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도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과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에따라관내기초생활수급자의복지증진과차상위계층의자활·자립을지원하기위해2005년도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2024년도말조성액은16억5569만1000원이며2025년도수입액은6000만원,지출액은8507만원으로연도말에16억3062만1000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2쪽에기금의총조성규모는2025년도말조성액16억3062만1000원과융자금미회수채권4764만9000원을합산한16억7827만원이되겠습니다. 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에수입계획및지출계획은17억1569만1000원입니다. 4쪽수입계획입니다.이자수입455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1450만원,예치금회수수입16억5569만1000원으로총수입액17억1569만1000원입니다. 5쪽에지출계획입니다.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6007만원,일반예치금16억3062만1000원으로지출액은17억1569만1000원이되겠습니다. 7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63쪽.아,기금입니까?

네,기금이요.

그러면좀.

또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저번에전략기획할때기금별금리를물었는데이게금리가다같은게아니었더라고요.이기초생활보장기금은금리가얼마나되는거죠?이자율.

담당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저희상환이자는2%로되어있고요.만약에상환기간내에못할경우에는5%까지해서이자가좀높아지긴하는데요.평균2%로저희는산정되어있습니다.

그것말고저희예치금을시금고에넣을때의금리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건확인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기금은또예치기간이기금별로다다르더라고요.예치기간은얼마인가요?

저희가따로뭐기한을해서하지는않고있습니다.

기금별로예치기간이다다르고금리가달라서그것이제부터여쭤보려고그러는거거든요.기금을누군가는잘알고있어야되는데,네.민간융자금은아까금방2%이자율이고연체되면5%정도된다고말씀하신거죠?이것뭐가구당얼마한도액이있나요?

생활안정자금은가구당1000만원까지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럼올해는2500만원융자해드리려고하는건가요?

네,2025년도에도2500만원총으로해서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럼얼마되는것도아니네요.이것기간지나서미회수된금액이있나요,지금?

올해같은,기간이지나서다저기를해드리지못한경우.

회수가안된.

아니면회수가.

융자를드렸는데돈을안갚으신경우가있는지.

네,지금미회수채권은저희보면저희가정기적으로매달마다거기에대해서읍면동통해서회수를고지를하고받고있고요.본인들한테도하고는있는데저희가체납이됐거나회수진행중인것들은아직있습니다.

네.그리고요.희망모아사업단지출계획에초대형문서세단기구입비가있는데여기왜이게필요한걸까요?

저희가희망모아사업단이자원재활용을주로합니다.그래서뭐폐,저기를할수있는박스나이런것들을시설관리공단하고연계해서재활용차원에서하는사업이고요.문서세단사업도그런차원으로해서,자원재활용차원으로해가지고저희가문서를공공기관이나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해서회수를해서세단해서이것을시설관리공단이나아니면재활용업체하고연계를맺어서거기에납품을하면거기에대한또수익금이매출로나오는거고이렇게순환을하기위한하나의사업입니다.

이게원래는없었나요?

네,저희가희망모아사업단은있었으나이사업은내년도에처음계획을갖고있는겁니다.

공공기관에서문서많이나오는걸갖고가서세단기이용해서쪼개고그리고재활용으로보낸다는말씀이신.

네,맞습니다.

네.앞에서말씀드린것좀정리해서한번알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기금중에서무주택자전세자금으로1000만원아까말씀하신,질의하신것똑같이요.그러면한세대당1000만원이지않습니까?그러면예를들어엄마랑딸이랑분리돼있는데다무주택자예요.그러면이분들이신청을해서두분이만약에공도에참아름아파트사시기를원하면거기가1000만원넘지않습니까,보증금이요?그러면2000만원두분이받아서같이합해서들어가도됩니까,이럴경우에?

그건저희가좀어려운것으로판단됩니다.만약에들어가서하나의세대를구성하는경우이시기때문에,물론각각의세대로지금되어있으나한세대로들어가는상황이기때문에사실한세대로보는게맞다고봅니다.

실제로지금보증금이약간부족하거든요.이럴경우에는1000만원으로한도하는것은혹시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뭐1000만원한도에대한어떤다른이유보다는너무많은이게융자금을해버리면회수할때도어려움이있으시고이분들이또보통수급자아니면차상위계층들이시기때문에한도량이너무높았을때상환하는능력이너무힘들어지시는이런부분을최대한반영한거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럼현실적으로지명하자면참아름2단지,5단지가있는데요.2단지혹시보증금얼마인지아세요?

죄송합니다.잘모릅니다.

거기1000만원넘습니다,제가알기로그렇거든요.그럼현실적으로좀안맞지않습니까?현실과좀한도액이안맞는것같은데이것고려해서맞춰드리면좋지않습니까,혹시?뭐1000만원씩넘는걸로보지않고제가알기로는1100만원좀넘는거나좀못미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다면이것조차도맞춰드리면훨씬좋은것아닙니까?

일단저희가올해이렇게무주택자분한3가구정도융자를해드렸는데요.그분들중에서1000만원다아니고700만원이나600만원이렇게나가신분이계세요.그분들이자부담을몇백정도는,한300만원이나500만원정도는하시기는하셨거든요.그런것.

입주조건에자부담은지금없으니까.

네,그런데본인들이한도를말씀하시면자부담을먼저말씀을자기가하시겠다고하시는경우가또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세분지금2500만원나갔지않습니까,전년도에?

전체적으로는네분이나갔고요.한분은창업,미용실운영을하시는분이라미용실임대료로해서나가셔서전체네분나가고한2490만원정도나가서대부분지금2500만원가까이올해는융자가나갔습니다.

어차피저소득층의복지증진차원에서기금마련된것아닙니까?그러면보증금의한도에맞춰서조정하는게좋겠다고생각하거든요.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제말씀이맞는거죠?

그런데아파트보증금이,참아름이외에도다른아파트보증금이또상환이다다르기도하고요.그리고시에서지원하는기금에서하는생활안정융자외에도정부에서지원하는버팀목자금이나이런게또여러가지지원이있습니다.그래서생활이어려우신분들이꼭안성시생활융자자금대상이안되면정부에서지원하는버팀목자금이몇가지가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저는사업별로말씀안드리고요.제가계속얘기해왔던전체복지예산과관련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이안성시전체예산중에복지예산이내년도에는몇%정도되는거죠?

저희가복지교육국예산에보건소소속인노인돌봄과복지예산까지하면39%가됩니다.

네,맞습니다.작년과별차이없는거잖아요.

네,작년보다좀올랐습니다.

38%에서1～2%오른건가요?그래서저희가40%에육박할만큼복지예산에많은예산을투여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시자체예산은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라고제가계속해서얘기를해왔고이번예산안도똑같습니다.복지예산이계속해서증가하고40%에육박할만큼많은예산을투여하고있는데시민들은복지향상을체감하지못합니다,전혀.그래서늘저희가2년,3년동안얘기해왔던게자체예산을발굴해라,이복지정책특성상정부의기조변화가굉장히민감하잖아요.이예산,이사업을하다가도정부에서기조가바뀌면당장중단이되고할수가없는사업들이대부분90%에육박할만큼대부분의사업들이그러한데그래서자체예산과사업이중요하다.그런데올해와비교해서내년도에신규예산,신규사업이변한게별다른게없는것같습니다.신규사업몇가지있습니까,올해랑비교해서?

말씀하십시오.

현재복지교육국전체적으로는긴축재정으로인해서시자체사업을많이늘리지못했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하는데제가앞서처음에말씀드렸다시피복지예산은준게아니잖아요,실질적으로.늘었잖아요,일부분.국·도비매칭사업이대부분이라고해도.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건이거예요.복지예산과같은경우에는정부기조에따라민감하니그것에영향을받지않는정도의사업들정도는시에서자체사업으로계속해서발굴을하고실효성이없는사업들을국·도비내려준다고해서무조건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국·도비만준다고해도우리안성시민들이체감하지못하는사업들을계속할이유가없다.그래서그런사업들은좀잘라내고새로운사업들을계속발굴을해서우리안성시민들이피부로와닿는사업들을해야된다,계속말씀드리는건데저희안성시복지수준관련해서여론조사나설문조사한게있습니까,혹시?

계층별로는한게있습니다.1인가구나별도용역추진한것에대해서는.

전체는없는거죠?

네.

이것도좀할필요가있다.어떤게안성시민들이우리안성시에서피부로와닿고필요로하는사업인지.그리고뭘필요한지알아야우리복지정책부서에서도정책을발굴하고예산을그에맞게조정하고할텐데그것조차모르고지금계속하던사업들만계속하는이형국이정말답답합니다.복지정책과는가장많은예산을지금받는,쓰고있는부서인데그에맞는정책을만들필요가있다,계속해서말씀드리고요.내년추경도마찬가지고내년,내후년본예산도마찬가지인데이것은정말저희가다시한번깊은고민을해봐야된다,저희가이정도의예산으로이것밖에못하진않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물론우리공무원분들께서많은노력을하시는걸알고있지만그래도이정도예산이면더우리가효과적인정책으로시민들에게좀많은혜택을드릴수있다,있을거다,이렇게생각하니까요.올해와비교해서작년,올해,내년까지많은검토를통해서우리다시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은.

위원님말씀이저희도공감이가는데요.국·도비지원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늘수혜대상자가있기때문에그것을어느순간에사업을일몰하고그러는데는어려움이있고요.그리고정부복지여러가지변화되는추이에따라서저희도1인가구나청년에대해서는계속지원을늘리려고노력을하고있고그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해서저희가5년마다지역주민분들의설문조사도하고그래서복지욕구에대한보장계획을5년치를수립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7년도에는5개년계획을수립하고매년연차별시행계획도수립할텐데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을그대로면밀하게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어쨌든우리안성시민전체대상은힘들겠지만읍면동이라도해서설문조사정도는해봤으면좋겠습니다.복지정책이우리안성시에어떤게지금안성시민들께서필요로하고있는사업인지필요로할사업인지이것도구분을해서조사를한번할필요가있을것같으니까요.이것도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1668명이맞습니까,560명이맞습니까?1668명이맞죠?보수교육은1668명을다하지않고33쪽에보시면560명만하기때문에차이가나는거죠?보수교육은560명이고종사자수는1668명,이게맞는거죠?보수교육은다안합니까?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보수교육은사회복지사자격증소유한분들을대상으로하고요.그뒤에보험은거기시설에종사하시는일반직들까지다하는겁니다.

그러면담당공무원분들은한100여분됩니까,시?

네.100명좀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분들강사비는1급부터몇급까지차들이있습니까?차별적으로합니까?예를들어서1급강사같은경우는한97만원됩니까,강사비가?

사회복지사,공무원들강사비요?

네,공무원들교육받으실때지금교육비가30만원받으시거든요,강사비가.

그강사비는저희가행정과에서내부적으로책정한금액을따르고있고요.

그러면어차피담당공무원이시니까1급강사분들97만원인데이왕이면고급의..?(1)5605강사를쓰셔서더질을높였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의료급여부당수급자어느분이발견하신겁니까,어떻게발견하신겁니까?500만원징수하신것,구상금.

말씀하세요.

어떤식으로발견되신겁니까?

의료급여부당수급자에대한말씀하시는거죠?의료급여부당에대한것은저희가만약에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이런쪽에서저희하고같이이렇게시스템상으로연결이되어있으셔서그쪽에통해서도라든지이쪽에서통보가되는경우도있고요,부정수급에대한게발견이됐을때.그리고내부적으로저희쪽에부정수급으로해서이제발견이됐거나해서신고가들어온경우도있긴한데저희가자체적으로신고들어온것보다도라든지의료급여,건강보험공단을통해서확인을해서내려오는경우가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특별회계에나왔던그1건말씀드리는겁니다.이게어떤식으로어떻게발견,누가발견한것인지궁금하거든요.162쪽보시면.

이부분은예산으로저희가해놓은상황이어서지금어떻게이렇게발견이돼서한게아니고수입으로,예산으로지금편성만해놓은겁니다.

내년도에그냥500만원예산을세운겁니다.

잡아놓으신거죠.실제로는올해는없었죠?누구나돌봄사업말씀드리면이게4억6600만원이삭감됐죠?이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77쪽입니다.

네,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금년도에한7억가까이편성이됐다가도에서이제사업량이많지않다고판단해서저희가요구한대로이현재금액이1억7000만원만편성한사항입니다.

그러면사업이많지않다는것은수요자가없는거네요?

도에서판단할때올해처음저희안성을했는데요.수요가폭발적으로할줄알았는데막상해보니까도에서도이제수요자가많지가않고하다보니까금액을일단은예산을줄인상태입니다.

그러면병원동행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일상돌봄은병원만가고누구나는혹시관공서까지갈수있습니까?

똑같습니다.병원이든관공서든다갈수있습니다.

설명서상으로는구분이되어있어서.그러면똑같이다갈수있는거죠?

네,다갈수있습니다.

그러면지금제공기관은이복지시설만할수있습니까?정해져있는겁니까,제공있는분들이?

제공기관은저흐기ㅏ사업시작할때그공모를통해서모집했고요.추가로모집하고있습니다.

혹시이제다른지역에서시행이잘되고있는사업중에하나가병원동행시스템이거든요.동행민간자격증에서도동행매니저가있는데그런분들을이제신청받아서,그러면법인을만들면되는것아닙니까,똑같이?그것도한번준비해주시면.그분이모르고있습니다,안성이하고있는지.

안성에도그런문의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렇게해서사업자등록을해서오면저희가해드리기로,제공기관으로등록할예정입니다.

민원을제가받은것이라제가한번말씀드린거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자활사례관리자있죠?자활하고통장사례관리자.이게산출근거가안나와있습니다.이것좀자세히부탁드리겠고.지금가능하신가요,산출근거?인건비관련된것.이게137쪽이랑139쪽.

통장사례관리자운영에관련된부분은.

네,산출근거.

세부적인것은제출을별도로해드리겠습니다.여기서는총괄적인것으로나와있습니다.

법률홈닥터상담사례혹시실적있으시죠?그것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어요?

네,말씀하세요.

실적나중에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나중에주시고마지막으로보훈행사보시면6·25초·중학교가서그교육해드리는것30만원강사료받으시거든요.이게혹시강사료가강사가오셔서교육하시는겁니까,아니면보훈단체에서파견돼서하신겁니까?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그6·25참전유공자회회장님께서직접하고계십니다,하은수회장님께서.

이수익30만원그단체로들어가는거네요?

네.

혹시국장님이게보훈단체특히보조금보조받는보훈단체가수익사업을할수있습니까?

지금처럼보훈관련된강연그런정도는하실수있는거죠.

맞습니다.저도재향군인회에있어봤지만수익사업하는게쉽지않거든요,보조금받는분들은.재향군인은자체적으로상가에있기때문에우선수익을창출했는데이보훈단체가어려워하고있거든요,지금.보조금도점점높아지지않기때문에.그래서반면에이런사업을찾아주셨으면.6·25같은경우는되게좋지않습니까?다른단체도총9개단체죠.8개단체에서도이런사업을찾아주셨으면매달이렇게고정적으로들어오는사업이있다면되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질의를드리겠습니다. 5쪽에지역복지업무추진비는새로들어온것같은데이것은어떤경우예산인가요?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이게당초예산에사회복지과에서있던예산인데요.저희가주무과이기때문에저희과로올해이제새로들어온사항입니다.그전에는사회복지과에편성되어있었습니다.

어떤데쓰는예산이라고보면되나요?

시장님복지업무추진하는데저희가쓰고있습니다.

시책추진비비슷한그런건가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10쪽에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액에서4400만원증액했는데이것은증액내용은뭘까요?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지금사회복지협의회가사무실을쓰고있는데가이전을해야돼서그이전비가일부포함됐고요.직원이한몇명있는데현재다음쪽보시면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이라고있는데거기에서도인건비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사무국장님이그자원봉사인건비를쓰고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사무국장님인건비를현실에맞게인상해주면서자원봉사자사업에있던사무국장인건비를운영비로돌린거고요.운영비로지급하던직원인건비를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인건비로돌린겁니다.서로현실화하면서맞춘게있고요.그에따라서사무국장인건비가기본급이약간인상됐기때문에그것에대한제수당도같이인생되면서전체금액이인상된사항입니다.

맞교환을하셨다는거고.지금산출근거에는이전비같은것은안나와있는데요.

운영비에보시면사무실임차료가180만원곱하기12월해서2100만원이신규편성된겁니다.

사무실을이사하기때문에이전비라고말씀을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20쪽보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마을복지계획을수립해서복지사업비를지원하는데공모사업하신거잖아요.이게보니까한15개소사업비지원하는것같은데이내용이어떤건지자료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61쪽인데요.그지역복지인적안전망활성화인데읍면동이통장,부녀회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을명예사회공무원으로위촉해서활동물품을지원하는거잖아요.그런데여기활동물품해서가방1만5000원200명이라고나와있어요.이가방이필요한가요?

그이제가방을지원한사례가있어서산출기초에가방을해놨는데요.저희가필요에따라서다른물품으로도지원할수있습니다.

이제이분들이복지사각지대같은것을발굴하라고이런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임명을하는거잖아요.저는모든이런물품들이가방이나모자,조끼,이런것을제가의원하면서너무많이받아서이거환경오염의일환이된다.차라리이럴거면소모품을드려라,이런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그런쪽으로검토를해주십시오.저희지역농산물중에서도얼마든지그런“이런명예로운일을하시니소정의이런것들을드립니다.”하면서굳이이런가방같은것이필요하지않으면조끼라면뭐소속을알릴수있는그런것은있지만그런소모품중심으로좀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쭉하겠습니다.75쪽에노숙인임시보호예산은전년도보다300만원늘리셨어요.이게올해같은경우에노숙인이이것보다좀,예상보다많아졌기때문인가요?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올해예산1000만원저희가반영을했는데요.저희올해1000만원거의소비가됐습니다.그지급을거의해드려서10만원정도,18만원정도예산잔액이남아있는상황인데12월에도원래는지급을해드려야될분이있는데내년으로,다못드리니까이렇게같이해드려야하는사항이고.지금저희가한파같은경우라든지날씨가지금계속악화되는상황이어서그것에대비를해서내년도에는좀더증액하는것이필요하겠다고판단한사항입니다.

이것최대7일보호하는예산이잖아요.

네.

7일이후에는어떻게하는건가요?

원래계속해서노숙인시설에계셔야되는분들이저희가관내에는노숙인시설로되어있는곳은없습니다.여기는임시보호처기때문에관외라도노숙인시설로연결해드리거나아니면본인들집을구할수있는상황이되시면그사이에월세라도구할수있도록기초수급이라든지긴급이라든지대상이안되는분들은신청안내를해드리고요.그외에는귀가를하시는경우도간혹계시고다른지역으로이동하시는분도계십니다.

45명,44명이런데적지않은인원이어서잘다시복귀할수있도록아니면다른기관연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77쪽아까질의하셨는데요.누구나돌봄사업이있고그다음에일상돌봄사업이있는데이것사업내용이거의비슷한것같은데어떤차이가있는건가요?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일상돌봄사업은복지부에서일괄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고요.누구나돌봄사업은경기도에서개발해서내는사업인데일상돌봄같은경우는연령기준이차이가있습니다.중장년을대상으로하고있고요.누구나돌봄사업은연령제한이아예없습니다.그리고또일상돌봄사업같은경우는소득기준하고이런게누구나돌봄사업하고약간다른기준이있습니다.

지금여기이두사업다연령,소득에상관없이조금복지대상자를늘리자는취지가있는것같아요.맞나요?

네,맞습니다.실제도움이필요한사람을수급자여부에상관없이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게또‘단’하고중위소득이상이면,아니중위소득구간별로본인부담률차등으로부담하게끔하는것같더라고요.맞죠?

누구나돌봄은그렇게설계되어있습니다.

일상돌봄도“단,중위소득구간별본인차등부담”이라고나오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렇게하면중위소득별로지원액을달리하는것과무슨차이가있는걸까요?

일단소득구간에따라서다르긴한데중위소득이상당히기준이높습니다.그래서자부담률은상대적으로상당히약하거든요.본인부담이하루100%본인부담을한다고하더라도하루정작필요한사람들5만원에서6만원선이고이렇기때문에부담은되지않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저희가소득구간별로해봤는데자부담으로해서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대부분포함이됩니다.

본인부담률은실제로는거의별로액수가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것도기존에우리가중위소득몇%이하는얼마,몇%이하는얼마이렇게차등지원한거라원칙적으로는제도적으로우리가계속중위소득을판단해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

그렇습니다.중위소득으로판단하기어려울경우에는건강보험료소득구간으로대신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복지서비스를확대,소득에상관없이확대하려는기본취지가있으면아예본인부담도없애든가이래야되는건데또다시본인부담까지차등부담을한다는것은조삼모사같아서이것중앙에,행정부에할거면그냥아예보편복지로하라고건의같은것할기회가되시면건의좀해주십시오.행정력낭비는또같은것같아요.

말씀하신취지는알겠습니다.그런데복지서비스가앞으로점점경제능력이있는사람들은본인부담을해서보편적으로받을수있는서비스를개발하는추세기때문에전액다무료로하기는무리가있는것같습니다.말씀하는취지는잘알겠습니다.

그런데보세요.누구나돌봄사업같은경우에지난연도에7억편성했는데수요가1억정도밖에집행이안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것다른지자체도똑같이이렇게수요가적었나요?

저희가11월기준으로해서도에서누구나돌봄사업추진실적을뿌려준게있습니다.그런데저희안성같은경우는총16개시군중에서중간정도하고있습니다

이것홍보는제대로됐다고볼수있나요?

저희가연초에각종홍보전단지하고방송하고그리고현수막같은것을게시해서ㅎ서그렇게하고,이제이장회의라든지각종경로당회의라든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을통해서많이홍보를한다고했습니다.그런데이것은체감하는정도는약간다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정책이진일보하기는했다고생각합니다.소득기준관계없이전체복지를위해서하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정책이처음이어서시민들도잘모르기도하고사실상4,50대인저같은사람이복지대상자가될수있다는생각자체를못하니까수요가좀많이잡히지않은것같은데요.올해더홍보를활성화하셔서도비내려온건데잘이용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87쪽인데요.지역사회보장조사산출내역을보면3만원,979개이것은뭐를얘기하는건가요?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이것은저희조사,기본조사여비로저희가설문조사를하게되면산출기초를저희가잡을때1건당얼마씩해서잡은거고요.실제적으로는이거용역을해서위탁을줄사항입니다.

이것그러면3만원은누가받는건가요?

피설문조사자들이받습니다.

아,설문대상자한테3만원씩을.

3만원을다주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산출하기위해서이렇게한거고소정의상품이라든지기념품을주고,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99쪽에참전명예수당이42.97%증액됐어요.1억2000만원정도.이게갑자기인원이는것도아닐텐데이유가뭘까요?

이것도비사업입니다.도에서기존에40만원주던것을60만원으로인상을해서내려준사항입니다.

수당이연40만원이었던게60만원으로인상된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런것은좀간단하게적어주셔도질의를안할것같긴합니다.그리고복지교육국쪽에말씀드리고싶은게민간위탁이많아서요민간위탁이나이런경우에기관을좀괄호하고명시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서일단복지정책과에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113쪽에보면기초생활보장여러가지생계급여도있고이런거의교육급여도있고다른급여도있는데유독교육급여만57%가삭감된이유가뭘까요?

생활자보장팀장김영선입니다. 저희가이제전년도에국·도비율이국비에서80:6:14로이렇게배정이됐었습니다.그런데올해연도,그러니까’25년도는90:3:7로절반정도낮아진상태입니다.그게1차적으로영향이있는것으로그렇게파악됩니다.

이게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인데시비100%라고나왔는데이게국·도비매칭인가요?

국·도비매칭이고요.저희는그시비부담금,자체부담금을해서이것을저희가교육청쪽으로교부를해주게됩니다.그러면교육청에서실질적인집행을다하게됩니다.

그러면기초수급자한테돌아가는교육급여자체는줄지않았다는말씀인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가주무부서여서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건데저희전체일반회계는7.7%가증가했습니다.그런데이번에기능별세출예산을보면사회복지예산은2.29%밖에증가를안했어요.우리가면밀히봐야될게예산은뭐부서별로다쪼개서보니까뭐가어디가늘었는지를모르는것같은데좀전체적인큰그림을보자면사회복지예산자체는줄은겁니다.심지어국·도비매칭사업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복지예산이줄었다는건이것은좀결국은여러가지국비가덜내려오는현상으로인해서시민들에게돌아가는예산자체가줄었다고밖에볼수없는거거든요.특히노동과보육에서줄었습니다,기능별로보면.이것은좀되게안타까운상황이고개선돼야될상황이고그래서결국은우리시비100%들어가는가용예산으로쓸수있는자체사업자체에는거의동결이거나감액이돼서참나는지금계속이것미래교육과사업들은더심하고해서이건다음추경에서뭔가증액을할때는이런예산중심으로증액을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거거든요.전략한테도다시말씀을드릴테지만이런부분잘좀살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보육그쪽의예산은보건복지부에서예산이넉넉하지않아서내년추경에주겠다고,부모급여같은게50억이덜내려왔고또국공립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같은게17억덜내려오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네,추경에서뭐내려오면다행인데요.지금본예산자체에서도자체사업자체가삭감된게많더라고요.그런부분은좀잘살펴서추경에원상복구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수당있죠?그것1억2000얼마가줄었어요.왜줄게된거죠?

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대상자가지금줄고있어서감액된겁니다.

그럼저희가작년에조례를개정했어요.그래서보훈명예수당을월15만원으로책정했는데이게오르지않고있어요.

네,이부분은예산형편에따라서저희가차후검토해서인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이감액금액이면충분히올리고도남는데.다음번에이것세우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85쪽에보면경기복지재단에대한사무공간매입비이런비용이있습니다.지금주무부서가복지정책과가주무부서가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이게언제부터복지정책과에서주무부서를받은겁니까?

처음부터복지정책과가.

주무부서는복지정책과다?

네,맞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당초에저희가심의를경기도에지역균형발전이다,해서그당시에사실저희가공모가됐지않습니까?그럼그때부터시작해서계속지금까지주무부서는복지정책과다,이렇게말씀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공모할때는아마전략기획담당관도같이하게되고실질적으로업무추진은복지정책과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

경기도에서결과발표가나고나서부터는복지정책과에서주무부서였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네.

그러면그당시에저희가기억하기로는2024년도까지저희가제안서에제출하지않았습니까?그러고나서2028년도로변경을했는데그때도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주무부서였습니까?

네.

그때도주무부서였다?그러면2028년도,만약에이전다시방향을턴했는데그이유가어떤이윱니까,그러면?그당시에?

’21년도에안성시가이전지로공모선정이되고‘21년도하반기에실제옥산동에지금신축하려는부지는그해하반기에땅을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시유지를.그러면서위원님말씀대로그때바로당초계획대로했으면4년도나5년도준공이됐겠지만그이후로계속경기도하고복지재단,또안성시가실무담당자가모여서실무협의를일고여덟차례진행을했어요.그러면서’26년도로이전계획이옮겨졌다가최종’28년도까지이렇게연기가된거죠.

말씀하신것중에좀저희가토지매입을2021년도5월달에했습니다,5월7일날.그러니까후반기가아니라전반기죠.상반기죠.5월달이니까.저희가이미준비가결과,예를들어서경기도아마심사,심의위원회에서통과되면서저희가미리부지까지준비를다이미나름대로결정이난이후에는저희가어차피2동동사무소라는사무실도보건소가기존에사용하고있는데가부족하니어차피이전계획이있지않았습니까?계획대로진행은잘된거죠,중요한것은.지금결론은우리채정숙국장님결과적으로경기복지재단이결과가나온거죠,어떻게된건지?

경기도에서는아직승인여부를공문으로내려주지않았는데요.경기복지재단측에서도직원노조의견이그동안경기도에서산하공공기관이전할때주는인센티브가몇가지있습니다.그래서그지역으로이전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정착지원금월60만원을1년동안지원한다든가,또이사비용실비지원해주고,그리고또한가지가직원관사를또제공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작년에여주에경기사회서비스원이전할때도직원관사를제공을했습니다,도에서.그래서저희가그인센티브세가지부분을안성시에도지원을해달라,요청을경기도에공문을보낸상태고그것을검토해서최종승인여부가내려올것같습니다.

승인여부그럼언제쯤가능한겁니까?

저희는최대한올해안에.

올해안에?

네,올해안에해달라고는했는데경기도입장에서는또복지재단하고다시또협의가있을것같고그렇습니다.

그런데바깥에서언론사라든지제가알아본경로에의하면지금복지재단은물건너갔다고그렇게말씀하시던데요,안성으로이전하는게?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변경안으로해서이전하는것은좀물건너갔다는얘기가있는데그런얘기못들으셨어요?

몇몇언론사가그렇게보도에도내고하는데안성시이전공문은’21년도에확정이된거고지금서는그이전시기때문에저희가시입장에서예산을최소한으로.

제가궁금한건그런겁니다.쉽게복지교육국에서주무부서였으면당초에’24년도까지저희가준비가’21년도에땅을5월달에,토지를매입하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그당시에계획대로만했으면우리가빌미를줄필요가없었죠.왜냐면’21년도5월달에토지를매입했으니그러면충분한여유시간이,충분히우리한테,우리가준비할수있는시간이저는충분했었다.그런데갑자기변경을해버린거예요,문제가.그러니까우리가거기경기복지재단에빌미를줄필요가없는일을왜이런문제를만들었다는게결론은복지정책과에서주무부서가문제가있다고좀말씀하시는거거든요,지금그얘기는.그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지금?

저희도최대한복지재단이안성시에빨리이전할수있도록조기이전을위해서사실은그임대도검토를한거거든요.그런데.

그러니까지금복지교육국에서,복지정책과에서이게우선사업으로했어야되는사업인데지금우선사업으로배정을안한거예요,중요한것은.저는그게좀의아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왜냐면현재있는강광원과장이그당시에그자리에있던게아니었고.얼마간지,6개월정도밖에안됐지않습니까,지금부서를옮긴지가?그럼그전과장님이계셨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그런데그당시에는또안병기과장님이신데안병기과장님뭐하셨는지.아니면그전에최종적으로안병기과장님전에있던분이누구죠,과장님이?저기잖아요.양성면장님이시잖아요.양성면장님이신데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그때가가장중요했을때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분이그당시에’21년도회계과장을했었어.제가골자로말씀드리는것은그것까지다나열할필요는없지만지금뭔가지금엉켜있다,복지정책과에서.이것은되게중요한사업인데.우리강광원과장님,생활인구가뭐예요?생활인구?

말씀하세요.

생활인구,생활인구많이하잖아요.생활인구가뭡니까?

실질적으로안성에주민등록을두지않았으면서도생활을할수있는인구를말하는것같습니다.

그렇죠.그게생활인구입니다.지금뭐잘아시겠지만안성시가아니라정부에서,정부행자부에서인구소멸이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지금보조금에관련돼서앞으로생활인구에대한기준을더열어놓고그것에대해서보조금지급을더확대하겠다,이렇게발표했습니다.지금입법예고를하고있는상태아니겠습니까?그러면안성시는생활인구라는그런부분에대해서아무래도저희가더많은사람들이안성에와서축제라든지유동인구들이상당히많이와서안성을거쳐가고이렇게해야될인구가많은데지금가만히보면경기복지재단에서만약에안성에시작이되면매월5000명이온대요.5000명,매월.그것은최승혁위원님이직접얘기하신것아니겠습니까?그리고경기복지재단도확인해보면그런얘기를5000명까지유동인구가있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그럼우리는이런걸준비를복지정책과에서,복지교육국에서이건좀대처가너무늦은것아니냐,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

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이뭔지잘알고있고요.저희도그동안민간임대를굳이추진한이유가안성시예산이신축에비해서200억원이또절감이되고연간임대료도복지재단입장에서는1억5000만원정도가절감이되고해서제안을했던사항인데,어쨌든여기이전은기정사실화입니다.이전시기를저희는2년을앞당기려고민간임대를하려고했던부분인데지금최대한경기도에서인센티브줄수있는방안까지해서복지재단하고협의가끝난다음에는.

국장님,그러면이것만약에이전관련돼서이것매입비용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이상황을?올안에결정난다고말씀하시는데결정난건아니잖아요,지금.

네,올안에계속답변은달라고하고있습니다.

일단잘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위원님들좀많이질의해주신것같고요.우리누구나돌봄관련돼서잠깐설명을좀드리면이게좀복잡하고홍보도잘안돼있는건사실이죠?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저희가홍보를나름한다고했는데모르는시민들이일부있는것같기는했습니다.

그래요.지금이게혼재돼있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고봅니다.일단은주간보호센터든요양원이든들어가있는상태에서도이게이서비스를어떻게받아야되는지를,이건누구한테정확히물어봐야되는거죠?

일단지금말씀하신요양보호,장기요양기관에입소하시는장기요양등록자들은이서비스를받질못하고요.그리고만약에홍보,이서비스가필요하다하시면무조건읍면동에문의하시면됩니다.

그리고여기서그러면일시보호하는이런것들도지금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럼이것도연계돼있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참어렵다.시민분들이볼때는상당히어려운사업이다,라고판단합니다.그래서제가한번,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돼요?만약에이제한90이가까운노인분이신데등급은아직안받으셨어요.그런데일단뭐죠,엉덩방아찧으셔서수술을좀하시고있다가집으로일단은요양을하시게되면혹시이런서비스를받으려면,혹시받는혜택을좀한번설명해주실수있어요?

일단병원에서퇴원을하게되면저희가병원에도누구나돌봄사업홍보를다해놓은상태고요.그리고이제혹시주변에서,본인이신청못하시더라도주변에서혹시라도궁금하셔서문의하시면저희가읍면동에서현장을나갑니다,돌봄매니저들이.현장을나가서그분들이필요한주거환경이예를들어이동에불편함이없는지,그리고이분이건강을얼마나돌봐드려야되는지,식사가가능하신지이런걸종합적으로판단합니다.그래서돌봄서비스,일상돌봄서비스,그리고주거안전서비스,그리고말씀하신식사지원서비스이렇게까지지원가능한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지금현장에.

일상돌봄은해당이안되시는거죠?왜냐면.

일상돌봄은해당이되죠.장기요양등급을받지않으신분은.

받지않으셔서.

네.

그래요?그래서아니,좀명확하게이런서비스를잘설명해주실수있는데가없으니까이게시민분들도상당히좀불편한부분이있고요.일단은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셔서하여튼누구나돌봄이누구나참쉽게좀접할수있는돌봄이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없으시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오후2시에일정을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1342억8211만5000원으로전년도대비3억9688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77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설묘지관리운영사업은사곡동과금광면공설공원묘지에대한관리비및환경개선사업비로98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9쪽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은도비보조사업으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화장지원금지원사업은관내거주사망자에게1인당최대30만원까지실비지원하는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83쪽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자체)사업은무연고사망자시신처리공고를위한신문공고비용및특수청소비용으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재가장애인지원사업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을위한인건비및장애인업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으로844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87쪽부터252쪽까지는장애인및장애가정등에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장애수당(기초)7억7508만5000원,장애인의료비1억5539만5000원,장애인보조기구교부1437만5000원,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320만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1520만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79억9756만9000원,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7억8192만5000원,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1억526만원,장애수당(도비)3억3087만원,장애인가구냉난방비1억7181만3000원,저소득장애인의료비450만원,장애인복지신문보급2430만원,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4억6361만3000원,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6억4770만1000원,장애인연금55억9748만6000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비)4억8298만원,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360만원,장애수당(차상위등)3억2265만2000원,부모심리상담지원574만원,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1억6690만8000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12억7337만2000원,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서비스사업2억6482만8000원,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588만원,뇌병변장애인기저귀사업840만원,장애인맞춤형도우미운영1억5946만8000원,저소득장애인의료비(보조기기지원)475만원,장애인누림통장7480만원,장애인복지일자리직무지도원파견사업8071만4000원,장애학생방학돌봄지원사업1600만원,장애인자립주택지원5200만원,장애인자립주택지원(국비)7110만6000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8568만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2억50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3쪽입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관내8개장애인단체에사업활동및운영비지원에15억884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9쪽부터316쪽까지는장애인시설등에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장애어르신쉼마루지원에7400만원,장애인주간이용시설운영지원에10억2378만5000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13억3540만원,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운영3억1861만원,수어통역센터운영4억650만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25억3689만8000원,장애인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지원2825만2000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소자지원(4종)에2262만1000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7종)에1억9011만6000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89억5176만2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에7억원,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2억5524만8000원,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1억1500만원,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에1억3064만원,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1억6700만원,기초생활보장장제급여(장애인시설)에320만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5억2105만원,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연장야간근로수당지원에7452만원,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1억5660만원,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13억7683만원,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3053만9000원,장애인거주시설(중증)공기청정기렌털지원에336만5000원,생활지원센터및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종사자특수근무수당)1920만원,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지원(4종)에9975만2000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6종)에13억1684만4000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2280만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에6960만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2종)에1780만원,장애인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17쪽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체)사업은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임차료및대림동산장애인복지시설신규설치운영에따른인건비및관리운영비를지원하기위해20억72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장애인수당은도비보조사업으로63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사업은36개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비로1억98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지원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에게주거비용등자립초기정착금지원을위해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여성복지사업운영은공공기관비상용여성보건위생용품구입과초경의날기념행사등14개사업비로39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7쪽여성의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은여성리더발굴프로젝트사업등6개사업비에46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9쪽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은도비보조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31쪽부터334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에50만원,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의료비지원6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5쪽부터338쪽까지는도비보조사업으로불법촬영시민감시단운영지원1136만원,고학력·고숙련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에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9쪽여성안심무인택배함운영사업은24시간무인택배함운영비5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1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은여성비전센터2층새로일하기센터개소에따른물품구입및교육과정진행을위해968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43쪽부터370쪽까지는여성창업및다문화가족등에대한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바로희망팀운영지원에1468만원,여성창업플랫폼설치구축지원2억원,여성창업플랫폼운영지원3300만원,경력보유여성디딤돌취업지원6300만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2억4746만원,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결혼이민자역량강화한국어교육)2450만원,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다문화가족국내적응지원)1995만원,다문화가족국내적응지원(다문화가족서포터즈운영)317만원,다문화가족자녀방문학습지지원900만원,다문화가족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270만원,다문화아동이중언어교육지원1000만원,문화다양성이해교육(내외국인이참여하는문화소통프로그램지원)1160만원,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외국인주민한국어교육)에710만원,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에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1쪽입니다.건강가정정착추진사업은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위한다양한교육·체험활동지원사업비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3쪽부터376쪽까지는도비보조사업으로결혼이민자취업교육지원1520만원,문화다양성이해교육(지역주민인식개선을위한문화다양성이해교육)116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377쪽입니다.외국인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세계인어울림한마당과다양한가족한마음체육대회사업비로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9쪽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운영은내년도개소예정인외국인주민지원센터아양점과현재운영중인내리점의운영비및사업비로1억722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396쪽까지는외국인주민등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먼저외국인주민긴급지원에362만1000원,가족센터운영지원(다문화)에2억487만원,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외국인주민상담지원)556만7000원,외국인복지센터지원에350만원,외국인복지센터통역지원에1172만4000원,가족센터운영지원(국비)6억4934만원,가족센터운영지원(종사자특수근무수당)3240만원,종사자처우개선비1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7쪽입니다.가족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자체)사업은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로1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9쪽1인가구지원사업은도비지원으로652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01쪽1인가구종합지원대책운영사업입니다.지속적인1인가구증가로인해발생하는다양한정책욕구에대응하고사회적고립예방과삶의질향상을위해8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03쪽부터424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1인가구병원안심동행사업에7120만원,여성1인가구여성안심패키지지원1000만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27억2730만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1850만원,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1억8301만2000원,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도비)1179만4000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1344만원,아이돌봄지원사업22억3178만8000원,아이돌보미건강증진비지원485만원,아이돌보미영아돌봄수당지원에3168만원,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1억862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입니다.가사돌봄지원사업은일하는부모들의가사부담을경감하기위해4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병원입원아동에대한돌봄을지원하기위하여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582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31쪽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출산장려금및축하선물을지원하기위하여3억7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부터440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첫만남이용권사업지원에15억7700만원,가족센터건립54억5600만원,아이돌봄서비스긴급돌봄강화사업2520만원,가족돌봄수당지원사업1억63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1쪽입니다.가족센터운영자체사업은건물신축에따른자산취득비및관리운영비로5억993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4쪽가족센터전문상담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6쪽보육행정운영사업은보육업무사업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로12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지원은관내어린이집135개소에지원하는냉난방비및보육교사후생복지비,아동간식비등으로2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51쪽부터462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부모급여지원에105억3474만1000원,가정양육수당지원1억9461만6000원,영유아보육료지원187억4087만5000원,누리과정운영86억975만3000원,누리과정차액보험료지원15억7403만4000원,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지원(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8억4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3쪽어린이집입학준비금지원입니다.영유아에대한양육비용을일부지원하기위해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65쪽부터476쪽까지는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위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교사겸직원장지원에5928만1000원,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에6억2756만3000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16억2901만1000원,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비14억5356만원,영아반교사등특수근무수당지원3억3840만원,보육교사처우개선비추가지원에4억606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7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자체)사업입니다.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을위해시비2억8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79쪽부터538쪽까지는어린이집에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58억1245만8000원,영아전담등교직원인건비22억80만1000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37억2870만2000원,어린이집교직원처우개선지원대체인력인건비에3050만원,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8억8974만원,특수보육활성화공공형어린이집조리사인건비2억1000만원,교육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3억5664만원,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에가정·민간어린이집조리원인건비지원5억2080만원,0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9억2789만8000원,장애아전문어린이집지원2400만원,장애아전문어린이집간호사인건비3536만4000원,영아표준보육프로그램지원1억1784만원,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1억8720만원,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1억9355만5000원,어린이집운영지원7억6323만3000원,선도교육청어린이집급식비지원(도비)에11억3036만5000원,어린이집운영지원에교재교구비지원7143만6000원,차량운영비지원2억6271만9000원,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887만2000원,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8250만원,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986만7000원,누리과정4～5세추가지원8억34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1억5984만원,특수보육활성화안심보육반운영활성화비7680만원,어린이집확충사업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2억20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신규개원안착지원4000만원,어린이집환경개선5100만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1억9315만1000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대체교사인건비)5억1175만5000원,장애영유아보육교사전문성강화교육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9쪽입니다.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은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운영비10억142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41쪽부터550쪽까지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서육아종합지원센터놀이지도사배치8822만4000원,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배치5587만4000원,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인건비지원7352만6000원,부모교육지원3400만원,라떼파파육아나눔터운영지원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51쪽입니다.청년문화공간운영(자체)사업은안성시청년문화공간청년톡톡운영사업비로687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54쪽청년정책추진은청년정책발굴및홍보를위한위원회및서포터즈운영등의사업비로45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56쪽부터563쪽까지는청년지원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6252만원,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21억8600만원,청년월세지원7억4000만원,안성시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64쪽청년부동산중개수수료및이사비지원사업은청년에게부동산중개수수료및이사비를최대50만원까지실비지원하는사업으로53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66쪽청년문화공간운영(보조)은도비보조사업으로청년문화공간프로그램운영비및청년활동N돌핀공모사업을지원하기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8쪽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관내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을위하여9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창업캠퍼스조성사업입니다.당왕동통합공공임대주택단지내에설치하는청년창업캠퍼스리모델링사업비및자산취득비로4억920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2쪽안성시청년축제는법정기념일인청년의날을기념하기위하여청년축제를개최하는사업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74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출장여비등으로546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6쪽부서운영기본경비로업무추진비5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78쪽부터583쪽까지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1억615만1000원,바로희망팀운영지원인건비7532만원,여성창업플랫폼창업매니저인건비380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국장님,공설묘지안에국가관리묘역있지않습니까?그건관리를,운영관리는물론거기계신인건비가나오기때문에하는데기타예를들어제설이라든가……,안에있기때문에요.이걸어떻게전체적으로공설묘지안에있기때문에누가관리하는게맞습니까?국가관리묘역에눈이많이쌓였다,그럼이게누가관리하는게맞습니까?

그게예산이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설이요?

그냥관리비인건비에.

인건비는.

그런데저희가사곡동관리하시는분이거기상주를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눈오거나하면거기까지같이제설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정확히답변감사하고요.그런데중요한건차량이있거든요.트럭이있는것같습니다,보니까.그런데제설부착장비가없더라고요.이번에어려웠으니까이걸요청을하더라고요.이것한번고민좀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네,알겠습니다.

가족센터가개소가내년3월입니까?그안에누가어느,답변누가하실…….외국인관련해서법률상담,노무상담하시죠?3월달부터개소하셔서.

네.그런데준공은내년2월이고개관은아마5월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시기가좀안맞네요.여기는3월로잡혀있는것같아요,개소가.

그런데지금공사추진현황이조금늦어지는.

그것맞춰서좀변경이있겠네요.그러면이것은제하고요.403쪽에보시면안성시지정기부금으로해서교통비를지원하는데요.아직수행기관은결정되지않은거죠?1인병원동행사업이거든요.경기도형,안성형있는데아직수행기관결정안돼있죠?4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이것은내년도수행기관아직선정이안돼있고요.저희가내년1월에서2월에공모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수행,보니까자격이까다롭거든요.이사업같은경우는교통비만지원이되는겁니까?예를들어1500원,5000원이렇게그것만지원됩니까,아니면나머지비용도다지원이됩니까?

나머지비용다지원되는데요.이사업이뭐냐면현재올해까지자원봉사센터에서V-동행서비스해서병원동행택시로해서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사업이자원봉사센터에서계속추진하기도약간문제점도있고해서거기서사업을접게된거고요.저희가마침내년에1인가구동행사업이있어서도사업도같이하면서안성시형은기존하던대로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을받아서택시로해서병원동행할수있는그서비스같이병행해서할계획입니다.그래서쉽게생각하시면중위소득120%이내되시는분들은안성시형으로해서기존처럼서비스를계속받을수있는거고요.120%가초과하는분들은경기도사업으로해서본인부담5000원내고서같이서비스를받을수있게됩니다.

기억이나는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임대료관련돼서내리에여성안심무인택배운영하시는데임대료는어느분,누구한테주는겁니까?그시설을설치하고서,택배함설치하고서임대료를주시더라고요.연528만원인데.

그것은안심택배함을운영하는업체가있습니다.주식회사새누라고서울에있는데요.거기에다가임대료랑사용료관리비지급하고있습니다.

실제로만약에이게공원에설치된것아닙니까?그러면시유지입니까,공원이?

네,공원시유지입니다.

모아파트같은경우는아파트부지내에택배함을설치했거든요,자비로.그러면무인택배함은시설비가안들어갈텐데,운영비도안들어갈텐데어떻게500만원씩임대료줍니까?

이것은내리에25호공원앞에설치된건데요.최초경찰서에서처음제안한사업이고요.내리가1인가구나여성들이많으니까집에다직접하게되면대면접촉해서그런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해서이무인택배함을운영한거고요.거기에대한관리라든가관리비용그런것해서관리업체에주고있는겁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이런택배경험이있거든요.설치를한번해봤는데운영비가크게들어갈게없어요,너무잘해놨기때문에요.입주민들이알아서다가셔가시고택배하시는분이보관해주시고.그런데500만원이라는큰돈이임대료로나가는바람에제가궁금했습니다,이게.건전지만잘교체만해도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

그택배함자체가임대예요.

택배함자체가.

운영비도있지만그택배함에대한임대료도같이포함돼있습니다.

저는택배함을시에서설치를하신줄알았어요.공원에설치하기때문에.알겠습니다.그러면이해됐습니다.그리고자립생활정착금위해서2000만원씩네분올해예산잡혔거든요.이게임대주택보증금도가능한거지않습니까?

쪽을말씀해주시면.

323쪽입니다.예산사업명세서보시면14쪽보시면장애인자립주택지원이라는사업또있더라고요.이거랑은다른거죠?자립생활정착금은청년이라든가장애인이아닌분들을지원하는사업이죠?

이것은같은맥락으로보시면됩니다.장애인자립주택에들어가게될경우에거기초기정착겸해서2000만원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럼설명명세서에14쪽에보시면장애인자립주택지원5200만원.그다음에장애인자립주택지원7100만원.물론위에건삭감됐다고보고밑에7100만원은어떤경우에사용됩니까?

그것은장애인자립주택에하게되면혼자서시설에서나와서혼자생활하는거기때문에적응하는데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을진행해서그사람에게적응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가자립자활지원서비스이런활동지원서비스등종합적으로제공하게되는데그지원관리하는인력,인건비지원이고요.이것자립생활정착금2000만원은거기들어가는사람처음에들어갔을때.

네,감사합니다.청년톡톡,동인병원이바로옆에있는거죠?야간근로하시는분들8일동안하시거든요.평일야간,주말551쪽입니다.8일하는데한달에8일이어떻게됩니까?주말이면,주말만다한다는소리입니까?토,일,토,일?

네.이것은기간제뽑는데요.한명은평일야간에서6시부터9시까지근무하는사람을뽑고요.그리고주말에10시부터6시까지하는사람을별도로.그러니까토요일근무자따로,평일야간근무자따로뽑습니다.

지금부모급여지원이원래국비가50억아까국장님말씀하신50억덜내려왔다고들었거든요.그러면이분들이150억이되어야되는데50억이덜들어와서100억으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이분들은올해부모급여를받을걸기대하고있는데안내려와서이분들이혹시이내용을알고있습니까?추경에해드린다는것까지알고계십니까?

부모님들은예산내시되고이런것까지는모르시고요.어쨌든이게부모급여가50억대폭감소가됐는데이이유는보육료,국비지원비율이높아졌습니다.작년에임시적으로50%하다가원래정상적으로해서올해75%,60%로올렸거든요.그러다보니까국비가상대적으로부족하니까금액이좀적게된건데올해같은경우도거의145억정도이렇게지급할예정이고요.그래서거의한45억정도가부족한건데이것은정부에서추후추경에내려줄예정입니다.

그게확실하다면혹시부모님들은그것에대해서받아오셨던것아닙니까?

네.

받아오셨는데그럼거기에맞춰서계획을세웠을건데올해이런내용을모르고못받으실거란말이죠?

아니요,다받으시는…….

추경때받으시지만시점이늘어났지않습니까,뒤로?

아니,추경을저희가4월이나5월에하는데그때까지는이게충분히지급될돈이됩니다.

같이할수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이해됐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343쪽에바로희망팀운영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사업?

이사업은저희가올해경기도공모사업신청해서선정이됐고요.기존에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이명칭이바로희망팀으로바뀐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에가족센터를짓게되면거기4층에위치하게되는데주로그래서저희가전문상담사2명배치하고요.그리고경찰서직원1명배치해서3명이상시근무하면서각종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해서4대범죄신고된것에대한,그사람들에대해서상담하고사례관리하고이렇게바로회복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상담사2명이랑경찰1명은상근하는거라고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23쪽인데요.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지원인데이게뭐지체장애인이든발달장애인이든모든장애인이대상인가요?

네.모든장애인대상이긴하지만주로발달장애인이해당이되고요.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장애인자립주택지원사업을내년에시행하게됩니다.그래서석정동이랑숭인동에각각2채에서4채를확보한상태고요.시설에서퇴소해서자립을희망하는장애인에게이것을주는건데저기초기정착금에서보증금이라든가가구살수있는것2000만원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딱1회?

네.

만약에이분들이사시다가도저히환경적으로나상황적으로나안될것같다싶으면어떻게되는거예요?

여기에들어가는사람은주로시설에있다가시설에서탈시설해서자립하려는사람들이대상이되고있고요.그래서본인이살려고했다가정안맞고한다면유예기간이6개월입니다.그래서6개월전에다시시설로복귀하게됩니다.

시설로복귀하고예산은어떻게되는거예요,지원.지원금?

예산은어쨌든6개월그때까지는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어쨌든나와서바로정착해서살수있도록저희가그사업을최대한잘할수있도록하고요.장애인복지관이그업무를맡아서수행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1인당최대2000만원까지지원되는건데1년으로봤을때이한분이만약에1500만원정도가필요하다해서1500만원을지원했는데이분이중도에혼자자립이어렵다,어려운상황이다,라고하면이지원금은어떻게되는거냐고요.

지원금은이미지급한것에대해서는환수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어쨌든지금저희가총4명해서기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사업을시작할예정인데현재2명정도확보가됐고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401쪽에1인가구종합지원대책운영인데요.이게지금대상이저희가여기예를들면정책참여단운영20명이내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토론회도있는것같고한데이예산이좀적어보여요.그래서이것도좀충분한가요,예산?

1인가구에대한사업은별도로또저희가있고저희부서뿐아니라안성시전체에서16개부서해서27개정도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이것은주로그사업발굴하기위한먼저안성시1인가구지원조례할때개정할때처럼정책참여단지원하기위해서조례먼저의회때진행했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해서그런사람들한테대한참여예산지원할수있도록마련한부분입니다.

리플릿제작이것은어떤분한테배포가되는거죠?

그것은일반시민들에게배포됩니다.

그러니까몇부정도되는거예요?

저희가약2000부정도제작할계획입니다.

그냥일반시민들한테배포가알아서되는거예요?그러니까대상이있을것이잖아요,2000부라고해도.

2000부에서주로저희가일반관공서라든가공공기관이런데해서.

그러니까직접적으로시민한테가는게아니고관공서로간다는말씀이신거죠?

관공서로배부를하고요.나머지는저희어린이날이든가아니면바우덕이축제나이런행사때일반시민들한테나눠주고요.

네,알겠습니다.어쨌든1인가구는저희안성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늘어날것같은데이1인가구관련한정책도더마련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179쪽에산출내역보면무연고사망자장제지원이일반인과기초수급자단가가다른데이게맞나요?

네.일반무연고사망자같은경우저희가160만원지원해주고요,수급자는저희부서에서80만원지원해줍니다.그리고나머지80만원은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에서80만원지원해줍니다.

아,복지정책과에서또기초수급자는80만원더지원을해주나요?

네.

그러면같은거네요.

네,맞습니다.

그리고화장지원금지원181쪽에있는데그사망자화장했을때도지원이되지만원래있던묘를개장해서화장을해도지원이되는거잖아요.

네,개장화장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것잘모르고계시더라고요.분묘개장해서화장지원금받아가는비중어느정도되는지.

아,그게더많습니다.

그게더많은가요?

네,지금일반돌아가시는,바로사망하는것보다개장화장해서하는게거의한70%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어쨌든국토이용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분묘개장도굉장히적극적으로권하시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253쪽에장애인단체지원이있는데요.지금장애인,산출내역보면첫번째임시주차장대부료가있는데이게뭔가요?

이것은아까이관실위원님께서여쭤보신건데저희가대부료,그평생학습관옆에임시주차장있잖아요.

어디요?

평생학습관옆에임시주차장그대부료입니다.

아,네.그뒤에단체들이사비가있는데이게평생학습관으로옮기는건가요?

네,평생학습관으로저희가옮기는건데요.거기에대한이사비해서책정해놓은겁니다.

그러면지금평생학습건물에뭐가들어오는거죠?

그러니까지금평생학습관건물에저희장애인4개단체가들어가고요.그리고3층에는문화원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4개단체장애인단체들어오고4층에는문화원이들어가는거고요.

네.

지금여기이사비있는단체들은다신축하는평생학습관으로온다는거죠?

아니요.지금현재평생학습관.그게신축을옮겨가게되면그것을장애인회관겸문예회관으로쓸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18쪽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임차료지원있잖아요.이게여기그보개면가다가있는주간보호시설맞는거죠?

네.거기안성장애인주간이용시설임차료입니다.

임차계약다시내년12월까지한건가요?

네.

그옆에큰식당이하나있잖아요,무한리필식당.

네,명륜진사갈비있습니다.

그민원이들어와서그러는데거기장애인학생들이굉장히많은인원이다니는데환경이좀안좋은가보더라고요.냄새도많이나고손님들도많이오가고이래서안성시에남는공유공간이있으면좀옮겨달라는얘기가있으시더라고요.혹시그런얘기들어보셨어요?

네,거기식당이들어오고나서그런음식냄새나고아이들뛰어다니는것때문에그런게제기가된건데요.저희도어쨌든그런고민을해보고있습니다.다른또적합한장소가있다면.

회계과에서전체적으로공유재산저기하고있으니까요.혹시나옮겨갈데가있는지한번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26쪽에여성안심지킴이집현판제작매뉴얼제작이있는데이게뭘까요?

이것은저희가내리여성안심특구지정하면서각편의점을전부다안심특구,안심지킴이집으로지정했던거고요.올해35개소지정했고내년에는추가적으로해서주로이것은한경대학교인근편의점을대상으로해서여성안심지킴이집선정해서현판제작해서달아줄예정입니다.

거기근무하시는분들한테도매뉴얼같은것을배포해드리고이러는건가요?

네,응급상황발생시경찰신고하고이러는것들,여성들피신처될수있도록매뉴얼저희가제작해서보급하고있습니다.

이것좀효과는있었나요?

네.내리안심특구지정하면서효과는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어쨌든여성들이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알아야되는거잖아요.

네.

단지현판가지고는안될것같아서홍보같은것다른것할때같이열심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41쪽부터그새로개관하는평생학습관사업이너무많아서이게정리가제가봐도잘안되더라고요.그여성비전센터2층에새로일하기센터가새로개소하는건가요?

네.거기평생학습관옆에2층에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위치해서취업관련해서취업상담이라든가취업지원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고요.밑에는꿈마루해서여성창업관련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여성비전센터라는게평생학습관옆건물에새로개소를한다는말씀이신거고.

네.

거기에새로일하기센터는몇층에들어가있다고요?

새로일하기센터가2층,그래서취업관련,그리고1층은꿈마루해서창업관련해서.

2층은경력단절여성취업을지원하는거고1층은창업을지원.

창업관련해서.

지원하는거고요.그러면이바로희망팀은어디에있는건가요?

바로희망팀은가족센터에별도로따로있습니다.아양동도서관옆에.

아양동가족센터로가는거고요.

네.

거기새로만들어질거고.그리고그래서그지금가족센터구나,다문화가족관련된사업들은다가족센터로가는거죠?

네.전부다가족센터로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던사업이고대로간다고보면.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가족센터에서하는사업들도여러개가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게한눈에안보여서.가족센터이관하면서새롭게시작하는사업이있나요?

그러니까가족센터새로이관하면서하는것은저희가1층에아이사랑놀이터라고해서지금공도에상상누리뜰놀이터있잖아요?그것보다더큰규모의아이사랑놀이터가생겨서저소득아니,일반취학전아동들이이용할수있는놀이터가생기고요.그리고4층에는바로희망팀해서성폭력,가정폭력에대한대응팀이생기고,그리고또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추가로설치됩니다.내리하고는별도로.그래서그3개시설이새로신설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정리하자면지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하던사업들이그대로오고거기에아이사랑놀이터가생기고바로희망팀해서성폭력에대응하는그런상담센터비슷한게생기고또하나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생긴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렇게정리가되는거였네요.353쪽에다문화한국어교육이있는데지난해모집인원349명이교육이받았더라고요.혹시수요가더많은데이렇게사업량이이것밖에안돼서못한부분이있는건가요?

네.이것은하반기갈수록더수요가있어서늘어난부분인건데요.일단은현재작년기준으로해서거의동결된상태고요.또추후에그사업량이늘어난다고하면추경에수요파악해서더늘릴예정입니다.

아,추경에요.네,수요가더있으면꼭늘려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77쪽에저희가그세계인의날,제가뭐조례도개정을했습니다만,거기조례내에다문화대상좀줬으면좋겠다고해서항목을넣어놨는데혹시계획은없으신가요?

네.위원님께서도조례에서개정하신것처럼저희가그래서예산을올해보다더늘린상태고요.그래서그때포상이라든가그거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401쪽에1인가구종합지원대책운영해서이번에용역은안하시는거죠?그런데제가약간생각이드는게저희가1인가구중에독거노인어르신비율이얼마나되는지혹시대충이라도아시나요?이게우리통계가아직안나왔을것같긴한데.

저희같은경우1인가구가지금전체해서약36%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청년,중장년,노년했을때거의다대등합니다.거의34%,34%별큰차이안납니다.

전체의36%가1인가구인데그중에3분의1씩청년,중장년.

노년,이렇게3분의1씩차지하고있습니다.

1인가구정책들을펼때그러면저희는독거노인이나어르신들에관한복지정책을굉장히많이펴잖아요.안성시가예산도많이투입하고하는데그러면노인의경우에중복될수있는게있지않을까요?

노인에서글쎄요.중복되지는않는다고보고요.노인돌봄과에서노인관련여러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독거노인을위한여러가지사업해서맞춤돌봄서비스이라든가기타등등해서노인복지관에서같이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중복돼서하는사업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앞으로혹시나1인가구정책을추진할때기존에있던어르신들복지사업하고는완전히다른방향성을가져야될것같아서여기정책참여단도운영을하신다고하니까그런부분은유념해서운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403쪽에1인가구병원안심동행사업이있는데좀전에복지정책과에도비슷한사업이있었어요.뭐,동일하지는않겠습니다만저희가도에서내려오는사업은무조건다해야되는건가요,매칭해서?

아니요,그렇지는않고도에서사업새로신규로할때시군수요조사를합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현재우리시에서하고있거나아니면그다지사업효과성이미비하다고하면수요조사때신청을안합니다.

그렇게신청을안하는비율이사회복지과에서도좀되나요?

네,저희도몇개수요조사안한경우도있습니다.사업비도되게적고효과성도미비하고이런것은무조건으로참여하지는않습니다.

도비매칭사업중에100만원단위도있어요.그런것같은데지금여기는2100만원도비가내려오는것이긴한데지금아까이관실위원님도말했지만사회복지과사업이너무많은것들이보니까이매칭사업들,국·도비매칭사업의비중이압도적이죠?

네.저희는국·도비지원사업이거의많습니다.

다른지자체들도거의비슷한.

네,그것은다대동소이똑같습니다.

비슷할것같은데지금이러니까어떤현상이벌어지냐면저희가전체일반회계예산이7.7%늘기는했으나국·도비매칭사업도예산액이거의늘었습니다.인건비늘고물건비느니까그실링이느니까가용예산자체도조금늘기는했지만거의동일한수준인데그가용예산안에서도옴짝달싹할수없이써야하는인건비와물건비가있으니까저희가재량으로할수있는게별로없는것같아요.

네.보통복지사업같은경우아시는것처럼매년증가가있고시군에서도그비율이20%후반대에서지금30%중반또후반까지가는시군도있는데요.하나의병폐가뭐냐면대부분국·도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거기에따른시군부담비율이있습니다.그러면재정이열악한시군같은경우는솔직히국가보조사업이라도그시군비부담하는게상당히어려움이있거든요.그래서참여를못하는경우도있는데자체적으로그시비자체사업으로추진해서복지사업을많이하긴해야하지만국·도비에따른시비부담편성분자체가엄청난부담이기때문에그렇게실질적으로많이는하지못하고있는편인데요.그래도어쨌든저희시군은나름시비자체사업해서추진하는것들이많다고봅니다.특히노인관련사업은다른시군보다더많이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사실제가세번째본예산심사를보고있는건데이번에는깎을게없다,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저희자체사업은동결이나삭감인상황이되어버리니까여기에서지금삭감된것을“왜이것을삭감했느냐?”이렇게질의를해야되는지경에온것같아서이문제들을장기적으로어떻게풀어나가야되는건지그런고민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어쨌든사회복지과에서도도에서내려오는사업들을조금더이것을할건지,말건지는면밀히검토를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런고민을같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405쪽도보면여성안심패키지지원이있는데방범창,그리고안전물품지원하는건데작년에2000만원예산이었는데올해1000만원으로줄었어요.작년에집행액이어느정도되는건가요?

작년에.

아니,올해죠.

올해는거의다집행을했고요.인원준게이게이사업이시작한지좀됐습니다.그래서’23년같은경우거의225가구지원했고요.올해같은경우는103가구를지원했습니다.그래서점점지원을계속함에따라신청자가줄어들기때문에그래서올해는50가구대상으로해서사업추진할계획입니다.

네,그동안쭉추진해온게있었던거네요.

네.

그러면이거는이후에는점점줄어들거나없어지거나하겠네요.

네,아마최소인원만해서유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556쪽에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이있는데요.우리기회지원사업이줄었는데이것은신청률이낮아서그런건가요?

이것은신청률이낮은게아니라신청은계속들어오고있는데요.올해응시료외에학원비까지추가로지원해줬었는데요.그런데학원비가가장큰금액을많이차지하고있거든요.나머지응시료는4만원,5만원.그런데학원비는보통15만원,20만원그래서학원비가큰비중을차지했는데내년도에는다시학원비지원을뺐습니다,삭제했습니다.그러니까별도로도에서평생교육바우처인가그사업을추진한다고해서그쪽으로신청을유도하려고해서여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에서는학원비를뺐기때문에그예산이삭감된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청년주택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은예산을확늘였잖아요.저번에농협하고만하던것을금융권을넓혀서그런건가요?

네,이것은기존에농협한군데서만하던것을모든1,2금융권전부푼것이기때문에예산을대폭증액했습니다.

많이신청해서쓰일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네,적극홍보하겠습니다.

네,진짜마지막으로청년축제이번에처음하시는거잖아요.

이건개인적으로과장님께부탁을드리는건데요.올해저소득가정5명뭐죠,미국가는게예산잡혔습니까?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저희가.

제가말씀드릴게더있는데.

네,5명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보통지원이없어서잘못갔죠,다?그래서올해최대한한번하셔서5명다한번갈수있게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학생통학버스지원말씀드리는데부담률이,삭감3600만원됐는데요.그사유좀알고싶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올해삭감된,감하게된이유는작년3월까지는5대5비율이었는데올해3월이후로6대4로변경이되었습니다.그래서예산이변경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사립대학교3종시설물실태조사예정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궁금한것은왜한경대학교또는두원공대이렇게해서그것도어떻게보면개인자산,개인사유지아닙니까?그런데왜우리시가그것을비용을들여서실태조사해줍니까?그분들이해야되는것아닙니까,원래?

말씀하세요.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일단한경대학교는관리주체가국가로돼있어서저희가안되는거고요.그리고다른사립대학교는저희3종시설물로정부차원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하는것입니다.

네.그리고123쪽배달비계산좀자세히어떻게배달되는지플랫폼배달비지원있죠?123쪽.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하는플랫폼이따로있는데그친구들이집에서배달을할때배달비가부담이될수있어서배달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16건(270명×6%)이게어떤뜻입니까?

이건도에서저희급식아동들숫자를추정해서하는건데270명중에6%정도아이들이,그러니까6%정도,6명건정도가하루에되고월4회까지지원가능하다는뜻이고요.저희는이것보다조금많이요청했는데도비예산상이대로부담률로해서내려온것같습니다.

네,감사합니다.거점아동돌봄센터를하실예정이죠?거기긴급돌봄도같이하시는거죠?그런데사전에등록한아이들만가능한건가요?

아뇨,사전에등록한아이들은조금더하기수월한거고등록하지않은아이들도원하는날8시전에,그리고돌봄이시작되기2시간전에신청하면돌봄이가능합니다.

좋습니다.제가기재는사전에등록한아이중에서,라고쓰여있기때문에제가또혹시착각했습니다.세계언어센터관련돼서말씀드리면한경대학교에서’26년까지위탁하지않습니까,산학협력단에서?다자녀학생한번더말씀해주세요,지금방송보시는분들혹시계실수있어서.다자녀일경우에예를들어서4명의다자녀가있다면혹시그럴경우에무료가어떻게되고유료가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세요.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위원님께서저번에말씀주셔서저희가검토를해서지금내년부터는저희가두자녀이상양육하는다자녀가정에전액면제하는걸로저희가지금방침을잡았고요.말씀주신네자녀라면네자녀다면제가되는걸로,수강료는그렇게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국장님,공감센터라든가공공건축물이거의완공이많이되지않습니까?여기에운영비보니까보통고정비용이거의1억1000만원씩들어가더라고요,예를들어미래공감센터같은경우.그럴경우에향후에이렇게비용이더들어갈경우에우리시가돈이많이불어서얼마든지운영비를대주면좋겠지만우리시도안좋을경우에이걸건물통째로위탁하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까,앞으로?그러니까개인이위탁하는……,건물통째로다빌려주는거죠.그럴경우생기겠습니까,혹시?향후에재정상태가안좋아서물론공공건물도임대를다줘서수익을낼수있는것아닙니까?그럴경우에도생길수있다고보세요?국장님의견을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런데위탁을줘서저희가뭐수익을창출할수있는구조는아닌거고요.저희가민간위탁을주는경우는대부분저희기준인건비초과돼서일단은민간위탁을주면공무원이직접근무를,인건비가들어가지않기때문에저희행안부에서제한하는기준인건비거기에초과하지않기위해서민간위탁을저희가추진을하고있는거죠,대부분은.

물론공공의미로봤을때는우리시가책임을끝까지져야되는데재정상어려울때는.

민간위탁으로해서.

그런식으로할수있는지여쭤본거거든요,전체도.운영비가너무많이들어가다보니까이게누적되고,누적되고,또감가상각되고하다보면나중에눈덩이처럼커지거든요.그럴경우에는아마분리해서공공으로할건가고또전체로다위탁줄거면위탁주고이렇게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

그래서저희도시에서는가능하면민간위탁으로해서인건비부분도그렇지만전문성을가진법인이나기관에민간위탁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청소년안전망관련사업에서2억4700만원이죠?그래서이게혹시청소년안전망에관련된자료도데이터를보고싶습니다.이렇게사업예산을들여서사업을했을때아이들얼마나안전하게보호할수있고또집으로보내고있는지그게잘되고있는지실적좀보고싶은거거든요.2억4000만원이라는돈이꽤많은돈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물론실적대비해서너무적다해서사업비많다는생각은아닙니다.한명이라도구하면되는거거든요.그런의미를두는게아니라“이런예산을투입했을때이렇게잘되고있습니다.”라는사업연속성을보고싶은거거든요.그것도나중에한번자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구포동성당올라가는길에청소년공부방있지않습니까?제가중학교때니까40년전에다녔거든요.그때리모델링하신것같은데그것3종시설물맞죠?지정이돼있습니까,3종시설물로?청소년공부방,15년넘는걸로알고있거든요.

네,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어떤것지정하신다는말씀이시죠?

건물자체가3종시설물로지정이돼있습니까?

3종시설물로지정이돼있는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15년넘는다고보고하기때문에.

개설일자가1996년8월3일입니다.그정도에개설한건데3종시설물이돼있는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너무오래된건물이라저도다니면서도좀.거기또장애인사업단있지않습니까?

구포동건물은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돼있습니까?

네.

그러면됐고아동친화도시조례도만들었고진행하시는데타지의분들이과장님말씀하셔도좋고,국장님말씀하셔도좋고.타지에있는학부모입장에서봤을때안성을이사오고싶은데과연아동에관련해서어떤메리트가있는지한번말씀해주실수있어요?가장좋은게안성은이렇게홍보할수있다,라는걸말씀해주실수있어요?이래서안성을가고싶다,라는것.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아동친화도시가아니라고해서아동에대한시책이나추진하고있지않은건아닙니다.하지만저희가그런걸더집대성해서아동친화도시공고적으로,공식적으로아동친화도시를인증을받아서안성시는아동친화도시라는그런캐치프레이즈를하고싶어서저희가하고있는거고요.아동친화도시가되면아무래도유니세프라든가관련도시에서아동친화도시에대한다른벤치마킹이라든가자료라든가더할수있고지금다른시군에비해서저희안성시가아동친화관련,아동보호관련된예산이작거나더많이하고있지않다,그런건아닙니다.위원님.

좋습니다.그리고결식아동관련해서G-드림카드를계좌에다돈을넣어주는것아닙니까?혹시이학생들이그걸사용할때자유적으로알아서쓰는겁니까?편의점가도되고아니면.

네,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유흥주점이나너무비싼물건있는데나밥이되지않는데는저희가정리를해서못하고편의점이나일반음식점이나그런데서는사용가능합니다.

그럼미래교육과차원에서결식아동이라든가아동급식관련된모든걸포함해서요.혹시학교에서아이들이어떤급식을할때,먹을때또는사용할때차별한다고그런의미가있는이게있습니까?예를들어책상에우유를나눠주는데결식아동은우유를놓고기타학생들은안놓고이런식으로이건예를드는거거든요.이런식으로차별받는다는,물론지원은받지만이걸로인해서다른사람과달리구분되어야되는,그런구분되는경우들이생깁니까?

말씀하세요.

네,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아시다시피급식은무상급식이라차별이들지않고저희G-드림카드는개개인이업체에가서사용하는거라다른친구들이랑공동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차별을받는다거나하는상황은없고요.아이들이,일반아이들이쓸수있는곳에서는대부분다G-드림카드가사용이가능합니다.

마지막이될것같은데요.국장님,다목적야영장죽산에피해다확인하셨죠?

네.

클램핑장이피해가많죠?그래서이번에이너텐트라는게혹시어떤구조물입니까?이너텐트교체로5500만원잡혀있는데예산이.이게어떤걸교체하실예정인가요?

과장님말씀하세요.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지금2025년도에예산들어있는건기존에있던오래된걸교체하기위해서했던거고요.지금글램핑장20동중에8동전파된사항은예비비로1억2000만원정도들여서복구계획에있습니다.

같은걸똑같은구조로하십니까,또혹시?

네,똑같은구조로합니다.하지만안전진단은할거고요.또눈이왔을때그눈이더잘내려갈수있도록다른,위에천막을씌운다거나철강을보강한다든가그런안전점검은더실시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너무힘들어보이셔서짧게질의를드릴게요.23쪽학교시설개선사업인데대응사업자체가내년도에많이준것같습니다.매년그랬지만저희가10억원이상배정을했던것같은데,3년사이에올해확줄어버렸어요.이이유가저희예산문제인건지아니면학교에서신청자체가없던건지설명해주시겠어요?

네,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두가지다이유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요.저희가거의대응지원사업을10억선에서해드렸었는데저희가예산이부족한관계로처음에는6개학교에6～7억정도를예상을했었습니다,계획을.저희가6개중에6번째되는학교의계획이도교육청에서탈락이됐습니다.당초6개학교를지원하려다가5개학교로4억원이지원되는사항입니다.

이게대응사업이중요한이유가과장님말씀하셨지만도교육청에서후순위배정을받으면올해,내년,후년다못하는사업이대다수인데그러한사업들을해소하고자저희가시에서대응사업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학교학생들을위해서대응사업은절대줄이면안된다.학교개선을필요로한예산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추경이라도다시세워서학교에필요한개선사업이있으면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리고올’24년도에교육부특교금이저희안성에얼마정도배정됐습니까,올해?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그내용은제가잘알지못하는데요.

네.이것도별도로확인을해보셔야될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1년동안교육부에서특교금이어느정도내려오는지이것도좀파악을하고있어야시에서도조금되지않냐,이런의견을드리니까이건별도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3쪽에범교육혁신사업운영인데요.이것은제가지적을하려고하는게아니고어쨌든시민들이참여를해서교육정책을수립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회의때어떤의견이나왔는지,어떤정책을얘기를하시는지또이것을알고싶어서회의록이나관련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죠?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네.자료는별도로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회의록도가능한가요?

네,가능합니다.

네.이것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0쪽토론문화활성화지원사업인데요.이게올해사업몇개정도다됐나요,이것?예산은똑같은데내년도책정된거랑.

교육지원팀장김원기입니다. 지금2024년도에는지금56학급전체학교초중고15개교에56학급336차시가되었고요.내년에는139학급을할예정입니다.

이것도관련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254쪽보면다목적야영장관리에야간경비용역비가조금증액이됐어요.이것도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팀장님.

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그용역비에서인건비가생활임금으로들어가고있는데생활임금상승에따라서.

몇분정도하시는.

두분이하십니다.

두분인데1억1480만원맞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맞습니다.

이게몇시부터몇시까지하시는거죠?

야간근무하시고계십니다.아,죄송합니다.세분입니다.

두분이면과한것같아서세분에이정도.네,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우리공도초·중통합학교가정리가다됐지않습니까,거의얼추.그래서지금시민들께서도계속전화가오셔서“어떻게되는상황이냐.”하는데이유가분명히있겠지만저도계속죄송하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어느정도정리가됐으니까관련해서보고좀해주시고요,간략하게.그리고시민들에게전하실말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공도초·중통합학교는국유지가시행사에서다매입을해서등기를다마친상황인데요.지금부지준공을해서기부채납을해야되는상황인데부지준공에인허가조건이있었습니다.거기신호등하고CCTV설치에대한게있었는데그게설치가아직미비해서오늘부터시행사에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일단이번달내로설치를완료하고발주하고해서최대한늦지않게그렇게추진을할거고요.제가오늘아침에도맘카페에서학부형들이우려하는목소리를냈다는말씀을들었는데예산확보하고있고꾸준히추진하고있으니까너무걱정하지마시길바랍니다.

왜걱정하시는지는알잖아요.계속해서개교가미뤄지고있고실질적으로지금1년이상미뤄진거니까우려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라는점을충분히숙지해주시고교육지원청이랑계속긴밀하게협의를하셔서저희가허가관련된거나이런부분들은각부서에서빠르게처리를해서저희가최대한지금빨라야’26년9월이라고하는데더이상늦어지면안되겠죠?그래서모든수단과방법을써서라도이기한은절대적으로맞춰달라,이런의견을드리고당부의말씀드리니까요.과장님별도로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관련돼서진행사항을상세하게해서보고를해주세요.보고서를좀내주세요.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미래교육과예산이줄었어요.그렇죠?미래교육과예산이8억7300만원정도가줄었습니다.평균이다7.77%가늘었는데미래교육과는1.92%가준거고요.기능별로보면교육예산이20%줄었어요.특히평생직업교육은66%가줄었는데요.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4쪽에보시면찾아가는감성교육프로그램지난해에있었던것같고특수교육지도교사지원있고고교학점제운영지원있었는데이게다조금씩감이된것같아요.이유가뭘까요?

말씀하세요.

네,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찾아가는감성교육프로그램은아이들학교에찾아가서연극을공연하는사업이었습니다.올해6개교했고작년에도6개교를했는데저도그사업현장을가서봤습니다.하지만요즘아이들미디어에노출돼있고문화예술의자극을받는아이들에게보여주기에는조금퀄리티가떨어지지않나,그리고그렇게앉아서연극을관람하는그런사업보다는직접활동을할수있고참여할수있는그런학습프로그램으로하는게적당하다고생각을해서저희가삭감하게된사항이었습니다.그리고하나또여쭤보신게특수교육지도사지원감액된것말씀하셨죠?그건도교육청재원으로변경됐기때문에저희시재원에서삭감했던사항입니다.그리고고교학점제운영같은경우에는강좌축소되는사항으로인해서9400만원정도를감액했던사항인데요.전체적으로저희가감액됐던주요이유는학교시설개선사업대응지원사업에서11억정도대응하던게4억정도로바뀌었고요.학교시설개선사업자체사업3억과공간혁신행복교실1억5000만원정도가저희시집행에서교육청자체추진으로바뀌었습니다.그이외에도일몰사업이라든가재원이시에서도교육청으로넘어간,변경된그런사항이주된이유입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에서11억짜리가4억됐다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리고또그다음에뭐라고말씀하신거죠?

학교시설개선사업자체사업이있었습니다.5000만원이하인경우에시자체사업으로지원해주던사업이있었는데올해3억정도의예산이있었는데요.그걸저희가교육지원청에도관련예산을갖고있기때문에다음해2025년부터는교육청에서집행하는걸로변경되었습니다.

네.또하나말씀하시지않으셨어요?

공간혁신행복교실이라고이것도시설개선사업이랑비슷한사업인데요.1억5400만원있었습니다.이것도교육청에서내년부터는추진할계획입니다.

큰부분은그런거라고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7쪽창의과학교실은왜없어진건가요?

창의과학교실같은경우에는저희가SK사회공헌사업ICT스터디랩이라는걸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거의비슷한프로그램이기때문에저희지자체사업에서는일몰을하고SK사회공헌화사업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쪽안성형혁신학교지원은요?

안성형혁신학교지원은1000만원삭감된것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게가온고입니다.그래서3년에3억6000만원을지원했던사항인데요.지금은기자재나환경을다조성해놨기때문에운영비만들어가는사항이라서1000만원이삭감된사항입니다.재지정하면서2000만원씩3년동안지원할계획입니다.

아까말씀,설명주신미래교육과감액사유정리되신것있으신것같아요.

네.있습니다,위원님.

그것좀주시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이든3억5000만원이하는교육청으로넘어갔든저는지금이것은되게시대에역행하는예산편성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것은몰라도우리가교육예산은줄이면안되는거거든요.그런데미래교육과예산이이렇게줄어든것은처음에실링이그렇게내려와서그런건가요,어떤건가요?

예산팀에서가이드라인을받았습니다.

가이드라인좀받으셨고.그래서특히저희자체사업들있는것들중에서이렇게안성맞춤교육도있었던것같은데그것도줄었더라고요.맞죠?제가하나하나그러면여쭤보려니까.학교텃밭가꾸기운영지원도3300만원전액삭감이된것같아요.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네,삭감됐습니다.이것은학교수요만족도조사를해서만족도가떨어지는사업이라저희가일몰한사업입니다.

그만족도가떨어지거나아까연극같은경우에그러면뭔가대체사업을개발하신게있으신건가요?

저희가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수동적인관람사업이나매년만족도가떨어지는사업보다는좀참여해서아이들이활동에참여할수있고자발적으로할수있는동아리활동정도지원하기때문1억을계상했던사항입니다.

그러면동아리활동으로그예산을넣으셨다고그렇게이해해도되는겁니까?

네,맞습니다.

동아리활동은지난해의회에서삭감이됐던내용인데요.어쨌든저는전체적으로그런느낌을가지고있어서그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사업108쪽에여기도급식비인데550만원감이됐는데이것은왜그런건가요?

네,말씀하세요.팀장님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이것은내시가조금감해서내려왔고요.올해’24년도본예산세울때저희가내시가내려왔던게확정내시보다더금액이크게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작년,그러니까’24년도예산에비해서’25년이좀줄어들었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집행액은이만큼이어도충분하다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네,충분합니다.

그러면170쪽다함께돌봄센터이것도급식단가가오른건가요?어떻게건가요?1식단가에50%의비용.

네,말씀하세요.

아동친화팀장이영선입니다. 급식은올해예산이랑같고요.자부담이50%이고나머지50%가도비랑시비합해서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전체예산이그러면준이유가자부담이늘었기때문인가요?

아니요,전체예산이줄지는않았습니다.

9.1%감이어서.

잠깐만요.

지난해보다.하여튼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이게집행액이,죄송합니다.이번에집행액이많이낮아서그생각보다아이들수요가많지않아서금액자체가저기한거고단가가변경된사항은없습니다.

어쨌든그런설명이있어서좀이해는되는데요.학교시설개선도어쨌든아이들교육환경좋아지게만드는거잖아요.아이들학교시설투자비는저희가따로전화를드릴정도로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고,교육환경이기때문에.우리가여러가지사사로운이런사업들을하는데그것들이없어지는것에대해서생각을해봐야될것같고교육예산이줄어드는것에대해서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자체사업으로하는우리가할수있는것들을다음추경에라도거기중심으로좀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시설물투자이런학교시설물은,물론학교시설물이지만그런매칭사업투자하는것말고저희가자체적으로진행하던것들이후에도계속진행이돼서시민한테돌아가는예산인거잖아요.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건드리면되지않나이런생각을많이했는데여러가지사유들이있으니까이해를하겠습니다.다음추경에는그렇게좀챙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아까못여쭤본것좀여쭤볼게요.홈스테이저소득자녀항공료이거원래없었던건가요?

미래교육과장신현선입니다. 원래올해예산3명이있었는데내년에는5명으로늘려놓은겁니다.

5명실링늘리신거네요.

네.

네,환영합니다.그다음에유치원생지원에서21쪽인데요.외국인유아유치원유아학비는이것은왜이렇게표기가되는거죠?전체삭감으로표기가되는데.

네,말씀하세요.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본예산기준으로작성하느라그랬고요.올해추경때도재원으로다변경이돼서삭감된사항입니다.

전액다지급되는거죠?

네.

유치원입학축하금은사회보장협의가안된거죠?

외국인유아는아직안됐습니다.

그것은계속추진하실계획이신가요?

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어렵지않으시면추진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아동212쪽에시설보호아동마음건강돌봄사업이있는데요.이게저희안성에아동양육시설은신생보육원만있다고보면되나요?

아동보호팀장김연희입니다. 네,양육시설은한군데신생보육원만있습니다.

여기37명학생들있는거죠?

네,37명입소중입니다.

이마음건강돌봄사업이다른과에도있는데그것과똑같은것이라고보면되나요?1인당65만원씩심리상담할수있도록.

지금일단저희가양육시설로만해서이심리사업이저희가처음내려온사업입니다.

이것도올해9월에내려온건가요?

아니요.올해신규사업입니다.2025년신규사업입니다.

아,올해는없었고요?

올해는없었습니다.

특별히이런아동보호시설에있는아동들의심리상담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이렇게내려왔다고보면되는걸까요?

지금저희시설아동들이조금ADHD나심리적으로불안한친구들이있기때문에별도로내려온사업입니다.

이거어느부서에서내려온건가요,정부?

저희가경기도아동돌봄과에서내려온겁니다,복지부에서.

알겠습니다.그러면얘네들이1인1회40만원심리검사를받을수있고월25만원의심리발달치료를다받을수있는건가요?

네.

알겠습니다.액수가적지않네요.그다음에221쪽에아동복지시설지원에서그룹홈생활지원이1억4900만원감액이됐는데이유가있을까요?

생활지원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저희가지금아동수가조금씩줄고있고이생활지원사업이실질적으로저희가그예산을내시보다집행률이낮기때문에감소되었습니다.

그룹홈아이들이인원수가줄고있어요?

아동인구가감소해서그런건지모르겠는데저희시뿐만아니고다른시도전체적으로시설아동이감소하고있습니다.

냉난방비다음쪽에시비100%인데냉난방비도지난집행률봐가면서감하신건가요?

저희가지금원래공동가정생활이16개소인데실질적으로한2개소가폐업상태기때문에지금14개소에대해서만저희가그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16개소로계상하신건가요?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개인적인체험관련해서.신생보육원아이들과제가45년전에,서울서전학을왔었는데그때가장친한친구도신생보육원아이였습니다,제개인적으로.그때이제45년지났지만지금생각해보면그아이들이성장을해서대학을가고싶습니다.제가시설에다녔던사람이라고했다면제가졸업을해서,시설종료를해서대학을가고자했을때1회250만원지원하지않습니까,1회정도.입학금지원하죠?이다음에대학등록금,이것은입학금인거고등록금도계속지원받을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네,말씀하세요.

그래서입학도하고졸업까지할수있는방법이다열려있습니까?시설종료된학생들.

저희가그보호종료아동들은장학금제도가잘되어있기때문에대학교등록금때문에학교를못가는경우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