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좀 볼게요, 공중화장실 안전 지킴이 인부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저희 중구에는 이제 공중화장실이 38개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에서 그 공중화장실 관련된 코로나 생활방역도 좀 방역을 좀 감염 확산을 좀 방지도 하면서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좀 확보하고자 공중화장실 안전 지킴이라는 그런 인건비를 통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38개소라는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중구 전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 포함해서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포함해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보통 이제 38개기 때문에 3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가 지금 인부임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소를 3명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돌면서 생활방역 관련된 그러한 그 소독과 그 다음에 감염 확산 방지를 대비한 그런 청소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혹시 촬영 관련된 불법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수시로 점검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인력을 보니까 이제 3명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3명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청년, 여성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공고를 해보면 아직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돼서 공고가 안 나 있고요.
이정수위원
아,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공고를 해보면은 이제 아마도 예, 그 신청자가 있을 건데.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거기에서 아무래도 조금 활동적이면서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뽑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여성화장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분이 좀 필요해서 같이 좀 이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겠죠, 여자 이제 여성화장실이 있으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4개월치 이제 예산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4개월치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4개월이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혹시나 시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좀 이렇게 저희가 사람을 좀 모집해서 하겠지마는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만약에 안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데를 관리하던 형태로 그대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기존의 형태로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환경과 추경이 많지 않아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옥진위원
이제 환경과 소관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환경과로 제가 전화를 해서 좀 시정요구 하고 좀 변화는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보호관찰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 뒤쪽에 아파트 뒤쪽에 재활용품 하고 또 종량제봉투가 쓰레기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또 환경도 문제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방법이 없다라는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정옥진위원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 그 후에 또 현수막도 붙여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배출 일자라든지 시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붙인 것을 봤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해서 좀 수정은 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재활용과 가끔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섞여서 버리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장소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그 보호관찰소 뒤쪽에 이제 아파트 새로 들어와 가지고 입주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쪽 뭐 고려회관 그쪽 골목길인데 그쪽을 가면서 한 번 보기는 봤는데요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천상 많이 내놓은 것들은 신속하게.
정옥진위원
거기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가 배출 장소는 사실 아닌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그 인근에 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쪽으로 이제 배출 장소로 서로 인식을 하셨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곳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옥진위원
그곳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재활용을 한 하루에 두,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쌓여 있으면 사람들 심리가 가다가도 더 버리게 되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한 회 정도 더 늘려서 한 주 3회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주변에 그 가로청소 하시는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계십니다.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분들이 조금 더 그쪽에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좀 깨끗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깨끗하면 좀 덜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쌓여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한 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제 자기 집 앞에 다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수거하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이제 골목 골목을 다 다닐 수가 없고 불편하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제 한 군데에 또 큰 대도로변에라든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렇게, 예.
정옥진위원
수거일에는 이제 내놔서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목길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게 쌓여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도 별로 좋아보이지도 않고 해서 하여튼 그쪽은 아마 저희 환경과에서도 조금 이렇게 몇 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계시면서 단독이 많이 계신 곳들은 이렇게 좀 배출되는 곳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이제 수거한 다음에 와서 한 번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그 체계가 이제 이렇게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청소를 해주면은 너무 좋은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분들이 차를 타고 돌기 때문에 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골목 골목도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청소를 해줍니다.
정옥진위원
매일 청소하십니다,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배출된 것을 가지고 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식사하시고 아침에 나와서 이제 청소하는 갭이 조금 있어서.
정옥진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것도 한 번 좀 저희들이 조금 바로 바로 치울 수 있게 그쪽 지역은 특히나 예, 좀 특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지금 쇼파인가 의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의자가 3개 이제 버리는 거였는데 스티커를 붙여서 누가 버렸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을 그냥 거기 칸막이 경계선으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것을 버렸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현장 확인을 해보고 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거기 보호관찰소 담벼락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폐형광등, 폐목 이런 게 좀 쌓여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면서 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가 생략됐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업무보고에서 좀 지적돼야 될 사항들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예산 추경하면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원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01쪽 좀 봐주실래요. 그 대전칼국수축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이제 취소됐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저희 이제 회기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칼국수축제를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가 아닌 그 유천시장에서 칼국수 영업하시는 분들을 유입해 가지고 거기 유천시장 안에를 칼국수거리로 만들고 칼국수축제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위생과 하고 경제기업과에서 좀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왜냐면 앞으로도 이제 지역 정서상 뿌리공원이 어떻게 바뀔지 또한 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뿌리공원에서도 할 수 없을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고정적으로 유천시장에서 먹자골목을 형성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렇게 칼국수축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01쪽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하여튼 코로나19로 힘들게 지금 자영업 하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살균제라든가 압축분무기를 지급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방금 격려 겸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액 구비로 해서 2억 2,580만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방역물품이면 이것도 이제 살균제 뭐 이런 것 구입을 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서도 살균소독제 하고 물티슈를 구입 자금으로 해서 기금에서 이제 8억 7,98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올렸, 변경안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지금 식품안전기금에서도 8억 7,980만원을 집행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순수한 구비로 100% 해서 또 2억 2,58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중복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지금 식품위생업소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살균소독제와 일회용 물티슈를 업소당 이렇게 배부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식품위생업소는 보통 일반음식점 위원님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중위생업소는 지금 이번에 그 살균소독제와 압축분무기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보통 이제 숙박업이나 이·미용업을 생각하시면 위원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게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업소가 중복되지 않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 업종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중복될 염려는 위원님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느 업소가 이 규정이 또 분류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합니까, 분류를? 기금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쪽은 어느 업종이고 또 우리가 구비로 100%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또 어느 업종을 또 얘기를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업종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식품위생업소 하면은 이제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목적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식품위생업소에서 내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통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진행기금의 그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식품접객업소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이나 뭐 카페, 뭐 유흥 이런 곳들이 이제 그 식품위생접객업소로 저희들이 업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은 이제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업, 그리고 이용업, 미용업 이런 업종들을 이제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업소가, 업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에서 집행을 하는 쪽은 주로 이제 먹는 쪽.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예, 식품이니까요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비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업소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무슨 뭐 미용실, 목욕업이라든가 숙박업 그쪽에서 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느 업소 같은 데에 가보면 또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막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다 처박아놓고 막 이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은 실제 꼭 필요한 것.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쪽의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의회 회기 중마다 칼국수축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윤원옥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일시적인 축제보다는 칼국수, 일시적인 축제는 칼국수를 좀 알리는 축제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것보다는 우리 중구 지역에 칼국수거리를 조성해서 거기를 알려서 거기를 찾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 중구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유천동이 지금 뉴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간에 칼국수 업체들을 좀 유치해서 그 장소에서 칼국수축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유천동은 칼국수거리로 아주 소문이 나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많이들 찾아오면은 거기가 또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검토를 좀 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유천동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윤원옥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사업 속, 그 사업 내에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윤원옥위원장
예, 잘 성공적으로 좀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윤원옥위원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윤원옥위원장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과랑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07쪽 보시면은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 7억이 올라와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이게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 산사태 발생 우려에 대한 지역민의 불안 해소 21년도에는 그래도 폭우가 많이 안 내려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비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있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 대사동 207-26번지 용봉사 및 이 주변은.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산사태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 그 이번에 다행히 이제 올해는 비가 집중호우가 안 내렸지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주민의 안전 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거기 부분을 좀 시설, 임도 개설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뭐 석교동도 그렇고 대사동도 그렇고 그 보문산 주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위험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폭우가 많이 안 내렸을 때 공사하라고 이번엔 비도 또 많이 안 내린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대사37호선이 이게 이제 지난해에 이제 산사태 수해 났던 데 그쪽이 맞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가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산림청 소유가.
상래
육상래위원
산림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소유로 되어 있지요, 토지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리는 보문산 관리는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이제 그거야 물론 이제 도로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맞겠지마는 이게 기존에 지금 우리 공원 같은 데에는 대부분 둘레길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 지역도 어차피 거기에서부터 거기 절이 있는 데에서부터 지금 절이 있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무슨 암이지요, 거기가 그쪽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용봉사.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쪽 뒷길인데 거기에서부터 테미고개 그 대신초등학교 있는 데로 해서 충대 뒷길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주택지 하고 산 하고 공원 하고 이제 그 거진 접경지역에다가 지금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임도 형식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주 이제 차량 통행용보다는 사실은 수해 방지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대전시에서 그 케이블카 설치되어 있던 그 뒤쪽서부터 해서 충대 뒷길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 겸 이게 수해 방지 시설을 해서 이렇게 대전시에서 사실은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항구적인 이제 수해 대책도 또 되고 또 산책로도 또 겸해서 조성이 될 테고 이게 지금 어디에든지 가면은 그런 공원 지역은 지금 산책로가 거진 다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골짜기 이렇게 산길로 해서? 여기도 보면은 사실은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뒤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수해 방지 시설도 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우리 구에서 하다 보면은 토막 토막 내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그 둘레길을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결과가 돼야 될 텐데 여기 해놓고 나면 내년이나 올 가을쯤에 또 수해가 또 비가 많이 와서 그 옆쪽에가 또 산사태가 나면 그 옆에 또 해야 될 테고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거기도 보문산 공원 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데니까 대전시 하고 해서 대신초등학교로 해서 충대병원 뒷길쪽으로 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한 데로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우리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지금 계획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대전시 중구청에서 그 국·시비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더 한데요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없는 관계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계속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그 시급성도 있고 해서 이제 부득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 지금 있는 사업 부지부터 충남대 뒤에 충남대병원 뒤까지 그런 계획을 장기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거환경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특히 이번 구간은 작년도에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또 시 하고 협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이 물론 이제 받아서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보문산쪽 둘레쪽을 보면 우리가 위성지도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해야 될 구간이 중간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실 작년 같이 작년 7월 30일날 폭우가 그렇게 쏟아져서 보문산 일대가 아주 쑥대밭이 되다시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항공지도를 이렇게 위성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 번에 둘레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구비를 들여서 7억씩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여기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그 옆에 옆에 연결을 시킬 때마다 우리가 그때 그때 급할 때마다 구비를 또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세워서 그때 그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고 또 아니면 대전시 하고 또 뭐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구비를 사용을 하지 말고 이게 우리 7억 같으면 우리 구비를 이런 데에다가 쓰지 않고 더 내실 있는 데에 또 쓰면은 좋은데 사실 물론 급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구비를 사용을 하지마는 이런 돈은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온다든가 시에서 확보를 해온다든가 해서 우리 구비는 좀 더 다른 데에다가 쓰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 시급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하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다음 구간 같은 데 이런 데에는 사실 미리 미리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우리 구비를 사용을 하지 말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기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 지역이 아닌 석교동이나 그 부분 옥계동 이런 부분 전체의 대사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이든 또 시 또 해서 협의를 해서 구비가 아닌 순시비나 국비가 투입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예산이 그 정도면은 충분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기한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인플레도 또 되고 땅값은 지속적으로 막 폭등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시간도 또 많이 걸렸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측을 할 때 수요 예측을 처음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4~5년 이내에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인가는 예측을 좀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년 한시적으로 잡고서 했는데 그동안에 그냥 땅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 그냥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한 만큼의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우가 자꾸 범해지니까 이 사업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또 100% 투입을 별도 사업을 또 하게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늘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이제 딜레이 되면 될수록 보상가는 올라가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올라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이제 엄청 올라가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그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장기 그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은행나무도 계속 그런 하면 연차사업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서 빨리 종료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절감되고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과 예산이 올 예산이 지금 기정액이 31억 7,1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 7억을 증감 시키는데 벌써 21.4%가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1년에 4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시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명 정원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20명이 근무를 하면서 40억 갖고 1년 예산을 집행을 한다 이건 인력도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도시과는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시과는 이제 주거환경개선팀이 딱 한 팀이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나머지는 재개발 또 도시계획 결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문산 같은 데에도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은 1단계보다 2단계쪽을 먼저 했어야 돼요, 사업을 바꿔서. 왜?보문산 주 진입로가 2단계 지역 아니겠어요, 2지구? 그쪽이 원래는 이용자도 더 많고 또 관광객이라든가 그쪽 상권도 더 그쪽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될 지역이고 거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테미고개 너머 쪽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거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지금 주 진입로쪽에는 지금. 그래서 사업비도 또 월등히 또 많이 모자라고 그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세워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어쨌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사업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이제 종료되게끔 계획을 갖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원래 5년 계획인데 벌써 한 7~8년 됐지요, 벌써?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 마지막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까지 그 주거환경 관련 사업은 다 완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이 빨리 종결이 돼서 좀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지금 대전시에서 그 보리밥집 앞에 쪽은 다 보상을 해주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어느 쪽에다가 지을 계획인가요, 관리 그 사무실을? 그건 알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정확하게 도면 하고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먼저 파악이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무슨 용도로 어떠한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보리밥 앞쪽에 다 보상을 해주고 지금 철거를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저기에다가 지금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지 무슨 왜 저기를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아는 분들이 몇 없어요, 별로. 국장님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봤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 시설물의 위치라든지 그런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별도로 도면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제출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좀 거기도 파악을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은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도시과는 뭐 이것 한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갖고 지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선사업으로 할 게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우선사업을 한 다음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자, 이 지금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구비로 지금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이제 그 주거환경사업 지구 내에 이제 사업이 그런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그 집중호우로 이제 피해, 산사태 피해가 일부 났고 또 계속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순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이제 다른 과를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도시과의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구완동, 테미삼거리, 중구청역네거리의 차로 확장, 소로3-석교16호선 도로 개설 2억, 4억, 1억 5,000, 8,000만원, 1억 이런 것은 전부 다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선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금 보문산 주택가 경계 그 통행로 확보 및 비탈면 정리로 매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가 대단히 심한 지역민의 불안감을 갖고 있던 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런 데를 먼저, 이런 데를 먼저 국비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6월달에 집중호우가 이제 8월달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좀 먼저 추경에 먼저 담거나 1차 추경에,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먼저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제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선순위사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재해 나고 저희들이 이제 나름 그 사전 응급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한, 안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른 사업을 이제 어떻든 우선 순위에 저희들이 그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재정 여건이라든가 모두 감안하고 또 여기는 또 이게 매년 우기에 걱정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뭐 죄송하지만 이번에 편성을 해서 내년 우기 전에 그 부분을 다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예산 편성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무슨 뭐 건설과에 사전 사용을 할 부분이지마는 약 한 9억 3,000만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특별교부세를 갖고 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 구비의 7억이에요. 한 가지 사업에 7억이고 여기는 몇 가지 사업에 지금 9억 3,000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그 7억 되는 이런 이러한 예산은 육상래 우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이러한 예산은 좀 더 국비를 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지금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서 이런 예산은 국비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의 사업비기 때문에 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시비를 75%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지구 내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구 내에 편성되어 있는 게 별도로 또 이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구 내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는 지원은 좀 실무협의 할 때 어렵다 이런 의견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재해 안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간이 내년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거의 신규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구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구비로 예산을 이렇게 짤 때는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엄연히 알아서 짰겠습니다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그 우리가 지금 산사태에 우선 긴급하게 산사태 날 거기에서는 나겠지마는 이렇게 우선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은 뭐 작년보다 더 강한 폭우가 올 수도 있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건 뭐 기후상은 뭐 예측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위험한 데는 먼저 사업을 먼저 투입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그 이런 업무를 하면서 우선순위 이런 부분을 잘 심사하고 고려해서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11쪽 그늘막 등 설치 사전 사용분 세출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오후인가 보니까 그 그늘막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산성사거리에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좀 크게 설치할 곳에 좀 작은 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작게 설치할 부분이 좀 크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왕이면은 좀 더 실속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건데 그 여름에 인명구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우리 저 침산동.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제가 이제 지원이라든가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 예산은 확보가 안 되더라도 물이라든가 그 물품 같은 것을 많이 지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된 것 있습니까,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저번 회의 때도 이제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범위,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추가 확보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얼음물로 계속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지마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 아니 저 그 수상구조대나 이런 활동하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는 얼음물이나 코로나 마스크 지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구민들이 멀리라든가 어디 식당 같은 데를 이용을 못 하고 그 계곡이나 유원지쪽에 많이 와서 생활을 많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312쪽 그 한파 대비 한파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뭐 이제 사전 사용한 부분인데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지 지금 저희들이 그 한파라면은 이제 그 홍보,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교부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안형진위원
발열조끼 100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핫팩 머플러 850개 이런 것보다는 한파 때 보면은 뭐 보일러 계량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갑자기 뭐 수도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에서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올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만반의 대비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사업명세서 6쪽에 보면 여름철 폭염 대비 폭염 물품 지원한 게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거기에서 쿨패치가 어떤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쿨패치 그러니까 이 시원하게 이제 부위에다가 붙여서 파스처럼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이지요.
정옥진위원
주로 이제 목에 이런 데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게 얼마나 가나요, 한 번 붙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거기에 1,900개라고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면 이게 중구 전체에 1,900개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그 과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과의 어떤 어르신들 업무하시는 부서 하고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그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은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취약계층 우선, 예.
정옥진위원
이러한 분들한테 갈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고루 고루 1,900개면 얼마 많지 않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땠는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그 예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나름은 뭐 이제 그 받으신 분들의 호응은 좋은데 어떻든 지금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그 전체의 보급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선식 390개인데 이것은 아침 식사 비용 그런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선식 같은 것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시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그 시 하고 그런 이제 5개 구 협의를 하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이제 이런 물품과 이런 대상을 뭐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혼자 독거 어르신들 상당히 많이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그런 분들에게 하는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선식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들이 어려운 특히 그 각 동에서 재활용품 파는 이 수거하는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어떻게 하게 됐는지 지금 대답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추후에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양산 대여도 지금 19개소 구 민원실 하나, 동 행정복지센터 이제 17개 동 1개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또 목동신협이 있어요. 이 신협이 은행 중에서도 목동신협을 또 이렇게 택한 것은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양산이 2,400개가 운영이 됐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제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게 대전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 구도 다른 지역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면 2,400개가 운영이 됐는데 이게 가지고 가면 이제 대여라고 했는데 회수가 됩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 성립 할 때에도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그 양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이제 하고 있지마는 과연 반환이 될까 했는데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올해는 폭염이 엄청 심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냥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좀 더 실효성 있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미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건의도 하시고 제안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음에 내려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뭐 양산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어찌됐든 5개 구 같은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용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만약에 올해 이제 그런 것을 그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사후 평가를 해봐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적정한 주민들한테.
정옥진위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는 방법을 해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그런 방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 그늘막쉼터 관련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중촌동사거리에 가면 그늘막 저기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늘막에. 그래서 그게 훼손된 건지 아니면 그늘막의 하자인 건지 그것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왜냐면 접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칼집을 낸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여러 군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용두동 용두공원, 용머리공원 용머리공원의 비상급수시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신속하게 해주셔서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