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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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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어저께 저도 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집계된 것은 당연히 자료가 없고 한데 추산인 거예요, 60% 정도일 거다, 라고 추산을 하는 건데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임차농들은 이번 폭설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어저께 같이 회의를 참석했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업체가 피해신고를 하러 왔는데 불법으로 농가를 운영을 한 것 아니냐, 오히려 벌금을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경기도랑 행안부에도 요청을 어저께 했는데 미등록업체도 똑같이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성도 등록업체, 미등록이라고 해도 접수는 지금 받는 거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