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예,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 증진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구 소상공인 지원 및 주민숙원 사업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경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146억 2,6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0억 1,59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7억 3,751만원이 증가된 6,077억 5,22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844만원이 증가된 68억 7,449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55만원이 증가된 23억 3,933만원으로 영상중계시스템 등 자산취득비로 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수입 등을 포함하여 5억 1,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등 특별교부세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시 보통세 세수증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210억 5,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9억 4,71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122억 6,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7억 354만원이 증가된 1,355억 9,944만원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15억 8,0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0억 원,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3억 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1억 4,59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부당이득 환수금 등 1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및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선돌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과 내부거래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으로 39억 5,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90억 1,442만원이 증가된 4,698억 1,352만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 193억 7,000만원, 경로당 신축 13개소에 46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33억 2,400만원, 충무네거리 일원 침수 대응사업 8억 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 7억 원, 문화주공아파트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지원 2억 2,5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844만원이 증가된 68억 7,449만원입니다. 3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7,844만원이 증가된 11억 2,313만 원으로 2020년 의료급여기금 운영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구 소상공인 지원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대전시에서 저희 중구의회 의사국으로 부임하여 오신 지가 3개월 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 선진행정을 토대로 의사국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합과 업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보다는요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서 추진실적란에 보면은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해서 방문자 4명, 의장, 상임위원장 1명, 의원 2 그렇게 하셨죠?

예.

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위문 방문해서 이거 일자가 틀리는데 여기는 방문자가 왜 없나요? 여기 누가 가신 거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죠?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9쪽 상단 부분에 보면 육군 제1070부대 5대대 방문예비군 현역장병 격려 이 난에도 지금 참석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주시고요.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중구의회 방문 간담회 개최 그런데 여기 참석자는 의장 여기 실명을 거론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예, 이 업무보고에서 실명을 기재한 부분은 이것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잡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저기 그 포스트잇 그거 붙여주세요.

예.

또 그 아래 보시면 중구의회 유공구민 표창수여에도 본회의장 외 다섯, 본회의장 이거 무슨 뜻이죠 본회의장 외 다섯?

그 중구의회 30주년 기념 표창을 하면서 표창수여를 본회의장에서 주로 했는데 또 이제 여건에 따라서 그날 참석하지, 그 당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제 의장님실에서 한다든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도 좀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예, 이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는 좀 일관성 있게 부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이렇게 실명 거론하는 거는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을 좋아하는 의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여기 의원만 이렇게 실명을 갖다 거론해준 거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된 모든 책자에 포스트잇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유의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157쪽 기정예산액이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30억이 더 추경에 올라와서 60억인데 현재까지 소진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현재?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요 7월 말 현재로 2억 4,2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하고 지난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임차료 그 다음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그렇게 해서 2억 4,2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났어요 뭐 그 외에는 별 쓴 게 없죠?

지금 현재는.

현재는?

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기를 많이 찾아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 위원님들을 보고 그랬는데 거기 버스임차료가 3,000만원이에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총 몇 대가 투입되었습니까?

저희들 240대 투입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 하고 특교 2,200 저희들 구비 3,000 그렇게 해서 좀 그때 예산투입이 되었습니다.

구비 임차료가 구비 3,000만원.

예.

그러면은 저기 또 특교세 하고.

특교세 하고 시비 하고.

이건 별도로? 이건 별도로 나간 예산이죠?

이 예산 저희들이 이제 시비 하고 특교 가지고 4,200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제 구비 예비비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입한 겁니다.

버스임차료만 나간 그 예산.

아, 그거는 30만원씩 해가지고 240대 해서 한 7,200만원을 저희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그때 그렇습니다.

7,200만원.

예, 7,200만원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2,000 특교 2,200.

버스대여비만 총 들어간 예산이?

그렇죠. 240대로 해가지고 총 하루에 30만원 그래서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집행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이제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봤어요. 어떤 버스는 뭐 한 열 분 남짓 타신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이 타신 데는 많이 타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론 거리두기도 하지만은 이 버스투입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거기 그 당시 때 뭐 한여름이었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이제 진료센터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동에서 이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그 당시 투입했다는 차량이 많다 적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때에 탑승인원이 뭐 한 대에 탑승인원이 얼마 있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가 효를 상징으로 하는 우리 중구예요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버스에 수송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버스가 투입을 까지 필요로 할까 왜 그러냐면은 시간차별로 버스가 왔다갔다 했어요 했는데 어떤 버스는 뭐 거의 한 열 분 이렇게 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버스비에만 특교세 뭐 시비 다 포함해서 한 7,200만원이 들어갔어요 7,200만원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을 이제 더 올렸어요.

30억입니다.

참 아니, 저기 뭐야 30억을.

예.

30억을 올렸는데 지금 75세 어르신 예방접종 대상자 수송버스 임차료를 보면은 우리 구비가 순수한 구비가 3,000만원이라 이거죠?

예.

그럼 이 임차료 여기다 다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특교세 뭘 다 해서 올렸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누가 보면은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구나 더 추가될 게 이렇게 보면은 7,200만원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질의해서 7,200만원 들어갔는지 알지 아무도 모른단 말예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들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 하고 특교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예.

예,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내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중구가 물론 코로나가 심각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 계시고 또 구청장도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상함을 좀 보여주고 그랬는데 물론 효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중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중구 관내에 영업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마음이 착하시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온통 거기에 매진되셔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간호사들도 계시고 그런데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까지 누구야 우리 구청장이 우리 중구 관내의 모든 일을 아주 거기서만 매진하면 되실까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 뭐 이런 질의를 하면은 우리 실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건데 아, 됐습니다.이것으로 기획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좀 볼게요.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친화장려금.

예.

이 예산이 우리 구비예요 2억 2,600만원 맞죠?

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행자 것을 잘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20만원씩 1,130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현재 공무원분들 하고 뭐 청경분들 그리고 공무직 그리고 복직예정자라든가 그렇게 하고 신규예정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분들 포함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1,127명, 8명 뭐 이렇게.

아니, 우리 전 공무원 수만 공무직 빼고.

공무원 수만 따지면은 808명 정도 됩니다.

800.

8명이 되었고 이제 8월 4일 우리들이 계획서 작성할 때 기준입니다.

800 몇 명이요?

808명.

808명.

예.

나머지 분들은 전부다 이제 공무직 쪽에 계시고 그러신 분들이죠?

신규 임용예정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 속에 언론에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구의원도 끼어 있어요?

저도 언론자료는 봤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대상은 이제 전 직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처음 검토할 때는 어쨌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저 중구의회 의원들은 여기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 검토 8월 달에 검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치에 의해서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한 번 죽 보니까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거는 봤는데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저는.

글쎄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관련 과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적 있느냐 했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론사에서 자의대로 이제.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어떠한 걸로 해서 쓰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과에서 해당 과 우리 관련자들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뭐 아예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 의원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중구의회 의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언론에 접했는데 물론 이 어려운 상황 때 소상공업체 가정친화형 이런 거 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비용을 예산을 짠 거 같아요 1인 20만원씩 우리 중구 관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민원 대회의실에 임시 민원실을 만들어놨잖아요 실·과 방문을 자제하고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오면 직원들이 직접 가요 거기로 가고 그래서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당직근무할 때는 또 민원신고가 지금 수시로 들어와요 많을 때는 뭐 10건 넘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반드시 현장을 출동을 해야 돼요 현장을 출동해서 계속 잠도 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또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뭐 아시겠지만 거기 파견이라든가 또 뭐 교통질서 유지하고 있고 또 관련 실·과에서는 유흥업소라든가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음식점 이런 데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또 보건소는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건소 전체에는 아주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걸 계속 운영을 하면서 동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 동 직원들도 같은 이러한 반복되는 업무에 의해서 기존 업무 플러스 추가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가격리팀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팀을 또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생활진료센터도 저희들이 계속 파견을 나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중구 관내에서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어련히 알아서 또 이분들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를 하게끔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전 국민이 다 누구 하나 뭐 빠짐없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이 되었든 뭐야 상인들이 되었든 다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좀 넓게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드릴까 하는 아마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번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 예산을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지금 짜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어려우세요 어려우신데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내려주는 이 봉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을 더 감내하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2,600만원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좀 뭐야 소비를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좀 더 좀 깊이 생각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있어서 구내식당에 식탁과 의자 교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연수가 8년인데 지금 현재 23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연수를 보면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쓸만 하더라 이렇게 아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글쎄 뭐.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90년 3월 달에 했거든요 뭐 연수로 따지면 30년이 이제 경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낮이라든가 그리고 뭐 녹슨다든가 군데군데 사용을 한다는 그거 기준은 사실 뭐 어떻게 정하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지났는데 뭐 그 물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철재로 되어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식탁, 의자.

철로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같이 뭐 혼합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도 맞지도 않는 것도 있고 의자가 또 하나는 뭐 다리 중에서 하나가 좀 안 맞아서 삐딱거리는 것도 있고 대부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 그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뭐 새 것보다는 위생상 좋지는 않겠죠.

잘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예.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중에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작년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이번에 100만원이었었거든요 100만원에서 시·구비 50:50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뭐 해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올려서.

아니, 100만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00만원이라도 지원 받은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죠.

몇 명이나 작년에는 혜택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11명 정도?

예, 11명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 파악해 본 결과 11명.

인원이 제한은 없어요 신청하면 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미리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 예산편성을.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올라간 금액에 맞게.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너무 워낙 많으면 또 그때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안배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생활지도자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더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계속 연일되는 회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친화 장려금 하고 구내식당 환경개선 예산을 보면서 지금 우리 현재 그 상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그 예상치 않은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가 저기 과중된 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영업손실로 인해서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들인데 그래도 월급쟁이들은 봉급은 깎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서 좀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내식당 환경도 물론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 동 떨어진 행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공공기관에서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 먼저 챙기고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뿐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무부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시간이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진짜 주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도록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195억 정도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금액을 뭐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이러한 사례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에 뭐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무원들이 제 밥 그릇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그 쓰는 것도 또 소상공인 분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놀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상생하고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한 195억을 지원해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