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2020년부터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다른 세입도 아니고 우리가 과태료로 이게 받아들인 세입도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예산인데 이것을 일반회계의 사업 세입으로 잡아서 전 부서에 나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용처에 대해서.

이 하나은행에서 줄 때는 분명히 교육경비 또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라고 줬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 부서에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챙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은행에서 받은 이 기금은 전국에서 내가 이 협력사업비를 죽 들어가 봤어요. 가장 적은 규모의 협력비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기금을 전부 다 하나은행에다가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작 1년에 1억씩을 받아 가면서 이 협력 사업비를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2014년도에 여기 의회로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 사업비가 하나은행에서 받는 이 아이들한테 주는 이 기금이 전국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을 받았으니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전 부서에 나누어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지요, 예, 그 뜻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청소년을 위한 이 사업에 꼭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