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이것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회의규칙에 안 맞아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여건을 견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일반직 정원 증원을 당초 개정안 34명에서 4급 증원 부분 1명을 감하여 33명 증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제2조 1호 중 “826명”을 “825명”으로 하고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 33명 증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구청장은 1국, 3과 신설 34명의 증원의 조직개편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5월 26일 중구의회로부터 통보된 의사일정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인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구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증원이 함께 심사돼야 하는 서로 연관된 조례임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본청의 문화환경국, 세무2과, 노인복지과의 신설,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명칭 변경 그리고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소재지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사항이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보건소를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여 운영하는 계획도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없이는 문화환경국, 세무2과, 노인복지과 신설, 부서명칭 변경 등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청장은 1국, 3과 신설 34명의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위해 관련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대수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바로 행정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3개 국으로 각각 분산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문화환경국으로 통합하고 총무국, 복지경제국, 문화환경국, 안전도시국이 각 국의 목적과 특색에 맞게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본청 2개 과, 보건소 1개 과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내에 세무2과를 신설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수준 높은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 및 소통,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장에 상당하는 5급 비서실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6급 이하 인력증원 사항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 동 청사 신축 및 구청사 리뉴얼사업,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팀 운영,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위기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전담팀 신설,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행 전담인력, 교육협력 및 평생교육 업무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제 강화, 감염병 예방 대응 역학조사팀 신설 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동 배치 간호인력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직개편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지 못한다면 국과 과의 신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집행부는 지금의 9개월 전인 작년 8월 31일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1국, 3과, 27명의 증원의 조직개편을 제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수립한 인력운용계획상의 증원 계획 인원과 정원조례 개정안의 증원인원이 불일치함 등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김연수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사전 절차를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작년 12월 이러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고 올 3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국, 3과 신설의 기구개편을 유지하고 정원은 기존 27명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조사, 지역균형뉴딜 등 시급한 국가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인력 7명을 포함한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수정안 제출에 대한 부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류된 안건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지난 4월 8일 중구의회에 작년 9월 제출한 안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였고 4월 30일 중구의회로부터 철회결정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집행부는 이번 235회 1차 정례회에 1국, 3과 신설 34명 증원의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2일 중구청장은 조직개편 수정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작년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 이 자리에 계신 김옥향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4국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면 우선 효문화마을관리원 4급 정원을 본청으로 자체조정 해서 쓰고 나중에 업무가 확대되면 그때 4급 자리를 확보하라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등에 따른 인부임 부담 등으로 국 신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두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이고 이 의견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조직개편안을 사이에 두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발생했던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이 될 수 있다는 대안으로 결론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업소 설치에 대한 변경사항과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을 기존 34명에서 4급 1명을 감한 3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국 신설에 대한 반대 주된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급 정원을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인력 재배치하여 정원 증원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행정은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으로까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능과 업무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부의 확대 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경쟁력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가 풍요롭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문화와 역사가 깃든 격조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차별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신설과 조정 없이 몇 명의 인력만 증원해서는 우선 당면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겠으나 중구의 비전을 만들어 내고 중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가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검토보고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아니 잠시만요. 그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회하고 읽으시죠.

점점 모욕에 가까워지고 계세요.

정종훈 위원님 말씀 저기 정리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님 지금 회의 중이에요.

갈음해 주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위원님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신상발언이라는 핑계를 대고 모욕적인 발언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기회 얻고 말씀하십시오. 이거 지금 3년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발언기회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회의규칙들을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할 위원이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