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진흥구역 안에 어린이집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없으니까, 농지는. 그래서 이것은 뭐 사업자가 바뀌고 다른 노유자시설로.

그러니까 뭐냐면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이. 그런데 이 노유자시설인데도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규정상, 법상 농지법이 우선이더라고요.

건축법이나 이런 것은 다 돼.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농지법상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없어질 거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곳이 그냥 흉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다시 다 철거해서 농지로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법이 좀 늦게 가지 않나 저는 봅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노유자시설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거죠. 뭐냐면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바꾸는 게 오히려 토지를 어떻게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성에는 솔직히 지금 어린이집보다는 노유자시설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노유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지만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 주간보호센터도 포화상태가 올 것이라고 봐요. 그게 머지않았어요.

그것도 포화상태가 됐다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노유자시설 포함해서. 지금 있는 시설이 그냥 놀고 있고 폐허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효율적인 국토 운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관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발 빠르게 개정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