업유치조례에따라서이렇게지원신청했던사례는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직까지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규모가있는앵커기업이아직없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떻게보시나요?앞으로는이조례변경도하시는건데좀신청이많아질거라고보시는건가요,어떤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유치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유치를하기위해서어쨌든이조례를근거로이러저러한행정지원도할수있다,라는말씀을할수가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건실한기업들,기업이사실뭐10억,20억지원해준다고건실한중견기업들이이것에따라서들어오거나,들어오지말거나를결정하진않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도이런제도가있다는것만하더라도,있기때문에안성시에서는그래도적극유치할수있는의지를보여주는거라고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전부개정을한이유는저희가앞으로길게보지도않고짧게는5년,길게는10년안에저희가현대자동차배터리공장부터동신산업단지까지무수히지금개발이이루어지고있고기업들이들어와야되는상황인데저희가그동안은소규모단위의기업들만들어왔던상황인데지금은이제는더큰기업들이안성에들어올수있도록최소한의제도를만들어놓은거고요.물론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5억,10억원의지원금을준다고해서큰대기업들이오진않을거지만그래도이조례가안성시에있는거랑없는거랑은차이가굉장히클거라고판단을해서제가조례를전부개정을한거니까요.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일단조례는이게기업유치조례를지금전면개정해서투자유치로바꾸는거잖아요.현재로봐도기업유치관련된기존에있던조례안도한번도이게적용한사례는거의없다,이렇게보이고.투자유치를통해바꿔서한다는데,이게지금현대자동차배터리공장같은경우도솔직히뭐우리이런게있어요.정치인들은다자기네들이유치했다고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분들이유치했는지는시민들이잘알거라고생각합니다.뭐냐면안성의입지를보고하여튼어떻게됐든안성공장을현대자동차가와서,스스로와서저는들어왔다고생각을하는데정치인들은그렇지않은거죠.자기들열올리기에지금바빠있는상태인것같다,이런생각이좀들고.그리고그나마우리첨단산업과나이런공무원들이발빠르게대응해서좀빨리조기에안착시키는데도움을줬다,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감사는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게재정적인지원도이렇게해서쭉나오는것도좋아요.그런데아직도저는첨단산업과나우리공무원들한테요구하고싶은게있어요.그게뭐냐.조례안에는없지만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이런부분들이선행되지않으면이게돈을몇푼지원해준다고해서되는건아니거든요.이번에하여튼좋은선례가남았다고봅니다.우리첨단산업과에서어떻게됐든산업단지조성하는부분에서도하여튼발빠르게좀대응해서경기도심사도앞당기고해서그런부분들을할수있게끔하는조례들이좀많이만들어지는게저는오히려지금이조례도좋다.그런데대신에행정절차를더욱더좀간소화하고원스톱서비스가가능할정도의안성시공무원행정서비스체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그런게좀포함이됐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기업유치어렵습니다.그런데기다리다가기업들이다빠져나가요.그래서그런것들이좀이조례안에는포함돼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제3장에제15조대규모투자기업투자비가500억이상이고1일상시고용인원이100명이상인경우,이게안성에현재있는데가몇군데가될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잠깐제가잘못들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제15조.10쪽.
정천식위원
제15조제2항투자비500억이상100명고용하고있는데가안성에몇군데나될까요,현재?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여기서상시고용인원을따지는것이기때문에일반고용인원은안따지거든요.글쎄요,그것은제가파악을.현재있는데는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정천식위원
뭐지금들어올데도없잖아요,아직.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정천식위원
지금들어오려고하는기업도현대자동차빼고는없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요즘에는어떻게보면고용인원까지로만따졌을때는요즘에는다시스템이자동화가돼있기때문에상시고용인원가지고이렇게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고요.다만,이제아까말씀드렸다시피시설투자비라든가부지매입비그런시설투자비용으로이렇게접근해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현재는파악된건없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별도로.아니,자료는있는데지금여기에는없기때문에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승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4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4-5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출연계획동의안의출연목적은금년8월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인반도체소부장테스트베드구축사업에최종선정되어한국폴리텍대학주관으로2개연구기관이공동으로참여하여2024년부터2028년까지5년간286억8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반도체장비20종,24대를구축하고자관련규정에따라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출연하는사항으로2024년1억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 다음은2쪽출연기관주요사업입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산업부산하기관으로국가첨단산업연구개발,기반구축,인재양성등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으며추진체계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전문기관으로한국폴리텍대학이주관하고한국광기술원과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공동참여하는방식입니다.사업추진흐름도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3쪽부터4쪽까지는반도체테스트베드구축사업과한국산업기술진흥원현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게총286억8000만원투자되는건데5년동안,이게지금장비구축비,연구인건비,시설운영비다들어가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장비가200억이고요.그다음에86억이인건비및관리비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86억이인건비랑관리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서200억은국비로하고나머지운영비하고관리비는현물포함해서86억은지방비로하게끔그렇게공모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현물도우리가저기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이사업을주관하고있는폴리텍대학에서장소제공을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장소제공을현물이라고표현하는것.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금국비70%,지방비30%인데어쨌든장비는계속남아있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나중에이게소유권이어떻게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소유권은계속폴리텍대학에서가지고있고요.저희가5년동안지원하고나머지그이후에는거기서,물론공모사업도또해야되겠지만테스트하는수수료뭐그런걸로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처음에이렇게5년동안만장비며,연구비,인건비조로예산을지원하고어쨌든실소유는그냥폴리텍대학이계속갖고있는셈이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어떻게보면산자부가가지고있는거라고소유권은보는데그걸주관하는,공모사업에주관하는게폴리텍대학에서주관하고있기때문에모든장비설치는폴리텍대학에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5년뒤에는수수료같은것실험,수수료라고그러셨나요?그걸받아서자체운영을하게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수수료하고또어떤다른사업을위해서공모를해야될겁니다.수수료만가지고는운영이좀어려울겁니다.
황윤희위원
그이후에는그러면지방비는투자안돼도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뭐일단지금저희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계획은일단그렇게잡으셨다고하신거고.올해1억투자가된건가요,이것벌써?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올해처음으로1억.
황윤희위원
네,올해처음으로1억하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출자동의안을금회에상정하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럼어쨌든여기테스트장비가구축이되면반도체나이런소재,부품,장비업체들이와서여러가지실증테스트를해보고수수료를내고이런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수수료에있어서안성의업체들은더좀저렴하다거나이런것은전혀없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글쎄요.
황윤희위원
안성에있는건데.저희지방비를투자해서,그런건없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이게어떻게보면테스트장비가반도체를만들기위한8대공정중에하나잖아요.그런데이걸원래각회사마다설치를해놓고테스트를해야되는데이걸국가가지원해줘서장비를여기에설치해놓고와서수수료를내고테스트를해라,그런의미거든요.그러니까뭘깎아주고저렴하게,여기서우리가운영하는그자체가혜택을주는거라고생각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저도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좀전에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요.지금한국폴리텍대학교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인건비및장비비로해서현물을지금내시고하시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16억.
이관실간사
네.그런데그밑에보니까경기도지방비분담도비30%협의중,되어있는데이게무슨뜻인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우리가총86억중에서,현물포함해서86억중에서이게우리지방비로70억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하여튼현물포함해서지방비도좀경기도에서도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경기도에요구해서우리지원좀해달라고지금협의중에있는겁니다.
이관실간사
그럼86억중에서얼마큼을부담할지가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26억정도될것같습니다.25억인가될것같습니다.
이관실간사
26억.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현물빼고26억인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현물포함해서입니다.
이관실간사
포함해서.현물은그럼한국폴리텍대학교하고30%계상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지방비가86억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현물포함해서.
이관실간사
잠시만요.현물은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대학교의인건비하고장비비로안성시에서지불을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그게아니라어떻게되냐면장비는국가에서,산자부에서해주는거고그다음에86억이라는것은한국진흥원있잖아요,기술진흥원.우리가거기에주면총괄관리는진흥원에서하게되는겁니다.그래서우리가지금그쪽에출자를하게되는겁니다.
이관실간사
아,네.기술진흥원에내는금액이이제86억이되는거고그걸가지고인건비나장비비로사용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24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4-5호한국산업기술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9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안성시는현재23개의준공된산업단지관리업무를관련법률에따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2022년6월1일부터2025년5월31일까지3년간협약을체결하여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이에산업단지관리업무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재계약하고자하는것으로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산업단지의관리업무를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은준공된산업단지를위탁하는것으로위탁대상과위탁사무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위탁기간및위탁방법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산업단지관리위탁에따른소요예산은1년기준4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계약의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지속적으로증가하는산업단지를전문기관에위탁운영함으로써예산절감및신속한민원처리등산업단지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합니다. 다음5쪽부터12쪽까지는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보고와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산업단지의관리업무재계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3쪽에보시면산업단지현황이나오는데요.저는1산업단지를처음부터,개발할때부터보고자랐는데요.55개업체가,꽤많이있습니다.그런데지문같은경우는1개업체가있거든요.산업단지라는게용어상공장이많은지역을말하고예전엔공업단지라고해서공단이라고불렀는데바뀐것아닙니까?이렇게물론단지가많으면좋은데실효성있는산업단지인지가궁금해서요.또마산도1개업체가있고이런것도산업단지로볼수있습니까?
이관실간사
담당과장님이나팀장님말씀하실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문산업단지랑마산산업단지는자가로해서개발한거기때문에1인기업체일수밖에없습니다.분양목적으로한게아니라자가를사용하기위해서조성된산업단지입니다.
박근배위원
자가도현황상으로그냥잡혀놓은거네요,저희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우리가관리하고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지문산업단지도락앤락에서사용하고있고요.마산은제일에서단일로개발해서사용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리고그쪽에서는뭐이렇게크게관리할사항은없지만그래도산업단지로되면관리는시에서하게끔돼있기때문에그걸위탁해서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 지금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보고를쭉봤는데요.이게지금재계약을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어디,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하게되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현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지금하고있고요.다음위탁도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위탁할예정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래서재계약을하시는거고.그럼여기에관련돼있어서앞으로이렇게민간위탁동의안주실때는저희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보시면민간위탁에대한동의및보고에따라서동의안을쭉작성하시는게있거든요.그래서위탁사무명부터시작을해서위치도,소재지,규모이런것들을다적게끔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순서대로다시맞춰서해주시면다음번부터는심사를할때훨씬더원활할것같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성시는현재준공된23개의산업단지관리업무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관리업무와별도로2024년4월1일부터2025년3월31일까지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을수탁자로하여환경정비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기이체결된수탁기간의만료기간도래에따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에대한위탁재계약을통해관내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2쪽입니다.민간위탁내용은현재준공된산업단지내에가로변청소,녹지내제초작업등산업단지내환경정비업무입니다.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위탁에따른소요예산은1년기준3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재계약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는산업단지관리공단과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에관한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환경정비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산업단지의관리,환경정비업무를일원화하여관리의효율을기하고자산업단지관리공단과재계약을하고자합니다. 다음5쪽부터12쪽까지는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보고와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재계약)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산업단지관리업무민간위탁하고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이다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하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둘다가는데민간위탁관리업무는이건인건비만포함돼있는건가요?이건소요되는게인건비만포함돼있는거고환경정비업무는이업무만특별하게해서별도로하는거예요?어떻게진행하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초작업이라든가청소라든가해야될부분들이좀많이있거든요.그래서이환경정비업무만별도로해서지금위탁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렇게위탁할이유가있나요?그냥몰아서산업관리공단에주면되는것아니에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올해까지는이렇게관리업무하고환경정비업무를같이2개가분류돼서위탁을하고있는데내년,이것끝나고다음부터는관리업무에환경업무를같이묶어서한꺼번에해주면1건으로처리하면서좀일원화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앞으로는위원님의견처럼같이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원래이쪽관리공단에서업무하던게지금빠져나간부분이있죠?예전에폐수관리가업무가빠져나간것아닌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뇨,폐수처리장관리업무는또환경과에서별도로위탁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과장님한번말씀해보셔봐봐,이것관련돼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두가지가있는데폐수처리는환경과에서별도로폐수처리장을관리운영하고있고요.과거에2015년도까지는공업용수를이용해서거기에대한수수료해서인건비를충당을했는데그게맞지않다고그래서감사지적돼서그걸시로회수를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보전차원에서저희가인건비를지원하는겁니다.그래서관리업무에는산업단지입주계약,그다음에공장등록등그런업무를대행해주기때문에저희가지원하게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이렇게나눠진이유가혹시좀더지원하던게없어져서더지원하려고이렇게만들어놓은건아니에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건아니고요.2019년도에환경정비사업에대해서이걸안성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려고했는데금액도적고그래서못한다고해서저희가관리공단에위탁하게됐습니다.관리공단에서도그럼어떤기관이라든가또용역을줘서그래서한매년3월에서6월사이에정산하게끔돼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산업관리공단도어떻게지금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예산이나이런부분을토로하거나이렇지는않죠,지금은?어떻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잘못들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니까산업단지관리업무,공단에서지금있는예산갖고충분히진행되고있는건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공업용수나뭐이런것들이좀다른데로가면서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는건아닌가,해서말씀좀드리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인건비는매년인건비를계약에의해서직원과협상에의해서하기때문에인건비차원에서는좀많이부족하다고증액좀해달라고요청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또예산이라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좀이정도규모선에서그래도하고있습니다.요청은계속이루어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그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증액좀해달라고.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효율적인관리도중요한것같고이게뭐동의안이이렇게올라오는것보니까이게효율적이지않다고전보이고요.내년에바꾸신다고하니까내년이이게다음동의안까지는못하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여기지금환경정비업무소요예산3억2000만원있는데요.계약기간내에3억2000만원인건가요,1년예산인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1년예산입니다.
황윤희위원
1년예산인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1년에3억2000만원들어가는게맞는거죠?그런데여기’26년3월이런게적혀있어서2쪽소요예산보시면수량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이게매년1년예산맞고요.이게정비업무하고좀나눠지는부분이있는데이것을전반기에3월달에한번정산을하고6월달에정산을,두번에걸쳐서정산을합니다.내년도에사용할것을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내년3월부터내후년3월까지의예산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렇게해서연간3억2000만원이들어가는거라고보면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산업단지관리공단에위탁업무가저희가관리업무도있고환경정비도있고안전관리에필요한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도있는데지금민간위탁동의안은관리하는데들어가는비용4억원,환경정비하는데3억2000만원이것말고또들어가는돈이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부서에는이것이외는없고요.또환경과에별도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른부서에서.안전관리같은것도다른부서에서예산이나갈수있다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시설물에대한공공시설은시에서관리를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때마다들어갈수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관리공단에서집행을하는건가요,그러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아니고그럼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우리가전출해주는예산은딱이두가지라고보면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산업단지관리공단이1산단내에사무실이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2산단입니다.
황윤희위원
2산단내에있는거고.지금저희산업단지가많은데여기분양률이나공실률이런것혹시데이터가있으실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저희가분양은거의다되는걸로알고있고요.분양가도상당히높아졌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근에분양한것도거의다90%이상분양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90%이상분양.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하이랜드라든가우리지금양성의테크노밸리라든가다90%이상분양된걸로알고있습니다.거의다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산업단지에입주한업체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들도있고이러잖아요.거기에대해서내는요금들이있는건가요?산업단지에입주했기때문에부담해야될그런요금같은것들이있는건가요?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혹시말씀해주실수있나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입주해서관리하는차원에서는그폐수부분,저희가관리하는건아니지만환경과에서관리하는폐수를부담금액,개발기업체별로사용량에따라서부과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폐수에대한요금만내는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어차피개인가정처럼상수라든가전기라든가이런것들은개별부과되는거고요.폐수는산업단지조성하면서1산단이나2산단,4산단내에조성된폐수처리장같은경우에는환경과에서산업단지공단에위탁해서폐수요금을부과해서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여기어쨌든환경관리비용같은것은따로부담하는것은없다는말씀이신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그렇죠.저희가관리하는산단입주계획이라든가그것외에는없다고말씀드립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간단히생각했는데보면볼수록궁금한게있습니다.보통계약서할때는마진율을표시하거든요.여기관리공단에서하는이사무에서마진율이몇%됩니까?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환경정비업무의용역같은경우에는어차피준공공기관처럼운영하기때문에마진율을정해서계약하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3년이면10억이거든요.3년이면10억입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이사무를연속해서계속수의계약을하시는거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내년도어차피수의계약똑같은겁니다.이것혹시입찰안하십니까,이런것?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저희가산업단지공단에환경정비업무를위탁을주면산업단지공단에서별도청소용역이나이런것은별도로계약을해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보니까다도급을주더라고요,보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원청에서한번더재하도급나간거거든요.시에서바로입찰주면한번에끝나는것아닙니까,원래?도급률도좋아지고.제생각은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일정하게,산업단지별로다르긴한데일정하게주는계약이아니어서요.어떤일정산업단지내민원이생기거나공장기업체에서어떤애로사항을건의하면그부분에대해서집행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일정하게일률적으로적용하지는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
박근배위원
모르겠습니다.이게3년에10억이면경쟁입찰하면비용도저렴해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것은논리상으로간편업무가되는데요.넘기면그만인데입찰한번하시면좋다고생각해서제가여쭤본겁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바로검토가어려울것같은데,이게.내년부터쓰면3월이계약아닙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저희동의하면이것은바로3년동안못하는것아닙니까,입찰을?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가.
박근배위원
입찰하는데어려운점이혹시있으시면제가궁금해서.
이관실간사
누가대답하시겠어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이게2019년도에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을주려고했었는데예산이너무적다고안한다고,못한다고했기때문에저희가관리공단에다위탁을주는거거든요.우리가또정산을볼때감사도저희가1회보고수시로내년부터는1회추가로감사도저희가실시를하고정산볼때저희가철저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실제로그러면3억2000만원에수익얘기하시는데수익이안나는게확실한거네요?시설관리공단에서안한게요.확실히수익이안나기때문에포기한거네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검증이됐다면더이상여쭤볼게없거든요.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6쪽에관리업무하고환경정비업무인데요.지금이게민간위탁이’27년12월31일까지하는것은보통저희가민간위탁을3년으로하는데이렇게되면2년6개월정도밖에안되는거거든요.그럼예산에맞추느라고이게31일까지하는건가요?팀장님말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게당초에2019년도부터환경정비업무가위탁되다보니까그계약시기가달라졌습니다.그래서이번에할때는최종보통3년단위로3년기간동안하기때문에그기간을맞추기위해서저희환경정비업무를12월31일까지다일괄맞춰서진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환경정비도그렇고관리업무도마찬가지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위탁업무도.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12월31일까지회계에맞춘다는말씀이시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리고6쪽을보니까관리업무에있어서평균점수를점수화를쭉한걸보니까다른것보다도조금보이는게서비스만족도가그렇게까지높은편은아니더라고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이관실간사
그다음에환경정비업무같은경우에는,지금6쪽보고있습니다.조직및인력관리가10점만점에9점,예산집행적정성이20점기준으로18점이면두개다평균적으로9점정도되는거거든요.이게8개평가항목이93.8정도가되는데다9점정도밖에안돼서혹시이게뭐때문에이렇게점수가다른것에비해낮은지혹시알수있을까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이것은위원님들께서개별적으로주관적인판단을하셨던부분이라서저희는.
이관실간사
이것그러면평가지따로안받으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받습니다.
이관실간사
네.평가지그래서확인안해보셨어요?다른것에비해서조금낮게나와있는것은한번씩살펴보실필요가있으실것같은데.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사실세분하게구체적으로보지는못했는데이번에끝나면저희가한번구체적으로봐서부족한부분은좀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민간위탁을주는것까지는좋은데우리가관리감독을해야하거든요.그런데점검에대한부분이나감사에대한부분하고계십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하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1년에한번하고계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감사는3년에위탁동안에도한번하게돼있어서금년도12월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관실간사
12월에.그러면3년치를한꺼번에하실계획인거예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현재는그렇게하고있는데향후에는지금1년에1회씩하는걸로지금조정해서할계획으로공단하고협의진행중에있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이것제가발의해서얘기드렸거든요.처리상황의감사,위탁사무처리결과를한차례이상,매년한차례이상감사하게끔되어있거든요.그런데3년에한달을몰아서하신다니까그동안그럼안하신거네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보지못했습니다.
이관실간사
매년해주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4시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2항>;안성시안성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안성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이관실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정천식,최호섭,박근배,이중섭,최승혁,황윤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입니다.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안성시안성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제정의이유는안성에관한종합적인연구를통하여안성의정체성을규명하고시민의자긍심을높이며안성발전을위한미래상을제시하고자하는것입니다.지역이안고있는쟁점이나난제를해결하는데실마리를제공할수있도록지역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해결방안을모색하는데도일조할수있습니다.이에안성학연구및진흥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추진사업과연구활동지원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4년11월8일부터11월14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부터7쪽까지제정조례안내용입니다.안제2조정의에서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안성학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는안성학연구와진흥에필요한정책을수립하여야한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안제4조부터7조까지는안성학연구및진흥을위한기본계획과사업,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안성학연구및진흥에관한사업의자문기관으로서안성학진흥위원회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간단한겁니다.사회통념상우리가쓰는단어나개념은등록절차를거쳐서사용하지않습니까?안성학도마찬가지등록이다됐고인증이다끝난겁니까?안성학의조례처음봤는데요.이건다등록이끝났습니까?예를들어특허같이그런절차는필요없는겁니까?다른지역에서안성학이라면이게이해가될까요?
이관실위원
네.보통각지역별의지역학을지역의이름명을따서학문으로규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대부분은성남시에서하는건성남학이라고되어있고수원시에서하는건수원학,서울에서하고있는서울학으로규정을해서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이연구하고진흥에관한조례인데요.이걸계속해서하는사업은아니죠?
이관실위원
계속해서이루어지는사업이될것입니다.
정천식위원
기간을둬야할것같은데,이것.
이관실위원
왜기한을둬야하는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정천식위원
몇십년동안이렇게안성학을연구한다는게아니고기존에걸어왔던길이나이런걸연구하는것같은데이걸몇십년,몇백년이렇게할수는없는것같은데.
이관실위원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렇죠?
이관실위원
기본계획을일단5년마다수립을해서기본계획안에들어가있는내용이포함이되고이게수련이될때까지그다음에이것을이용해서확산사업을할수있을정도까지만진행을하면될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서여기존속기한을두신것같아요.
이관실위원
존속기한을둔이유는진흥위원회를두게되면이위원회에존속기한을두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규정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
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안성학연구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문화도시사업본격화에따라지역문화산업관련단체,개인등을지원할수있는지원근거를마련하고현행조례의미비사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5조안성문화도시지원센터명칭을안성시문화도시센터로변경하고문화도시조성사업의일환으로진행될문화도시거점구축사업추진을위해유휴공간활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7조는문화도시사업육성을위해단체,개인등에대한지원규정을신설하였고안제18조의내용을법규순서에따라조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례개정에따른예산은사업비와운영비를포함하여연간약60억원이예상되며2024년10월14일부터11월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조례는60억정도예산을가지고문화도시센터를리모델링하는것아닙니까?이규정에신설된조항을보면제17조가신설됐고시장의재정지원에관련된건데요.항목중에일곱번째항목에지역문화자원활용콘텐츠개발이라는게있거든요.물론제가말씀드린내용이이조례하고약간거리감이있을수있지만민원을받은것중에도움이될것같다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청룡권역개발에서이번에사업을했는데그중에놀이마당이,박첨지놀이마당이있었거든요.그건이7항에관련돼서는콘텐츠를개발한겁니다,나름대로는.예산상의이유로다중지가됐거든요.시행하는지역위원장으로서는심혈을많이들였는데아쉽다는표현을썼는데요.앞으로혹시문화도시센터에서의역할이이런콘텐츠개발할때아쉬워하지않도록그렇게검토를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정혜련아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이문화도시조성조례는저희가기존에올해문화도시예비도시로지정돼서내년도에본도시가지정되면최대3년동안국비100억포함해서200억안에서하는사업이고요.이60억은올해국비30억내시는내려왔습니다,가내시가.그래서12월중에문화도시가선정이되면내년에할사업을여기내용에들어가있는거고요.그다음에60억은어떻게쓸것인지는벌써문체부에다가검토가다돼서제출을했던사항이고12월중순경에저희가문화도시가선정이되면거기에서그사업을쓰는거고여기문화자원활용콘텐츠개발은문화장인도시,공예도시가저희가콘셉트입니다.거기에맞춰서콘텐츠를개발하는사업이나그런사업으로쓰일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거리감이있는데폭넓게도시센터에서어떤사업을할때이런검토를잘부탁드리는거로말씀드린거거든요.이것하고거리는좀있지만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가문화도시선정이언제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2월중순경에됩니다.
최호섭위원
12월중순경.될것같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문체부차관이전국을다니는건아니고저희가예비도시,13개도시중에서와서되게좋게보고갔고그다음에지역문화산업과장님보고주중에와서여기서하고있는내용을보고전국에전파하라고이렇게지시를내려서문체부에있는과장이주말에또왔다가서저희가결과가나와봐야알겠지만당초에13개시군예비도시선정할때올해가문화도시는마지막선정하는해입니다.그래서별이상이없는한다해줄계획이고금액은조금변동될수있다,금액이최대국비3년동안100억이기때문에변경이될수도있고그다음에될지안될지는최종적으로가봐야알겠지만저희가열심히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꼭되셨으면좋겠고안되면이예산도없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렇죠.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더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문화창작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3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문화창작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시문화창작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과관련하여구군수관사리모델링을통해문화예술비즈니스활동공간이구축됨에따라공간의효율적운영을위해본조례안을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정의,설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제7조까지는시설,기능,운영시간및휴관에관한사항을,안제8조부터제9조까지는관리·운영,사용의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조례제정에따른예산은운영비와인건비를포함해2025년기준약4488만1000원으로예상되며2024년10월14일부터11월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게구군수관사리모델링해서되는공간이문화창작플랫폼이되는거잖아요.이것개관식같은건없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정혜련아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현재리모델링착공을했고요.내년봄에준공을하면저희가개관식을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내년봄에준공하시는거고.이게비용보니까시설유지관리및운영비가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비로3년간운영한다는게맞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문화도시거점시설로운영을하려고하는사항이라서3년간은문화도시사업비로운영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거점시설로.그러면이것도일종의문화도시사업의연장이라고보면,이해하면되는걸까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문화도시유휴재생사업으로저희가공모사업을해서선정을해서진행중이었는데문화도시예비도시가되면서거점시설이나이런것을확보해야되는의무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전통시장하고가깝고또6070하고도가까운거리에있어서거점시설로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문화도시지원센터그것도만들어야되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지원센터는저희과에직원들이있어서문화도시센터가있습니다.임기제한명하고.
황윤희위원
따로공간을두고이렇게만들어지는건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여기가제일중심되는,문화도시사업의제일중심되는공간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여기서문화장인들이만들어놓은제품들도판매도하고그다음에전시도하면서그런유통이나소비아니면비즈니스가이루어지는그런공간으로할거고요.그다음에6070거리를문화특구로지정해서지난번에문체부에서현장실사왔을때“그러면문화도시를어디를주로할것이냐.”그렇게얘기했을때문체부에서도도시재생이나이런거랑연계해서문화도시를하기를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6070거리를거점으로해서주로이루어질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6070거리에여러가지창업도하고또골목식탁행사도하고하는데어쨌든이것도홍보가잘돼야외부길에서보면잘안보이잖아요.홍보를잘해서많은분들의발길이이어지도록하는게관건이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6070거리랑사업이랑연계를잘하셔서잘운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사업비3년뒤는어쨌든시비로시설운영비,인건비를대야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문화도시사업비로3년간3억5000만원이지않습니까?인건비가1억5900만원인데저는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문화도시창작플랫폼또는뮤직플랫폼이렇게중요거점으로생각하는안성시에서하는사업이그럼이관리를하는분들이,오해없이들으시면좋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를무시하는게아니라훌륭한공직자분들을파견해서자리잡힐때까지,안정이될때까지그다음에는누가해도상관없습니다.이런사업을병행했으면좋겠습니다.물론이사업비가기간제근로자를꼭지급을해야되겠다는사업이면안되겠지만다른쪽의개발사업이있다면파견식으로해서요.훌륭하게만들어놓은다음열어놓고서기간제근로자를쓰시든가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개인생각말씀드리는거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도시현재센터장한명하고임기제3명,그다음에기간제가있는데요.문화도시가되면정규직2명하고임기제2명이더충원이됩니다.그래서그분담당자가,왜냐면거기는사무실이별도로있는게아니기때문에담당자는지정해놓고시설을또관리할사람들이있어야하기때문에기간제인건비를여기다넣은거고공무원,센터에서그걸운영하는직원들이프로그램도운영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전담직원이별도로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문화창작플랫폼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 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4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15항안성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안성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문예회관을기반으로한안석객사,문화사료관등의체계적,전문적관리와양질의문화향유기회를제공기위하여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제안근거로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안성시문예회관관리및운영조례제4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등입니다.위탁기간은2025년1월부터복합문화센터착공전까지이며선정방법은수의계약으로하고수탁자는안성문화원이며,2025년총위탁비는1억1774만2000원입니다.위탁사무는안성문예회관운영및관리이며위탁주요시설은사무실과회의실이며건축연면적은3064㎡입니다.적정성검토결과,관계법령발췌서,성과평가결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게위탁기간이1년미만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복합문화센터가문예회관이리모델링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그게내년하반기에공사를착공하기때문에그때까지계약을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다음은어떻습니까?6월지나서는어떻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때는공사기간이2년,’26년까지하고문화원은평생학습관자리로이전하게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26년2년공사끝나고또위탁줍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위탁계획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좀전에말씀드린게바로이겁니다.이게60억들인거거든요,리모텔링비로.그렇죠?2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60억들였는데이중요한시설을그때는또위탁주신다는것아닙니까?제말이바로이런겁니다.이어마어마한돈을들여서정말훌륭한공직자분들내려가서자리잡을때까지철저히해놓고서다시올라오시면이런경우가해당되는거거든요.이것한번그때2년뒤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그때도잘보셔서좋은쪽으로부탁드립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호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해주셨잖아요.문예회관이리모델링거쳐서문예회관으로되는때가2년공사끝나고그이후에별도의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복합문화공간이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것은그렇게지금진행할거고지금있는문화원은평생학습진흥원에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관.
최호섭위원
학습관으로옮기고그다음에관련된이사절차나이런것은다무리없이진행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리모델링비도내년본예산에리모델링비,그다음에이전비이런것을다세우는사항입니다,본예산에.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래서일단은이기간동안에만문예회관을관리하고이사갈동안은여기리모델링공사다할것아니에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지금경기플랫폼은별도의위탁자가있는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동아방송대에위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향토사료관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문화원.
최호섭위원
문화원에서지금하고있는거고요.그러면거기도좀바뀌게되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는이제만약에재단이되면재단이총괄적으로할거고그렇지않으면나중에는뮤직플랫폼이나그다음에2,3층도한꺼번에전체적으로민간위탁을줘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위원님들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공영주차장안성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공영주차장안성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공영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우리시소재공영주차장7개소에대하여전문적관리인원을보유한안성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하고자시의회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위탁운영제안근거로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입니다.위탁운영필요성으로는상기공영주차장7개소는현재무인관제시스템과24시간콜센터가도입되어있어효율적이고전문적인유지관리가요구됩니다.수탁자는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며위탁기간은2년이고공영주차장7개소유지관리와요금징수및민원관리가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1년에약4억2600만원으로인건비와일반운영비입니다.위탁공영주차장7개소주차면수는총15면입니다. 끝으로4쪽관계법령과민간위탁적정성사전검토보고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영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승혁위원
네,간단하게좀말씀드릴게요.이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이되면저희지금안성시자체가공영주차장이많이부족한상황이잖아요,다른시군에비해서.그런데더욱문제는지금장기주차가너무많다는거잖아요.내용은다아실것이라고생각하고,장기주차가많다보니까가급적이용을하시는분들마저피해를보는상황인데이부분은저희가손을봐야되지않을까,하는데의견어떠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그래서외부같은경우무료주차장같은경우장기주차를함으로해서다른이용할수있는분들이많이이용을못하고있는경우가많은데요.그래서이제점차적으로유료화를하면서이제일정기간은무료화하더라도일정시간이지나면유료화로전환돼서이렇게해서돈을조금씩냄으로써이렇게장기주차하는것을제한하려고합니다.
최승혁위원
과장님,답변해주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국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맞고요.저희가기존에작은공영주차장이2대짜리부터200면인건축식주차장까지공영주차장을가지고있는데요.예전부터작은평수나그다음에공공기여도로받은공영주차장같은경우현재다무료로운영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정식으로지어진공영주차장에대해서는이제민간위탁을주고있는부분이있다가이제체계적인관리가필요해서이번에시설관리공단에관리위탁을주는사항이고요.이제규모에따라서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희안성시도공영주차장이부족한현실에서무료주차장에대한장기주차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그것은연차적으로그사항에대해서파악을하고향후에는유료화를할계획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저희공영주차장이많이부족한데저희가확보할수있는만큼은계속해서지속적으로확보를좀더해주시고이장기주차문제는저희가유료가된다고했을때바로잡을수있도록더집중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콜센터는어디에위치합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콜센터는여기에있지않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현재유료화된공영주차장은다무인관제시스템으로되어있어서요.인터넷망으로해서외부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외부에서그감시제어까지도다하고요.어떤문제가있을때그콜센터로전화를하면출차가안되는부분이나요금정산부분이나그것을24시간콜센터에서대기해서해결을해주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콜센터에서못하는경우도있습니까?제경험상7시에,마찬가지로거기도콜센터로운영하는스타벅스거든요.아주유명한스타벅스의콜센터인데연결이안돼서제가못나온경우도한번있었습니다.만일이럴경우에콜센터가이렇게연결이안될때다른제어방법이있습니까,해결방법이라든가?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저희랑콜센터하고계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거기는교대근무를하면서24시간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제가콜센터쪽에서해결못한부분은현재까지들은경우는없고요.오늘같은경우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차량이눈이오다보니까차가달리다보니까번호판이가려져서인식을못해서차문이안열리고요금정산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이게천재지변으로인식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오픈을해놓은상태입니다.그런식으로운영되는것이있지,문의,연결이안돼서해결을못한사항은없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개인적인체험을말씀드린것이기때문에혹시나중에과장님께서이콜센터운영에관련해서아마안되는경우도분명히생길겁니다.그럴때되게난감하니까이것철저히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여기공영주차장7개소말고도무료주차장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지금공영주차장은512면정도된다고하셨고무료주차장은그러면규모가어느정도되나요,다합치면?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현재이번에계획한것은7개소가512면이있고요.지금공사중인게있습니다.아양지구에아양2공영주차장을요금정산시스템을지금운영을해서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그리고공감센터부분도저희가개소는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아직조금점검을해야될부분이있어서그것은내년도쯤에할예정이고요.아양3같은경우도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그리고좀이제저희가직접하는사업은아니지만미양2산업단지내에그첨단산업과에서지금300면정도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있습니다.그부분도향후에는여기에반영을시켜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시설관리공단이위탁을하면공공성이좀강화되고운영에서도좀더나아지는면모가있겠는데요.비용은더많이들어가는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그렇지는않고요.지금이제저희가건축식주차장이나노상주차장에대해서민간위탁을주고있다보니까그쪽에수익금이다민간으로넘어가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것을이제이번에석정동공영주차장을저희가민간위탁을하고있다가저희가인수를받아서무인화시스템을갖췄고요.현재내년2월하고후년5월에,그러니까내년5월하고후년5월에또건축식주차장에대해서도민간위탁기간이끝납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무인화시스템을갖추고시설관리공단에하게되면그수익금이다시설관리공단의세입으로잡히고있을거고,지금아까대표적으로미양2산업단지에300면하는부분도다유상으로운영을할것이기때문에요.그수입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저희현재4억정도들어가는것으로예상을했는데수익은그이상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이게지금시설관리공단으로넘겨서들어가는운영비보다수익금이더높을것이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이제바로는,지금예측을한것은내년도에한60%정도된다고보고있는데그게내년도지나고내년하반기되면그요율이더올라갈거고후년되면100%이상될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현시점기준으로그운영비투입되는것의60%는주차장수수료로받는다는,수익금으로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아양동에건축식주차장어제조례저기했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박근배위원님이얘기하신게있어서제가대신말씀드리는데거기주변에상가건물이있긴한데아직도개발안된데가많아서그건축식주차장을세우면그건물만되게탁드러날것같아요.4층이잖아요.그래서이제이건축식주차장이외부에서봤을때되게딱딱하고거칠어보이는미관상그런면이있어서그새로설계를하시거나하실때공도의민간건축식주차장같은경우에는외관이빌딩같고이쁘기도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신경을쓰셔서도시미관을해치지않는선에서건축식주차장을예쁘게잘지어주시면.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도이중섭위원님께서그런제안을하셔서뭐주차장이주차장다워야하겠지만하여튼미관상이게혐오스럽지않고그런부분으로설계에반영하려고저희도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한번말씀드립니다.저도이주차장문제에대해서관심이많은데.왜냐면제가시내쪽에많이살다보니까,있다보니까주차장문제가상당히주민들에게저희가어떻게돌려드려야되느냐.또관리운영문제라든지이런것을주의깊게많이봤습니다.그래서우리황규석과장님한테도제가많은제안을드리고의논좀한기억이납니다.앞서우리최승혁위원님,박근배위원님도말씀해주셨고,황윤희위원님도말씀을해주셨는데이게지금은민간에다가저희가수의계약이든입찰을해서관리를하다보니장기월대식으로해서너무장기적으로운영을민간에서받고서위탁을하다보니까실제로주차하는공간이너무적고주차시설은여유가있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회전율이필요한데,그래서사실은저는유료화를해야되는것은당연히동의하고관리문제가상당해대두된것은사실이지않습니까?제가여기서더말씀을하나드리고싶은것은그러면서우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서아무래도공공의영역이들어와서저희가직접적인관리를같이함께할수있도록그런위탁을말씀을해주신것같은데제가여기서하나더제안을하고싶은게저희가사실안성시내에잘다녀보시면알겠지만저녁에는주차장이,아마이게유료화가되면서제가봤을때는저녁8시이후에는주차장이거의아마차가없을겁니다.무슨말씀이냐면아무래도유료화가되면서장점과단점이있지만저녁8시이후에는저는주민들에게돌려주셨으면좋겠다,주차장을.왜냐하면저녁에8시이후로는아마그시스템이잘되어있다고합니다.그래서유료화로돌려줄수있는시민들에게돌려주는거죠.저녁에주차할데가없어서예를들어그분들이그냥위반해가면서하시거나저멀리주차해놓고다시본인집으로귀가하시는이런것보다는그인근에주차장을당연히8시이후에는주민들에게돌려드리는게저는아무래도우리가한번그런것도우리교통정책과에서우리황규석과장님이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실제로시민들에게돌려주는것은당연히맞다고생각합니다.우리전용태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일리있으신말씀인것같고요.예를들어서저녁에수요가없는데비워둘이유는없을것같습니다.과장님하고적극적으로한번검토,확인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우리황규석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이제두가지측면이있다고봅니다.저기그노상에주정차단속카메라부분을저희가시민들이주차장이없는가운데서사용할수있게끔밤에유예를해드리고있는상황이라그런상황이있을수도있고요.하여튼이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조례개정의의미는수수료를더많이받기위해서가아니고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무료시간대를좀늘린다든가,장기주차를방지하기위해서장기주차에대한수수료를좀강화한다든가,그다음에운영상의묘미를살려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그부분까지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감사합니다.왜냐하면말씀드린것처럼아마잘확인해보시면알겠지만저녁에는거의주차장이텅빕니다,유료화가되면서.그래서다확인하시고우리전용태국장님뿐만아니라황규석과장님도전체적으로잘고려하셔야한다,이문제는.지금우리황규석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유료화하면서저희가시민들에게기존에예를들어회차할경우에예를들어서10분이후에요금이발생되지않습니까,보통들?제생각에는그부분을조금더열어서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최소한30분정도이상은활용할수있게끔하고나서이후에요금은당연히받아야되겠죠.왜냐면요금은받아야됩니다.왜냐면받지않으면관리가안되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하여튼전체적으로다잘고려하셔서우리전용태국장님하고과장님께서한번고민좀더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위원님들다른의견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공영주차장안성시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2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김부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주택과소관안성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조례제정이유는사회주택활성화를통해기존공공임대와민간임대제도의한계를보완하고사회경제적약자의안정적인주거생활을지원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5조까지는사회주택공급활성화방안을위한기본계획과시행계획에관한사항,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사회적경제주체에대한지원,사회적편익의원칙에관한사항을강조했습니다.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택과소관안성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여기는설명이없어서그러는데요.제정이유중에과장님,공공임대,민간임대제도의한계를보완하겠다.모범답안을설명을좀해주십시오.한계가뭔지요,간단하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공공주택은이게택지개발을하면면적의10분의6정도밖에공공주택을허용하지않기때문에이게보급에한계가있고요.민간주택은주택을분양하는데분양가가높아서이게취약계층이매입하거나분양받거나할때예산이좀많이드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짬뽕해야하나?그것을장단점을취합을해서하는게사회주택입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저희공모사업돼서조례제정하시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공모사업이청년특화형매입임대주택을건설하는것이라고들었는데설명좀해주세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이게그옥상주공에590번지에LH에서공모사업하는사업으로마을과집에서공모사업을해서LH에공모사업을시행한겁니다.그래서그시행을해서최종검토보고까지끝났고요.지금마지막계약만남아있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계약을하고나면마을과집에서설계를하고그다음에착공을해서건물을지어서다시LH에의뢰를하면LH에서매입을합니다.그래서매입을해서그매입한것을다시마을과집에서임대사업이나운영권을가지고하는게지금사회주택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경기도에다른지자체에있나요,이런사례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없습니다.지금시흥시에서사회주택이조례를만들었는데아직까지시행하지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마을과집이라는것은어떤기관인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이게협동조합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사회주택이기도합니다.이게법인을협동조합에대한법인도등재를했고요.사회주택에대한법인도등재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어쨌든공모사업에마을과집이응해서,LH공모사업에마을과집이응해서그게공모가됐다는말씀이시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제계약정도만남았다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최종결론만남았습니다.그런데거의됐다는얘기는저희들이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105세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105세대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7평에서12평이라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청년대상으로만저렴한가격에임대를줄수있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19세에서39세까지만대상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런좋은사업은많이확장이되면좋을것같은데요.옥산동590번지라고그러신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것한동인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동은한동인데요.형태는두동처럼되어있습니다.이게중간에중정이랑비슷한것을둬서좀띄워서지었기때문에두동처럼보이긴합니다.그런데원래는건축법상으로는한동이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건물에는무슨이렇게공유공간이라든가이런것은안들어가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공유공간도들어가고요.그다음에근린생활시설공간도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아,공유공간.어쨌든좀청년특화형이니까그런쪽에공유공간이있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사업이제대로잘진행이돼서완공하면언제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착공을’25년도에착공할예정이고요.아마준공은’26년도나’27년도에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사업이원활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있으십니까?그러면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게사회적협동조합이런단체에서다른지자체도상당히이런사례가많이있지않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지금제가류연광과장님저한테보고하실때보니까저희가안성시지자체에서예산이들어가는것은이번이예산수반안된것은처음이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처음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전액다LH에서.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위탁해서건물시공까지,준공까지마무리해서설계서부터책임시공까지하고그것을다시사회적협동조합에서위탁관리하는것,이게맞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우리청년들한테예를들어서혜택은뭐가있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거기1층이나2층같은경우에공유오피스나공유주방이나아니면공유로활동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이나이런것을공간을확보해놨습니다,근린생활시설로.그래서거기서활동할수도있고요.그다음에1층에서창업관련활동을할수있거나아니면로컬푸드같은,청년들이로컬푸드를생산하면그것을갖다가거기서판매하거나할수있는활동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지금결론은여러가지또로컬푸드라든지사업하는것도중요한데저희가청년임대를할수밖에없는건데,청년임대료는어느정도더비용발생이많이되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보증금1000만원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보증금1000만원.월세도있을것아니에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월세는28만원입니다.
이중섭위원장
28만원.일반적인주변보다상당히저렴하게보급되는것아니겠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30%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장
중요한것은그겁니다.우리안성시에서는아마이준비를많이하신것같습니다,보니까.왜냐하면다른지자체는시비가투여돼서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이것은LH에서지금전액비용을다대는거고나머지우리안성시에서는청년들이거기서입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어있는것으로확인하고있는데맞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다른의견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아까말씀하신것대로하면이제두동을관리하는인력은다LH에서하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니요.마을과집협동조합에서합니다.
최호섭위원
거기서하는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거기는수익이어떻게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수익은지금.
최호섭위원
1000만원에서28만원의관리비를가지고그것을운영할수있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그게임대료일부분하고근린생활시설에나오는임대료가지고운영을합니다.그리고이게.
최호섭위원
아니,그것잘따져보셔야돼요.그래서사업이지속성이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런데위원님이것은개인이토지를사서건물을지어서LH에서그것을다시사갑니다.사서다시건물지은소유주한테LH에서매입을한후에관리비용,관리를위탁을주는겁니다.그래서위탁관리비를.
최호섭위원
그방식이저는그비용이나와야,그비용처리가나와야되는데이것을LH가다부담할수는없을거예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아니요,LH가부담하는게아니라임대수입하고근린생활시설임대료하고그중에몇대몇으로마을과집이운영비로쓸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일반적으로저희그우리민간이개발한아파트도동대표가구성되어있고하잖아요,관리비나이런.그래서관리비를다부담하거든요.그것보다는원체저렴하게나올것아니에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저렴하게나오는거죠.
최호섭위원
그런데그렇게하면운영이제대로되겠느냐,이마을과사업쪽에서.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런수지타산을다따져서시작을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아니,우리도못맞추는데그게머리로된다고되는건아닌데저는이것도잘따져서,이게시작도안했는데저는이게가능할까싶기도해요,솔직히.사업지속성이있는지.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이게경쟁력있게돼서저희가지금안성시가선택이된건데요.이것은좀해보려고하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잘됐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이좀꼼꼼하게따지지않으면사업자체가불투명해질수도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참고로하나말씀드리면요.지금LH에공모를할때마을과집협동조합에서이미사업성에대한검토는다끝난겁니다.그래서그검토가.
최호섭위원
그것혹시검토한자료있으면주실수있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있습니다.LH에제출한자료가있거든요?그것을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사회주택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환경과소관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조례개정이유는국가가설치한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규정인경산및청주·경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에따라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폭기조개선및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이완료됨에따라제1산업단지시설재투자적립금공사금액을변경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사업자대표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과안성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월간처리장재투자적립금공사금액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27조제1항에대해사업자대표회는수탁관리기관을당연직으로한다는의견이제출되었으나사업자대표회는오폐수를처리장으로유입시키는공단입주업체의사업자들로구성되어있는바위탁기관과수탁기관중어느한쪽에포함되는것은취지에맞지않는다고하며또한상위지침에따르면비용부담계획수립시국가소유처리장인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규정을참고하여작성한다고명시되어있어해당의견을반영하지않았습니다.또한제28조제1호에대해조례의운영과관련제반결정사항협의조문을요구하는의견이제출되었으나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협약시위임사무및협의에대한내용을별도로규정하여운영하고있고상위규정의기존조문을따르고자하여해당의견역시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개정이유에보시면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규정인데공교롭게국가가설치한산업단지였거든요.그런데그규정에의해서안성1산업단지폭기조개선관련된건데국가가설치한산업단지가아닌데거기에따라가야됩니까,저희가?물론폭기조18억이라는돈은반드시해야되겠지만그게궁금합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비용부담조례가환경부지침에의해서하는거거든요.그것지침에의해서국가산업단지든지방산업단지폐수처리장은다적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다른지역에서적용하지않는규정을갖다가저희가적용을해서사례로해서예시를한겁니다.
박근배위원
국가가설치한산업단지랑지방이설치한산업단지랑규정이다릅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아니,거기국가산업단지나지방산업단지나내부에폐수종말처리장을설치를하면요.폐수종말설치운영비용부담조례는다똑같이행정부지침에의해서하기때문에적용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신·구조문대비표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에는사단법인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상임이사를당연직으로해서사업자대표회에포함을시켰는데요.개정안에는그부분이빠져있는데그러면상임이사는포함을하지않는다른이유가있을까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저희가산업단지관리공단은수탁기관이고저희안성시가위탁기관이거든요.그런데이게처음부터잘못된사항이어서수탁기관에있는임원이들어가서하는것은좀안맞는것같고요.또우리조례에보면사업자랑공동처리구역내입주자를갖다이렇게말하거든요.그러니까우리폐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을시키는입주업체들이모여서만든것이사업자대표회거든요.거기에수탁기관인상임이사가들어가는건맞지않아서저희가이번에개정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별표1에보시면적용방법이월간처리장재투자적립금액이이게32억4000만원에서50억4700만원으로바뀌었거든요.이게옆에있는비고에돼있는산술식에의해서이렇게나오는건가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1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갖다가고도처리시설을갖다가설치했습니다.그래서거기서공사금액이18억되거든요.자산가치가18억이늘어났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우리가적립금을갖다가거두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자산가치가늘어났기때문에조례를개정하는겁니다.재투자는적립금이우리시설규모가늘어나서자산가치높아졌으니까더많이거둬야되기때문에지금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네모칸에있는것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지금공사금액이50억4700만원인데비고에보시면총금액×1000분의2×물가상승액×1.0이렇게돼있거든요.이것을계산한게50억4700만원이라는뜻인가요?산술식,팀장님이설명하시면어떨까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우리팀장님,네.
이중섭위원장
변신숙팀장님이시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아뇨,곽창숙팀장님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곽창숙팀장님.
창숙
곽창숙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곽창숙입니다. 네모칸안에공사금액은저희가이번에총인처리동을증설을하게됐는데그총인처리동증설금액이18억정도들었거든요.이구조문에3240에이번에증설하게된공사비용18억을더하게되면5047이나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건총금액이5047×1000분의1거기에물가상승해서하면월부과된재투자적립금이나옵니다.그게한1600만원정도됩니다.전에는한1000만원정도됐는데요.한600만원정도가월늘어나서부과를시킨겁니다.
이관실위원
총금액이그러면공사금액으로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맞습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그러니까위원님,이게좀쉽게말씀.
이관실위원
자산가치가높아졌기때문에거기에맞는지금월처리장재투자적립금액이생겼다는말씀이시잖아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원인자부담금을거둘때그것에기초가되는산식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의견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공사기간이3년정도걸렸습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그렇다면논리상으로봤을때3년정도걸렸으면3년전에조례를개정하고이조례들이개정된사유를설명해서원인자부담을거둬들일때이해가더빨리될것같은데.예를들어3년후에공사끝날때쯤조례개정하고지금원인자부담금을거두면이분들은이것에대해서충돌이없습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지금이번에이렇게개정하는것은정산까지끝나야됩니다.공사비,공사를했으면정산끝나고서개정하기때문에지금한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의견더있으십니까? 네.아까우리곽창숙팀장님제가성함을잘몰라서죄송합니다.하여튼꼭다음에기억하겠습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상수도과소관202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상수도시설의지속적확충과용수공급확보를위한자금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자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재정법제11조,지방공기업법제19조등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제안사유는시민편익을위한상수도시설적기투자를통해시민불편해소와도시성장을견인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상수도시설확충사업과용수공급확보를위해시급을요하는주요사업인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80억원과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사업90억원,공도가압장이전사업90억원에필요한최소한의토지매입비,기초공사비,가압장및송수관신설비등반드시필요한재원260억원을확보하기위해지방채발행을추진하고자합니다.발행액은안성시2025년도한도액범위내인260억원이며차입선은공공자금또는발행시점의금융권등5대금리를고려하여발행할예정이고상환조건은2년거치10년균등상환을계획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2쪽발행계획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적기에배수지신설및가압장이전을통해시민불편을해소하고안정적인수돗물을공급하여한단계더도약하는안성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과소관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게먹는물관련돼서는무엇보다중요하고긴급할수있습니다.이게올해갑자기불거진겁니까,아니면사전에이게인지가된사항입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이게저희가일죽·죽산쪽농어촌개발사업그쪽에470억이좀필요한사항이었습니다.그쪽이사업비가투입되면서예산이많이부족한상황이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니,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추가로발언,참고로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2022년부터2024년까지일죽·죽산농어촌생활상수도공급을위해서사업을하는데그게한450억입니다.그리고그전에현재진행하고있는상수도블록시스템사업이총사업비로해서130억이고요.그전에2000년서부터2023년까지진행을했던게봉산배수지하고구례가압장증설사업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2020년서부터2024년현재까지투자됐던비용들이거의한700억에서800억정도가투자됐던걸로지금나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재진행을해야될양성배수지하고그러고난다음에금광배수지마무리사업하고공도가압장에대한부분이서부권물공급을위해서는스타트를내년에는시작을해야2027년이나2028년도에적기에물을공급할수있을것같아서계획을하게된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지방채는반대하거든요.빚은안됩니다.그런데중요하게생각했던사업이라면시장님께서는다른사업을다중지하고여기에예산을다하셔야되는게맞거든요.저는개인적인생각을말씀을드린거고.그래서여쭤본것은이게사전에인지가됐다면그때준비가돼서전체적으로연계하는사업으로해서올해사업예산도시장님이마련했어야되거든요.저희가많이부담을느끼는측면에서좀안타까운걸로말씀드리는겁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저희가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지금국가재정이열악해지면서교부세도좀축소가됐고또저희시도공공사업에투자되는예산도좀증가가됐고저희상하수도에있어서노후관로와신설관로가늘어나는걸로인해서사업비가많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저희도일반회계에서매년오륙십억정도의전입을특별회계로받아서사업을진행했습니다만부득이하게도저히이번에꼭필요한사업은금광배수지는완료를해야되는사항이됐고공도가압장은안성시의70%를책임을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이전사업을꼭해야지만안성시의상수도가안정화가될것같고또양성의배수지사업은이제설계부터시작을해서토지매입과이런것을시작을해야되는데그사업을적기에못하게되면산업단지에물공급이부족해질우려가커지기때문에불가피하게,물론일반회계에서도허리띠를졸라매고이번내년도본예산을편성했습니다만저희특별회계에서도여러모로노력을해서연구를많이한결과최소한이만큼은지방채를얻어서라도시작을해야우리안성시의어려움이좀다소나마줄어들지않을까,해서부득이하게이렇게지방채를발행했습니다.뭐저희도지방채발행에대해서는그렇게좋아하는것은아닙니다만어쩔수없이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좀어려움이많은바이렇게하게돼서위원님들께서많은배려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2년거치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지방채는2년거치10년상환입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상환계획중에3년차에갚을수있습니까?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이사업이지금저희시가공공건물을,꼭약속을드릴수는없습니다만저희도이게12년까지갈생각은없고요.지금예산이좀좋아지면3년차라든지4년차에는갚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계획으로가는것이지규정상은2년거치10년상환이지만중도에상환할수가있습니다,이지방채는.그래서이것이끝까지가는게아니라저희예산이좀좋아지면바로갚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우선저도지방채에대해서는많은우려가있는건사실이에요.시장님의입장에서도추후있을선거라든지이런부분에서굉장히마이너스라고보입니다만그래도우리가지금재정상이사업을포기할수없기때문에유일한방법으로지방채를선택을하는거잖아요?그위험과그런것을안고서라도지금이사업을해야겠기때문에.실제로저희가황은성시장님일때517억8000만원의지방채가있었는데이게조기상환을했었죠?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당시에몇년걸렸죠?
이중섭위원장
네,말씀하시죠.
다희
정다희예산팀장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2016년도에발행했던것은2017년도에6개월만에조기상환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저는8개월이라고알고있는데6개월인가요?네,어쨌든우리가1년도안되는기간동안지방채를발행하고조기상환을했던기억이있습니다.그만큼저희가지방채는부정적으로만바라봐서는안되고저희가뭐돈이없으면누구나대출을이용하는거잖아요,사실.돈이있으면야좋을텐데돈이없기때문에저희가지방채를사용을하는거다.그래서저는이사업은지금우리가재정상넉넉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지방채는어쩔수없는필수적인선택일거다,이렇게좀말씀드리고싶고.어쨌든저희정부를뭐탓하는건아니지만경제라든지이런부분이지금워낙안좋기때문에지금2년간국가에서86조원이넘는돈이세수결손이났지않습니까?지방교부세는그만큼준것은당연하고요.그래서그모든피해는우리국민들이받고있긴하지만저희지방정부도마찬가지로많은피해를받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우리가지금지방채를해주지않고저희스스로시비를이용해서,뭐물론할수야있겠죠.할수야있는데그만큼다른사업들이마이너스가되고할사업도못하는상황이또추가로있다.그래서이자리에서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위원님들이것은제가봤을때는선택이아닌필수같습니다.저도앞서말했던것처럼지방채에굉장히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래도저희가지금재정상,상황상이것은좀지금당장해결해야될문제중에하나다,이렇게말씀드리고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건기반시설중에서도물과관련된일이어서어쨌든계속사업으로했었고뭐공도가압장이야이전하는거긴한데이것도당장내년에시작을해야된다고설명을하시는것같아요.일죽·죽산엔계속하고있던사업,양성배수지도.아,양성배수지는.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토지부지매입을해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아,부지매입만한거네요.빚을내는건당연히안좋은것이라고저도생각을하지만특수한상황이벌어진거라고,저희가경제성장률이계속기본2%를넘었던세월이10년이넘어가면서계속재정규모를확대해서편성하는게당연한상황이었는데지금작년,재작년,작년,올해그런상황이안되는특수상황이라는걸좀염두에두고본다면지방채발행을대단히큰규모도아니고260억정도인데할수있지않냐,이런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발행이안되면일반회계에서이사업은해야되니까돈을전입을해와야되는데일반회계에서그럼260억원어치의사업들이중단이된다는건,이건또안성시민들한테굉장히큰피해가될것같습니다.빚을내서라도투자사업들을하는,민간에서는그렇게하는상황인데그런점을우리가좀잘고려를했으면좋겠고요.하나여쭙고싶은게저희가’23년도순세계잉여금이추계를300억을했었습니다.결산봤을때최종적으로440억순세계잉여금이났거든요.’24년도에추계를순세계잉여금을200억을했는데어쨌든결산은안났습니다만최종예산에서는440억순세계잉여금이나왔어요.올해’25년,내년도순세계잉여금본예산에서추계한건158억정도인데어쨌든이것보다많은순세계잉여금이나올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순세계잉여금중에일부는당연히이렇게일반예산으로흘러들어가겠지만기본적으로이순세계잉여금결산이나고그랬을때추경에서다른사업을우선해서거기에투여하는게아니라지방채에갚는데먼저쓰실수있는건지한번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당초에추계한것보다잉여금이보통은더많이나오긴하거든요.잉여금추계는보수적으로할수밖에없기때문에해마다그런상황이벌어지고.저희가추계한것이상으로더많이나온다면다행스러운일이고그러면우선적으로상환할수있습니다.기본적으로저희가잉여금은,보통순세계잉여금은국·도비라든지필수적으로추경에서세워야될그런재원들을매칭을하고여력이있는경우에는지방채상환을우선적으로할수있습니다.그렇게할계획이고요.
황윤희위원
그렇게할계획이시라는약속주시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그렇게본다면전략기획담당관님은이것몇년,아까뭐3∼4년도얘기나오셨는데언제갚을수있을거라고혹시생각하시나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아까국장님이나다른말씀하신것처럼약속을드릴수는없지만여력이생길경우엔저희도,지방채발행에대한이자액부담은누구보다도저희집행부가가장부담스럽고거부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지방채상환에다른모든것에우선적으로할계획이고3∼4년,지금앞으로국세라든지이런것들의전망이불투명하거나또는부정적이기때문에약속을확실히할수는없지만3∼4년이전에라도저희는상환가능하다고봅니다.그리고한꺼번에는아니더라도우선적으로.
황윤희위원
제가봐도3∼4년씩걸릴일은아닌것같고요.그렇게걸릴필요도없을것같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게1년예산이12억씩들어가는거잖아요?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이자요?
황윤희위원
네.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원금은2년거치하니까’27년부터갚아야되는거고이자는’25년도의경우에12억원수준인것같은데맞는거죠?
영주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우리가이것을뭐를해주고말고이런문제가아니라어쨌든재정규모에서어떻게했을때가장효율적인가를따져보는게가장필요한상황이지않을까,싶습니다.일반회계에서전입·전출해오는것도이게보통일이아니어서저는그런면에서는이게순세계잉여금제가봤을때는내년도에기본적으로나오는것,내년에못갚으면내후년에는제가봤을때는분명히갚을수있을것같거든요.그런것들을많이좀고려를해서고민을해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네,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우리가2025년도에예산안규모를보면2024년도보다774억이증액이됐습니다.충분히예산을,충분히본예산에이것을지방채를발행하지않아도될수있는사항들을우리가너무계획성없이사업을계속하다보니지금지방채발행이저는됐다고생각을합니다.사업순위가우선순위라는게있습니다.그냥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경기복지재단도마찬가지입니다.너무계획적이질않는다.중요한것은가장필요하다면우선적인사업으로접근을하고했으면좋았는데지금같은경우도이게배수지라든지이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벌써3년전서부터저희한테이게보고가상당히많이된상태고그러면그당시에잉여금으로도충분히이사업을우선배정을해서사업을충분히할수있는데아니,지방채를발행한다는그런묘수를쓴다는자체가저는이해를못할정도입니다.그래서지난번에도자유발언을통해서말씀좀드려봤지만참우리안성시가앞으로도바꿔야될문제가상당히많다.좀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사업운영을전해줬으면좋겠습니다.하여튼이지방채발행관련돼서반대의견이좀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의견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의사일정제19항202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한의견이있어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표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면의사일정제19항202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6명중찬성3명,반대3명으로의사일정제19항202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5-9호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에대한일정이있습니다만좀더심도있는심사를하고자본건에대하여미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