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22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14%인 1,02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인 9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49.87%로써 기정예산 대비 16.35% 증가한 4,528억 2,143만 4천 원으로 문화관광농업국 4개 부서는 6.8% 증가한 1,245억 8,573만 7천 원이고 경제도시국은 23.25% 증가한 2,660억 3,236만 3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4.5% 증가된 124억 579만 4천 원이며 사업소는 8.64% 증가한 497억 9,754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1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77%인 5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7%인 1억 872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환경 9.7%인 3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87%인 48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재해취약지역 CCTV설치 3억 원, 재난문자전광판설치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전기 자동차 보급에 6억 6,6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감리비 9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는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 7억 5,000만 원,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매입 7억 원, 사과교육관 증축공사 3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6억 8,400만 원, 고품질오미자 출하장려금 지원 3억 원, 풀사료 공급 10억 원, 도시숲조성 사업 2억 원입니다. 상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문경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4억 2,0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7억 6,000만 원, 신중년 중소기업파트타임 지원 2억 원, 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3억 원 증액입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49억 8,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 2,05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14억 4,000만 원,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기반조성사업 19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산업건설소관분야 예산 규모는 26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1%인 52억 5,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34억 5,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4억 2,0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3억 8,2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재정의 적정한 투자로 효율성이 강조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8호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인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유보자금 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이 1억 1,735만 7천 원이 증액되고 자본적지출은 유형 자산취득비 3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억 5,835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89호 2023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490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89%인 4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고 사업비용은 126억 8,0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1억 2,094만 2천 원, 산양면 녹문지구외 관로신설 설치공사 17억 8,283만 4천 원 등 자본적 지출에 3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두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3억 2,680만 2천 원에서 34억 6,122만 7천 원이 증액된 627억 8,802만 9천 원입니다. 먼저 209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월액 단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6억 8,373만 2천 원을 증액한 48억 7,9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농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6,7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는 마성 하내 나실마을입니다. 호계면에 위치한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명확한 콘셉트 확충과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홍보 판매장으로써의 대외 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로컬푸드 문화센터 간판 정비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농산업 분야 지역 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에 3,600만 원, 청년 일자리 정착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집단 재배단지에 육묘장을 설치하여 양질의 기계 예약용 상자 육묘 대량 생산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 선정된 23개소 외에 예산 부족으로 미 선정된 3개소에 대한 벼 육묘장 지원 사업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밭작물에 칼슘 유황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여 토양 내 미생물 활성화로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병해충 예방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인기가 좋아 예산보다 많은 양이 신청되어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2억 4,613만 3천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 관계로 전체 농가에 혜택을 줄 수가 없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성 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와 토양개량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비 9,87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1억 9,03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총 9,3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녹비작물 종자 및 농자재 등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익증진직불제 사업 관리비로 전산 인력 보조임부임 57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2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2,14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내 암반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과실 전문 생산단지 중 시공 후 5년 차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문경 평천지구 4개소에 대한 암반관정 유지보수비 1,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물 택배비 단가 인상에 따른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꿀벌 집단 폐사 영향으로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단가가 상승함에 따른 과수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과축제 행사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의 확대를 위해 문경사과축제 행사 경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형 수직농장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공임대형 수직농장 타당성 검토 용역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 재배 농가의 생산비 보존과 일손 절감을 목적으로 수박 모종 지원 사업에 예산 관계로 신청량의 50%인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와 같은 이유로 수박 재배 농가 수정벌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작년 한파로 시설오이의 생육이 저조하여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력 회복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고품질 오이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육묘대를 지원하여 고추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농가가 많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예 특작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작업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 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오미자 생산 면적 및 생산량 일제조사 인부 사역비로 1,385만 3천 원을 계상하고 고품질의 오미자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품질 문경오미자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 6억 3,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과수 특작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214쪽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반환비가 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반환금이 좀 많은데요, 이거는 집행 차액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집행 차액입니다, 주로.

그러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가요, 집행 차액은.

잘못 세워진 게 아니고 일단은 토양개량제 공급 이런 게 4억 상당히 큰 규모인데 당초에는 토양개량제를 면적 대비해서 내려오잖아요, 3년 1주기 5년 1주기로 해서 면적 대비 내려왔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여유 있게 받아왔는데 남았다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처음에는 좀 많이 신청했다가 또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는 우리가 따왔을 때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또 다시 반환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예산하면 본예산을 세우고 그거를 쓰다가 아니면 변경됐을 경우나 이럴 때에 추경을 보통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신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예산 때 좀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말로 쓰다가 모자랐다, 이런 경우에는 좀 보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가 한 6% 정도 추경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본예산 대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벼 육묘장은 23가구가 지원했다고요, 210쪽에.

26가구인데 23가구가 기 예산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3농가가 있는데 그게 보통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4동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추가로 세 군데 더 한 게 6,300만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해서 1억 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본예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래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적게 조사가 됐네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건데 칼슘유황비료라고 이게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억을 세워 놓고 보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엄청난 근 10억 원에 가까운 양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지원을 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일부 반영이 조금 적게 됐는데 또 신청하신 분들은 다 기대를 하고 우리 유기질 비료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살포를 좀 일찍 해 주는 게 좋은데...

과장님! 예산이 불요불급한 그런 게 추경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말은 이제 뭐 10억을 요구하더라도 농민들 10억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 제가 본예산 이거 할 때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수요조사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정과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사전에 수요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쭉 보면 그냥 안 했다가 나중에 와서 또 추경 막 이렇게 하시는데 추경이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가 추경다워야 되거든요. 그래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10억 아니고 20억이라도 해주면 좋죠. 그거 하고 토양개량제는 올해 국비를 4,300만 원 반납하고 또 추경을 또 세웠어요, 그렇죠.

예, 토양개량제는 일부 국비가 또 반납되고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 단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세웁니다.

아니 그러면 항상 그래왔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을 하고 또 똑같은 항목으로 추경을 요구하고 이게 일반인이 봐서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집행이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213쪽에 사과 축제 행사 경비가 3억 6,000에서 2억이 증액됐어요, 기존 안에 대비해서 부대행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행사 내용을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시민도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게 변경이 됐습니까?

아직 사과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들 사과 축제가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문경사과축제만은 차별화시키고 감홍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2억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오후라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게 1,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게 증액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에 수박 모종 지원, 그게 지금 예산에 미반영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2,000만 원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모자랍니다,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자부담 4,000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천입니다, 50%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일단 절반을 세웠는데 이것도 4,0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000만 원이 필요하면 그러면 2,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력화 장비 지원 항목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원예작물인데 대부분이 양파입니다, 영순, 산양 쪽으로 양파를 많이 하는데 양파 캐는 장비가 하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수확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계가 더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1,5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송한데 이것도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또 예산계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14쪽에 오미자 생산 면적 및 생산량 일제 조사하는 추경 예산하고 그다음에 출하 장려금 3억 원 추경 요구하신 거,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압니다. 3억 원 늘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번에 토론회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하셨고 이것 때문에 잡음도 많았는데 그분들 가공업체 쪽 요구를 들어주려면 일단 3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6억 원이 필요해서, 일단은 진행을 2차 토론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김경환 위원장님께서 또 조사를 해보고 중재를 좀 해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일단 편성을 해놔야 이걸 생산 직불제로 가도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운...

예산을 쓰고도 환영받지 못하고 서로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과장님! 일제 조사를 잘하셔서 이게 계속 사업 연속돼서 우리 오미자 특구 오미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집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9쪽 하단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거의 50%로 넘게 여기 상향이 됐습니다, 16억 8,300이 증액됐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자연재해 때문에 농작물 경영이 어려울 때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는 건 맞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반 이상...

농작물 재해보험은 1차로 세울 때는 국비가 내려와서 대충 추상적으로 세우고 국비가 확정될 때는 단가라든지 보험료 이런 게 최종 적용이 돼서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여기 추경이 서는 거구요.

그러면 몇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험을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보험료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얼마나 받았느냐,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아니 가입한 농가.

농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73농가입니다, 1,963농가입니다. 보험금은 작년에는 110억을 지급하고 600을 받아서 그때는 좀 적게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험금보다 엄청난 한 3배 정도를 더 많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110억을 지급받았어요.

작년 2022년도에...

냉해가 심해가지고 그랬죠.

110억을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고요, 수령액은 616만원.

받는 거는 616만원.

지난해만 적게 받고 많이 받은 해에는 2019년도는 260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135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110억을 들였으면 지금 이게 48억 7,900인데 총 훨씬 작은 금액이네요.

국비가 50%인데 국비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국비는 직접 농협보험으로 직접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여기 자부담은 얼마예요.

자부담은 10%입니다, 15% 하다가 농가 부담이 크다고 10%로 낮춰줬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요, 자부담은 10%예요.

예.

이번에 도비가 이게 적정하게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7억밖에 안 내려왔는데...

도비는 항상 8.8% 그래줍니다, 많이 안 줍니다, 도비는.

우리가 지금 이거 사과 외에 무슨 16품종에 대해서 들어주는데...

70개 품목입니다.

그럼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들어주는 거예요.

매년 매년 됩니다.

매년 이만큼씩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230억 3,981만 5천 원에 31억 7,212만 8천 원이 증액된 262억 1,194만 3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사과 지리적 표시제 연구 용역에 1,9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4,200만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 수리에 2,00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1억 원, 농·특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 광고 랩핑비에 1,5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해외 판촉 지원에 4,500만 원, 농식품 TV 홈쇼핑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익농장 임차료 지급액 250만 원, 풀사료 건초 공급에 10억 원, 양봉 농가 기자재 지원에 6,000만 원, 소 개체관리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퇴비 살포기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에 1,68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1,701만 원, 축산농가 자가 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2,5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3,000만 원, 면역 증강제 지원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5,41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스키드로더 지원에 4,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2,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문경약돌 한우축제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에 950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 질병약품 구입비에 3,98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에 136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6,018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AI방역약품 구입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전기요금 등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부서 기본 운영비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 농축산 산업 발전과 가축 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씩씩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219쪽에요, 풀사료 건초 공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운동장 주차장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 지급하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14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추경에 10억을 더 편성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번에 자부담 그쪽이 10억, 10억 20억이잖아요.

예.

그걸 지금 어느 업체에서 공급을 하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축협만 제한을 해서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 공모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축협만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입찰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공모는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의한 법률이 아니고요, 저희들 준용해서 투명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말하면 조달 공모는 아닐 거고 그렇죠.

예, 한우협회라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하던데 이번에는 왜 축협만 입찰을 했을까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여기 수량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업체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한 서너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입찰을 포기했다.

입찰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입찰을 응하지 않았죠.

응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예.

가격 문제도 그래요, 지금 우리 티모시하고 연맥하고 톨페스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장 많이 나가는 연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조 사업이 더 비싸요, 일반 단가보다도 대신 티모시 같은 건 싸지만 이건 뭔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납품 단가를, 그거는 우리가 미리 만약에 축협하고 수의 계약을 했었다면 한우 농가들한테 축협 농가들한테 시중 가격 조사해서 가격을 우리가 축협에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독 입찰인데,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게 되면 내가 우리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4월 기준으로 해서 연맥이 ㎏에 508원인데 보조 사업 가격은 615원이에요. 그거는 물론 이번에 추경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까지 축협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것만 그래 돼 있고 또 다음에 할 때는 입찰을 또 새로 합니다.

우리 한우 축협농가가 한 롤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그들이 축협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복수업체가 공개적인 입찰해서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했잖아요, 1개 업체가 입찰하는 바람에, 그랬을 경우는 내 생각에는 조금만 우리가 가격을 탄력적으로 해서 좀 그것도 축협도 어떻게 보면 축협농가를 위한 공익적인 단체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히 다음 할 때는 공모업체 선정 과정이나 가격 같은 거 할 때 사전에 한우 농가 축협 농가하고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지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 지금 양봉 농가는 벌 응애인가 병충해 때문에 일종의 양봉 사료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 농가에 충분하죠, 필요하면 이거는 이 자체는 우리 과수 농가들하고 수입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수요 조사해서 충분하게 한 거죠.

예,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 또 다른 사업하고 안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그건 다시 체크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신제품 개발 컨설팅 약돌 축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 신규 사업 추경 올려주신 거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더본 외식산업개발이라는 백종원 대표 쪽에 의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용역을 의뢰 해놨습니다.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세요.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개발해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기회고 그래서 이거는 널리 홍보를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유통축산과 축산위생팀장 윤동선입니다. 이번에 1억 5,000은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 업체는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때 가봐야지 최종적 결정되고 저희가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에 약돌축산물에 비소매 부위를 활용한 신제품 메뉴 개발 저희가 식당 3개 정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약 1년 동안 해서 사전 및 사후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방송홍보를 통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촉은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한우 축제 또 여기도 1억 1,000만 원 증액 요청해 왔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는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원래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축제 프로그램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처음에 축제 자료를 저희들이 못 봐서 그런데 내용도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3년 만인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당초보다 18년도보다는 물가가 30, 40% 정도 향상돼서 지금 구이터나 이런 거 무대 설치만 해도 축제비 2억 9,000에서 상당 부분 차지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이터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족 단위가 놀러 왔을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어서 놀이터도 설치하고, 그리고 작년에 체험 프로그램 거의 다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하다가 계속 예산이 모자라서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유명 셰프 초대전이라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약돌 축산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에 대도시 같은 데 서울 같은 데 미리 약돌한우축제를 홍보하고자 추가 해서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중에 미리 축제하기 전에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 가서 사전에 홍보하고 시연을 한다는 건 좋은 안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 할로윈 참사 때문에 축제가 대폭 축소돼서 하다만 그런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하셔서 우리 한우 축제가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단디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하단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안 세워지고 추경에 2억 2,000이나 올라왔네요, 무슨 이유인가요.

도비 사업이 내시가 확정되면서 저희들은 당초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전 학생들 전체를 다...

다 주잖아요, 안 먹는 아이들은 뭐 안 먹더라도 일단 다 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국‧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좀 남습니다. 남고 이거는 2회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세워줘야지 엄청난 금액인데 우유 값이 3억 4,000이나 되는 우유 값을 추경에 2억 2,000을 세우면 본예산은 1억 2,000을 세우고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 내시가 추경 때 또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32억 6,838만 9천 원에 6억 6,383만 4천 원이 증액된 139억 3,222만 3천 원입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임시 거주지와 연수비를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정보의 제공 및 교류의 상설 기관인 귀농귀촌정보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보화 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귀농귀촌 마을 주민 초청 행사는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시범포장 운영 인건비는 직영 사업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1,50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귀농인 보금자리주택 58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노후된 귀농인 보금자리주택의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수선 등 유지보수를 위해 귀농인 보금자리주택 시설 유지비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시설 유지비로 대체하고자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위생 등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지내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 확대에 따라 국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477만 7천 원, MOU 등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운영 수수료 500만 원, 차량 임차비 840만 원, 차량 유류비 360만 원, 입출국에 따른 행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 특산물인 오미자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동로면 소재 오미자 권역 복지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 테이블 및 수납장 구입비 100만 원,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8만 3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우리 소멸대응 기금도 받았고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하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46억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36억 세워져 있었네요.

어디...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2층짜리 건물요.

그건 전체 다는 76억이고요.

전체는 76억인가요

예.

그러면 36억 세워진 건 뭐예요.

그거는 지금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고...

1차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지금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인력지원센터 말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농로를 2차선 도로로 버스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지장물 보상금입니다. 관정도 들어가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철거를 해야 되고 토지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

예.

세부 내역에도 안 나와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 들어갔습니까?

예?

설계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보면 공모 설계 및 착공을 1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인력중개센터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고요, 진입도로 포장은 감정, 측량,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만 설계가 끝났어요.

예,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건 아직 부지 매입이 약간의 반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편입하는 데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부지는 학교 부지는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

매입이 안 된 상태예요.

예.

도로부터 한다고요.

도로를 해서 지금 해결이 되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일단 도로도 안 되는데 건물부터 사놨다가 안 되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도로부터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학교하고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얘기가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체결을 하자고...

공문이 정확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저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은 게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예를 해 달라고...

그런데 뭐 받은 건 없잖아요, 확답을 받은 거는...

구두상으로 얘기는 일단 도로가 좀 해결되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그러면 2억 들여가지고 진입로 포장을 해놓고 안 된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진입로 보상부터 먼저 하고 진입로를 추진해 보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거의 해결된 상태입니다. 해결된 상태인데 두 사람이 반대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학교 부지는 어차피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진입로는 2차 도로로 만들기로 했나요.

예, 2차선 도로 6m 포장합니다, 6m로 확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확포장하시고 건립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조만간에 학교부지도 계약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즉시 학교도 계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29쪽에 오미자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도비가 아마 와서 시비하고 같이 2억...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문화센터 안에 카페 창업하는 거죠, 내용이.

카페는 아니고 오미자...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길래...

식당인데 저도 차려놓고 난 다음에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마 커피머신하고 그라인더라 하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은 오미자 체험장과 관련된 이런 페이스 페인팅, 오미자청 담그기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따로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봤는데 어제도 곰곰이 검토를 해 봤는데 유사한 우리 다른 읍면의 시설도 있는데 여기가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가니까 내가 3년간 이용 실적도 봤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계속 유지 투자비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가 내가 보기에 불요불급한 것 같아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설계도서가 아직 없습니다. 아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내가 여쭤봤어요, 사전에 물어보니까 사실 거기에 있으면서도 주민조차도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운영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만 반영이 돼 있고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런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16억 5,35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2,709만 1천 원 대비 2.9%인 6억 2,64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임업단체 육성으로 산림사업용 장비 구입비 지원에 4,330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사업에 5,324만 2천 원, 큰나무 조림 사업에 8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저감 조림 사업에는 1,420만 4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문경읍 평천리 산불 피해지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을 위해 660만 원, 산불진화복 구입을 위해 4,000만 원, 산불지휘본부 운영 시스템 노트북 구입을 위해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위험도 알림 전광판 설치를 위해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 장비 구입을 위해 900만 원, 산불 촬영 장비 구입을 위해 2,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사업으로 5,863만 9천 원 추가 편성하였고 재선충병 방제 사업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산양 반곡 외 소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2억 원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 사업 전지 제거를 위해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입니다. 산림 유전자 보호림 관리 인건비를 위해 1,423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봉명산 트레킹 로드 조성 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원, 감리비 2,700만 원을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예산입니다. 주흘산 하늘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구상 용역을 위해 1억 원 추가 편성하였고 석가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2억,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생태박물관 주차장 조성 공사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비 전액 7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예산입니다. 직접 지불금 작년 대상자 추가 지급을 위해 111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 행사 때 우중에도 또 행사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그 나무 심은 뒤에 활착이 되고 있는지 가 보셨나요.

지금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나무 심는 거 다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심어야 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래 지도하고 있습니다.

234쪽 하단 조금 위쪽에 보면 평천리 산불 피해 정비 사업 하잖아요. 1억 5,000인데 여기가 어디 시유지인가요.

시유지는 아닌데 송이 생산지인데 이거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감사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개인 산주가 따로 있는데...

예.

그럼 소나무를 심습니까?

식재는 소나무로 할지 산주 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나 됩니까?

15㏊ 정도 됩니다.

그래요.

1,000만 원씩 정도 잡아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지난번에 지난주입니다, 새재도립공원에 제가 잠깐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모전들소리 공연도 볼 겸 해서 갔다 왔는데 외지에서 오신 등산객들이 등산복 차림인데 조끼를 입었어요, 산불예방이라고 정말로 제가 여기 사진 찍었다가 지금 삭제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번 더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아! 산불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산불진화복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끼를 입어야 안 될까, 사계절 다 그런 글씨가 써진 옷을 입는다면 좀 더 조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청 직원들 나눠 준 옷이 옛날에 한 번 해줬는데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 다음에 반해서 한번 교체해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4,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입는다면 만약에 조끼라도 그렇게 늘 착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산불 방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름에는 더운데 긴팔을 입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뒷면에 앞면에 이렇게 글씨를 넣어서 조끼를 착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안 그래도 조끼로 해서 또 별도 한번 제작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부디 해 주세요,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점촌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아자개장터 보수공사 1,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 2년 차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비 2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방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의 날 축제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경기 회복 및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추진비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로 증액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비용 및 2022년 미지급 발행 비용 5,1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할인 비용 시비 추가분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년 미지급 할인 비용 8,6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할인 비용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 특별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 주식회사 코엘, 주식회사 우성첨단소재 신청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검정 수수료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신중년 중소기업 파트타임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신중년층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경시의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상주 협업 사업으로 지역 기업 단독 지원 또는 상주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건비와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 도비 1,035만 원, 시비 2,415만 원 총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건설자재 및 노임 단가 상승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취약시설 전기 재해예방 사업은 화재 취약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아크 차단기로 교체 설치하는 신규 지원 사업으로 도비 316만 7천 원, 시비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현재 폐업으로 가동 중단된 부지에 산업농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연구소 유치, 재분양 및 임대, 기타 산업농공단지 지원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근로자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34억 원을 증하여 93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앞서 250쪽에서 설명드린 내부거래 지출을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농공단지 지원 시설 등 설치를 위한 산양농공단지 내 공장 부지 매입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로 10억 8,000만 원을 감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예산이 보면 좀 복잡해요. 지역상품권 운영 할인해서 감액 35억 했다가 그렇죠.

예.

또 도비 1억 5,000 감액, 신규 41억 이래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조금 헷갈릴 정도로... 당초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때에 전년도에 할 때 도비, 시비만 먼저 되어 있다가 국비가 늦게 지원이...

언제 이야기 하시는지... 그래 그걸 시기적으로 잘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1월 2일 올해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예산할 때 국비를 우리가 예상을 못해서...

그때는 중앙정부에서도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표가 돼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늦게 교부가 됐는 겁니다.

그래서 책정했다가 감액하고 다시...

다시 우리 36억을 감액을 시키고 다시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41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저도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드론 연습장을 한번 민간인을 위탁했지 않았나요.

지금 민간인 위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왜 위탁 용역을 또 하죠.

이거는 위탁 용역이...

작년에 내가 어디 민간인... 고 팀장 아니에요, 원가용역이라는 게 뭐죠, 원가계산용역...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문경시에 드론을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의 드론에 관련 전체적인 거를 민간인한테 위탁함에 있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사무실...

드론 협의체가 있어요.

예, 우리 문경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80명 이상이 지금 드론...

협의체가 아니고 드론 그러니까 사용자.

사용자, 예.

사용자가 있는데 연습장 관리 위탁 원가계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운영을 하는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

그럼 소요 비용을 원가를 얼마 정도 드느냐, 를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런 걸 연구 용역해야 합니까? 공개 입찰에서 그냥 하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타 시군 사례도 있을 텐데 또 그런 기준 되는 금액도 있을 텐데 굳이 그 원가 계산을 원가계산해서 그런 거야,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게...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여러 가지를 봄에 있어서 원가 계산을 용역 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산이니까 우리가 재산을 이거를 위탁하는 거 테니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에서 그런 개념...

아, 연습장을 원가 계산한다는 말이구나.

예.

그럼 연습장 원가 계산 용역이라 해야 되지 위탁 용역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저희들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위탁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국·도비 함께 매칭 사업인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우리가 당초에 30억 정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됐네요, 물가 상승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죠.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감리비가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를 사전에 한국기술엔지니어협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 과정에서 금액이 9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과정은 몰랐었나요.

법이 작년 하반기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도나 작년 하반기에 발주된 공사의 대부분은 감리비가 다 아마 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는 거 이제 넣는다는 거잖아요.

5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9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종합으로 감리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 감리로 해서 받았고 전체 상주 감리 인원이 6명입니다. 건축 분야가 2명이고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이렇게 6명이 상주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8쪽에 기존에 본예산에 원래 열분해시설 용역비가 우리가 기정액이 1억 9,800이 있었어요, 6,400만 원 증액 요청한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은 언제 끝나죠, 용역이.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좀...

우리 연구 용역비 열분해시설...

연구용역비는 지금 8월까지 돼 있습니다.

8월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 쓰레기 소각장 임대 기간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용역하는 그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열분해시설하고 소각시설은 내년 9월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류하고...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건가를.. 제 말은 기존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대한 활용 방안, 또 열분해도 병행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지금 상태는 열분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이것만 추진해 봐야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용도가 정해져야만 열분해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요.

열분해가 사실 지금 무소각을 저희들도 추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용역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진행 과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2억 증액했는데 이걸 위탁한 걸로 우리 내가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지금 이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지난 번에...

시비인데 그때 우리 위탁할 때 금액이 정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왜 추가로 2억을 더...

그거는 국비보조 사업이 돼서 국가에서는 그 시행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동당 350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방치된 보관된...

수요가 조사돼서 추가 요구가 있어서 2억을 더 추경한 거네요.

읍면에 파악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슬레이트 관련돼서 한 800만 원 돼 있던데 그거는 왜 반납을 했죠.

그게 잔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슬레이트 수요가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잘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잔액이 있다는 게 또...

신청 조건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면적하고 이런 게 국비 지침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출이 덜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쪽에 보면 노후택시 교체 지원이 있고 윗부분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금을 우리가 반납했습니까? 이거 16억.

당초 국·도비가 5대가 배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19대까지 확보가 돼서 시비 부담분은 줄고 국·도비는 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2월에 시정 보고할 때는 22년도에 5대 했다고 했거든요. 5대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웠다가 지금 더 세운 건가요.

아니요, 23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9대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3대분만 내려왔었고 나머지는 시비로 추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19대분이 다 내려와서 시비는 2,100만 원이 줄었고 국·도비는 그만큼 늘어나서...

먼저 지급을 했네요, 그러면.

아니요, 예산은 편성을 해놨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더 확보가 된 거죠.

그럼 올해 지금 19대 하기로 했는데 19대 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차는 그런데 교체하는 차들도 있잖아요.

교체는 노후 차량 그러니까...

일반 차도 되고 다 개인 사업자도 되고...

아니요, 내구연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년 플러스 연장 1년씩 해서 2년이 가능해서 6년까지 가능하고 개인은 7년 플러스 2년 해서 9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4년 지난 거 개인은 7년이 지난 노후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할 경우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 조사가 된 거예요, 30대는, 아니면 예상하는...

배정이 개인 15대, 법인 15대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수요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택시 아까 교체 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법인하고 개인하고 연도를 4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지원자격을.

예, 법에 그렇게 명시 돼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상위법에...

교체 지원 근거로...

예.

그렇게 4년, 7년 해놨습니까?

예, 그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새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위치가 어디죠, 대상지가.

문경부터 해서 마을이 10개 마을로 선정이 돼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노견이나 이래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인도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치 선정된 게 10군데 돼 있어요, 벌써요.

예.

어떻게 선정을 했죠.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올렸던...

혹시 우리 점촌4동 공평동에 진곡길도 들어가 있어요, 노인회관 앞에 길, 자료 좀 줘보세요, 내가 왜냐하면 이거 저번에도 건의 했는데...

점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인회관 바로 앞에 4차선 나와서 단속 카메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우리 관내 한 지점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데를 빼놓고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거든 우리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59억 7,030만 원이 증액된 719억 6,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부문으로 가은 완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북면 전두리 구거정비 공사 외 4건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시도 정비 사업으로 갈전 저음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 가좌리 사면보강 공사에 5건 외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유지보수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오지 개발 및 숙원사업 부문입니다. 문경읍 마원3리 마을 진입로 낙석 위험지구 개선공사 외 68건 4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문경읍 마원리 원두막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8건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가은 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조성 사업으로 19억 원,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으로 10억 원과 지역 현안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315쪽에 가은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이거를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일단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하시고 저희가 봐서도 그게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안 이에요.

예.

아니 이거 거기에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이게 저희가 취미클럽 이런 거 해서 203명이 정도 취미클럽을...

203명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옵니까?

일부는 차를 끌고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일부는 또 걸어오신 분도 있고...

그 위에까지 걸어서 올라오신다고요, 거기까지.

예.

나는 걸어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제 말은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드는 건 알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다가 주민 다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건물을 연결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다가, 이거 돈 25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여기 지금 10억 올라왔지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애물단지 될 확률도 있다고 봐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인데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 부지도 아깝고 이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위에 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부지는 못 쓰잖아요.

일단은 맨 가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죠, 엘리베이터하고 위에 지붕이 통로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아무리 현장에 가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필요한 시설은 맞아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27억 2,425만 1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로부지 사용 임대료 300만 원과 가은읍 갈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지구에 17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에 시설비 2억을 감하여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시설 확충에 문경읍 새재로 가로등 정비비 4,000만 원과 신기동 가로등 설치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문경읍 하리 도로 정비공사 외 4지구에 4억 6,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 8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에 홍덕생활공원 조성 사업비에 15억 증액 편성하였고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 가림막 설치 사업비는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 관리에 모전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정비 외 3지구에 4억 4,000만 원과 미불도로 부지 보상에 5억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400만 원과 온천 관련 시설물 관리에 1억 2,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전천 옆 문경여중 옆에 도로 확장은 20년 넘는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잘 해결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예, 세웠습니다.

수용은 다 합의하신 거죠.

일단은 동에서 일단 구두적으로 합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 세운 상태고...

앞으로 진행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죠.

예, 없어야 하죠.

여중지구에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20년 넘게.

예, 맞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322쪽에 온천보호지구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정기적으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거기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온도 채수량 성분 등을 검사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온천지구에 검사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추경을 합니까? 본 예산에...

5년 째 되는 해라 가지고 이번 해가 그래서 발주...

5년째 되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해야 되지...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다른 또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용에 대한 용역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년마다 하는 거를 빠뜨리고 이제 추경에 넣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이 한 30% 늘어난 것 같은데 주로 재해 관련 자연재해 재난대비 응급복구 추진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염화칼슘, 소금 이런 거 본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설제가.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도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를.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있는데 또 이만큼 예측을 잘못해서 더 필요한 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중간에 보면 급경사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 할 건가요.

저희가 문경 관음하고요, 영순 포내.

영순 포내.

예, 포내2리 회관 옆입니다, 안 동네입니다.

안쪽으로 쭉 올라가면 2리.

예, 거기 하고 마성 하내, 마성 모곡입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면 뭐 전자로 위험을 알려주는 뭐 그런 거예요.

예, 산사태가 날 것을 감지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CCTV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합니다.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1억 정도 됩니다.

그럼 세 군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해요.

관음, 포내, 하내, 모곡입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하단 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166개소에 4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난방비 이중 지원이 불가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도에서 예산만 받았지 저희가 집행은 못 하는 재원입니다,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돼요.

예.

그런데 왜 추경에다 올려놨었지.

도비가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시군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다, 이러면 166개소가 어디예요.

주로 경로당에 해당이 됩니다.

경로당이지요.

예.

그럼 경로당도 우리가 지금 거의 382개인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 166개소라는 건 어디 면 단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로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데 동도 해당이 됩니다. 한파 쉼터하고 그런 쉼터를 정할 때는 다 정하는 거는 아니고 구역마다 조금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요, 여름에도 또 더위 쉼터 이래서 노인정마다 붙여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이잖아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330쪽에 모전천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용역 5억 책정됐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날 주민공청회도 했고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실 건데 하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설계업체는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5,944만 4천 원이 증액된 35억 4,462만 3천 원입니다. 국비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 98만 원을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실시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에 2,0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비로 책정된 시설장비 유지비,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1,250만 원을 삭감한 후 도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광고물 정비 사업 도비 400만 원, 시비 9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사업에 도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 등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15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4,935만 원을 증액하여 81억 8,12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종합검정실 이전공사 시설 및 공모 설계비 1,4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부문입니다. 도비 4H 신문보급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51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도비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960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분입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사업은 사과 가공 창업 보육 시제품 포장제 제작으로 1,50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문경 오미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사업은 임대사업소 동로 분소 토지 매입 등으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로 분소 설치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02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2,45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금 직불제 이행 점검 토양검사 재료비를 37만 7천 원 감액한 663만 1천 원으로 계상였습니다. 도비 농업 대전환 들녘특구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536만 원, 다음 354쪽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4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사과연구소 운영을 위한 사과연구소 재배 시험 연구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사과연구소 사과 교육관 증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 2,000만 원과 증축공사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3억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다공질 필름 활용 과수 품질 향상 시범사업 1개소 1,2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사업 운영 계획,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조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 규모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310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3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310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34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 비용은 기정예산 96억 3,836만 5천 원보다 1억 1,735만 7천 원이 증액된 97억 5,5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13억 6,163만 5천 원보다 29억 8,264만 3천 원 증액된 243억 4,4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성질별 과목 조서, 17페이지 예산 총괄표, 19페이지 사업 예산 총괄표까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 수익적 지출 사업 비용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비 2억 원 증액, 상수도사업소 홍보영상 및 물품 제작 등 일반 운영비 3,950만 원 증액, 상하수도 가상계좌 수수료 외 지급 수수료 119만 원 증액, 민간 검침원 활동 지원비 2,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99억 7,302만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230억 7,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중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 사업 시설비를 2억 원 감액하고 감리비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설계 용역비 외 실시설계비를 7억 원 증액, 배수관 확장 사업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에 시설비를 2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시설 운영 부분에 흥덕정수장 여과조절링 제수밸브 교체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계 장치의 상수도 시설 감시용 CCTV설치 비용 등 시설비 1억 2,000만 원, 냉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5,83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1,994만 원보다 12억 원 증액된 134억 1,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문경읍 평천리 개그늘 취수보 정비공사 외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시설 개량 사업비로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