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의원 발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신상에 가까운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10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행정기구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해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단언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집행부 제가 뭐 의회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를 편을 들거나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아까도 우리 기획공보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시대적 요구, 시대적 행정수요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명분과 실질면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일부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위원이 이것은 어떤 집행부 행정의 발목잡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정파적 이익에 입각한 그런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절차적 문제로 어떨 때는 본인들이 대안을 마련해 놓고 수정안을 제출했더니 또 그것 가지고 또 문제 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말만 무성하고 성찬, 말만 무성한 성찬이었지 실제적으로 의회의 어떤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서 어떤 정파성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속기록을 읽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중구의 행정규모나 재정상황, 인구 조직체계 등의 충분한 검토가 먼저다 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감염병 대응 등 국가위임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복지과 신설 또 업무과다로 인한 세무과와 보건소의 분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일부 인정하는 3개 과라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을텐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4개 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포함해 5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구도 현재 4개 국을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문화관리원에 4급 서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이미 4명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4개 국 운영이 절실하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국으로 편성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 인원수가 8년 넘게 매년 4,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또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만 늘린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차라리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구민을 위해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은 사업소지만 4개잖아요 그러면 뿌리 효문화관리원이 과가 2개밖에 없잖아요 자리를 만들었지만 지금 2개과를 갖고 서기관이 관리하기는 좀 과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편성을 여기 집행부로 하지 않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업무가 확대되었을 때 또 저기 서기관 자리를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줄이는 게 아니죠 편성을 이쪽 집행부로 하라는 겁니다 편성을. 문화환경국이 급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속기록 내용에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무게 있는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안까지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