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9-07

회의 전체 보기 58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다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늘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249쪽 테미삼거리 일원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 중구청역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테미삼거리는 퇴근시간만 되면 굉장히 그 우회전 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었지요, 그동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언제부터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뭐 거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은 바로 사업을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그 우회전 확보할 때까지 옆에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차로 폭을 좀 일부 감소 시키고.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도 폭을 좀 조정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그 차로 폭에 대한 조정을 해서 우회전 하는 차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거기에 저기 본 위원도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성모병원 그 사잇길이 있어요, 그 뒷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에서 테미삼거리쪽에서 길을 확장을 해서 우회전 하더라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진입을 할 때 굉장히 그 직진해서 내려오는 차 하고 이 접할 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오히려 뒷블록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그쪽 그 성모병원 사이로 해서 큰길 쪽으로 연결을 하면 차량도 안전하고 차량 그 정체현상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저희들이 그 지금 그 도로변 뒤편 이면도로에는 이제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면도로 활용이라든지 그런 뭐 차로 폭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4구역 그 진행이 되면은 도로 폭은 당연히 넓어지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그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12쪽 거기에 보면 이제 악취방지 배수커버 이제 설치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방해도 받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악취커버를 하다 보면은 집중호우 시에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작년도에도 조금 일부 발생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호우 시에 저지대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좀 그 제지를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없는 곳만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상예보라든가 해서 바로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거기 천주교 앞에 세명병원이라고 있어요, 선화 천주교 앞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거기 배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가 있는데 주변 공간이 좀 낮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물이 고여요, 많이 고여요. 그 배수로로 빠지기 전에 많이 고임 현상이 있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거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 한 번 현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중촌사거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도 물고임 현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는 시 소관인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하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시정이 안 됐으면 시에 좀 건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한 번 순찰을 통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물고임이라든지 고임현상이라든지 또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여러 차례 중촌사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확인을 해서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31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충무로네거리 일원 침수 대응 사업 해서 8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충무로네거리 일원 호우 침수 피해 예방 이렇게 했거든요, 사업비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가 침수지역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침수지역은 아니지만 작년에 또 집중호우 때에 이 부분이 많이 침수되고 지하에도 침수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이 지역이 좀 제가 알기로는 그 저지대라고 보기보다도 어떻든 레벨차가 조금, 그래서 여기 물고임이 있고 좀 이쪽 그 체육관 앞에 이제 일부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 번 이번에 해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이 대전천이 가깝고 대전천 하고 낙차가 커서 침수 위험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더군다나 그쪽에 대흥 자이2단지쪽 그 접경에 복개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밑에 보문산에서 내려가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금 보문산 케이블카 쪽에서 내려가는 그 물이 그 복개도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는 별로 침수지역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쪽은 뭐 본 위원이 자주 왕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게 그럼 이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저류시설 설치 및 우수관로 설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류시설은 물을 담아놓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도로든지 그 사업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부에 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에 임시적으로 대전천으로 나갈 수 있는 용량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저희들이 저류시설로 해서 임시 담아놨다가 저장했다가 좀 이제 수위가 내려가면은 방출하는 이런 시설로 해서 저류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하수관경을 좀 관로를 조금 지금보다 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지하에다가 저장탱크를 묻는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이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저희들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도로 밑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부에다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도로 시설물 하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것을 어떻든 침수가 저 비가, 하수 저 하천수가 내려갈 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펌핑해서 그 방류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기존에 그 충무사거리쪽에 기존에 도로에다가 지하를 파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탱크 설치를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류시설 설치를 하는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폭우 시에는 거기에다가 물을 저장을 했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하천으로 품어, 펌프로 품어서 낸다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그 집중호우 때의 문제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천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못 나가, 나가지 않고 역류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의 지역이 거기가 침수가 됩니까, 거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조사를 해봤을 때에 이 지금 충무로네거리에서 이쪽 그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문창초등학교 쪽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쪽에서 침수되고 저희들한테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발생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가 거기 대전천 쪽을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 부분은 사실 우리 구비가 없는 하천변이거든요, 문창동 쪽은 저 문창다리에서부터 인동 인흥교 다리까지는 사실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거기가 넘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이것 특히 이게 교부세나 시비도 아니고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8억씩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설계는 그러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설계를 할 겁니까, 이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도로에다가 할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할지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일단 사업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로의 하부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이중 저 지정을 해서 도로에 설치를 해서 외국에 일본 같은 경우 사례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하여튼간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가장 최적의 방법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이 이제 보통 때는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집중호우 때에 이제 저 대전천이 일부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도 일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저류시설이라든지 또 이 주변에 있는 물을 임시로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은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굳이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구비를 투입을 해서 쓸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지요. 예, 좋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보도용 스마트제설기가 예산이 이것도 한 8억 5,000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보도용 스마트제설기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제설작업은 주로 도로를 이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인도, 인도에 대한 제설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형 제설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도를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설할 수 있는 이제 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보도블록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도 사람이 타고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운용을 하는 거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각 동마다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할 계획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건 뭐 특별한 면허나 이런 것 운전면허증 같이 이런 특수기계 면허 없이 그냥.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아마 그 일부 유성구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 호응이 좋고 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5개 구가 같이 이렇게 시비가 내려온 거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17쪽을 좀 봐주세요 317쪽을 보면은 모암로 일원 도로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모암로 47-2번지면은 본 위원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위치를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옥계초등학교 위에 지금 도로 신설한 데 그쪽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거기에 그 주변에 뭐가 또 필요한 겁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 이제 이쪽은 옥계초등학교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도 하고 보도 일부를 보도를 신설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펜스,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옥계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안전펜스가 다 돼 있지 않나요, 이 보도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옥계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거기가 은혜빌라라든가 상당히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위까지 올려서 저 보도 하고 디자인 펜스까지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니까 옥계초등학교에서부터 신설 도로에 있는 그 중간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빌라 앞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가도 오른쪽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오른쪽에 은혜빌라 있는 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면서 거기 지금 막 주차들 막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시켜 놓은 부분 그쪽에다가 인도를 설치한다, 펜스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도 설치하고 정비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우선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 보행 통행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그것 설치해 놓으면은 그쪽은 주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거기가 주요 주차장 구실을 하는 쪽인데 그것 인도를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거기 주차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거기 집단민원 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거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이제 판단은 어린이 안전이 이제 우선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주차라든가 수요 부분은 고려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한 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거기 신설 도로라는 데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가봤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저기 그 누구,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왔던 담당직원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때 여성분이던데 그때 가보니까 그 맨 마지막 끝나는 지점 쯤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로 신설을 하고서 맨 끝나는 지점 쯤에 경계석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경계석의 높이가 그 전답의 높이보다 낮더라고요, 경계석의 높이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기철이 되니까 그 토사가 결국은 그 경계석을 넘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 경계석의 높이를 왜 이렇게 낮게 했느냐 그랬더니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보니까 안 계시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토사가 상당히 많이 밀려왔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쯤에 그 하수관이 없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신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게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통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또 본인도 그걸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것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설 도로를 이렇게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경계석보다 토지의 전답의 높이가 높으면은 자연히 그 토사가 흐른다는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누가 보더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왔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