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는 이게 기업 유치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해서 투자 유치로 바꾸는 거잖아요. 현재로 봐도 기업 유치 관련된 기존에 있던 조례안도 한 번도 이게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

투자 유치를 통해 바꿔서 한다는데,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네들이 유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유치했는지는 시민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안성의 입지를 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안성 공장을 현대자동차가 와서, 스스로 와서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들 열 올리기에 지금 바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 첨단산업과나 이런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좀 빨리 조기에 안착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첨단산업과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조례안에는 없지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돈을 몇 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하여튼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봅니다.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어떻게 됐든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하여튼 발 빠르게 좀 대응해서 경기도 심사도 앞당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조례도 좋다.

그런데 대신에 행정절차를 더욱더 좀 간소화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의 안성시 공무원 행정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포함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조례안에는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