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의회사무과,도시정책과,첨단산업과,일자리경제과에대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소관총예산액은32억9200만원으로전년대비5억1700만원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지금부터는세부사업별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407쪽에서411쪽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의원정기간행물및서적등각종책자제작과표창패및연하장구입,의원정책토론회운영등으로6억93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회의장전자투표시스템유지관리비120만원,경기도시군의회의원한마음체육대회출전비300만원,의원정책토론회800만원,운영비5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12쪽에서414쪽의회기관운영입니다.인사위원회참석수당,면접위원심사수당,직원해외연수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등을위해1억160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통회의실훼손된의자및결재용태블릿PC구입으로3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15쪽에서416쪽의원교류입니다.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참석수당,의원국외연수및자매결연도시방문에따른직원수행여비,의원국내·외여비등7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17쪽에서418쪽열린의회운영입니다.열린의회운영교실기념품및책자구입과조례제정에따른청소년의회교실동영상제작으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19쪽에서421쪽홍보및기록물관리입니다.안성시의회소식지제작,의회SNS운영용역,사진및소모품구입,의회활동홍보동영상제작비등으로4억74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22쪽에서426쪽인력운영비입니다.소속직원19명에대한보수와일반임기제1명,시간제임기제3명,공무직4명에대한보수등으로18억205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27쪽에서428쪽기본경비입니다.사무용품비등일반수용비,급양비,TV수신료,국내여비,공무원교육여비등으로706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29쪽에서43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직원사기진작을위한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대민활동비등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설명에포함되지않은자세한내용에대하여는세출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몇가지여쭙겠습니다.409쪽이고요.의원신문구독료가2025년에는잡히지않았습니다.저희는신문그러면구독하지않는건지?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세부사업명변경으로저쪽뒤로넘어갔습니다.
이관실위원
홍보비로넘어간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428쪽으로세부사업명변경으로해서지방의회운영지원에서행정운영경비로지원됐습니다.428쪽으로넘어갔습니다.
이관실위원
신문구독료로.네,알겠습니다.지금표창패등구입이올해’24년도에1600만원이었는데지금2300만원으로한700만원정도올랐습니다.이게상승된이유좀설명해주세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2024년도에는단가가8만원에서200개였는데요.올해200개가부족하고단가가1만5000원인상해서9만5000원에250개편성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올해혹시상장패가몇개정도나갔나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지금50개를초과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250개예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나머지50개는무슨비용으로충당하셨어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지금다른사무관리비에서일단지원하고있고요.
이관실위원
사무관리비로.네,알겠습니다.그리고410쪽인데요.기존에시설장비유지비가지금1000만원잡혀있던게1000만원이추가가됐는데요.냉난방기고장수리가들어간건가요,아니면본회의장난간설치가들어간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냉난방기수리가포함되어있고요.본회의장에난간이산업안전보건기준에높이가600m인데지금900m로바뀌어서그난간을교체해야되기때문에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밑에지금의정활동비에서보조활동비가있는데이게뭔가요?30만원씩책정돼서8명되어있는데.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이것은담당팀장님으로해서.
이관실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의정팀장이영희입니다. 매달의원님들한테나가는비용인데요.위에보시면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지금90만원에서120만원으로인상된부분이고요.보조활동비같은경우도20만원에서30만원으로인상돼서매달의원님들에게지급되는경비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413쪽에의장결재용태블릿구입있으시네요,200만원.이거신규계상하신것같은데요.내용좀설명해주세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제가못들어서.몇쪽인지,혹시.
이관실위원
413쪽입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413쪽.
이관실위원
맨마지막에의장결재용태블릿구입이렇게해서200만원계상하셨거든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이외부출장중이실때급한문서가결재가안돼서신규로구입해서결재하려고지금구입,예산반영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그것할때들어가는통신료하고같이해서넣으신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418쪽에청소년의회교실동영상제작용역이1300만원이잡혔는데이게신규로하는것같아요.무슨내용인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올해7월에조례가개정됐는데요.열린의회운영교실에관한조례가제정돼서동영상을청소년을대상으로제작하려고예산에반영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청소년의회교실동영상이라는것은청소년들이의회에왔을때틀어주려고만드는동영상인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은담당팀장님이설명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저희가열린의회운영교실에참여자들,그러니까유아부터청소년까지를대상으로하고있고요.그참여자들이의회를방문했을때의회의기능과역할에대한홍보영상을제작해서참여시에영상을제공해주는것으로잡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대상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시는거예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아니요.유아부터청소년까지요.
이관실위원
까지다.그런데이게사업명이청소년의회교실이라고되어있어서제가이게뭔가싶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이관실위원님질의하신것중에세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유아부터청소년까지올해나작년도에방문한적이많지않습니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유아같은경우에는올해처음조례가제정이되면서첫견학으로1개어린이집에서방문을했었고요.청소년같은경우는저희가계속모의의회를운영했었기때문에매년일정수의학생들이방문해서모의의회를체험하고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등학생이겠죠,그러면?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대부분고등학생도있고요.초등학생도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방문하고난다음에갈때는기념품을줍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제공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유아는뭘줍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지금유아같은경우에는저희가현재준비되어있는연필이라든지저희의회로고그립톡같은게있어요.그래서그것도같이제공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유아면몇살입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지금이번에방문한어린이집같은경우는7살입니다.
박근배위원
연필씁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쓴다고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1700만원중에서기념품예산이얼마나됩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200만원으로’25년도예산편성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제생각에,제의견을말씀드리면어차피유아부터청소년까지많이오실것이라고기대가되거든요.안성시의회홍보입장에서봤을때온손님은갈때손에뭘들고가면나중에또옵니다.그래서물론기념품의질이중요하지만그것도감안하셔서예산하셔서안에서어떻게하실건지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고민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태블릿PC선거법으로지급이안된다고했었잖아요.그런데의장님은되나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업무용이기때문에.
최승혁위원
지난번에저희의원들도업무용으로필요하다고말을했었던건데,초창기에.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장님은저희가결재.
최승혁위원
왜말씀드리냐면업무용으로의원들도필요한게사실인데선거법으로안된다고했었거든요.그런데경기도31개시군조사해보시면태블릿PC지급되는기초의회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안성시의회도업무적으로필요하다생각이드니까다시검토를해보세요.다른시군도지금어떤지급이되고있는지,몇개의시군이되고있는지도파악이필요할것같습니다.의장님태블릿PC필요없다는게아니고필요하고중요한부분이고저희의원들한테도업무용으로필요한상황이있기때문에다시한번선거법검토와더불어서이31개시군이어떻게하고있는지도조사좀해서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421쪽에의정예고에1억5000만원이증액이됐어요.이것도홍보경비라고는하는데자세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이것은저희가안성시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에의해서홍보방법에의정홍보를위한언론사광고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2024년도에경기모신문사가있는데그방송사해서총59개소,59개회사에한6번정도저희가의회광고를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신규가아닐걸요.추경에들어갔던것아니에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본예산에하고1회추경에늘어난.
황윤희위원
최종예산이2억이라고쓰여있어서.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은.
황윤희위원
팀장님답변.
최승혁위원
네.팀장님말씀해주세요.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의회홍보팀장이화동입니다. 제가답변드립니다.총예산이3억5000만원으로증액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작년하고똑같이3억5000만원으로세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증액없는,아.
황윤희위원
여기최종예산이2억이라고적혀있어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이게잘못된거네.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3억5000만원이맞습니다,최종.
최승혁위원
기재가잘못된거잖아요,그러면.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네.
최승혁위원
추경까지포함을시켰어야되는건데.그것을못한거죠?
화동
이화동의회홍보팀장
추경에합쳐져서총3억5000만원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409쪽에피복비150만원은올해뭘썼던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의원님들민방위복구입한것.
황윤희위원
민방위복구입.이게8개에150만원인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저희제것과전문위원님들것까지같이구입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춘추복다해서구입한겁니다.
황윤희위원
아,춘추복다해서.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의회종이가방제작이있는데요.이게저희사무실에도종이가방이너무많이쌓여서,재활용방법은없나요?재활용할수있으면좀재활용을,버리기도힘들어서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출전이것은’24년도에없었나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2년에한번씩대회가개최됩니다.
황윤희위원
2년에한번인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의회교실동영상제작하신다고했는데외주주시는거잖아요.몇분짜리영상찍는건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은담당팀장님이한번.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우선은아이들참여대상자들이지루하면안되기때문에요.현재생각으로는10분이내로생각하고있는데그것보다더짧아질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것은조율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한번만들면계속쓰실계획인거죠?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팀장을보며)아마매년해야되지않을까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매년까지는조금그렇고요.아마시대를조금간격을두고서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의원들도출연하나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의원들이만약에출연하면8대의회에서한번만들고9대의회에서한번만들고이런식으로해도될것같고요.매년만들필요는없을거같아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
황윤희위원
열린의회운영하시잖아요.계속방문횟수가많아지고있습니까?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신청은있습니다.신청은있는데저희가대부분그열린의회참여자들이방문하는곳이본회의장이나회의장이다보니까저희의회하고회기가겹치면안되기때문에조금학교하고일정조율을하다보면당초의신청한보다는숫자는조금줄어들고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열린의회어떤프로그램으로진행이되는지자료한장만주십시오.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네,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428쪽에일반수용비에서980만원증액이됐는데이것내용어떤건가요?뭐가증액이됐는지.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의정팀장이영희입니다. 이것은저희가사무용품을사용하고있는데요.단가들이다올랐고요.그다음에복합기같은경우는임대가늘어나서그런비용들이조금인상된것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TV수신료는’24년도에는0원인데올해만,내년부터갑자기내는건가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그것은아니고요.기존에세부사업이,세부사업에맞게옮긴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아,원래240만원이었고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네,매년나가던비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밑에관내출장비는올해또480만원을올리셨어요.인상을하셨는데전년도집행,올해집행액이얼마예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것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거별도보고.올리셔야되는건지를이해를하려고그러고요.430쪽에대민활동비는뭔가요,이거?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일반공무원에일괄지급되는경비입니다.기본수당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예산편성지침상편성해야하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일반직공무원에대한것있고요.공무직도있고임기제도다별도로지침이있어서편성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의회총예산은올해도늘었나요,얼마가늘었죠?의회사무과18.67%는거네요.맞나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총예산이요?
황윤희위원
네.32억9200만원맞나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그건담당팀장님이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의정팀장이영희입니다. 32억9200만원이맞고요.증감이5억정도늘었는데요.전체적으로는인건비인상에의해서인건비성으로많이늘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내년에,토론회라든가새롭게시작하는동영상제작이런비용들이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토론회라는게우리가소통회의실에서하는간담회비용인거죠?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올해9월에한정책토론회관련된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대토론회그런식으로토론회만.거기에만예산들어가는.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그런비용들도늘었고요.
황윤희위원
그간담회는거기에는예산투입이안되는거죠,그러면?
영희
이영희의정팀장
순수소통회의실에서하는간담회는별도비용이들지는않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어쨌든5억늘어서18.67%인상이됐는데의회비내에서어느정도수준인가요,100%인가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비내에서는어느.
황윤희위원
의회총액이있잖아요.거기에100%…….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에대한총액이고저희는기본경비까지직원들인건비가올라간것이기때문에그총액인건비를한번저희가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위원장님,이게질의는아니고제도를개선했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본회의장을이제방문하실때저희회기중일때는잘안됩니까,방문이?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효경
한효경의사팀장
의사팀장한효경입니다. 우선은저희가본회의장을방문할때는,그러니까가급적저희가학교에안내를드릴때도회기중일때는신청을안받는것으로드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국회는방청권만득하면회의하는것도볼수있거든요.물론유리가잘되어있고보안이되어있지만.전문위원님,제생각에는어차피실감나게하려면유아부터청소년들이우리의회의하는모습을보여드렸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위원님생각은어떠세요?일이좀많아지겠지만.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본회의할때는방천권이있어서들어올수있는데요.뒤에방청석이있어서.
박근배위원
전문위원님생각을좀듣고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전문위원
네,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고요.국회같은경우도아까말씀하셨듯이방청권을득하고들어오는거잖아요.저희도마찬가지거든요,사실은.의회가열렸을때본회의에들어오려고그러면당연히방청권을득하고들어오는것은문제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죄송한데일이좀많아질것같은데앞으로회기중이라도한번유아부터아이들이그런우리의싸우는모습만아니면얼마든지좋은모습보여드릴수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좀변경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하여튼박근배위원님말씀하신것적극검토해서가능한지판단해주셨으면좋겠고요.본회의장에서는뭐,특별하게문제가없으니까상관없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31억9531만9000원보다4억6187만4000원이증액된36억571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5쪽도시계획운영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운영등시책업무추진비2억411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쪽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입니다.복합민원업무향상및개선과제도출을위한워크숍및운영경비로2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입니다.위원회심의수당,경관시설물유지관리등운영경비734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쪽경관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노후되거나보수가필요한경관시설물유지관리비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쪽안성제1일반산업단지지중화사업입니다.2023년2월그린뉴딜지중화사업으로선정되어보도및가로등정비사업비7억4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쪽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24년9월선정된공모사업으로안성천수변경관에유니버설디자인을적용한보행로경사개선및야간경관조성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쪽기본경비예산입니다.도시정책과운영을위한기본경비375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쪽부서운영기본경비예산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1쪽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하기위한일반회계전출금19억775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도시정책과2025년도도시재생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21억8903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11억4419만6000원대비10억448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5쪽부터28쪽까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공공예금이자수입545만8000원,시도비보조금1억9900만원,순세계잉여금700만원,일반회계전입금19억775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9쪽도시재생대학운영입니다.도시재생활동가양성교육을위해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1쪽도시재생주민제안소규모공모사업입니다.주민참여를위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17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3쪽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성남·옥천도시재생활성화구역내노후주거환경을개선하고청년주택사업추진으로사회적경제약자인청년의주거문제를해소하기위해15억7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6쪽예비비입니다.긴급한재정수요가없는도시재생특별회계여유재원600만원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8쪽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원도심일원노후단독주택의집수리지원을위해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0쪽도시재생계획변경수립입니다.본영역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에의거추진방향및전략계획을재수립하고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42쪽도시재생사업인력운영입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직원인건비619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시정책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안성에범죄율이어떻게건수가있는지혹시궁금하신적있으세요?제가한번확인해봤는데요.올해는아직까지공문요청을했는데,이건작년기준입니다.이걸왜하냐면아까방범창,아마성남·옥천개발에같이하실것같아요.절도건수를보니까741건입니다,작년도.하루에2건정도.폭력이983건,거의1000건정도되는데요.이건제가개인적으로예전에내리쪽에하도폭력이많아서거기경찰서를하나신설하는데한번제가그때민원처리한번한적있거든요.그래서거기대덕면은공교롭게면에2개가설치가됐습니다,경찰서가.파출소가요.네,그래서그렇게했고.절도같은경우이게동별로확인해봤더니또동별로안나옵니다.동별로됐으면원도심쪽에,구도심쪽에동별로어디가집중돼있는가,더확충하는차원에서방범창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는데그게아쉬운면이좀있거든요.그래서혹시파출소는아마알겁니다.그분들은통계를포괄적으로하더라도어느지역에많이절도가있다는걸분명히알겁니다.그래서그런측면을확인한번더하셔서이왕600만원돈들이실것집중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먼저드립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건계절에관련된질의인데요.무지개다리,안성대교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게관할이지금도시정책과로되어있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청소도1년에2번하시는것같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고드름같은경우는동절기에주로철구조물에매달려있거든요.공교롭게그밑이인도입니다.보행자들은위를안보고걸어가는데혹시고드름이달려있을시기랑또해빙시기에한번관찰을하셔서인명사고없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건주차장관련된건데요.5필지면대략몇면정도가능합니까,주차장이?몇대정도가능합니까,주차하시는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지금한14면정도.
박근배위원
14면,네.좋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옥천·성남또는가깝게신흥·창전까지연결했을때안성천변과불과걸어서100m안쪽이거든요.그럼안성천변도지금주차장이잘돼있거든요.이걸더,주차장건립은하천하고크게문제안된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주차장사업을이쪽구도심쪽에돈들여서하시는것도좋지만어차피30면,14면하시더라도장기주차가분명히있을거란말이죠.그러면유효공간이적어질건데그렇다면100m안쪽에있는이거리에걸어서갈수있는보행로하고천에서올라가는그런경사로만잘돼있으면주차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것도한번개발하실때같이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1산단에지금지중화준비하시죠.77억으로알고있는데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에보도정비는예산이얼마정도잡혀있습니까?지중화빼고가로등하고보도만봤을때보도는얼마정도잡혀있습니까?위원장님.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1산업단지사업관련해서,잠깐만요.현재보도관련해서는보도하고가로등해서한7억4000만원정도저희가예산을가지고.
박근배위원
가로등,보도는구분이안되네요? 3억6000만원.제가49년전에거기를걸어다녔던기억이나거든요.안성에서최초로4차로가거기서처음생긴자리입니다.그때심었던가로수가지금도있는거죠.그러면수령이거의50년넘어가는데요.그러면뿌리도분명히일어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럼그것혹시대책있습니까?그럴경우에어떻게처리합니까?
「보도는3억6000만원입니다.」하는관계공무원있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이번에공사를할때뿌리를많이다치면죽으니까들고일어난것에대해서는정비를좀하면서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디가나뿌리가좀문제가돼서수종선택할때앞으로도조심해야될것같거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기존에어차피나무가있기때문에지금있는그나무를살리기위해서는기존에있는걸로해서정비를좀잘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어차피국장님께서는전문가시거든요.용역이라든가도시재생계획이라든가,또허가모든게전문가신데.제가쭉책을보다가용역을참많이하시더라고요.과마다또는전략쪽에서하시고많이하시는데또시점도다다릅니다,용역시점도.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2015년도에안성기본계획이고시됐지않습니까?10년이지나가는이시점에서용역도포괄적으로한번한부서가,각부서의원하시는용역파트가있을것아닙니까?그걸취합을해서어떤용역도포괄적으로모아서한번하시고그러면주기적으로하면안성의움직임도다볼수있거든요,한눈에.그게가능하겠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제가조금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저희가하는용역이각관련법마다각특성들이다다릅니다.그래서위원님이금방말씀하신것처럼한과만해서하면굉장히효율적이고예산도절약할수있는부분이있겠지만현실은도시계획은도시기본계획부터재정비,우리지금여기서하고있는도시재생은도시재생관련용역이다특성이있고시기가또다르기때문에현실적으로한꺼번에하기에는좀무리가있다,어려움이있다,라고좀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15쪽이고요.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인데요.이게안성천보행진입로라는것은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안성천수변공원있는그쪽에저희가경기도공모사업으로예산을좀확보한사항인데내려가는길이있습니다,안성천.그뒤에16쪽을보시면위치도가있거든요.여기에있는구간에현재는계단으로내려가게끔돼있어요,하천쪽으로.거기를지금이렇게경사로로해서내려갈수있는사업을좀추진하는건데.그래서연세드신분이나이런분들이계단으로내려가기어려우니경사로로해서사업을추진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것하면서동시에교량하부공간까지도같이하시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거기도정비할계획입니다.거기지금쉼터가있는데거기가사람들이여름철에도많이모여계신데좀지저분한상황입니다.그래서거기도좀같이정비를해서깨끗한시설로해서여름철에주민들이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하나좀부탁을드리려고요.지금당왕지구에아파트2개가들어서고난다음에당왕사거리부터시작해서영성재사거리까지굉장히많이막힌다고민원들이많이주세요.더더군다나그사이에바람숲길한다고또사업을해놓은상태여서시민분들이더답답하다고얘기를하시는데도로를늘릴수있는방안이있는지한번찾아봐주세요.여기가다지구단위계획구역인건당연히알고있고요.거기에서도로부분더확보할수있는지한번제도적으로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한번여쭐게요.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고요.34쪽인데요.지금성남·옥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14억이들어가는데주차장보상비가5필지가10억5000만원,그다음에주거환경보상비가1필지해서4억이들어가거든요.이것자세하게사업세부자료좀주시고요.그다음에35쪽에지금위치도나와있는데요.이게너무안보여서크게확대해서자료좀하나만요청좀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성남·옥천지구올해는주차장을만드는것말고하드웨어적으로하는건없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현재저희가주차장관계있는것만예산을올린상황이고요.예산이좀확보되면주차장현재사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아까박근배위원님그랬는데아까주차면수는34면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있는토지를좀확보를하고그옆쪽에주거환경개선을좀해서청년이라든가방치돼있는창고가또있어요.거기에대해서는문화공간으로해서같이좀만들어서주민들이활성화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하고.아까4억에있는것은빈집이있습니다.리모델링을해서,주택을매입하고건물을리모델링해서같이좀청년들이쓸수있는그런공간으로좀만들계획으로있습니다.
황윤희위원
34면주차장만드는거고창고나빈집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청년들공간으로쓰게하신다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추가설명.
황윤희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올해공모사업으로성남·옥천지역에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공모가됐습니다.5억인데요.도에서좀삭감되는바람에내년추경에또담을예정입니다.거기에추가적으로담장정비사업하고골목환경정비사업,휴게공간그런사업이추가적으로반영된사항입니다.그것은추경때예산반영되면추진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5억이도비따온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총5억인데시비30%,도비70%입니다.
황윤희위원
7대3이고.담장낮추기이런게원래있지않았어요,저희계획에?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저희계획에있는데지금공모사업으로해서시비를줄이고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담장낮추기나이런사업은그러면올해진행이되나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올해는안됩니다.내년부터.
황윤희위원
내년에진행을하실계획이란말씀이신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래서담장낮추기가되면또나름대로방범창이필요하지않습니까?담장이없어지는바람에.그래서올해는10개소를담은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리모델링도하고주차장도만들고담장정비,골목정비하시는데결국디자인이좀일관성이,각각의사업으로막나가면안될것같고요.여기에뭐또역사테마길도만들고이러잖아요.전체적인일관성과공통된주제를갖고진행이좀됐으면좋겠습니다.좀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32쪽에주민제안소규모공모사업이것지난연도에도있었던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
황윤희위원
지난연도에는3개소가어떤내용이었던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네.작년에는안성케어3개소를선정해서안성케어하고안성맞춤이야기꾼하고청년농부장소영이라고이렇게3개소로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올해도똑같이500만원씩3개소하시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올해는저희가아직공모를받지않았기때문에예산을확보를하면도시재생학습관련해서주민들한테공모를받아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24년도주민제안소규모공모사업내용좀그것도하나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11쪽에경관시설물유지보수가있는데요.저희고삼호수랑금광호수죠.금광면가는길인것같은데.호수조형물있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아치.
황윤희위원
네,아치조형물.그게너무낡았더라고요.그래서그걸없애든가어떻게처리좀해주시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경관시설물이안성시에굉장히많이있는데요.저희가관리하는저희가설치한경관시설물이있고또문광과나기술센터나각관련부서에서설치한시설물들이다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두시설은현재,(과장을보며)문광과인가?문광과에서설치해서그쪽에서아마조치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도시정책과소관인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에서그러면모든조형물같은것,시설물다심의하지않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심의대상에있는게있고심의대상에없는것들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심의대상이아예안되는것있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게어떤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좀소규모시설이나어떤규정에있는데지금정확한규정은제가좀잘모르고담당팀장님이한번말씀…….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소규모시설에관련된이렇게소교량조그마한거라든가규모작은이런것은저희가제외대상으로좀돼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시설물이부서별로다르게담당이있어도경관심의위원회에서전체적인통일성이나주제같은것은다다뤄야되지않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심의들어오는것은저희가다심의하면서심의위원회에서정리를하는데요.심의대상아니고또예전에심의없이그냥설치되고한것들도있기때문에좀누락된부분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저는경관심의위원회의역할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안성전체디자인의큰부분을경관시설물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좀거기에서전체적인흐름이나일관성,주제,이런것을좀많이논의를해서중심을잡아서전부서에방향성을제시를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성남·옥천지구관련해서총사업비가얼마인거예요,그러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전체성남·옥천지구현재총사업비는100억,8억.
최승혁위원
네.108억,109억정도되는것같은데.주거환경,경관개선,주민맞춤활성화이렇게분류를해놓으셨더라고요.이계획으로저희가내년도에주차장매입정도만한다면몇년단위로지금계획을잡으신거예요,이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재생사업이지금저희시예산만으로이렇게추진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시에서계획하고있는것은이100억이라는전체총계획을가지고시에서할수있는부분은또시에서필히공모하기전에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주차장토지매입을한다든가이렇게기본적으로해야될부분은저희시가먼저추진해나가고나머지도공모사업도있고국토부공모사업도있고여러가지공모사업이있기때문에공모사업을계속진행해가면서여기에대한조금씩하나씩,하나씩맞춰가는식으로이렇게진행을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최종준공은언제가될지모르는상황인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언제쯤이걸최종적으로마무리해서.
최승혁위원
말씀하셨지만부처연계사업이잖아요,이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부처연계사업으로경기도,산림청,농림부,국토부,환경부다공모를통해서사업비를받아야되는상황인데공모에떨어지면또밀리는상황이고이런상황인거죠,지금?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계획정도는나와야되지않냐.어느정도저희가그래도시비가안들어가면모르겠는데시비도투여하는데어쨌든성남·옥천지구는저희가한번실패했던사업이란말이에요.그래도저희가필요성이있고역사성이있기때문에이지역을좀살려보자고다시하는건데이계획정도는좀더체계적으로잡아야되지않냐.국장님말씀하시는의도는알겠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가공모사업에무조건된다고할보장도없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건좀체계적으로다시계획을잡아야되지않냐,이런의견을드리는겁니다.108억,109억이라는예산이물론시비만있는건아니겠지만좀적은예산이아니기때문에한번실패한사업을다시는실패하면안된다,라는우려속에서의견을드리니까계획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라도좀잡아서의회에보고한번해주시죠,이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성남·옥천도시재생사업에는2028년까지는추진하는목표로지금계획으로는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이것도공모사업이다됐을경우인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공모사업도되고공모사업이안된다고그러면저희가시비도지금투입을해서정리가되는걸로좀하고.
최승혁위원
여기에도바람숲길이들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바람숲길은지금있는사업계획으로는없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바람숲길은좀안맞는다는,나와있는것같아서,본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알겠습니다.어쨌든이것은좀다시계획을정비하셔서저희가뭐빨리해달라,이게아니거든요.어느정도는좀계획이잡혀야시에서도시비를들여서하는건데좀다시정비를해달라는말씀드리고.안성IC관련해서나오면또평택로고가보이잖아요.이게어제오늘얘기는아닌데저희안성팻말하나없는거잖아요,안성IC나오면.뭐평택이죠,지역상거기는.평택이맞으니까.그런데안성IC인데어떻게하나도팻말이우리안성게없냐,이런의견도또있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IC나오면우리상수도가압장있는쪽에저희가안성로고하고거기상징물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정면에할수없을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정면쪽은저희가지금토지상.
최승혁위원
아니,안성땅에.땅으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평택토지로돼있어서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은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가지금안성IC돈받는톨게이트부분은안성시땅인데38국도딱접어들면38국도경계를중심으로맞은편쪽으로는다평택땅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쪽에어떠한시설물을설치하고싶어도할수가없는상태고.현재평택이설치돼있고.그래서저희시같은경우는조금부족하지만그래도IC에서나오면서우측에조형물을지금설치해서하고는있는데.
최승혁위원
그런데잘안보이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조금아직,네.위치적으로좀사이드다보니까평택하고는한계가.
최승혁위원
네,그래서국장님말씀하시는건알겠는데길건너서는평택땅이지만길건너기전에는안성땅이잖아요.지금있는것도알고있고한데잘안보인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현장을좀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확인하니까LED로돼있는데그게한13W돼있어요.그래서그걸한60W정도로일단은더밝은것으로하려고지금발주는시켰습니다.
최승혁위원
예산담아놨었나요,그것?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유지관리비가있어서집행잔액이좀있어서.민원도좀있고거기가너무좀어둡다,이얘기가있어서저희가그걸하려고그래서한다음주정도는완료될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그것도해보고그게안되면더추가적으로좀더보강을해야된다고그러더라고요,전문가는.그래서보강을할계획도좀더수립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황윤희위원
소규모노후주택집수리지원사업내년에27호를하실계획이신거잖아요.이것자부담은없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자부담은10%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자부담은10%하고가구당1200만원씩지원을해주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신청받으면수요가더많을까요,어떨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수요가많으면우선순위로해서취약계층을우선으로하고2순위기초연금수급자이렇게해서저희가순위를결정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에서소규모공동주택도지원하죠,수리?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내년에는소규모공동주택으로되어있어서는예산확보가안돼서,단독주택만지금예산이확보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에는공동주택은확보가안됐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왜그런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에서예산을안줘서저희도.
황윤희위원
올해는꼭,소규모공동주택이면몇가구이하가되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소규모30세대,저희과에서하는것은30세대미만으로추진하고있었거든요.
황윤희위원
그것좀조사하셔서,수요조사하셔서도에올려서내후년에는예산좀따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예산확보할수있도록저희가충실히수요조사도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조금전에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추가적으로한번말씀드리면제가오래전부터하고싶었던말이었거든요.평택의톨게이트를빠져나가면바로상수도있는공도가압장거기는시선이안갑니다.출발해서통과하기때문에요.가면바로평택만보입니다.평택안내판만보이는데그게너무아쉬웠거든요.그래서예전부터,땅은톨게이트통과지점은안성땅아닙니까?경주한번가보셨습니까,경주?전주한번가보시면톨게이트그지붕에다가정말거대하게해놨습니다,구조물을.안성홍보할장소로그렇게좋은데가어디있습니까?톨게이트진입초기이기때문에요.그런걸한번가능하시면도로공사랑협의하셔서안성홍보구조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오래전부터했거든요.여기와서말씀주시기에덧붙여서말씀한번드린겁니다.그리고또한가지어제뉴스보니까농지에다가주택도가능하다고들었거든요.혹시뉴스보셨습니까,윤준철팀장님?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뉴스는못봤고요.농지에주택이가능하다는말씀은그냥아는게,농지법이라든가그런거와같이연결돼있는거고요.용도지역상에서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가능한데제가뉴스내용을정확히몰라서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번그게가능하다면안성도이제부터는귀농도많아질거라고보고생활인구도증가될거로보거든요.그런측면에서한번보시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저도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관련돼서지난번에한번설명을해주신것같아요.저희가보니까평당한330만원꼴로토지를매입할예정이시잖아요,지금.그렇게되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때자료를주신걸보면진출입로는큰문제가없나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지금진출입로도좋은상태이긴한데그앞에삼각형토지로돼있는것까지저희가매입을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매입여기에는자료주신건없는거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계획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여기자료에없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여기자료는없는데전에한번그계획을공유재산.
이중섭위원
추가적으로매입할예정이다,이얘기시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결과또돈이들어가야된다는얘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요.여기에포함이같이돼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상비에들어가있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아닐텐데?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공유재산심의때그것해서그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이5필지의예상가격을말씀하신건가요,그러면정확하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지금매입가격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5필지의진출입로에방해되지않게끔출입구쪽의토지까지다포함돼서말씀하신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현재다니는진입로가좁아요.한2m,3m되는데.
이중섭위원
제가좁아서말씀을드린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래서거기앞부분까지저희가확보하는계획을수립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자료는별도로.
이중섭위원
그때주셨어요,자료를.더확인하고위원님들한테도잘보여주셔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번에도한번여쭤보시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린거고.그러면주거환경개선보상비라는건뭐예요,정확하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노후밀집지역으로돼있어서거기에청년,건축물이있는데그건축물을저희가매입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매입하는그비용을주는거죠,결론은?보상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건물주하고는업무적으로협의는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에서매입을해서리모델링을해서.
이중섭위원
그게약4억정도면된다는얘기시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보상비를주는거잖아요.리모델링비용이아니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그런걸해서할거니까매입을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리모델링비용은따로또들어가야되는것아니냐,얘기예요,제얘기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같이들어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다포함이에요?지금이게비용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같이진행.
최호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리모델링비는별도고요.토지하고건축비만매입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별도라는얘기예요,제가봤을때도.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리모델링비용이포함이아니라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답변을엉뚱한답변을하니까제가그얘기하는거고.이게왜냐면추가비용이앞으로계속들어갈거라고저는보는거예요,이것도.그러니까꼼꼼하게잘봐야된다.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래서저희가현재계획하는것은리모델링비는민간단체하고협약을체결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가최소한의.
이중섭위원
리모델링비용은얼마정도예상하고있어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사회적기업이라해서저희가별도로부담을안하고협약을위해서협약차원에서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사회적기업에서자기돈들여서리모델링한다는얘기예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기부금을갖고움직이는기업…….
이중섭위원
그것도한1000만원씩해요,평당리모델링비용이.항상그렇잖아요.전에관사같은경우도보면리모델링비용이1000만원이라고요.쉽게건물하나짓는것보다더비싸다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하여튼그런비용을해소하고자저희가협약체결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예산을얼마정도잡으시는데?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아직예산은잡지않았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랬어요?제가봤을때계속돈이들어가는부분인데도시재생은잘알겠는데그비용대비,투자대비성과물이좋아야되는데너무그게약한느낌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돈은투자했는데이걸투자했으면그것에대해서결과물이성과가좋아야되는데그렇게썩좋지않은느낌,추가로계속돈이들어가야되는느낌그런부분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건데저희지역구니까저희지역구예산들어오는데제가딴소리할필요는없겠지만다만,우려점이보여서말씀드렸어요.저도다시한번보고요.그리고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7쪽에보면운영이있는데실제로실무종합을,종합심의에서각부서별로인허가에관련된것을현실적으로빨리처리할수있도록원만히각부서별로책임자들끼리만나셔서미팅하고민원인들의민원을빨리해결할수있는사업을이런걸하시는것같은데지금이것에대한민원처리기간을단축을했다,이것에대한결과물은자료가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지금자료,저희가계획을수립을해서당초에는저희가일일이컴퓨터로세움터나이런데로했는데직접적으로저희가실무종합심의장을저희가제2별관3층에다거기서다한꺼번에업무협의를하고있어서.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매년하고있잖아요.매년하고있는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현재.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은제가조금더말씀드리면지금거의일주일에두세번씩개발행위허가건수들어온것에따라서한건가지고다할수는없으니까두세건모이면위원들다관련부서팀장님들모셔서한꺼번에심의를계속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현재저희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봤을때전체단축률이예를들어서전체처리기간이15일이라면단축률은한40%이상단축된걸로,많이단축된걸로저희도자료는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린겁니다.그러니까복합민원을단축해서협업을해서처리를했습니다.그러면그것에대한결과물이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결과물을위원님들한테자료를주시고저는이런복합민원이공무원들께서아마민원을최대한단축시켜서빨리민원을해결해줄수있는이런시스템이상당히안성시에필요하다,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저희가필요한워크숍도.왜냐면제일민원이많은게이런것아닙니까,사업부서는.충분히그것만큼,고생한만큼워크숍도더좋은데좀보내줄수있으면보내줘서그래서더긴밀히빨리빨리협조가돼서일이처리되도록.저는그런제도가그런비용이더블로들어가더라도상관이없다,그렇게좀했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자료좀한번있으면위원님들한테보내주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신가요? 저희도시정책과는특별히예산이그렇게많지가않아서요.그런데저희가안성지역이특히나그렇습니다.뭐냐면성남·옥천지구도구도심관련돼서개발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요.제일문제가되는건이렇다고봅니다.구도심이워낙공동화돼있는상태잖아요.지금이런것때문에문제가계속해서발생하고있습니다.뭐냐면구도심이공동화된다는건하여튼집적해서쓸수있는비용들이바운더리가커지면서비용들이효율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있다는측면이강합니다.그래서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일본이나이런도시들도보면안성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안성도이게하여튼소멸도시로가고있는도시중에하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그러려면도시기능들을집중할수있는개발계획이좀세워져야된다,지금말씀드리면저번에우리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비용이너무많이든다,도시,구도심을개발하려면.여러가지민원사항도있고어려운건사실입니다.그런데일본같은경우는구도심을개발을먼저하고외곽으로번져나가는걸법으로막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구도심을먼저개발을해서집중할수있는그런계획들을가지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저희는그런측면에대해서국장님,생각하고계신게혹시있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저희시에서는현재이중섭위원님이나지금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구도심재생하는데예산투입대비효율이좀떨어지는것은어쩔수없는부분이고요.또그활성화하는것도굉장히어렵고다제가경험해본바로는그어떤사업보다도어려운것같습니다,사실은.그렇다고해서이걸버릴수없는부분이고그렇기때문에계속확인을해야되는부분이고그래서저희는이런부분을조금전체적으로도시가옛날에는도시가확산되는추세였지만지금은그렇지않기때문에이제지금저희시는아파트수요를그동안은저희가당왕지구,건지지구이렇게지구단위계획수립해서거기를위주로해서공급을계속했지만문제는그수요대비공급이거든요.그동안에는저희시가이미계획수립을해놨기때문에그외지역으로는아파트공급을계속제한하고있었습니다.이런기조를조금더조정을하면서수요를이제외곽쪽이아닌도심쪽으로유도될수있는그런정책이앞으로조금더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도심을집중할수있는정책들이뭐가있을까요,그러면?도심을활성화할수있는것들로따지면.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저희과에서뿐만아니라구도심활성화를위해서문광과나일자리경제과,저희과이렇게세과에서.또기술센터까지해서창업이라든가이런것지원한다든가여러가지또아니면창업,아니면주거를지금또개선하고하는걸지원한다든가이런방법을지금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구도심을전체적으로조금계속해가고있는부분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그런데구도심이라고하면지금보면저는구도심중에성남동이나옥천동이쪽은아닐거예요,구도심이.왜냐면거기는오래전에있는도시고지금얼마전까지하여튼도심을형성했던,터미널이있었던그쪽경계로해서광신사거리쪽,서인사거리그쪽해서이쪽이중심이돼있다가이제거의다이동이됐어요,지금도.그런데이쪽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해야되는데뭐여러가지방법중의하나는교통도불편하고주차장도불편하고이런게가장문제인거죠.그리고대중교통도안성은특별하게도심을흘러서가는게그렇게많지않아요.도심을통과해서순환하지않죠.하여튼대중교통도이런부분들도고민을해볼때가됐다.그래서지금공영버스도입을우리시장님께서도말씀을하시지만저는노선을시내를관통해서구도심을접근할수,편하게할수있는방법은공영버스가됐든일반노선버스가됐든그런부분들은좀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노선들이정책적으로많이개발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하고연계해서주차장문제그런문제들도저는도시정책과에서과감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저는도시계획에조금잡혀야된다,라고봅니다.그래서그런것까지도고민해서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구도심에아직지구지정이나이런것안해놓잖아요.그런데그게되면어떻게됐든구도심은나중에라도개발할수있는것아니에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또지정을하면거기에.
최호섭위원장
민원은있을수있지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한이되기때문에.
최호섭위원장
장기적으로보면그런걸안해놓으니까자꾸도시개발을못하게되는건맞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하기위해서는일단재개발을하든뭐를하든하기위해서는주민동의가필요하고여러가지조건이필요한데.
최호섭위원장
욕을먹을수는있어요,당연히.그런데그런걸안해놓으면장기적으로는구도심은아예개발을못하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저는이게진짜안성의미래를위해서라도그런부분들은과감하게정책을펼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일정을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첨단산업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창훈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학건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입니다. 김세진기업지원팀장입니다. 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1쪽운용총칙입니다.본기금은중소기업을육성하고생산직근로자의생활안정지원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1998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2025년도말조성액은102억8450만원입니다. 다음은62쪽입니다.본기금은중소기업운전자금및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이차보전금과생산직근로자자녀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지원기준및기원대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5년도수입액은총107억1600만원,지출계획은총107억1600만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는4억3150만원,예치금은102억8450만원입니다. 다음은64쪽부터68쪽까지기금의자세한수입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황윤희간사와사회교대)
황윤희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인데요.기금을,조례를보니까기금조성액이매년5억원이상으로하고조성기금은100억으로한다,그랬거든요.지금100억이넘은상황인것같은데100억이넘은상태긴한데요.지금정기예금을통해이자수입으로만지금사업을이루어나가는것같아요.그런데여유재원이있어서좀더지원을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현재이자수입으로운영하는계획으로되어있는데요.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좀더고려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지금지출계획보시면민간이전에서이차보전금이4억2150만원인데요.이게몇개의회사에운전자금으로들어갈수있는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것은자세한설명을위해서담당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4억2150만원에대한이차보전금액은일단’25년도에저희가100억기금을조성을했는데이기금으로이자수입이3.25%이율로3억2500만원이들어옵니다.그리고중간에기금을40억하고60억으로두개로나누어서다시정기예금으로예치를해놓고있는데그게6개월뒤에다시해지를했을경우약1억5000만원정도의,1억2000만원정도의이자수입이들어옵니다.그렇게해서4억2150만원정도의이차보전금이들어온건데이것은기존에최소기업당2억씩지원을하게되고이렇게되면저희가1년에할수있는기업들은최대50개의기업이됩니다.2억원씩50개의기업에서100억원을지원할수있고기존에저희’22년부터’24년도까지지원이나갔던그분들에대한그기업에대한이차보전하는것들이남아있기때문에그것까지합쳤을때저희가예상하는게4억2150만원의이차보전금액이나가게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기업2억당50개하면100억원인데100억원에대한이차보전금은얼마정도라고예상하시는거예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100억원에대한이차보전액은1차연도에저희가3%를지원합니다.그럼3억원이되고요.그리고2차연도,3차연도는1.5%를지원하는데그금액은1억2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1억2000만원정도요.그래서4억2000만원말씀하시는거라는거죠?알겠습니다.정말간만에기금에대해서명쾌하게답을해주셨습니다.담당자님너무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기금에있어서이자수입으로우리가활용을해야하니까이자에대한부분이율이높게끔잘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40억,60억씩나눠서예치하는이유가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저희가100억원을정기예치를했을때만약에중도에그원금을다시재원이부족했을때원금을사용해야되는경우도있는데그럴경우에는100억원을해지를하면이자손해가많이발생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방지하려고40억하고60억으로두개로쪼개서예치를합니다.그래서만약에원금을사용해야한다,그러면일단예치금액이적은40억원정기예금을먼저해지를하고그부분에서사용을하면나머지60억은기존에이자율이높은걸로유지할수있기때문에이자수입이좀더높일수가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예치기간은왜6개월로하는거죠?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현재는1년단위로하고있는데요.이게현기금이존치기한이내년’25년도12월31일까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기존지금까지는1년단위로예치를하고있는데내년에는기금해지,기금존치기간폐지에따라서기금도같이폐지해야하는상황을감안해두고60억,40억을내년도2월부터내년8월까지한번예치를하고그이후에8월부터다시12월말까지4개월간예치를하고이런식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존치연도가내년12월까지면그이후에는어떻게하실계획이신거예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일단기금폐지를먼저하게되고요.조성된기금100억원에대해서는일반회계로편입을하고그이후에현재하고있는이차보전사업은일반예산으로편성을해서계속기존기업들을지원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여기서하던사업을일반회계에서하는걸로변경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것법정의무기금은아닌건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법정의무기금은아닙니다.
황윤희간사
이것몇년도부터시작됐죠?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저희가1998년도부터조성해서시작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동안계속이자수입으로만사업을하신거죠?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거의예치기간이1년씩은다됐던건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여기있는사업들일반회계로넘어갔을때확대되면확대됐지,축소는안된다는말씀이신거죠?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신가요? 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110억4745만4000원보다8억2148만5000원이감액된102억264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47쪽도시개발사업지원입니다.도시개발사업현안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48쪽안성테크노밸리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오·폐수처리를위한사업비1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0쪽기업지원입니다.각종위원회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중소기업의기업활동지원을위하여2억85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3쪽기업환경개선입니다.벤처타운시설물유지관리와기업밀집지역의기반시설개선을위해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5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열악한기반시설정비와소방시설,노동·작업환경개선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15억85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9쪽투자유치지원입니다.산업단지및물류단지우수기업유치를위한홍보물제작등을위하여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1쪽산업단지관리입니다.관내24개산업단지및농공단지의효율적관리및노후시설보수등을위하여8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4쪽제2공단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제2공단주차불편해소를위한주차장조성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6쪽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기술,마케팅,디자인등을지원하기위하여안성시생산레벨업사업지원등11개사업에15억571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9쪽국내전시회참가지원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판로개척및매출액증대를위하여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쪽특례보증지원입니다.담보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의특례보증출연금5억원과이차보전금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2쪽입니다.관내중소기업등의자금난해소를위해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3쪽반도체인력양성입니다.관내반도체전문인력을양성하고자반도체계약학과운영지원및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지원에1억15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5쪽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소부장특화단지기반구축및홍보를위한홍보자료제작,반도체전시회참가,반도체육성기본전략수립용역등관내반도체기업육성을위하여3억4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8쪽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맞춤형지원입니다.산업부소부장맞춤형산업단지지원사업선정에따라반도체테스트베드구축출연금22억104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1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363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83쪽부서운영기본경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설명을들어보니까전년도예산액보다올해예산액이한8억정도가감액이됐는데어떤게감액이특별히많이된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작년에는우리산업단지내에약간조금위험시설물에대해서시설비투입이약한3억4000만원정도가있었습니다.그게마정산업단지시설물보수비가1억4000만원이있었고요.그다음에용월산업단지가1억4000만원정도있었고그다음에우리특례보증금중에서저희일자리경제과소관소상공인사업에대해서는저희부서예산에서빠져나갔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그게한10억정도가차이가나거든요,감액되는게.그래서그8억정도가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잘들었고요.그리고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관련돼서앞서우리정창훈과장님이말씀하시기에그때설명을부탁드렸더니올12월안까지는농림부죠?농림부랑협의가거의다마무리될것이라고그때설명을해주신것같은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현재농림부하고의의견은많이좁혔습니다.전에국장님말씀하셨듯이긍정적인답변이라는게그걸해주겠다는의견은아니었고요.다만,거기가전체농지중에서중간부분이기때문에약간의변경사항은있어야한다.처음에저희가상담했을때는말도,우리의견도들어주지않았었어요.그런데몇차례방문하고우리의견을피력한결과그래도대안을제시해주고그런상태가있기때문에지금기존설계의마무리단계에있고요.약간일부변경은불가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변경이된다면지금의견,서로의사업관련돼서농림부랑서로의의견을좀좁혀가고있다는얘기로이해가고요.그리고지금불가피하다는말씀은현재그동신산단에서사업규모가축소도가능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축소라기보다도축소는아니고요.동일부지내에서일부약간위치가변경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위치는변경된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면적은동일한데위치는변경이될수도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게.
이중섭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어차피대기업현대가5산단에들어올예정아닙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저희가5산단에들어오면서그쪽하고긴밀한어떠한유기적인관계를계속지속하고있을텐데어디까지지속하게관계를가지고있는겁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산업단지,현대산업이들어오기위해서산업단지변경이산업단지변경계획이11월11일날완료가됐고요.그이후에건축허가가12월4일완료가됐습니다.이제2026년12월까지건축공사를완료한다는계획이있고요.현재도아마위원님들보신분이계시지만한240명정도가현장에나와서지금가설사무실이라하기위해서사전준비작업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중섭위원
건축허가는받았고지금건축을착공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다,이얘기인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2026년도12월에준공예정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55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전환사업)입니다.도비40%에시비들어가는데지금기반시설,소방시설,노동환경,작업환경에따라서자부담이있고없고하는것같아요.여기쭉다른것들을보다보니까지금기숙사를개보수하시는데가있던데이것은어느개선사업에해당되는겁니까?담당팀장님설명들어도될것같은데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기숙사개보수에대해서는이것은근로자들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노동환경개선산업에들어갑니다.
이관실위원
아,노동환경사업에.그러면자부담이20%를해야되는거네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의무적으로해야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1억에대해서20%인2000만원을,만약에1억을하겠다라고하면2000만원을본인이더내야된다는말인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만약에1억을저희한테지원받는데총금액이한1억5000만원이된다,그러면1억을초과하는5000만원은무조건기업체에서자부담을하셔야합니다.
이관실위원
이기업들이만약에시설이여러가지가있는데여러가지를중복적으로지원할수도있습니까?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중복적으로지원할수있습니다.그래서바닥공정이라든가아니면작업대같은것,기숙사그리고노동환경개선을위해서화장실이나휴게실개선같은것도중복지원이가능합니다.단,조건은최근5년이내에지원을받았으면5년동안은지원이안됩니다.
이관실위원
5년의기한이있군요.알겠습니다.그리고70쪽인데요.특례보증지원입니다.지금출연금하고이차보전금하고해서’25년도에7억4000만원정도하셨는데2개다보니까중소기업특례보증이랑특례보증,이차보전금이랑두가지가있는것같아요.그런데지금작년2024년도에는소상공인도있었던것같은데이것은일자리경제과로혹시변경된사항인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조직개편되면서일자리경제과로넘어간사안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73쪽반도체인력양성입니다.지금계약학과하고부트캠프하고두가지양태로인력양성준비하고계시는것같고지금’24년도에학사과정을15명이라고적어놨는데지금이게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담당팀장님말씀드려도될까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반도체유치팀장이근호입니다. 현재‘24년3월부터1학기,9월부터2학기총15명이교육중입니다.
이관실위원
3월부터시작한학생하고9월에시작한학생이같이한꺼번에하나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내년도4기까지진행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학사과정이15명이2년정도있으면학사가끝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네.그러면’25년도에는15명추가하신다고하셨고석사과정5명신설하신다고했는데이것도각기업체에서어떻게조사를하셔서15명이산출이된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맞습니다.저희가예산을편성하기전에기업별로수요조사를받았고거기에맞춰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것은수업을언제하게되는건가요?주1회이렇게하는건가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학사과정은저희가주말토요일에대면교육을실시하게됩니다.대면교육이부족한부분은주중에온라인교육을실시하고있고석사과정은주중에저녁에월,화,수,목,금이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뒤에학사편입과정에들어가는지원을보니까사실은강의료가그닥높지는않은것같아서.이것가지고운영은됩니까?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아,그내역을보시면강사료,강의료,출장비여러가지가섞여있기는한데기존에있는교수님들이대부분강사나강의를하시기때문에그부분은크게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76쪽인데요.이것은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안성시반도체육성기본전략수립용역인데요.저희한테본예산편성을위한용역과제심의위원회결과를주셨어요.그런데첨단산업과에서는지금말씀드렸었던것하고또하나가안성시도시개발사업타당성조사및구역지정해서이기술용역을5억짜리를하신다고해놨더라고요.그런데이것은편성이안된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린공동택지개발그것은우리특별회계,공영개발특별회계로하는사항이고요.지금말씀하신반도체육성기본전략수립용역은저희가2023년도저희가조례개정이후에그조례에의해서5년마다이것을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우리전체적인반도체산업에대한전략구상을하기위해조례에있는사항을,법적사무가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두가지다,과업지시서하고원가계산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반도체대전코엑스행사에는참석누가하십니까?10월22일부터24일까지하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반도체유치팀장이근호입니다. 반도체대전은전국에있는반도체기업그리고지자체,그리고관련기관들이참석을하게됩니다.
박근배위원
우리시에는누가가세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저희는반도체산업과에서직원들이참여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직원분들이.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국장님이나시장님,부시장님안가시고요?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시장님도참석하셨습니다.두번째날에참석하셨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2공단에주차장사업28억5000만원,거의공정률이얼마됩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토공은거의완료상태에있고요.보조기층까지는깔아놨고포장만하면되는데원래는올7,8월정도에완료하려고했는데교부세가조금감액되고그인허가절차가약간늦어지는바람에내년전반기면충분히할수있습니다.마무리공정남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주차장으로부터4402번버스가는노선마지막정류장있죠?거기까지직선거리가얼마큼됩니까?동광아파트쯤지나면거기부스하나있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거기서아마직선거리로하면100여m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왜말씀드리냐면중앙대학교같은경우는4401번이가지않습니까?그러면저는중앙대학교박물관에세워놓고타고길건너가는데요.똑같이생각하면주말에혹시저같은경우도혹시4402번을만약에이용할경우에차를세워놓고가게될경우가생길것이란말이죠.그래서100m라는것이좀짧다고생각하면다행스러운데이게멀었다면노선을바꿔서주차장인근으로4402번을노선을변경해서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는데100m라니까괜찮을것같습니다.걸어서가도충분하니까요.좋습니다.그리고폴리텍대학교테스트베드구축로드맵10년보니까전용공간을마련하는데’26년5월까지이고동년12월까지공정장비를구축하는건데요.기술서비스지원은’25년부터해서이게공정장비구축하고기술서비스지원하는시기가안맞거든요.클린룸이완성이되고장비가들어가고그다음부터제생각에는서비스가돼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이것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반도체유치팀장
반도체유치팀장이근호입니다. 우선장비구축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장비구축은지금’24년지금부터시작을해서’26년도까지총20종24대를구축할계획이고저희전용공간은한국폴리텍대학내하이테크관을리모델링해서’26년4월달에준공할예정입니다.기술지원사업은말씀드린대로어느정도장비를구축하고나서들어가서지원을하게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3개년에따라서장비를구축하게됩니다.전용공간에들어가기전에이미구축된,지금장소를물색을하고있는데거기에장비가구축되는대로거기에따른기술지원이나서비스를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이해됐습니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현대자동차배터리공장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정확하게투자규모랑시설규모가어떻게될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일단저희가시설규모라고는거기회사내부의문제때문에말씀드릴수는없고요.2100억정도를투자해서.
최승혁위원
그시설규모가나오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2조입니다.
최승혁위원
나온거죠?시설규모가나오긴한건데공식적으로발표는어렵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이런말씀이신거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회사비밀사항이라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경기주택공사랑안성시랑예산은어느정도측정이된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본사업에대해서요?거기는저희가이것으로인해서하는것은없고경기주택하고우리하고15%지분참여해서,안성시가지분참여해서318억입니다.참여해서그부지조성하는것만있지현대에다가는저희가직접투자하는것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부지조성.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아까국장님2026년12월에준공한다고하신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2029년까지국가에서1조원이넘는돈을투자하겠다고발표를했어요.그러면2026년준공이되고나서2029년까지는어떤것에대한투자를받는거였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보통의경우는자세히설명드리기는그렇지만처음에는연구개발쪽으로한1년,2년정도운영하다가그이후에는양산쪽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안성시민들께서도굉장히환영할만한기쁜소식이긴한데배터리공장,배터리연구시설이죠.연구시설이면사실이정도면고용적인부분은조금아쉬운것은사실이잖아요,저희안성시민입장에서.고용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1000명정도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린2026년까지는960명이고요.본격적으로양산에들어가면2000명가까이됩니다.
최승혁위원
생산공장도얘기가오가고있습니까,실질적으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처음에는연구개발쪽으로운영하다가운영이후2년후부터는양산으로돌아설겁니다.
최승혁위원
양산규모도지금공식적으로는발표가어려운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어렵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이게기밀사항아닌기밀사항이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는건이해충분히하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안성에이렇게대기업이들어오는데조금아쉬운부분은생산공장도추가적으로우리가유치를하기위해서더노력하여야한다.물론여기까지온것만해도우리김보라시장님,공직자여러분,윤종근국회의원모두다신경을쓰셔서성과를이룬거긴한데그래도욕심으로서는,안성의입장으로는생산공장까지추가적으로대규모로들어서기를희망하는거니까2029년도까지부단한노력을좀해주셔서안성에좋은성과,마무리잘지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질의는아닌데양성테크노밸리도애초준공기한보다는늦춰진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준공이언제로되어있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내년전반기6월정도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여기보시면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2026년6월에준공되는것으로나와있는데문제없을까요,1년뒤에준공이돼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전혀문제없습니다.이것은전액국비로하는거고국비가48%,그다음에원인자한화에서52%로총130억을들여서하는거고전혀문제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예산문제가아니고폐수처리시설이늦게들어와도문제가없다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준공에는문제없습니다,산업단지.2026년까지는저희가폐수처리시설다완공할예정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정확하게2025년몇월에준공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부지준공이라는거지,부지준공이후에건축까지이렇게해서건축준공까지하면그건축준공시기에는맞출수…….
최승혁위원
아,딱.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현대차얘기나와서말인데요.일단연구시설에960명근무하실계획이라고하셨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이분들이안성에거주를하실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그쪽으로회사측하고회사에서이렇게컨트롤될수있는인원정도는최대한유치하려고저희도요청을해놓은상태고요.아마일부는근로자들은고덕이라든가기존에있는그쪽으로도갈수있을건데최대한저희가안성에거주하고소비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번에저희기업지원조례개정했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그것을통해서지원할계획같은게지금잠정적으로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직요청이없기때문에저희가굳이주려고노력은안하겠습니다.
웃음
황윤희간사
그어쨌든요즘은생활인구라는개념도있는데요.저희가기업유치를세수도들어올수가있겠지만어쨌든거기서근무하는분들이저희지역에서살고아이들을학교보내는게굉장히사실은더큰의미가있을수도있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근무하시는분들이안성에정착할수있도록어떤행정적,재정적지원이가능한지에관한것을좀검토를해보시면어떨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서지금더불어서말씀하시는게저희가주거지역이,물론당왕건지지구에주거시설을많이짓고있고또저희가현대이외에내년부터는저희도밴드회사,현대에납품하는밴드회사를유치하려고저희가계획을짜고있습니다.그러면기존에있는현대에만2000명이지또얼마나늘어날지는모르거든요.지금공영개발특별회계로공공주도형주택주거부지를확보하기위하여내년부터는타당성용역하고주거지확보를위해서지금지정계획을위해서예산을세워놓고준비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간사
주거부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주거용지.
황윤희간사
아파트는계속지어지고있는데따로또주거지역을정해서뭔가를할계획이신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도나중에이게어느정도인구가유입된다음에준비하면늦을것같아서미리지구지정까지는해놓고사업시행방식은민관합동개발로하든저희가그렇게하든그것은그때가서미리준비해놓은게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준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뭐그렇게추진하시고제입장에서는이것은이런사례가있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인구유입할수있도록정착할수있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이가능한부분이있는지검토해주십시오.저희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부서뿐만아니라문화,교육그쪽에서,전부서에서같이해야하기때문에그것적극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질의하겠습니다.51쪽에산출근거에노사민정협의회참석수당은다른부서로가서없어진건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조직개편이되면서이것도일자리경제과의업무기때문에그쪽으로넘어가게됐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안성시공공조달지원사업은컨설팅비가늘었는데이것은기업체수늘어서그런건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올해상공회의소를통해서저희가첫회를이제사업을했는데처음에10개기업을대상으로했는데10개기업이다지원이,공고가끝났고요.그수요가넘치다보니까내년도에는20개기업으로확대해서공공조달지원사업을지원하려고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그밑에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은올해는없었던건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올해는없었고요.지금이게중대재해처벌법그게확대시행이되면서현재각기업체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자기네는일단이것에대한예산도없고관리할수있는인력도없다.그런데현장에있는재해요소를확인해야하고거기에따른안전관리매뉴얼을만들고직장교육을해야하는데그런방법을본인들은모르니까대신해줄수있는방법을강구해달라,그런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상공회의소를통해서공동안전관리사를선임을해서내년도에대상업체의공모를받아서계속지원할예정입니다.
황윤희간사
1명가지고될까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일단1명으로해보고요이것도마찬가지로기업들수요가많아지면확대를할예정입니다.그리고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별도로이런사업을,동일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같이연계해서추진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런것은아주기업들이좋아할것같네요.55쪽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요.이대상이되는기업들은어떤기준이있나요?예를들면매출액얼마에.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일단그10인미만의영세기업을먼저우선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10인미만의영세기업이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
황윤희간사
10인미만의영세기업이면그냥소기업이라고보면되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네.
황윤희간사
소기업들을.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그래서이사업들이자금력이있거나경쟁력이있는중소기업보다는영세기업들이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그것을개선해주고자하는목적이기때문에영세기업을우선선정을하고그리고여력이되면그윗단계에있는기업들을모집하는그런상황입니다.
황윤희간사
아까중복지원가능하다고하셨는데기업당최대지원금액도한도가있나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기업당최대지원한도는없고요.사업당한도금액이있습니다.그래서바닥도장이라든가이런경우는2000만원,기숙사같은경우는7500만원이렇게한도가정해져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수요가어떤가요?저희가예산올해9.7%늘었는데지난해수요가더많았던건가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이게해마다수요는증가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수요가계속증가.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그런데,네.이게도비지원사업이라저희가수요를다모집을해서경기도로올리면경기도에서별도심의를해서이제예산을반영해주는데내년에는한4개기업정도가지원을못받을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아,4개기업은못받는다.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자금여력이안되는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도에서심의를하는거네요?
세진
김세진기업지원팀장
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요.투자유치지원다음쪽수에있는데저희가첨단산업과가지금기업유치위해서자발적으로어떤것을하고있는지가좀궁금해서요.설명가능하실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저희가투자유치관련해서작년에동영상을제작을했고요.그다음에올해는,올해추가로이렇게하려고그러는건작년에는어떻게보면안성시전체의홍보를기준으로했다면올해는앵커기업도들어오고또안성시에서중대계획을하고있는것을수록을해서좀더내실있는그런홍보전략을업그레이드시키려고그렇게하고있고요.작년말에홍보영상제작이후에천안에있는기업을방문해서우리안성시상황이라든가지금홍보자료를토대로설명을했는데오히려그홍보자료를신문에홍보를냈더니그걸또보고와달라,창원이라든가그런데서도와달라고,이렇게설명을좀해달라고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현대가입주하면서벤더회사,정보를얻어서그쪽으로집중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저희가어떤기업을,천안기업같은경우에는일부러찾아간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우리이번에세덱스반도체대전때거기서미코인가,미코에있는상무님한분이거기안성에관심을갖고있으니한번가서설명좀부탁해서그래서가게된겁니다.
황윤희간사
신문에냈다는건기사낸건가요,광고낸?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홍보자료로냈는데그기사를보고창원에서요청이왔습니다.아직1월달에갈예정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첨단산업과는진짜기업의한부서라고생각을하시고그렇게좀새롭게뛰는모습들이많이보이면좋을것같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지원해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필요한것있으시면말씀하시면될것같고요.62쪽에요.산업단지관리개선용역은’24년도에도했는데이건매년해야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24년도에한것은저희가2산업단지환경개선사업에공모사업의용역비로하고이것역시도내년도에는1산업단지를대상으로,1산업단지가약40년정도가됐거든요.많이노후화되고그래서저희가그대상지를선정해서가로환경이라든가어떤그걸정비하기위해서공모사업에신청하려고거기에소요되는비용이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것은산업단지별로용역을진행을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1산업단지의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선정하는공모사업이있습니다,국비.거기에공모를하기위해서소요되는그런용역비가.
황윤희간사
용역비라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제2공단주차장조성중이신데요.요즘공영,공공주차장에태양광설치를굉장히많이하거든요.그렇게태양광을주차장에만설치를해도폭염이나폭설이럴때차량보호도굉장히많이되고그정도만덮으면전기차충전은충분히감당을한다고하더라고요.혹시계획같은것없으실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계획에담아있지는않은데별도로검토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걸의무화하는조례도,프랑스에는공영주차장에는의무화하는조례도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조례검토를하고있는데요.나중에하게되면좀긍정적으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다음에반도체테스트베드에대해서좀여쭈려고하는데요.이게용인에서정부랑같이1조원규모의반도체테스트베드구축하더라고요.정부가투자하는돈이4469억정도되는것같고요.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것같은데저희는국비199억원,지방비70억원인거죠?도비지원협조,협의하고있다고하시는데좀가능성이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가능하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네.
황윤희간사
용인에는1조원규모의테스트베드인데약간내용이다른가요,어떤건가요?우리가하는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하는이테스트베드구축사업은여기가특화단지로지정이되면서산자부에현재전국적으로5개특화단지가지정이돼있습니다.자동차부문,반도체부문두군데거기에다200억씩나눠주는겁니다,이사업에대해서는.그런데거기에소요되는운영비하고인건비는지방비로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70억이소요가되는겁니다.
황윤희간사
그래서어쨌든테스트베드가구축이되면인근에용인도구축이되는데어떤차이점이있는건지그런게좀궁금해서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어떻게보면반도체산업에반도체를만들려면8대공정중에하나인테스트하고시험하고이게제대로돼있는지그런걸시험하는단계거든요,테스트베드가.그럼만약에저희가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듯이20개종목에24개장비가있는데저희가가지고있는,없는장비는또그쪽으로도갈수있는겁니다.
황윤희간사
이것테스트,어쨌든되게전문분야여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거의계획을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산자부에서지정을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거기서총괄관리를하고그다음에폴리텍대학에서주관을해서지금광기술원하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거기서같이공동으로이걸,주관은폴리텍대학에서합니다.3개에서같이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요.76쪽에아까반도체기본전략수립용역은이건왜3월에시작하나요?빨리해야될것같은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황윤희간사
이것3월에시작하는거잖아요.그래서8월에끝나는것.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우리가예산발주하고그런기간인데최대한당겨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이게기본이나와야그다음에뭐를해야될지가나올것같고.그밑에장비사용료지원이랑반도체기업인증지원은이건처음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처음하는거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기반구축사업에이게시험하고그런장비가다구축이됐다면,그런데현재기업들이다른데어디천안에있는과학기술원이라든가그런데의뢰를해서수수료를내고하거든요.그것에대한지원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앞으로는우리…….
황윤희간사
2개기업씩하는거네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일단우리조례에지원하도록되어있고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일단이정도로측정을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첨단산업과열심히뛰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위원장님,저희지금공영개발특별회계가남아있거든요.
황윤희간사
그럼다음으로공영개발특별회계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예산규모는576억3877만5000원으로전년도574억1893만5000원대비2억198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이자수익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금및예탁금이자7억890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쪽입니다.기타영업외수익을존치과목으로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쪽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용에따른존치과목으로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쪽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예탁금만기에따른원금565억83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쪽입니다.순세계잉여금2억661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9쪽인건비및직무수행경비입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무원급여2억256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쪽조직운영기본경비입니다.예산회계시스템유지보수비등6건의경비로389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쪽안성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정산금입니다.2024년도정산금12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쪽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쪽안성도시개발사업타당성검토및구역지정입니다.신규도시개발사업발굴및타당성검토,도시개발구역지정을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9쪽입니다.여유재원으로522억1554만1000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20쪽예비비로5억7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세입예산보고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2025년도본예산이영업외수익이이자수익으로한7억8900만원정도가되어있는것같아요.그다음에자본적수입으로는투자자산처분한것하고유보자금인순세계잉여금해서된건데이게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568억이맞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게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이이자수익이예금이자수입하고예탁금이자수입이혹시전체영업외수익에대한자본적수입으로계상을하면맞을까요?이것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지금말씀하신내용으로해도관계없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율이한1.38%밖에안나오거든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그런데저희가내년에서안성스포츠파크도있고해서일단기간을길게설정할수가없어서,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서안성스포츠클럽해봐야3억인데요,뭐.아,30억인가요?30억이네요.30억이어도.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30억이고보상이진행률을봐서저희가한100억정도더지출할계획입니다.그래서예탁금같은경우길게설정할경우에향후집행에지장이있을우려가있어서일단짧게예탁금설정을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예탁금같은경우는한꺼번에넣어놓으시진않을것아니에요?쪼개서넣어놓으시지않으셨어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한꺼번에다넣으셨어요,100%?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520억같은경우는한번에했고요.중간중간에올해영업외수익이나이런것들이,그런매각수입이있었을때또별도로예탁금을묶었기때문에약간시차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업무인수인계를좀,정리차원에서전에말씀하셔서기억은좀어렴풋이나는데요.체육평생학습과에서업무인수인계를받으신이유가어떤겁니까?이번달에받는거죠,12월달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사업이우리현재이게일반회계로할것인가공영개발특별회계로할것인가에대해서,일반회계솔직히말씀드리면편성이좀어렵고그러면저희가과연이사업을공영개발특별회계로할수있겠냐,라는걸법적검토도해봤고문제가없고또우리회계사에자문도얻은결과우리가이사업을하는데있어선큰문제가없습니다.그리고또특히저희가이스포츠파크에대해서는우리가도로나하천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자산이매물자산이나마찬가지지않습니까?매각이라든가팔수도있는사항도,활용하긴어렵지만저희스포츠파크같은경우에는이게어떻게보면안성시자산이라고봐도되거든요.그것을향후에이것운영하다가민간이그걸운영한다고하면또매각도할수있는거고.또안성시가그부지에,향후에예상되는거지만큰택지개발이라든가뭘할때안성시가확보해놓으면안성의큰자산가치라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영개발특별회계로하게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토지보상이한250억됩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뭐감정평가는해봐야되겠지만300억으로잡은것같은데.네,약300억그정도.
박근배위원
487억중에300억은꽤많은거네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지목용도가,그지목종류가요.생산녹지지역이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중에분포도가어떻습니까?예를들어,거기까지안나왔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정확하게업무를,아직넘어온것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그럼만약에확정돼서하게되면해당용도지역이라든가해당필지의지목그런것까지다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내년도3월부터보상시작하십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하여튼최대한빨리저희가보상을하기위해서는절차가또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주신자료에,추진계획에약간변동은있을수있겠네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뭐보상추진위원회도구성을해야되는거고하여튼최대한빨리지금사전에준비는하고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이게저는뭐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공영개발의가장큰장점이뭡니까?우리시에서할수있는공영개발의큰장점.다른부분에서는도시공사를빨리해서이런개발을하자는취지들많은데요.과장님생각엔어떠세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나도시공사나똑같습니다.똑같은개념이고요.다만,우리가도시공사가없기때문에별도의우리안성시조직내에공영개발특별회계를둬서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운영자체는지방공기업법을따라가기때문에큰차이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국장님,제가도시공사용역보고서를공부할때제속에서어떤생각을갖고있냐면요.저희첨단산업과가도시공사의모델로봤거든요,최첨단의첨단산업과가.그래서굳이도시공사를하지않아도되겠다,생각하고공부를했거든요.믿어도되죠,그것앞으로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시공사하고지금저희첨단산업과하고업무성격은개발사업분야는좀같은맥락,성격을가지고있는데요.산업단지든도시개발사업이든그외다른사업하고는좀차이가있고전체적인사업맥락은거의비슷하다고봅니다.그런데사업역량이도시공사에서하는것하고공영개발특별회계로,지방직영기업이거든요.여기서하는것하고는조금차이가있습니다.좀차이가많이날수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위원님,부연설명을굳이드리자면저희가현재진행되는사업이택지개발이됐든산업단지가됐든다민간주도적으로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럼민간주도적으로하게되면거기에발생되는이윤은그분들이가지고가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도시공사가됐든,도시공사가하게되면그걸안성시에서투자를해서안성시에서벌어들이면안성시에다시재투자를할수있기때문에그런이점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팀장님,한번짧게오늘질의가시간적여유가좀있어서말씀드리는데도시공사를했을때그때저한테말씀하시기를보조금사업은개발사업을할수없다는걸들었거든요.무슨말씀이냐면안성시에서어떤개발을할때이게국·도비가내려오는보조금사업은공영개발을할수없고또도시공사에서그사업을할수없습니다.그렇다면되게사업분야가축소가되거든요.전그런측면을가지고첨단산업과가앞으로향후에도이런도시공사를충분히역할을대행할수있다고생각했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린거거든요.물론개발,민간이익도공영개발,저도대충은알고있는데아까말씀은그런측면에서는아직까지우리시가첨단산업과에훌륭한분들이계시니까도시공사를굳이안해도할수있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지금도마찬가지고.그런용역보고서를보다보니까그런결론을낸거거든요.또혹시반대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세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김학건입니다. 물론사업적인측면만말씀하시면저희일반공무원들이당연히사업을할수가있는데이런공영개발사업을하게이후에또관리가꼭따라붙습니다.지금저희가본예산에상정한서안성스포츠파크조성사업같은경우는저희공무원이감독권을하면서준공을할수있지만이후에여러인력들이시설물을관리해야됩니다.이런것을또공무원들이하기에는,사실일반업무하면서그런관리업무까지하기에는좀어렵습니다.그렇기때문에많은지자체에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도시공사를만들어서보통위탁운영이나그런방향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은생각이시고아까과장님말씀은좀참고로말씀드리면안성에공공건축물이일시에대거지금준공을맡고있거든요.그러니까고정운영비용이좀많이들어갑니다,앞으로.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하셨듯이향후에는우리자산이지만민간위탁을줘서,또는매각도할수있고이렇게해서자산을키워가는그런시간을좀번다는뜻에서아까말씀하셨듯이그런접근도충분히좋은데저는그렇게생각을한거죠.이제그런운영비용,공영준공은할수있지만운영비가좀어렵다.하지만그것도민간들도얼마든지많으니까요.그런방법을찾으면꽤많으니까.그런측면으로해서중요한것은도시공사를안해도첨단산업과에서충분히할수있다는의견을갖고지금도같고공부하다보니까결국그런결론을냈거든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제가지금봤을때는지금저희시에서,우리첨단산업과에서사업을만약에공영개발사업을,물론로드맵은비슷합니다.도시공사에서하든저희첨단산업과에서하든.그런데여기서할수있는역량이나사업비나이범위가굉장히한정적입니다,사실은.그래서큰사업은할수가없어요,저희시에서.그래서지금저희큰사업은대체적으로다저희시가한게아니라지금다GH나어디에부탁을해서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예를들어서GH같은경우도우리시뿐만아니라다른시군에여러군데벌여놓은사업이있어서“우리사업좀해주세요.”해도거기서는좀어렵다고항상합니다.지금가장대표적인예가5산단도사실은굉장히많이늦었습니다.왜그랬냐면GH에서여러가지이것재느라고굉장히좀착공이나이런게행정절차가많이늦어졌거든요.그래서결과적으로는늦어졌던거고.그리고지금우리가여기서현재추진하고있는동안성쪽에복합물류단지도거기서도여러가지행정절차때문에늦어진다고는하지만거기서는여러가지사업성이라든가그것에서나름대로자금이라든가GH자금이라든가이런걸계속감안하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계속늦춰지고있는거예요.그런것봤을때는제시기에제때를못맞추고있다,현실적으로.또사업규모이런것우리가할수있는범위가한정돼있기때문에.그래서도시공사가생기면,우리가처음도시공사가생겼다하더라도지금당장뭐이렇게큰사업할수있는건아닙니다.작은사업부터좀어느정도해가면서우리지금정창훈과장이얘기했듯이계속사업을하면서자금을,자산규모를늘려가면서어느정도한5년,10년사업을해서규모가커졌을때그때사업을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미늦은게아니라지금도,제가좀한마디말씀드린다면제생각에는늦은감이있습니다.이미늦은게아니라지금도늦었다.저는이렇게좀판단을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하여튼나중에도좋은자리있으면이건에대해서한번다시말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는예치를할때각각이다따로따로예치를하는거죠?특별회계별로.통합계정으로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통합.
황윤희간사
아니,그런데이율이나예치기간이다르잖아요?그러면관리를어디서하는거예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김학건입니다. 저희가특별회계가있는데저희가직접그런예탁을하지않고예산팀통해서통합안정기금의형태로해서예탁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산팀에서총괄관리를하신다고보면됩니다.
황윤희간사
그럼부서에서는그냥언제부터언제까지만예치를해달라,이정도만결정하시는건가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550억정도가있는거잖아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예치기간이어떻게되나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올연말까지입니다.
황윤희간사
올연말까지고.내년에는어떻게하나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잠시만요.일단올해연말에만기가되고다시재가입할때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서안성스포츠파크관계로해서일단6개월만다시예탁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전체를통으로예탁을6개월만하실계획이에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게왜그러냐면1년을했다가중도에해지하거나그러면이자율이현저하게줄게됩니다.그래서6개월단위로하면.
황윤희간사
그런데서안성스포츠,뭐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스포츠파크.
황윤희간사
그파크조성사업에올해30억만쓰면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아니,내년에.
황윤희간사
아니,내년에30억만들어가면되는거잖아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김학건입니다. 저희예산편성계획으로는일단보상추이를봐서결정해야되겠지만일단저희는130억을계획하고있습니다.일단초기에30억정도보상을진행하다가보상진행상황을봐서보상이좀원활히진행된다고판단되면추경을통해서100억정도더확보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그럼100억정도면400억정도는또1년예치를해도되는것아닌가요,분리해서?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그래서6개월로하고요.6개월지나서다시상황을봐서다시예치할계획입니다.
황윤희간사
제얘기는쓸만한돈빼고400억정도는1년예치로하면이자가더많아지는걸텐데.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지금130억그걸올해쓰더라도나머지가한300억정도더예산투입을해야됩니다.그래서1년으로하게되면저희가정상적으로진행되면공사발주라든지그런게좀문제가있을수있어서저희가6개월이후에뭐봐야겠지만한번에1년단위로하는건좀무리가있을것으로,이부분은그래서예산팀하고도사전에좀협의를했습니다.
황윤희간사
300억은어디에,공사서안성스포츠파크에들어가는것말씀…….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공사비입니다.
황윤희간사
제가봤을때는토지보상1년은충분히걸릴것같은데요.여기계획에서도공사착공이’26년3월로돼있는데’26년3월만돼도저는훌륭하다고생각을하는데.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저희가일단계획자체는여유있게는잡아놨지만저희가본보상이시작이되면사업대상자를좀관리를해야됩니다.그래서일단공사를바로할수있는여건이아니더라도일단시공사를선정해서인근주변에수용된토지에대해서관리나이런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일단계획보다는지금저희가생각했던것처럼보상이좀빨리이뤄진다고그러면내년상반기에도공사발주를할수가있을것같아서지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그럼돈이많잖아요?몇백억이니까.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여유있습니다.
웃음
황윤희간사
이자도한두푼은아니어서면밀하게보시고4월추경보면그림이나올것같아요.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럼그다음에다시조치를,꼭반드시12월까지예치를해야되는건아니잖아요.물론회계연도라는게있기는하지만.그래서1년단위로예치를하는것도적극검토를,일부를1년단위로하는것도검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건
김학건도시개발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17쪽에도시개발사업타당성검토및구역지정이것은용역비인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아까설명드렸다시피저희가현재공동주택개발이개인의도시개발법에의한우후죽순으로막이루어지잖아요.그래서저희가위원님들께서도계속전부터도말씀하셨듯이공공주도형택지,성공적인택지개발을하기위해서저희가타당성용역과그다음에지구지정까지는해놔야행위제한및뭐그런게들어갈수있기때문에거기까지의용역비가되겠습니다.그리고그이후의사업시행방식은공영개발을하든아니면민간합동을하든사업시행방식은그때정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도시정책과에서도시계획정하잖아요.그내용과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거기도시정책과는우리안성시의전체적인도시계획을,플랜을짜는거고저희는실질적인사업을하기위한계획이기때문에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택지위주로도시개발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따로용역을하신다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대상지는안성이됐든공도가됐든하여튼저희가정확한타당성용역을통해서장소를정하고지구지정까지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것처음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처음하는겁니다.
황윤희간사
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들계실까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2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보고에앞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공업민원팀장입니다. 김효경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109억2122만1000원보다43억7648만7000원이증액된152억977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87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노사정화합을통한노사관계안정및노동자복지향상을위하여1억5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89쪽노동자생활안정입니다.노동자에게안전한근무환경조성과권익보호및복지향상을위하여2억529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1쪽창업지원입니다.관내창업진흥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추가고용창출을위하여933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3쪽우수공예품지원입니다.공예산업활성화를위한전시회개최및연구개발지원을위하여8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5쪽산업경제도시건설업무지원입니다.시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6쪽전통시장환경개선입니다.4개전통시장의공중화장실등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3억817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9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체험학습장및고객쉼터운영비1억744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1쪽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입니다.전통시장전문인력인매니저인건비6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3쪽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입니다.공정한상거래질서유지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위원회참석수당,소비자보호센터운영비등으로56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5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및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위하여홍보비및인센티브지원금으로3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7쪽공공배달앱운영입니다.독과점배달앱시장에대응하는공공배달앱배달특급이용지원금으로매월할인프로모션비용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9쪽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하여카드수수료,배달수수료,특례보증,행사지원,환경개선비로27억4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2쪽에너지관리입니다.에너지절약을위한홍보물제작및에너지위원회참석수당으로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3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가능한지역에공급시설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5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사업대상지선정을위한공급심의위원회참석수당으로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6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을설치하여안정적인LPG보급을추진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8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8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이불가능한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설치를위하여안정적인LPG보급을추진하는자체사업으로1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0쪽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입니다.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여가스안전사고방지를위한사업으로1억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2쪽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여생활환경개선및에너지자립을위한사업으로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1억210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4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경기주택지원사업과연계하여주택용태양광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402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6쪽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대비저소득층가구에냉방기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8쪽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입니다.사회복지시설의태양광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881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0쪽지역에너지계획수립입니다.관내에너지기본현황을파악하고에너지효율화방안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용역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1쪽기후격차해소복지시설냉난방기지원사업입니다.사회복지시설의냉·난방기교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3쪽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사업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5쪽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일자리센터업무추진및채용행사를위한경비로592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7쪽지자체공공근로사업입니다.취업취약계층에게단순노무및환경정비등의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5억850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39쪽한경대대학일자리센터지원사업입니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공모사업에선정된대학에지자체가사업비일부를보조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1쪽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관내취업청년의인건비를지원하여안정적인지역정착을지원하는사업으로77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3쪽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신규사회적기업발굴을위한홍보및교육과기존사회적기업의자립강화를위하여6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5쪽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도비)입니다.취약계층을포함한사회적기업근로자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7쪽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자립을위해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를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2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9쪽사회적경제창업교육지원사업입니다.시민을대상으로사회적경제기업가를육성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1쪽공정무역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공정무역에대한인식제고와윤리적소비확대를위한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3쪽사회적경제나눔장터조성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의제품및서비스를홍보하고판로지원을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5쪽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공공부문의판로및인식확산으로사회적경제를활성화하고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7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일자리센터에근무하는직업상담사12명의인건비로6억37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9쪽기본경비입니다.일자리경제과사무운영경비로428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161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안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의주민지원을위한보조금1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발전소반경5㎞이내에위치한마을에보조금지원을위하여국비부담금1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97쪽입니다.전통시장환경개선이거든요.전통시장스마트빌리지사업관리용역인데요.5520만원하셨는데이게전통시장내에있는키오스크관리용역인것같아요.이게어디,한곳인가요?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키오스크는중앙시장하고안성맞춤시장에있습니다.7대가총있습니다.그리고계산,결제키오스크가그중에두군데가있고요,각각.그업체가작년에완공해서계속사용중인데유지보수하는비용을예산에계상을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관리비용이에요,아니면유지보수하는비용까지들어가있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업그레이드하고여러가지관리비용하고유지보수다들어간겁니다.그것도금액이5500만원정도되는데최소한도로잡아서정했습니다.
이관실위원
중앙시장하고안성맞춤시장에서이스마트빌리지를만들기는했는데키오스크사용이굉장히저조하다고얘기들었거든요.그런데비용이이렇게까지많이들어가야되면이걸어떻게하면좋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키오스크기능이결제기능은당연히있지만결제기능도있고안내기능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저희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결제기능을완전히없애면아무래도당초취지하고안맞아서위에서도그런우려가있어서한번올해까지는두고보고그래도정없으면없는걸,결제기능없이안내하고홍보하는기능만두는방안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결국은시민분들이오셔서키오스크를사용을해서음식을배달해서먹을수가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매장내에하는것보다도실제적으로사람들은핸드폰으로무언가를하고자기가와서픽업을해가는그런형태를좋아하지,시장을이왕갔는데거기를앉아서다리아프신분들빼놓고는시장에서갖고오는걸기다린다,라는것이사업취지가전혀맞지가않은것같아서일단은알겠습니다.그리고104쪽인데요.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입니다.’24년도에는1000만원계상하셨는데이번에는3400만원계상하셨어요.이게왜이렇게많이된건지설명좀해주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당초에올해초까지올해12개착한가격업소가있어요.그래서1000만원정도는그정도12개업소에대한지원예산,물품같은것지원예산이고요.행정안전부에서물가안정,민생경제안정그런차원에서저희한테한40개로목표치를정해줘서늘리라고와서저희올해하반기에착한가격업소를다시모집을해서지정을했습니다.그래서42개가지정이돼서그에대한예산이늘어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42개가지정이됐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착한가격업소는말그대로금액을정하면다른데보다는가격이착해서차액만큼우리가지원을해주는이런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차액을지원해주는그런의미는아니고요.인근가게나주변상권보다가격이저렴하다,위생적이고저렴하고친절하고맛있고그런음식점이되겠습니다.그런데를지정을한겁니다.지정을해서,지정만하는게아니라인센티브로현판도부착해주고거기필요한물품,쓰레기봉투라든지앞치마라든지고무장갑,세제그런여러가지타올.그런물품을지원하는예산을인센티브예산으로준겁니다.
이관실위원
가격보전이아니라물품지원이라는거군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가격차액보전이아닙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110쪽인데요.소상공인특례보증이차보전금있잖아요.이게’24년,올해죠.’24년도가1억8000만원이맞는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이차보전금1억8000만원을특례보증으로소상공인이5000만원이내의대출을할경우이자차액을저희가1년치3%,2년이상은2.5%,1.5%그렇게보전해주는.각은행별하고협약을체결해서이자차액을보전해줍니다.
이관실위원
저희가첨단산업과에있었던게이쪽으로넘어온것같아요,사업이.그래서여기첨단산업과것에서보니까이차보전금이2억4000만원으로계상이2024년도것이돼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은1억8000만원으로준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줄었습니다.준이유가여러가지소상공인들이특례보증으로대출하면서저희자금을통해서대출하는게아니고경기도자금이따로또있습니다.이율이더낮고효과적이고그쪽으로유도를해서경기도자금을이용했기때문에저희자금을이용안해서예산이많이남아서지난번에도감액을했습니다.그래서예상치를세워서1억8000만원이면내년도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을할수있으니까그만큼줄어들게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일단은소상공인분들이지금굉장히어려운시국이고더더군다나올해12월이지나가고나면폐업수도굉장히많아질거고그럼그걸구제받기위해서할수있는모든안간힘을다쓰실텐데이렇게예산좀줄었다고그래서사실은걱정을했습니다.사실은올해보다도내년이더많이어려운지경이어서아마이부분은나중에보시고지원액이좀많아지게되면추경을통해서라도확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소상공인환경개선지원이있는데요.이게’24년도는3억이었는데’25년도에는5억계상하셨어요.지금빈점포지원사업을올해,2025년에도계속해서지원하는겁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빈점포지원사업같은경우는올해는없었어요.작년에있었고올해는없고내년에다시빈점포지원사업을해보자,세운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빈점포지원사업을받고싶으신분들은어떤분들이대상이되고어떤방법으로하는지설명좀한번해주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빈점포지원사업같은경우는작년에할때제가협약기관하고협약을했습니다.빈점포지원사업을신청했는데연초에공고가나갈겁니다.공고가나가는데우선적으로구역을제가설정을했습니다.구도심이라든지시장그리고한경대뒤에먹자골목그런데로지정을해서그런데에빈점포에입접할경우환경개선비라그래서광고라든지포스기라든지인테리어같은비용을.그리고경영컨설팅까지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그런데그렇게해서한국능률협회,한국생산성본부하고협약을해서거기서추진하는공기관위탁사업인데요.그래서신청을해서작년에도했을때많은소상공인들이빈점포에들어와서시장이나구도심거리에장기로그쪽에구도심에많이와서호응이좋았습니다.그래서올해도,내년에도기준을그래서딱정하지말고면단위소재지도있고그리고여러가지상권이쇠퇴된데까지확대를해서신청을받아서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보니까소상공인환경개선지원보니까요.전통시장내에음식업종을변경할때도지원하는것같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업종변경.
이관실위원
업종변경을하면한곳을만약에지원을한다고하면금액이어느정도가예산지원이되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내에음식점이있는데전통시장내에트렌드에맞게음식점을가지고승부를봐야되지않냐,그래서음식점으로기존에잡화,물건을파는게아니고음식점으로바꿀경우한개소에1000만원정도지원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경기가되게어렵고그러긴하지만지금안성시에서는문화도시선정되면서문화도시에관련돼있는관광까지도연결하고있고예산투여를하고있잖아요.거기에발맞춰서어려우신소상공인들이빈점포들,특히안성시내가굉장히많이공실화가되어있는데거기를좀활용을해서많은분들이오갈수있는다시문화의장이만들어질수있도록일단은홍보를많이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우리는알고는있지만실질적으로플래카드하나만건다고해서될문제는아닌것같고적극적으로상인회를가셔도셔서얘기를하실필요가있고그런부분들을좀자체적으로홍보방안을찾아주셨으면하고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다음에118쪽인데요.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체사업이에요.이것은시비100%로해서지금3개마을하시려고하는건데이3개마을이어디마을인가요?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저희가올해7개소가,그러니까내년사업에7개소가신청을하셔서그중에1개소는도비사업으로추진하게됐고요.그래서에너지위원회에서……,그도시가스위원회,죄송합니다.위원회에서심의거친결과일죽면율동하고북좌마을,신미마을이렇게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일죽면?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율동마을.
이관실위원
율동마을.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북좌마을.
이관실위원
복자마을.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북좌마을입니다.
이관실위원
북좌,북좌.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삼죽면미장리신미마을입니다.
이관실위원
삼죽면이요?그러면동부권에지금3개소하시는거네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이관실위원
나머지3개소는그러면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나머지3개소는추경에저희가또요청을해서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관련해서저희안성시공공배달앱거래액이어느정도되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몇쪽말씀하시는거죠?
최승혁위원
107쪽.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공공배달앱거기자료에도있듯이가맹점은배달.
최승혁위원
가맹점말고총안성시에서거래액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거래액이요?거래액은파악하기가좀.
최승혁위원
제가알기로는2년동안이천시는80억달성을했다고하고요.화성시같은경우에는48억,수원시같은경우에는인구수차이가있겠지만수원시같은경우에도44억이렇게하는데이천은저희랑인구도비슷하고환경적으로나어떤부분적으로나비슷한데저희안성시는최하위권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이것매출액을확인을좀해주세요.저도전체적으로31개시군을다본것은아니어서.그런데거래액이편차가좀심한것같고.어쨌든이게저희시비100%로하는사업이고도에서적극적으로앱을만들어서한것이긴한데매년이렇게저희가사업에1억4600만원씩들어가고있는데확장성이좀떨어지는것아니냐.지금어느정도는이제자리가잡혔다고봐야되잖아요.1년,2년하는것도아니고4년정도된거죠?4년동안어느정도자리를잡아야하는데안성에서과연자리를잡고있는지보고자하는거니까요.이매출액이라든지다른시군비교할수있는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다음쪽에소상공인지원인데아까우리이관실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금경제,민생다어려워서빨간불이들어온지오래됐습니다.내년에는더어렵다고하는데저희가지금과감하게재정투입할때다,이미늦었다,이렇게보는데오히려예산이줄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좀납득하기어렵고적재적소에막지못하면더큰예산이필요하고더큰피해가일어난다.지금소상공인들은생계가달린문제잖아요.그래서늘저희가의회에서도얘기해왔지만소상공인들을위해서지원금이라든지대안을만들어라.이전기료감면정도이런것은좀저희가할수있는부분중에하나라고생각하는데그런예산들은하나도없어요.또똑같은예산들만담겨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참답답한거예요.시민들의세금으로지금이럴때저희가지원을적극적으로해서이소상공인들살릴수있는방안을조금이라도모색을해야될때인데아직까지경제어렵다고,어렵다고한지2년째됐는데아직까지대안을못만들고있으면일자리경제과에서도대체무슨생각으로지금일을하는거냐,이런생각이들수밖에없습니다,이거는.그래서오히려동결도아니고감액이된상황이어서이게어떻게납득이가능한지이게이해가안됩니다.카드수수료지원이라든지배달수수료지원이라든지이런게물론공무원분들께서어떻게볼지모르겠는데이게대단히중요하고필요로하는사업중인데이것도지금삭감이됐고이예산을다못썼다고하면그것도문제인겁니다,이게.그래서이것또한플러스해서다른지원대책이라도마련을해야된다.추경,추경다음본예산,이말할때가아니에요.늦었어요,이미.경제다죽고소상공인들지금.올해폐업한수몇개정도되는거예요,안성에?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폐업한수는국세청자료를받아봐야하는데정확히데이터는없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이것도파악을못하고계시면.지금나가보면구도심이다죽었습니다.구도심뿐만아니라저희안성에번화가라고하는석정동,아양동도다공실이일어나고있는데이런상황에서그런것도파악못하고계시면참답답합니다,이거는.그리고이것은또추가적으로계속대안을만들어서다음내년추경4월안이라도대안을적극적으로만들어서의회랑소통을해주시고요.도시가스배관망도저희가읍이나동지역은모르겠는데면지역은다필요로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12개면이.그런데이위원회명단이랑’24년도사업대상지심의를했던회의록을주세요.어떤기준으로어떤지역이우선적으로배정이되는건지좀보고싶으니까이것은좀별도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팀장님보충발언하시겠어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25년도예산수립관련해서위원님말씀하셨던내용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소상공인에대한어려움저희도고민하고있고요.저희가이제카드수수료라든지배달수수료는최대50만원,100만원1년에그정도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소상공인들에게는크게와닿지않은사업으로저희가판단을했기때문에이사업예산을줄이는대신에저희가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한상가당3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이고당초대상을100상가를대상으로하고한150상가까지두텁게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일단은그예산을삭감하고경영환경개선사업은증액한사항인거고요.
최승혁위원
전략기획담당관부서에저희도얘기를할건데어쨌든기존에있던예산을좀줄이고다른사업을그예산으로하는거잖아요.그런것말고실질적으로대안을만들어달라는거거든요,지금.예산을대폭저희가투입할때라고생각합니다,이거는.이정도사업으로어떤소상공인들이버틸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이거는.그래서전기료감면이라든지이런부분들다양하게검토해주셔서우리소상공인들이적극적으로조금이라도힘이될수있을만한정책을마련해달라,그게지금저희가할일이잖아요,그게.지금배달앱배달수수료이런것줄이고다른것그예산으로,이것은저는납득이어렵고저희가재정적으로어렵다고하지만그래도이것은정말우리안성시민들생계가달려있는문제기때문에더적극적인재정확보를해서투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달라,이렇게호소드리는겁니다,이거는.잘검토좀해주시고의회랑많은소통을이것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아까회의록은제출부탁드릴게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최승혁위원님질의를듣고나서보니까제질의가좀무색해져서일단죄송합니다.지금경제가안좋아서말씀대로예산이적절한곳에투입이돼서활성화돼야하는데제질의가거기에비하면너무빈약해서일단죄송합니다.자료요청부터말씀을드리면노동안전지킴이사업있지않습니까?2억4700만원인건비가지출되는데이게오해가없길바라면서말씀드리면올해2024년도듣기로건축현장도없고건축경기도아주안좋다고했는데이분들활동보시면되게활발하게하셨거든요.이게오해가없기를바라면서제가의심하는게아니라2023년도한번비교해보고싶습니다.정말건축경기가안좋은지,’23년도자료좀한번.상담자료라든가기업방문자료라든가그런건수말씀해주시면고맙겠고요.그리고일자리경제과그과명대로일자리플러스경제거든요.일자리차원에서한번말씀드리면일자리센터에서취업건수보면요구는한700이넘고알선이있어서67.5%되는것같거든요.그리고채용박람회는한6회정도했는데거기서한15%좀넘는것같아요.이게명수로봤을때는참여기업체볼때도그렇고채용박람회가더잘돼야한다고생각했는데의외로취업건수가되게빈약했거든요.이것말씀을한번,어떻게이런현상이났는지좀궁금해서말씀드립니다.
효경
김효경일자리센터팀장
저희도채용박람회상하반기2회실시하고있고요.기업체에서요청을하면저희가고용센터쪽에서상설면접도진행해드리고있는데,실질적으로채용박람회가위원님말씀처럼참여인원에비해서취업이조금저조한것은사실이고요.그대부분참여하시는분들이중고령자들이많이참여를하시고또기업체에서는대부분50대이전노동을활발하게하실수있는분들을구인을하시다보니까서로이렇게갭이안맞아서실질적으로취업하는건수가조금저조한편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안성우리시에50세이전,또근로능력이많은분들이인구가어느정도될까요?혹시홍보를그쪽으로집중하신적이있으신가요?
효경
김효경일자리센터팀장
어떤홍보를말씀하시는걸까요?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채용박람회가있는데50대이전구직을원하시는분들은이렇게시기가있으니까참여를부탁한다,이렇게해서.어떤식으로홍보하세요?
효경
김효경일자리센터팀장
저희가워크넷이라는전산을이용해서실업급여대상자도워크넷에전산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이라든가실업급여대상자가아니더라도본인이구직신청을하신분들대상으로일단저희채용박람회가일정이잡히면한5회이상정도문자발송을해드리고요.그다음에좀적극적으로그박람회일정이다가오면유선상도저희가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좀아쉽네요.이게너무차이가많이나니까좀아쉽네요.
효경
김효경일자리센터팀장
네,사실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일자리경제과의예산증액을보면한43억되는데요.보면LPG사업하고신재생에너지세가지밖에없거든요,큰사업이.그게다증액된것으로보고다른것큰게없는거죠?도시가스라든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전년대비본예산지금기준입니다.본예산기준한43억인데43억중에는저희가기업지원업무,기업지원그쪽에첨단산업과에있던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금9억이있던게,그쪽으로배정됐던게다시저희과로나눠진거고요.그래서9억이들었고LPG소형저장탱크도비보조사업이있습니다.8억5500만원인데그게작년에는추경에세웠습니다.추경에세웠는데올해는본예산에들어가는바람에그게8억5500만원이본예산으로금액으로또증액됐고그리고이제마찬가지LPG소형저장탱크자체사업으로이번에18억5000만원을세웠기때문에그금액이본예산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한40억정도가늘어나게된겁니다.
박근배위원
사업으로봤을때는고정된사업의지출이라경기가어려운데도움은많이안될것같다는생각을했거든요.지금가정용태양광보급3㎾사업을보시면예산설명서에는시비100%로나와있는데요.원래도비150만원에시비안들어가는것아닙니까?150가구하고50가구인데그게160만1000원씩지원되는건데요.이게시비100%가아닌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관계는,시비100%는저희가원래국비도들어가고도비도들어가고,시비다들어갑니다.그런데국·도비는저희한테배정되거나예산에편성되는게아니고별도로도비는도에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도비주고시비,이제국비는한국에너지공단에서거기서주고해서그거는여기예산서에담지않기때문에그게자부담한20%들어가는정도로.
박근배위원
작년도에는주택용3㎾지원몇가구정도됐습니까?올해2024년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79가구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내년도는200가구네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많이확대해서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이건도움좀많이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수요도많고그래서요청한사람이많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확대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그90쪽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2개소하는데일반기업에하는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배정훈입니다. 일반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규모가어느정도되는기업에들어가나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이거휴게시설을이용,휴게시설이실질적으로필요한정도의기업이다,라고판단되는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예지어주는건가요,아니면개선하는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지금개선으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해에도2개소했던건가요.아니,올해에도?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2개소.작년에도2개소,올해도2개소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신청받아서하시는건가요?
정훈
배정훈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97쪽에아까얘기나왔습니다만전통시장키오스크이것얼마예산들여서한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12억5000만원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
12억5000만원들여서7대설치한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게7대만12억5000만원이아니고그안에데크라든지페인트,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많이있습니다.프로그램도있고기계만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이거다시비아니었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시비다아니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더들어간거죠.국비가.
황윤희위원
몇%였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70%인가?하여튼국비가부담비율은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알겠습니다.그리고죽산시장활성화연구용역끝났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끝났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용역자료좀주시겠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에그리고지역화폐발행운영지원105쪽이요.이게매달인센티브비율은달라지는데저도몰랐는데이게한도액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무한정으로쓴다고해서계속인센티브가붙는게아니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네.한도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매달한도액이달라지는것같던데맞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한도액조금씩변동될수있습니다.현재.
황윤희위원
올해같은경우어땠나요?얼마,몇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70만원이고요.연초에80만원부터시작해서80만원해서2월에는50만원하다가다시6월부터100만원하다가9월부터?9월까지100만원그래서현재12월은70만원입니다.
황윤희위원
12월은70만원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명절때인센티브주는것은10%씩줬었고요.현재7%입니다,인센티브는.
황윤희위원
이게한도액을만들어놓는것은전지자체가똑같은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금액은조금씩다른데요.우리는많은편입니다.50만원하는데가많고요.
황윤희위원
이게한도액을만들어놓는이유가예산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맞춰서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지역은좀많은편이라는말씀이신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107쪽공공배달앱이요.우리가맹점수가’24년도에960개업체라고했는데혹시배달의민족이나이런민간배달앱에비해서이게얼마정도수준인지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적죠.적습니다.
황윤희위원
당연히적을텐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적죠.
황윤희위원
어느정도수준인지혹시알고계세요?
네,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그렇게배민이라든지그런퍼센트는없고요.저희가음식업종대비한23%만현재가입되어있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음식업종전체에서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한23%정도보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3%가입했다.가입률이점점어떻게,추이가어떤지랑전체적으로분석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민간배달앱대비가맹점수얼마고그다음에금방얘기했듯이가입가맹점추이한3년차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이예산으로소비자한테도혜택이가는거고가맹점도지원이가는거죠,배달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배달비지원하죠.
황윤희위원
그게여기투자성과를보면배달특급홍보및할인쿠폰지원5900만원있잖아요.이거는소비자한테다가는돈이라고보면됩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가맹점한테가는돈은어디있어요,그러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은이제배달수수료.
황윤희위원
지원을하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배달수수료지원해주죠.
황윤희위원
그것은어디있는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배달수수료는따로있죠.소상공인.
황윤희위원
소상공인배달수수료지원으로따로뺀걸까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배달특급앱에서만지원하는,배달특급앱을사용했다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지원하는액수가배달수수료지원인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경기도주식회사의배달수수료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여기1억4600만원중에6000만원빼고는한9000만원은이앱을이용하는프로모션으로주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앱에프로모션이있고인센티브주는것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홍보도하고.
황윤희위원
그거자료좀정리하셔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거랑해서위원님들나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고요.한가지말씀드릴게있는데요.배민하고요기요그런게있잖아요,민간배달앱.그게나라에서,행안부에서민간배달앱도연계해서지원하는방향을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알려드립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배달비가너무높아서그런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하여튼공공배달특급관련해서주시면감사하겠고요.다음에,죄송합니다.질의좀하겠습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125쪽인데요.제가아까첨단산업과에도말씀드렸는데저희가민간부지에는태양광을설치하기어렵지만저희가공공으로가지고있는주차장같은경우에는여기안성시청주차장에도태양광덮었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황윤희위원
안덮었나요?이밑에새로지은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아닌데요?계단얘기하시는거예요?아니면밑에내려가는데슬로프?
황윤희위원
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새로확장주차장,주차장이아니고그슬로프내려가는통로에설치한거죠.
황윤희위원
네,그런식으로우리공공주차장들지을때30면에서50면만이상이되면그게그안에있는전기차충전전기는충분히된다고하더라고요.이것을좀사업을만들어서그런사업이있고잖아요.사회복지시설태양광지원하잖아요.이번에신규사업,아니구나.신규사업은아닌데어쨌든그사업새로하나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관계…….그저께경기도에서도경기RE100이라고해서여러가지관내공공부지가지고있는데,유휴부지에대해서전수조사용역을경기도에서줘서제가회의를용역결과보고갔다온결과가있었는데거기에서도주차장이라든지그런하수종말처리장같은데유휴부지그리고그런주차장끝위에하는방안그것을경기RE100해서,도민RE100,주민RE100,기업RE100해서여러가지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적극적으로하고요.그리고주차장같은경우는맞춤랜드주차장에도햇빛발전소,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과연계해서공유재산임대를해서준상태이고거기서햇빛발전이하고있고,종합운동징주차장에도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거기도일부주차공간을임대를받아서햇빛발전소하고해서하고있는사항이고.그리고관내시청같은경우는큰차가왔다갔다하다보니까아무래도방해가되니까시설설치하는것이조금애로가있어서그걸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하여튼저희도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을위해서그리고공공기관RE100도해야되니까그것도저희가계속챙기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안성맞춤랜드에태양광씌워놓은게미관상나쁘지않더라고요.그리고차량에햇빛도차단하고눈많이왔을때도굉장히좋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이번폭설에도그러니까축사라든지건물에올린데그런데는거의피해를덜봤다.
황윤희위원
태양광은오히려전혀무너진게없었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전혀없다고그러는것은아니고요.
황윤희위원
태양광시설이있을경우에더유리했다는말씀이신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죠.
황윤희위원
네.그래서그것은사업을하나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저도조례를만들려고하고있어서요.잘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지역에너지계획수립130쪽에있는데요.이용역은처음하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용역같은경우는지금2016년도에해서’17년도에완료된에너지자립실행계획이라고한적은있습니다.10년이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은넘었고그래서지역에너지수립계획은광역자치단체까지는법상의무적으로되어있는데우리시군구에는의무사항은아니지만그래도우리가여러가지지역에너지에대한수급요건을파악해서앞으로의정책방향을결정하고자용역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올해도도시가스예산이진짜거의안들어가다시피하는거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여기에너지계획용역에도시가스,소형LPG이런것다들어가는건가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다있습니다.에너지라니까,에너지분야니까신재생부터LPG부터태양열,수력발전,도시가스다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용역잘진행해서전체적으로장기적으로,이게에너지문제라는것은영원한문제여서진취적으로용역을잘발주해주셔서결과나오면알려주십시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에너지관련해서여쭤볼게있습니다.지난신문을보면경기북동부에수소연료전지발전소로도시가스를공급한다.그게김동현지사가경기도북부쪽에연료전지이런사업을해서수소연료전지사업을해서도시가스를공급한다는게있는데이게보니까북동부만,북부지역만사업을한것같아요.이사업내용을혹시알고계세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사업북동부말씀하시는거예요?
이중섭위원
네,북부지역만사업을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가처음들어봅니다.
이중섭위원
처음들어보셨어요.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이용해서도시가스를공급한다는거거든요,주목적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내용은아는데.
이중섭위원
혹시알고있는내용은없으시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체계는아는데북동부그쪽은처음들어봤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왜여쭤봤냐면안성저희지역도지금저희가LPG가공급이안되는데는,그러니까LNG가공급이안되는데는LPG로공급을큰통을넣어서공급하고있지않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저장탱크.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경기도에서는주력사업으로연료전지사업을해서도시가스도공급을할수있도록배관망사업을하고있는데그래서우리에너지부서팀에서는잘알고계시나,이내용을알고있나궁금해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알고계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도시가스를끌고와서이제도시가스를수소로변환시켜서수소가전기를만드는식으로하는사업이거든요.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그이산화탄소라든가화석연료를태워서하는것보다는그매연이적게나오긴하는데그것도많이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상대적으로민원이좀있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시에도원래테크노밸리나다른데검토했던부분이지금테크노밸리의수소연료발전이라든가도시가스를가져와서쓰면서도시가스주관로배관망을끌고와야하는데그비용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그러면수소연료발전을하면자연스럽게배관망이깔리고그주변지역에또도시가스를공급받을수있는여건이생기거든요.
이중섭위원
그렇죠,그것을원하는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이제그것을같이연계해서하는것같은데그런데실질적으로하다보면타지역같은경우는상대민원이굉장히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까지같이검토ㄷ돼야하지않을까.저희테크노밸리에도그런부분을검토하고있는데또그일산화탄소가그래도발생하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같이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알고계시는내용이시네요.하여튼이게저도들어보니까지금수소연료전지를이용해서도시가스를또공급하고,그지역에필요한.그런데장점,단점은당연히있더라고요,내용을보니까.그래서저희안성시에서도이것을검토하고있는지,알고계시나한번확인좀하느냐고저는말씀을드렸고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것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고.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아까테크노밸리도있지만그외장소에하려고하는민간사업자들이제안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안사업도있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제안,자기들이발전소를부지에설치해서한10㎽,20㎽해서발전사업하면서전기를발전시켜서전기사업하면서,물론수소,LNG를끌고와서주변마을까지보급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주는거죠.실제로보급하는건아니고,보급하는건우리시나,도나,삼천리에서해야되는데마을까지다깔아주는건아니고연료발전소를하면서주변마을이가까이있으면아무래도주민들의수용성에약간문제가있습니다.주민들이연료전지발전소를있는게좋냐,있으면서도시가스를설치를하는게낫냐,그문제는별개문제로따져야될사항이고.그리고최근에민간사업자가온경우는그건도시가스수소연료발전소가부지를시에서하나를무상으로임대해달라,그런쪽으로얘기를해서이건전혀맞지않는얘기다,그래서다시돌려보낸사례는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궁금한게그얘깁니다.연료전지민간사업업체들이각지자체를방문하면서사업제안을할것아니겠습니까?방향은다다르겠죠.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연료전지사업을하면서거기에아까얘기하는수소연료전지를하든,그런데수소를하기위해서는어차피LNG로공급을해줘야되는상황아니겠습니까?그LNG관은만약에예를들어서민간업체에서본인들이LNG까지다연결을시킨다는얘깁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LNG관은,공급관은공사할수있는것은삼천리입니다.우리공급권자가삼천리라삼천리하고협약을맺어서하는거죠.
이중섭위원
어차피협약을맺어야되는거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삼천리하고협약을맺어야되는거고.삼천리가관을깔고서,삼천리도그냥관을깔아주지않습니다.가스를그만큼써야지만타당성이,사업성이돼야지만협약을하든지,관을깔든지할겁니다.그래서.
이중섭위원
그렇겠죠.왜냐면삼천리에서도.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만큼수소를써야돼요.
이중섭위원
말그대로경제성이안나오면,지금경제성이안나와서저희도더확장을못하고있는것아닙니까?삼죽에서멈춰서죽산쪽못가고있는거잖아요,지금?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삼죽까지갔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래서삼죽까지는갔고넘어가지못하는이유가경제성이안나와서좀넘어가지못하고있는게현실아니겠습니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이연료전지같은경우도결과적으로삼천리하고협약을하더라도자기들사업성이안나오면할수가없는것아니겠습니까,예를들어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사업성이맞으려면규모가커야됩니다.그러니까20㎽이상돼야지그래도큰규모라돼야지만사업성이있지.그리고부지도있어야되고,부지를시에서내놓으라고그렇게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네,잘이해했습니다.궁금한건다시여쭤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간단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우리115쪽에도시가스배관망지원자체사업은이게추경에,배관망이게심의위원회참석수당인데이게20억이왜추경에들어가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올해죠?올해추경에20억세웠던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라고돼있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참석수당이아니고사업비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사업비인데.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지금은추경은감했다는얘기예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아뇨.올해추경에20억세워서삼천리.
최호섭위원장
총해서20억1400이맞아요?2억140만원이맞냐고요.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작년에저희가삼천리에올2024년도사업비를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그사업비를작년에반영을본예산에못하겠다,사업을못하겠다고그래서저희가기본적인심의수당140만원을세워놨던상태고요.그래서올추경에다시협의를해서20억을사업비로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올해10월달에20억을교부를한상태고요.그래서총사업비는20억140만원이맞고요.내년사업비도지금삼천리에서“사업을못하겠다,너무적자가커서.”그래서기본적인심의수당만140만원세워놓고내년에도지속적으로계속삼천리하고협의해서추경에사업비를확보하려고노력중입니다.
최호섭위원장
20억을안세웠다는얘기잖아요,지금?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내년예산에는없습니다.내년예산에는.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이게말이되냐고요.이게그러면사업안하겠다는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런데지금.
최호섭위원장
추경에라도그러면또해서세울생각은있는거예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25년도에계속협의해서추경에반영하려고기본적인심의수당만140만원반영해놓은상태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지금혹시도시가스급한데가,뭐다급하겠지만이게지금신청해놓은데는상당히많죠?도시가스관련돼서?올해지금도시가스가어느지역이좀들어갔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종윤입니다. 신청지같은경우는한70여군데에총사업비는한1600억정도소요가되는데요.그것을다소화를못하는입장이고삼천리에서도입장이올해20억편성해서삼천리에교부를했지만그것조차도아직사업시작을못하고있어요.
최호섭위원장
그럼작년에얼마,몇군데나들어갔어요,사업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올해요?작년에?
최호섭위원장
작년에.아,올해죠.죄송합니다.올해.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공도그쪽이죠?팀장님이말씀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올사업으로는아까말씀드렸던20억은동아방송대일원지금교부해서사업진행중이고요.그리고도비지원사업으로는아양동하고당왕동,대덕면하고,그다음에여기지금향교쪽,이쪽에들어가야되는데다사업은완료됐는데향교쪽만협의가안돼서.
최호섭위원장
향교?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향교거기무슨대로더라,향교주변마을인데거기가향교학교명륜재단에서일부사유지동의가안돼서그것만현재지연중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다면도비사업,작년에총들어간게지금20억이국·도비해서자체사업해서10억,10억하고20억하고그다음에자체로20억세운게40억정도가도시가스배관사업으로들어간건가요,저희는?네,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건아니고요.도비사업별개고그다음에자체사업별개입니다.동아대일원이20억자체저희사업이고요.작년,그러니까올해는도비지원사업은14억4000만원인가그렇게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우리가14억4000만원은다시세워야되는것아니에요?매칭아니에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뇨,그건올해사업이고내년사업에는17억9000만원인데도비가1억,시비가1억이고의무적투자비용이라고그래서나머지비용이그비용에서내려오게돼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내려오게돼있다고요.그러면지금칠십군데가신청이돼있다고하는데그러면올해,그러니까내년에몇군데정도나할수있을것같아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도비지원사업으로는지금저희가17억가지고가장급한데주민들과년도부터기초환경시설이나뭐이런것때문에굉장히민원이많은데도에서도이곳한군데밖에지원을안해줘서그것도다못하고연차적으로한2개년으로사업을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실제적으로는그러면17억밖에지금사용할수있는예산이없다는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지금도시가스는해달라고하는데는엄청많은거잖아요.아까우리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우리이것좀한번여쭤볼게요.우리소상공인연합회있죠.우리혹시간담회나이런것은진행하시죠?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진행하고있습니다.연초에도했고요.
최호섭위원장
연초에했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연초에?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연초에소상공인지원사업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근래에혹시,뭐정기적으로간담회나이런것진행안하시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뭐시장상인회라든지그런데하고는원래정기적으로하는데안성시소상공인연합회라고있는데연초에한번저희가사업을개괄적으로연초지원사업같은것설명회를했고그리고지금예산에도담았습니다.내년예산에도소상공인의날해서예산을담은게500만원…….
최호섭위원장
아니,행사가중요한게아니라지금아까말씀을드린것처럼소상공인들이어렵다고하는부분들이있는거잖아요.그런데간담회조차안하시면,이게지금연초에만나서소상공인의날이런게중요한게아니에요.수시로좀일자리경제과는소상공인연합회가존재하고있고저는뭐,매달소상공인연합회가회의를갖고있죠?내가보니까소상공인진흥회인가.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대체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여기한경대학교거기에혹시소상공인진흥회가거기있나요?맞나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한경대학교산학협력관에있는것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안성센터.공기관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거기서회의도그쪽에서진행을하더라고요.매달한번씩은하죠,거기서?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거기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실질적으로그분들의어려움을좀들어야된다.이게언제까지지금그분들어렵다고계속해서요구하시는게,혹시그요구하는게전달이된게있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아니,저희가그때건의를많이해서이런저희상인들이교육도시키고자기들이전문가도불러서잠깐워크숍같은것도진행하고자그런것에대한.
최호섭위원장
아니,그러니까행사가중요한게아니라그분들이요구하는게있을것아니에요.얼마전에신문에도났어요,그것.그러니까이게자꾸그런말씀을,행사하고하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그분들목소리를좀듣고진행을해야된다는거죠.그리고그럼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우리소상공인진흥을위해서일자리경제과가지금내놓은정책이뭐예요?지금아까말씀하신좋아요,환경개선사업.좋습니다.그것외에혹시이런환경에서피부적으로와닿을수있는정책이있으면한번말씀을해보세요.지금늘어난예산은전부다국·도비예산인걸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예산을보다보니까그런것들,어쩔수없이늘려야되는예산인데그것외에혹시소상공인들의의견을좀받아서정책을내놓은거거나뭐이런게있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일자리경제과는있지만경제측면에서소상공인을지원하는부서예요.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기존에뭐카드수수료,배달수수료.
최호섭위원장
그런것도더줄였다면서요.그런건또줄인거고.그런데그것줄이면안된다고얘기하는거거든요.그건줄였고.그래서일단은환경개선부담금으로좀늘렸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최호섭위원장
그것늘린것외에혹시더,그런데그게중요한게아닌것같아서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더어려움이지금발생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대책이있느냐,이걸여쭤보는거잖아요,지금.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그외에도저희지역카페가마찬가지소상공인을위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지역카페인센티브라든지지역카페이용률.
최호섭위원장
아니,그게안하던사업이아니잖아요,과장님.계속해오던사업이잖아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인센티브라든지한도늘리고그러는것은저희가나름대로.
최호섭위원장
한도얼마나늘렸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10%를더늘린곳도있고요.10%늘리고명절외에도더올리고.그리고이건인센티브올린거고한도도많이올렸습니다,저희가.70만원에서100만원으로.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지금보면정책이하나도없다는거잖아요.아우성치고있는곳에예산을배정하는게맞다고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위원님들이그말씀드리는거예요.어떻게든지일자리경제과는예산확보를통해서그분들의어려움을책임지고해달라고말씀을좀드리는거니까,이게예산배정이잘못돼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처럼어려운시기에소상공인들을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구체적으로내놓지않으면시가욕먹는겁니다.시장님이욕먹는거예요.좀더깊이고민을좀해달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그러기위해서는그소상공인들회의하는데좀가보세요.가보셔서어려운점이있는것,그런것듣고정책에반영을해달라는겁니다.네?과장님,아시겠어요?
종윤
박종윤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문화관광과,교통정책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