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도소관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김부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축과소관2025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립니다. 설명서81쪽운용총직입니다.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은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2013년도에설치되었으며2025년도에는불법유동광고물정비및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와유지보수,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등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2025년도말기금조성액은2024년도말조성액11억234만5000원과2025년도말조성계획8800만원으로총11억90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82쪽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의주요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받는옥외광고사업수익금,공공예금이자수입등으로조성되고있습니다. 다음은설명서8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5년도자금수지총괄내역은2024년도대비1억100만원이증액된13억443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84쪽부터85쪽까지수입계획입니다.2025년도수입계획은13억4434만5000원이며옥외광고사업수익금,공공예금이자수입,예치금회수,일반회계전입금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쪽부터87쪽까지지출계획입니다.2025년도지출계획은13억4434만5000원으로불법광고물정비사업과현수막게시대설치및유지보수등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서88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과설명서8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건축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7억1645만7000원에서2866만4000원을감액한6억8779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기금은다끝나신거죠?

네.기금은끝났습니다.

일반예산안은기금하고난다음에해주십시오.

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건전한광고문화정착사업이라고해서500만원을하신지출계획이있는데요.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말씀하세요.

네,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불법광고물정비를하다보니까가장큰원인중에하나가광고물인허가관련사항에대해서인지를못하고있는부분이많았습니다.그래서이것을일반인들에게알릴필요가있겠다고해서그래서내년에는홍보라든지주민대상교육이라든지이것을계획을하기위해서500만원을책정했습니다.

어떤식으로하실거예요,그러면?

일단은홍보물은인허가관련된사항에대해서홍보물제작해서배부할거고요.특히사업자분들께우선적으로배부할예정입니다.

사업자분들께.결과적으로그얘기시잖아요.지금간판을지주간판이든예를들어서건물에간판을부착할때그게허가를받고,허가를득하고나서시공을해야되는데그것을예를들어서사업자측에서잘모르고계시다,이얘기를말씀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분들한테,사업자분들한테그것을미리안내를할수있는홍보를하겠다,이얘기시죠?

네,맞습니다.

이해됐고요.그다음에자동경고전화발신이라고하는데이게3000만원정도.이것도설명부탁드릴게요.

이것은불법광고물에대해서전화번호가명기되어있으면저희가그전화번호에자동경고시스템을운영하게되면20분간격으로불법광고물에해당이된다는전화발신을하게됩니다.그래서이게총30개채널에100개전화번호를이용해서그불법광고물에대한안내를계속하게돼서그쪽으로사실일반인들이전화하는것을못하도록하는조치고요.이것으로인해서이제연락이오면저희가관련된불법광고물에대해서다철거조치를하라고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자동경고전화발신이라는데다가,저희가아마그어떤KT나어디나전화국에위탁해서주는건가요?

네,이시스템을운영하는곳이있습니다.

시스템을운영하는회사가있다.거기다위탁을준다.

네.

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그다음에폐현수막처리수수료가1000만원이에요.이처리수수료라는게폐기물처리이얘기말씀하시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네.수거된현수막에대해서폐기처리하는비용이고요.이것은고형연료라해서재활용할수있는연료로다시재활용하고있습니다.

저도재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

네,맞습니다.재활용하는처리비용을.

재활용하는처리비용.어떤식으로재활용을합니까,이게?

그게칩같은고형연료로해서2차화력이나이런것을이용하는곳에납품을하게됩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이보통우리전봇대라든지가로등이라든지이런데커버를해서그부착방지를한다고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네,맞습니다.

아,그거를.이거매년이렇게하셨나요?

매년순차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매년하고있다.

네.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예치를아까9억정도는1년짜리로맡기고10억짜리는반반씩나눠서6개월씩맡기는건가요?아니면10억짜리를6개월을맡기는건가요?

총10억정도를예치하고있고요.그중에9억은말씀드린대로1년동안예치를하고한1억8000만원정도는6개월씩끊어서바로바로예치를하고있습니다.

1억8000만원정도는6개월씩해서.

그게중간에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은6개월씩끊어서예치하고있는부분입니다.

87쪽에현수막게시대설치2000만원은전년도와같은건가요?

네,맞습니다.전년도랑같습니다.

요즘은현수막게시대수요가어떤가요?예전에는막한달씩기다리고이랬었던적도있었거든요,현수막걸려면.

물론이제요청이많은곳이있습니다,또.그현수막게시대중에서도선호하는곳이있고선호하지않는곳은사실여유가있는편인데한달씩기다리지는않고요,요새는.그정도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현수막게시대저희가불법현수막을완전히다철거를해버리는거니까굉장히강하게하시는거잖아요.그래서현수막게시대는어느정도좀더많이설치를해도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네,맞습니다.그래서해마다지금계속해서설치를진행중에있고요.이것은또수요조사나저희가자체조사를통해서또필요한곳에설치를하고또필요하다면추가로추경때더세워서더설치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2000만원이면몇개를설치할수있는건가요?

보통이게단수별로다른데6단형1기랑저단형2기정도로설치가가능한부분입니다.

6단형1기,저단형.

2기.

2기요.저단형은한장짜리이렇게허리높이까지오는것말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저단형은제가봤을때미관상으로도괜찮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이라도좀더많이설치했으면좋겠습니다.이게수요가있는거고,지금그만큼시민들이필요로하는거니까추경에담아서,더수요조사제대로하셔서추경에담아서좀더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십시오.

그혹시고속도로주변에17번국도,38호선까지포함해서또평택∼제천간,제1경부,제2경부시유지가혹시고속도로주변에있는데가있습니까?예를들어구조물을설치할수있는시유지,좀크게해도되겠죠.혹시,왜냐면지정게시물저희가현수막을주로달지않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홍보를해서기금마련에도움이될까,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기금마련이사업수익5000만원에이자수입3200만원인데돈이좀많아야나중에생활환경정비할때도풍족하게할수있는데그런측면에서기금을조성하는게어떤게좋은가생각해봤더니고속도로주변에홍보가가장,아마수익이크다고보거든요.혹시그런시유지가있습니까?

고속도로변기금마련그광고물에대해서는국가에서만설치가가능합니다.

아,지자체는안돼요?

그래서이것은행정부랑우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직접설치를해서안성시에설치된건에대한것은저희한테기부금쪽으로해서5000만원,한기당1000만원씩해서주고있는겁니다.그것은국가에서만설치가가능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말씀중에시유지에국가에임대해서그수익금을공제회를통해서받는경우를말씀드린거거든요.

네,맞습니다.

그것은가능합니까?

그것은국가에서.

시유지가있습니까?

지금시유지관련된것은저희가관리하는부분이아니어서정확히알지는못합니다.

그러면나중에시유지가혹시근처에있으면,확인되시면추후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관내에지정게시대가몇개가설치되어있는거예요,현재까지?

140개소있습니다.

부족하다고생각해야합니까,지금도?이게지금은비어있는데가생각보다너무많더라고요.아까말씀하신6단같은경우에는일부분만채워져있고비어있는데가많은데아직도저희가수요가필요한가해서여쭙는거예요.

수요조사를하면또원하는위치가발생이되더라고요.

저희가한번예약할때15일정도쓰는거죠?

네,그렇습니다.

15일동안얼마받는거예요?

한번게시할때마다1만1800원해서수수료가3000원입니다.

그러면가격적으로는큰부담은아니라고판단을해야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실종현수막같은경우에는불법으로달아도저희가떼지않는거죠?

실종관련된사항은그것은제외대상이어서게시할수가있습니다.

그제외된게어떤게있을까요?

그교통안내라든지공사관련된안전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은제외대상이되고요.관혼상제이런부분도제외대상에포함되고있습니다.

실종현수막같은경우에는절대저희가불법으로달아도땔수없는것으로법적으로도그렇게알고한데훼손이좀된경우가있습니다.송혜희라고다들아시잖아요.공도에도1개붙어있는데얼마전에아버지께서돌아가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도저희가함부로뗄수있는건가요,없는건가요?

그래서그게심각하게훼손이됐거나또훼손된부분이조금다른위험이내제가되어있으면그런부분은저희가제거하고있습니다.

지금한쪽이풀려있더라고요.폭설로인해서그런것같은데,누가훼손했다기보다는.그것은좀저희가다시고정을하든.

네,확인해서고정을하든,다시제거하든조치하겠습니다.

공도에있고.그리고불법현수막같은경우에는저희가하루이틀되면바로회수를하는것같은데,지금한A아파트에서계속붙이고있습니다.떼도그자리에붙이고떼도그자리에붙이고저희가일회성경고주고과태료를물게되어있잖아요.실제로그것을하고있는지.

사실상불법현수막은말씀하신대로저희가즉각적으로조치를하고있는부분이어서거기과태료나이것까지는안하고,사실불법현수막이많이없어지긴했거든요.그래서경고성으로해서먼저조치를하고그래도만약에계속걸게되면그때는과태료처분도진행하게됩니다.

지금까지과태료처분된사례가있어요?

올해만해서1억정도과태료처분을했습니다.

그것자료요청좀드릴테니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어쨌든우리불법현수막에대해서많이신경을써주셔서그나마저희안성은다른지역에비해깨끗한도시환경이지속되고있는것같아서이부분은잘하고계신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더관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폐현수막처리수수료1000만원있지않습니까?이게어떤식으로처리가되는겁니까?아까말씀하신액상으로만드시는데요,고형으로만드시는거죠?

네,고형으로만드는겁니다.

그러면그처리과정은어떻습니까?고형으로만들기전에어떤처리를거칩니까?

저희가현수막을수거를하면한곳에집결을하고처리업체가있습니다.처리업체가그걸수거를해서고형연료로재활용할수있도록만드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고형연료만들기전에그걸소각해서고형으로만드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소각하겠죠?

소각을하게되면고형처리가안되니까소각하는건아니고요.이걸잘게부수거나해서그것을다시뭉치게됩니다.그래서칩형태로고형연료를만드는겁니다.

제가듣기로는요.재질이싼현수막을만들다보니까환경에아주안좋은영향물질이많다고했거든요.그래서가장싸게만드는현수막이정치인들이만드는현수막입니다.그렇게해서소각할경우에기후에문제가된다고하셔서애초에만들때제작단계부터약간고품질의현수막을좀만드는걸로방향을잡아야되겠다는걸들었거든요.그래서이런업체가만약에그걸수거해서갔을때이걸어떤제조과정을거친지모르겠지만그상황에서발생될영향물질이나올거란말이죠.그래서수거도좋고폐현수막처리비용도좋지만그전단계가더중요하다는거죠.이걸무조건후처리가아니라만들기전에계도차원에서좋은품질의현수막을만들어야한다,그런쪽으로방향이가야되거든요.앞으로는요.그대상자가정치인들입니다.그분이모범적으로다시바꿔서해야되는데어떻게그해결방법은제가지금말씀못드리는데그런쪽으로지자체차원에서도그런계도를해야되겠다,앞으로는요.그런말씀을추가로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네.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안성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7억1645만7000원에서2866만4000원을감액한6억877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5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불법광고물의효율적인정비를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7675만원과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참석수당에280만원등1억79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건축위원회참석수당,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건축관련업무공무원들의역량강화교육실시,위반건축물예방홍보물제작등2억849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관리입니다.건축공사장안전점검을위한외부전문가자문비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물품구입비등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쪽한옥건축지원사업입니다.한옥건축보전을위한환경조성및한옥산업활성화를위하여한옥건축에대한보수비등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의원활한행정사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등37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주거환경국및건축과부서운영을위한운영경비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쪽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을조성하여옥외광고물의개선및정비를통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전출금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다음주택과도제가말씀을드릴거거든요.개인적인경험으로불법건축물해체할때도의무신고를해야된다는걸뒤늦게알았습니다.물론미리알았다면그렇게하질않죠.그래서마찬가지로건축과도소통협치에제가오늘아침에확인해봤거든요.지금팀장님,죄송한데얼굴이잘생기셨지않습니까?그래서과에서현직공직자분이요.카톡영상을만드는겁니다.소통협치에물어봤더니가능하답니다.얼마든지가능하고.그래서그런현직에계신공무원들이유튜브영상을만드셔서그영상을시민들한테보내드리는겁니다.그러면안성홈페이지에들어가서두번째로거쳐들어가느니,그렇게하면귀찮거든요.영상을받아보고직접안성시에불법건축물이런걸영상제작했구나,그러면그것보다좋은게어디있습니까?그래서이런문서로보는것도요즘엔좀어렵고가장좋은것은영상을통해서바로확인하는게제일좋거든요.그래서직접한번출연하셔서영상한번해보십시오.그럼잘어울릴것같은데요.그점도제가한번그냥제안드리는거거든요.네,고맙습니다.그리고한옥보전건축,한옥건축보전에대해서경기도에서30%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요.혹시안성에한옥건축을보전할가옥이있습니까?대상가옥있습니까?

해마다이건수요조사를통해서진행하고있는데요.경기도에서지금30%지원해주는사업이고지금올해도저희가수요조사를했더니지금한100년된건축물한동이신청이돼서지금도에그것에대해서약간공모사업처럼진행을하는겁니다.저희가신청을했더니그게당선이돼서이번에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그럼1000만원정도뿐이안되네요.

네,이게새로짓는것,그다음에보수도두가지방법이있는데이건부분보수식으로돼서1000만원지원으로신청을하신사항입니다.

거기에지금실거주하고계신곳이죠?

거주하시는분도있고아직은거주를안하시고지금보수를하기위해서집을비워둔상태입니다.

그럼보수한다음에거주하실겁니까?

네,그렇습니다.

혹시어느위치,어디에있습니까?어느면에있습니까?면만알려주시면.

공도.

공도.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농막의기준이많이좀바뀌었나요?어떻게많이완화됐다는얘기를듣고있는데농막의기준이어떻게되는지좀.

농막은가설건축물로할경우에20㎡였었는데금년에법이바뀌면서30㎡까지,농막이라고그런용어가아니라휴게용쉼터로해서주소를옮기지않고자기의농지에30㎡까지는건축물을지어서12년까지는존치가가능합니다.그리고그후에연장은해당자치단체별로조례를별도로만들어서해야될사항이고요.그래서주거를할수있게끔,기존에가설건축물은주거를못했는데이번에바뀐휴게용쉼터는주거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럼말씀하신것중에지자체에서조례로더강화를하든,아니면어떻게더완화하든그런걸말씀하시나요,지금?

가설건축물은2년에한번씩연장,연장해서갈수있는사항인데이휴게용쉼터는12년까지를제한을뒀기때문에그래서그것이너무좀부당하다,라는의견이있어서각자치단체별로조례로정할수있도록이렇게좀완화를시켜놓은겁니다.

저희그럼준비중인겁니까,지금?

그관계는.

네,말씀하세요.

건축민원2팀장입니다. 아직자세한내용을저희가국토부를통해서이것을가설로갈지,본건물로갈지아직결정된사항이없어서아직은준비중이진않습니다.

그래요?어차피지금뭐정부에서도말씀하신농막이라는부분에대해서좀완화하는제도지않습니까,사실은?그래서뭐저희같은경우는도농복합도시기때문에아무래도외부에서또들어오시는분도있고또현재지역에사시면서도농막이필요하신분이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도기준이완화가되면거기에맞춰서,기준에맞춰서저희도고민을더해봐야되겠지만하여튼완화하는기준에서하는게전맞다고봅니다.하여튼나중에조례하실때한번같이고민좀하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건축허가현장조사및업무대행수수료가있고요.건축신고현장조사및업무대행수수료가이렇게있습니다.그래서한1억4000만원,1억5000만원정도,한9000만원정도가대충예산이돼있는데이게건축사분들이현장가시는것을저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아니면현장조사를?네,저기.

건축민원2팀장김학민입니다. 일반적으로허가가들어오면현장조사를공무원들이하게돼있습니다,법에는.그런데또법에위임을할수있습니다.그건저희가정하기나름이지만.저희는지금건축설계를한건축사들한테위임을해서저희가업무대행을한건축사들한테수수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위임을하는거죠,현재는?

네,맞습니다.

그러면건축사분들한테위임을하는데예를들어서건축사협회가있을테고그협회에위임을하는겁니까?

아니,설계를한,조례에도설계를한건축사한테하게.

설계를맡은,설계를위임받은그업체에다시위임을하는거다?

네.

그렇게이해하면되고요?

네.

신고는,그러면?

신고도마찬가지입니다.

신고도그렇습니까?

네.

건축신고도그렇다.신고가들어오면아무래도이해관계가됐을텐데신고도그럼그본인이설계하신그분이같이,그현장을나간다는얘긴가요?그렇게이해하면.

설계를할때는설계를해야되기때문에건축사들이나가서설계를하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것은사용승인때제3자건축사들한테업무대행해서하는걸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제가생각하기엔.그건저희관내지역건축사협회하고위탁계약을맺어서저희가랜덤,아니면목록을보고순서대로정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같은건축사,설계사가한것은제3의건축사가현장을확인하기때문에뭐편중되진않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럼그건축사협회에위임하는게아니라위탁을하지만랜덤인지,아니면그냥기계적으로랜덤을해서하는건지,아니면그냥순서대로돌아가면서하는건지그걸.

그방법은저희가정하기나름인데요.뭐랜덤으로할수도있고아니면그때그때와서건축사들이제비뽑기처럼,타시군같은경우는공을뽑기도하고하는데저희는목록이있습니다.그래서그목록별로그냥순서대로진행을,접수순서대로,시간순서대로확인해서순서대로정하고있습니다.

순서대로하고있다.

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지역건축안전센터는이것은우리부서내에저기하는거죠?내에서?

네,말씀하세요.

네,부서내에서하고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직접하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것보통어떤활동하는건가요?

지금인허가나가서착공들어가있는건축공사장현장을저희가안전관리계획서를들어오는대로그걸검토를해서거기에있는계획서대로지금진행이되고있는지현장가서안전점검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착공을시작하는건설현장,민간건설현장도다가시는건가요?

민간건설현장을주로하고있습니다.

주로가시는거고.여기몇분이이일을하시는건가요?

저희지금임기제가세분계신데세분이시공기술사두분하고건축사한분이지금임기제로계시는데그세분이다점검다니고있습니다.

임기제세분이거의뭐매일나가시나요?

거의매일나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세분이같이나가셔서안전관리계획서대로하고있는지를확인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한옥건축아까여쭤봤는데대상은건축연도상관없이한옥이면다되는건가요?

네,말씀하세요.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건축연도는상관이없고요.한옥건축양식을가지고있는시설이면해당이됩니다.

한옥건축양식에맞아야되는전통한옥이라고판단이돼야.

네.

도에서어쨌든그것도공모신청받아서그중에서되는것들주는거잖아요?

네,그렇게확정을해줍니다.

여기자부담은그러면,만약에공사비가이것보다많이들면그건알아서부담하면되는건가요?

자부담은50대50입니다.

50대50이요.

아까말씀드린대로1000만원지금지원해주면공사금액은2000만원이상돼야됩니다.그리고그이하로돼도50대50으로비율대로지원하게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세요.

아니,방금얘기나와서그런데요그때저희가농장을갔을때당장지금급한게가축들이무너진축사니까살아있는가축을넣을데가없는거예요.그래서빨리새로지어서가축을넣어야되는데허가기간이나이런게똑같이몇달씩들어가는것에대해서행정조치를좀해달라고얘기하신거거든요?

그건에대해서는다음번주택과에서좀말씀을드렸으면좋겠습니다.왜냐면저희가멸실신고를한후에건축신고가들어와야되는데이번에는이폭설이재난이기때문에멸실신고를후자로해주는걸로좀간소화를시켰어요.그래서주택과에서이따가좀답변을들으셨으면좋겠습니다.

간소화는일단…….

굉장히간소화를저희가시켰고또마찬가지로빨리지어야되기때문에조금전에우리팀장님이얘기했지만건축사하고협의를봐서비용도거의2분의1보다도안된금액으로설계비를받는걸로그렇게까지협의가돼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그렇다고하면현재이런경우도있을거예요.아마신고안하고무너졌는데그냥수리해서쓰는것은별문제가없나요?일부무너졌는데.

일부수리는건축법상건축허가대상이있고,신고대상이있고,대수선대상이있는데거기에해당하는사항들은허가,재해로멸실됐다하더라도허가나신고나대수선을받고건축물을건축해야하는게맞고요.그다음에대수선에해당하지않는사항들은,경미한사항은그냥일부수리를해서사용도가능합니다.

이게참어려운데그런부분이일괄적으로좀,일부수리하는부분들을일괄적으로하여튼풀어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저희가대수선의범위가기둥3개이상수선,건축법상보3개이상수선,이렇게정의가돼있기때문에저희가법적용밖에는다른건없습니다.

이게참어려운부분이많네요.재난지역으로해서혹시선포가되면행정에관련된부분들이좀바뀔수있나요?재난지역에한해서만.뭐특별하게행정절차를더간소화한다거나아니면그런일부수리하는부분들은진행하고나서나중에신고를한다든가이런부분,이렇게좀개선을더좀빨리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혹시?네,말씀하세요.

안그래도초반에재해피해입었을때저희가검토해본사항인데요.재난지역으로선포가돼도특별하게절차나이런것을무시하고할수는없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그래요.하여튼그것때문에원성이엄청대단합니다.이제뭐축사같은경우는,이게축사가무너진우리농가분들같은경우는답답해죽겠는데그런부분도절차를좀다지키라고하는그런,공무원들이계속또무너져있으면또현장검증한다고와서사진찍고막이렇게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좀불편한데,또그리고환경과에그걸못치우고있으니까,건축못하고있으니까지금분뇨나뭐이런것들이또널브러져있잖아요.그것도조사한다고또와서사진찍고.그러니까이게이중고인것같아요,지금.그래서그런부분은좀우리하여튼공무원들이세심하게배려를좀해줘야된다,지금그분들심정이어떻겠어요.삶의터전이지금무너져있는데.

네,저희가그래서축산폐수관계는좀폭설로해서재난이됐기때문에그인근에비닐을깔고옮기는걸로그렇게좀간소화를시켰어요.아니,왜냐면지금무너져있는상태라또유출이되면오염이되기때문에.

맞아요,네.

그렇게까지는좀조치를하는걸로좀환경과직원들이다니면서계도활동을했습니다.

지금하여튼전반적으로는더좀세심하게우리공무원분들이농가분들하여튼그런부분들을좀잘듣고어떻게됐든법적으로는안되겠지만불법적인것을할수는없는데하여튼재량권을최대한좀발휘를해주시는게필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피해축사신·개축관련해서인허가절차대폭축소가됐잖아요.공문이이미내려온것아닌가요?기존설계도랑축사표준설계도신축같은경우에는건축허가가필요없이그냥신고만으로저희가할수있는공문이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아직안내려왔나요?어저께발표났던데.

건축민원1팀장지중훈입니다. 지금말씀하신공문도농림식품부공문으로알고있고요.그건저번주에내려온건데아까제가답변드린내용과같이그게축사중에서표준설계도서를이용하는건에대해서만하는거고요.그다음에그공문내용상보면오해할수있는부분이허가없이한다고그렇게쓰여있고그뒤를보면축사를신고하라고또뒤에돼있거든요.그공문내용앞에만보면허가없이하는걸로돼있는데그것도허가신고를받고하는겁니다.그래서.

뒤에는또다른게붙어있어요?

네,그래서그게그공문상으로보면금액이설계비절감이라고해서저희가상담을많이받았는데금액이없는것처럼이렇게보이는데실제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배치도나도면에대해서는건축사도장을받아야하기때문에비용이발생하는겁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표준설계도서가그게지금새로신규로내려왔다기보다는한20몇년전부터다시행하고있던제도인데타시군이나안성시도마찬가지로그게현실성이좀없다보니까시행을안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축산정책과농식품부저희가통화도해봤는데그냥솔직히내용을정확히파악,급하게내리신걸로저희가보이거든요.그래서이게아까말씀대로축사표준설계도서를이용하는그분들에대해서만하는거기때문에크게수요가많지는않다고판단됩니다.

공문좀,자료좀보내주시고요.그리고그공문에복구비도10%축가지원한다는내용도있습니까?그공문안에.

복구비관련해서는지금저희가받은공문은,축산정책과에서받은공문은없습니다.

네,어쨌든공문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신거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택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122억8088만원에서1억3157만9000원을감액한121억493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19쪽거리실마을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보개면거리실마을오수정화처리시설관리를위해2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쪽공동주택관리및지원입니다.공동주택에대한가로등전기료지원,관리비용보조금지원,주거환경개선지원등13억54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쪽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경관훼손및안전을위협하는농촌지역의빈집철거지원을위해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쪽공동주택제3종시설물실태조사입니다.제3종시설물에해당하는공동주택실태조사용역비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8쪽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제3종시설물로지정된공동주택정기안전점검용역비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0쪽주택행정지원입니다.건축및분양가심사위원회수당,공동주택품질점검운영비,주택행정업무추진비등24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2쪽안성시주거복지센터입니다.다양한주거복지사업에대한전문적인상담및서비스제공등주거취약계층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사회보장적수혜금등875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쪽안성맞춤청년주택홍보입니다.입주자모집공고안내등안성맞춤청년주택홍보물제작을위해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쪽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입니다.쪽방,반지하등비정상거처거주자의주거수준향상을위하여가구당최대40만원의이주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쪽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입니다.컨테이너,고시원,반지하등주거지원정보가부족하여주거상향이곤란한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신청및생활안정지원금지급등주거수준향상을지원하는사업으로주거상향기간제근로자급여와생활안정지원금차량임차료등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입니다.전세사기피해노출이높으나비용부담으로인해보증보험가입을주저하는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를지원하고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입니다.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48%이하이며임차및자가자구등에거주하고있는저소득가구에게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우편요금등102억739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6쪽건축물유지관리입니다.긴급점검및안전사고예방등유지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건축물긴급점검비,건축물해체신고의무화안내제작등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8쪽기본경비입니다.부서업무추진에필요한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등356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0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원활한부서운영및직원사기진작을위해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부의장님.

네.안성맞춤청년주택홍보말씀드릴게요.현재내년4월입주정도되나요?

2024년도에상반기에9호를하였고요.하반기에6호를해서15호를하였습니다.

지금안성맞춤청년주택홍보는의료원옆에짓는것아닌가요?

아닙니다.그건도에서하는사업이고요.저희가LH하고MOU를맺어서하는다른사업입니다,이것은.

그래요?나는거기인줄알고.

LH에서안성시에배분해주는게있는데청년을위한주택이있는데그게상반기,하반기로해서배분을해줍니다.그래서올해는상반기에9호를하였고하반기에6호를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홍보비용으로100만원을계상한겁니다,지금.

거의홍보안해도거의다하지않나요?

네.되게많이옵니다.경쟁력이한20대넘습니다.

네.그래서이게예산이서서홍보안해도청년들은다알고경쟁률이높은걸로알고있는데.

네.지금내리쪽이경쟁률이좀낮고요.시내쪽은경쟁률이굉장히높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거리실마을오수처리시설이주택가에서합니까?원래오수는하수도과에서이관돼야되는것아닙니까?

지금이게총2005년도에한사업이거든요.마을오수정화조설치한사업인데계속하수사업소하고협의를하긴하는데내년에종말처리장연결하는하수관을묻는다고하긴하는데요.아직까지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네,좋습니다.신건지동에신안연립아시죠?그게3종시설물에해당됩니까?외관상으로는충분히될거로보거든요.

그것은3종시설물로안잡혀있고요.소규모공동주택으로잡혀있긴합니다.

제가아마과장님께요청을드리면저도가끔씩거기지나다니거든요.거의붕괴될것같은느낌도오고그안에사시는분은거의임차인분들이많습니다.임대다주시고주인분들은타지에사시는데처리가어려운걸로알고있거든요.제가예전에상수도관련해서그때모팀장님이한분계셨는데그걸민원을넣어드렸는데6년동안다른분들다오셨다가못찾고해결못하고가셨어요.그분만6년만에해결하셨습니다.그분진급을하셨습니다.그래서과장님도제가부탁을드리는데신안연립이아마되게어려울걸로봅니다,처리가.거기재개발도했다가다실패하셨습니다.그래서이걸한번잘보시고방법이있다고보는데요.안전만하면되거든요.물론제일좋은건다시짓는게제일좋은데그렇지않고방법좀찾아주셔서외부사람이봤을때불안하지않다,까지만해도되거든요.한번혹시현장가보신적있으세요?

현장은안가봤고요.

한번가보시면.

저희가올해2024년도에소규모안전점검을실시하긴했습니다.

그런데문제없습니까?

네,문제없는걸로나오긴했습니다.

그게안성에서최초로지은연립주택이거든요.그래서아마경기도에서도소규모공동주택은지원으로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거기해당이19세대미만만해당됩니까,그이상도해당됩니까?이것같은경우해당됩니까?

지금공동주택이라고돼있는것은다해당이됩니다.

거기건축물에대해서관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농촌빈집정비사업,지금국회에서행안부로또요청이왔거든요.계획잘잡으라고왔는데시내도,농촌이아닌지역도빈집정비가가능합니까?

네.도시하고농촌하고다하고있습니다.

시내도꽤많다고지금혹시그건.

네.지금시내는작년에2022년도에사업을시행해서지금5호에대해서작업을했고요.2025년도추경에예산을잡아서정비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몇호예정이세요?

그것은용역을해봐야정확히개수는알수있습니다.

5호는,동부권에많습니까,서부쪽에많습니까?

시내만입니다.이게지금일반주거지역하고상업지역하고공업지역에대해서만시내가해당되고요.나머지도시지역의자연녹지지역도농촌빈집에해당됩니다.

네.고맙습니다.그리고지금유튜브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불법건축물해체신고도의무로되어있지않습니까?

네,의무입니다.

그런데그걸모르는분들이아마안성시민중에꽤많을겁니다.불법건축물을해체를안하는경우는더많고혹시하더라도모를경우가더많기때문에모르면과태료대상아닙니까?

네,과태료대상입니다.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가장좋은건시민들이정보를득하는데가장쉬운건영상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주택과,제일좋은건공직자분이직접출연하실경우그건신뢰가더많거든요.주택과공직자분이영상출연하셔서영상만드셔서그콘텐츠를안성시민께공유하다보면아마제일좋은효과를보거든요.그런방법고민한번해보셨습니까?

그래서올해본예산에2500만원정도를예산을편성하려고했는데올해시에서예산이없다그래서지금삭감되긴했습니다.그래서내년추경에한번더올려서영상을제가제작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불법건축물에대한영상하고같이제작을해야돼서건축과하고도협의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게용역비죠?

네,용역비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직접출연하셔서한번비용도절감되고시민입장에서봤을때는용역사이용해서하는것보다는직접현직에계신공직자분이출연할때는더신뢰가있다고보기때문에용역비절약되죠,효과좋죠.그래서한번해보시라고제안드리는겁니다.

네.생각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아까,추가.아까혹시신안연립은이번에안전진단받았어요,올해?

매년하는정기점검.

아,매년하고있어요?

네,했습니다.그런데.

그런데예산이소규모주택안전점검이’25년도에도올라와있는데신안연립이들어가있어서매년하는거예요?

네,매년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그게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처음에는시비로진행을하다가도매칭사업이되면서40대60으로바뀌어있습니다.도하고저희시비하고.

이쪽에3종지정공동주택이라고표현되는것들은매년하고있다는얘기죠?

3종하고소규모하고다릅니다.

아,그것하고달라요?

네,좀다릅니다.3종은지금3700만원예산을잡아놨고요.소규모는3600만원예산잡아놨습니다.

그래요?그런데여기에포함돼있는게사업규모는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이라고되어있거든요?

공동주택감사팀장당용원입니다. 제가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아까도약간오해가있을수있는내용이있었는데요.지금아까신안연립같은경우에는3종시설물로지정이돼있고요.금화연립,성남연립까지가3종시설물로지정이돼있어서매년반기별로1회,그러니까1년에2회정기적으로실시를하고있고요.저희가다른안전점검의경우에는3종시설물실태조사라는게있습니다,지금예산에도있지만.그것은3종시설물의대상이되는그런공동주택에대해서저희가실태조사를하게되는거고요.거기서지정검토의판정이나면저희가공고를통해서3종시설물로지정을하게됩니다.그다음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은이와는별도로저희가뭔가위험하다고판단이되는공동주택에대해서별도로하고있었는데요.올해같은경우에는3종시설물로지정됐던단지중에서도일부동에대해서는지정이안된것들이있었거든요.그런것들도위험할수있다는판단하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을별도로실시했던겁니다.

거기도들어간다는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더하실겁니까?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코디네이터통해서하시는데4600만원갖고하시는데중요한건컨테이너하고반지하까지포함됐거든요.그럼예를들어이분들을공공임대주택에이주시켰습니다.그럼그공간에누군가또들어갈것아닙니까,계속반복적으로.그럼이비용은계속연례적으로반복적으로지원되겠네요.그공간에이주하면아무도안들어간다는보장은또없지않겠습니까?왜냐면그건물주가또임대를놓겠죠.그걸말씀드리면이것은해결되는게아니라계속주기적으로빼내고다시들어가시고빼내고,이런것반복적으로할수없는사업이죠?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네,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이것은반지하든쪽방,비닐하우스든만약에그렇게주거상향을했을때또임대인들이거기다다시또집을빌려주고또그런게반복적이긴합니다.

예산을들여서어떤사업을하실때는뿌리를뽑아서이걸해결할수있는건은,이건안되는겁니다,이사업은.그렇죠?

그러니까그분들이반지하나이런게있으시면그분들이그걸사용하지않거나그렇게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거라서저희가강제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

컨테이너에사시는분이꽤많습니까?

컨테이너,저희주거상향중에서는컨테이너가많습니다.순서는컨테이너,쪽방,고시원,여인숙이렇게있습니다.

입주완료16분중에컨테이너사셨던분이계십니까?

네,있습니다.

몇분되세요?16분중에.

그래도한8명정도는됩니다.

반되세요?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끝난줄알고제가끼어들어서죄송합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네,이중섭위원입니다. 22쪽에보시면공동주택관리및지원이있습니다.지난번에제가한번여쭤본것같은데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내가로등전기료지원이있습니다.그게전기료상승하고신규단지가신설되는바람에추가로예를들어서4400만원정도가더계상되신것같은데이게건물에가로등만저희가지원해주는거지,공동주택에.예를들어서그건물의간접조명이라든지예를들어서옥상에있는조명이라든지이런것은지원이아니죠?

네,아닙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네.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노후승강기환경개선사업을해서아마보조를하는것같은데한2억4000만원정도됩니다.이게어느정도,몇개정도를할수있는건지,어디인지?

지금단지는3개단지고요.단지마다8000만원까지최대지원이됩니다.

8000만원?

네,8000만원입니다.

그럼지금이게3개가지정됐을것아니에요.

지금부영아파트하고베르빌아파트하고금화.

다시한번.

부영아파트하고베르빌아파트하고금화마을입니다.

금화.부영아파트,베르빌아파트,금화.

네,맞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되죠?

네.세군데입니다.

세군데가이미신청서는들어왔다는얘기인가요?

네.신청서다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당용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세개의단지는일단경기도에서수요조사를했을때그때희망하는단지가됐고요.사실상단지를확정하기위해서는별도로저희가공모를해서지금이수요조사시의신청단지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일단배정된건수요조사시에신청한건3개단지인데2개단지분에해당하는예산을확보하도록내시가된거고요.내년에만약에공모를했을때이단지와다른단지가될수도있지만저희조례에보조금지원기준에따라서금액은조금씩달라질수있습니다,단지별로.

그보조비용은다를수있는데최대8000만원까지할수있다,이렇게아까말씀하신것아닌가요?

대략적으로그렇습니다.

대략,8000만원?

결국엔자부담이있기때문에저희가최대지원규모라는게있지않습니까,저희조례상.그규모를,지원기준을넘어갈수는없기때문에결국에는단지별로한도가있는거죠.

단지내에서결론은만약에본인들이3대를달수있고4대를할수도있는데최대8000만원까지는지원할수있다,이렇게.

최대8000만원이라는것도절대적인것은아니고요.단지의규모별로다다릅니다.그래서자부담이더커질수가있는거고요.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은한정돼있습니다,단지별로.

지원할수있는게한정돼있다.잘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안성시주거복지센터보시면33쪽입니다.산출근거를확인해보니사무실임대료가4개월치로돼있습니다.250만원씩1000만원으로해서잡혀있는데이것설명좀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2025년4월달에이사를갑니다.그래서4개월치만예산을세운겁니다.

3월에이사가기때문에.

4월에.

아,4월에이사가기때문에.

네.4월에준공을해서4월에이사를갑니다.

그러면지금주거복지센터가현재어디서사용하고있죠?

옛날국민은행자리에지금들어가있습니다.

구국민은행자리에사용하고있고.

네,1층에들어가있습니다.

여기서얼마나사용했습니까?

지금8월8일날.

팀장님말씀하세요.

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작년8월8일날개소해서현재까지있습니다.2년단기임차계약했습니다.

작년이면2023년도8월달에.

네.8월8일날개소했습니다.

개소했죠?그때개소식도했잖아요.

네,했습니다.

여기에그러면우리가거기를임차했을때수리비용이얼마들어갔습니까?

거기리모델링비용은총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정도들어갔어요?

네.집기류포함해서요.

집기가,그집기라는건예를들어책상이나이런것다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파티션이나의자나집기류모두포함해서요.

이물건을다시재사용합니까?

네,재사용합니다.

그것때문에그런겁니다.왜냐면불과2년좀안돼서이사가는데예를들어서만약에지금말씀하신비용이3000얼마라고말씀하셨는데오해를하시는게왜냐면집기류까지포함해서말씀하시는데저희가리모델링을한다고거기다투자를해놓고불과1년8개월만에이사하는것아니겠습니까?예산낭비아니냐,이런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기존에있는집기를최대한다이동해서재사용하는방향으로가야되고그렇게해서시민들께서자꾸만말씀하시는예산낭비문제를지적할경우저희도할말이없지않겠습니까?그런뜻에서말씀드리니까재사용을꼭,잘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아까박근배위원님말씀하신영상제작있잖아요.

네.

의회는열린의회라고학생들왔을때영상을제작하기위해서용역을줘서외주에서1000몇백만원갖고제작을합니다.그런데안성시는지금소통협치에서SNS운영비용이나이런것들이다있어요.제가봤을때는부서별로이렇게뭔가홍보해야될것들이있을때따로부서별로영상을제작하는게아니라소통협치에다가주제와내용을주고거기에서제작해서,안성시채널은하나잖아요.그채널을통해서유통을해야되는게제일좋아서.요즘쇼츠나이런것들이다있기때문에그런소통협치담당관과협의를하셔서그쪽에,거기서제작을하게끔만드시는게훨씬좋을것같습니다.안그러면부서별로그런식으로홍보할걸다영상으로만들면돈이무한정일것같거든요.그래서한번제안을드리는거고요.제가소통협치담당관에도얘기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질의드리고싶은게요.3종시설물범위에해당하는공동주택만주택과가관리를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럼부서별로는이3종시설물조사하는것은다부서별로따로건물이있으면거기서또따로하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여기제가이해를할수없는게3종시설물범위에15년경과한15층이하의아파트.왜15층이하가그렇죠?

공동주택감사팀장당용원입니다. 16층이상의공동주택은2종시설물로지정이됩니다.

그리고또연면적은또660㎡초과하는4층이하의연립주택반면에기숙사도연면적이초과네요.이것은어떤이유에서이런기준이생기는건가요?

이것은저희가공동주택관리법으로정해진사항은아니고요.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

그연면적이660㎡을초과하는,660㎡이면220평정도되는거잖아요.200평초과하는4층이하가더위험한가요?

그래서위험하다,라기보다는용도분류를한거죠.

용도가다따로분류가돼있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건가요?네,알겠습니다.살펴보도록하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이있는데요.이게’24년도보다예산높이셨는데이게수요가좀안성시에있나요?어느정도있나요?

네.좀많이있습니다.

어느정도,몇건정도가되는걸까요,’24년에는?

말씀하세요.

네,주거복지팀장박선영입니다. 저희가지금2024년도는77건진행하고있습니다.

77건이고건당얼마정도지원하는거예요?

3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하는거라서최저3만원대부터해서30만원까지지원을해드립니다.

이건어떻게홍보를하고계시는거예요?전세보증.

그건우선주거복지센터나SNS,저희가그쪽으로다홍보를하고읍면동에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보니까내시사업이다보니까예산이좀과다하게내려오는,있습니다.

예산이과다하게내려오는경향이있다.

네.

어쨌든홍보많이하셔서그럼예산내려오는대로많이집행되도록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가요? 아까과장님,국장님말씀하신것관련된것좀추가로말씀해주십시오.

네,건축물관리팀장한금택입니다. 조금전에건축과에서말씀하신사항이랑연관이될수도있는데저희건축물해체인경우에는불법이나가설이나모든건축물에대해서는해체허가또는신고를받아야합니다.보통절차는해체신고서를접수하고그리고연면적이50㎡이상인경우에는석면조사보고서라든지기타서류를첨부해서제출을하게되면저희가7일이내검토를해서처리가되면그다음에해체공사를실시하는데현재이번에대설피해로인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부시장님이하지침을받아서간소화사항을검토했습니다.그래서일단무너진부분에대해서는해체신고없이먼저철거를하고나중에해체완료신고만하게끔해서현재그렇게문의가오는대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그지침이나이런것들은위원님들한테주시고요.이게지금읍면동으로도다배포가돼있나요?

읍면동으로배포하기는어려운게저희가사진이라든지아니면현장을확인한다음에무너진부분을보고나서그다음에답변을드릴수가있어서.이게일반적으로모든건축물에대해서는일부무너지고나머지부분까지해체를할경우에는해체신고를받아야하는게법령Q&A에있기때문에.

그러면홍보를그렇게하면헷갈릴수가있어서일관되게.

그래서그런오해의소지를방지하기위해서저희쪽으로전화를달라고했습니다.

전체?

네.

해체신고할때?

대상인여부는.

일단그것도중요한데그런부분을주민들한테알려야하는거니까읍사무소나우리면사무소에서도그러한내용들을충분히숙지하고있어서상담이가능해야돼요.그래야이쪽으로올려줄것아니에요?그래서제일피부적으로와닿는산업계쪽이나.

그런데위원님그게지금읍면동은답변할여력이없는게현장하고이런것때문에저희가.

필요한거예요.왜냐면.

그래서읍면에저희가“상담은본청으로해라.”팀장님들5명이계속폭설피해이후부터는상담을계속해드린거예요.

그렇게만.

네.

알겠습니다.그래서그거라도전달이잘될수있도록잘하여튼세심한배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202억8228만원에서28억6534만9000원을증액한231억476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5쪽지역수질관리입니다.주요하천·호소의효율적인수질관리와복원을위하여오염물질을측정하는사업으로6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7쪽진위천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적정이행여부를판단하여향후이행방향을제시하기위한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입니다.관내비점오염저감시설의점검,시설보수등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1쪽승두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승두천생태하천복원을위한사업으로7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3쪽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시설보수입니다.노후된비점오염저감시설3개소의시설물보수를위해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쪽미세먼지취약지역집중관리사업입니다.미세먼지취약계층이용시설밀집지역에스마트미세먼지쉼터버스정류장설치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7쪽지역대기질관리입니다.대기오염물질저감지원사업추진을위해기간제근로자고용및미세먼지관련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2억409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0쪽대기측정소유지관리입니다.관내설치된대기오염측정소3개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시설물유지관리비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2쪽운행차저공해화사업입니다.노후경유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고자조기폐차및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39억32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4쪽취약계층이용시설맑은숨터조성및돌봄사업입니다.법적규모미만취약계층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개선을위해5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쪽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정용일반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하는대상자에게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8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대기오염물질이적은전기자동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54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0쪽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입니다.매연여과장치부착지원차량중보증기간경과이후필터클리닝비용을지원하여장치지속사용을유도하는사업으로339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2쪽전기이륜차구매지원입니다.오염물질의배출량저감을유도하기위해전기이륜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4쪽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입니다.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을통해어린이건강보호및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쪽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입니다.미세먼지농도가높은날도로재비산먼지방지를위하여살수차및분진흡입차를운영하기위해3억3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8쪽수소연료전기차구매지원입니다.대기오염배출이적은수소차구매시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0쪽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입니다.소규모영세사업장의노후된대기방지시설개선및신규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5억7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2쪽수소충전소위탁운영입니다.안성시수소충전소를운영하는데필요한위탁관리비3억72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4쪽미세먼지저감특화사업입니다.안성시만의특화된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1억283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6쪽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유지보수입니다.노후경유차운행단속카메라및통신유지관리를위해224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8쪽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입니다.소규모사업장의대기방지시설유지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산업부문대기오염물질배출을저감하기위하여2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0쪽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입니다.가스열펌프의유해물질저감장치부착을지원하기위해1억185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2쪽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입니다.에너지절감량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하여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기위해4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4쪽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여름철폭염및도시열섬피해를예방하기위해공공기관녹색커튼의설치및유지관리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6쪽자동차탄소포인트제의인센티브입니다.자동차주행거리절감실적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으로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8쪽기후위기적응대책입니다.탄소중립기본법에따라기후위기적응대책이행평가및안성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수당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0쪽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입니다.안성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시행,탄소중립시민실천사업지원과교육등의역할을하는탄소중립지원센터를지정·운영하기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2쪽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유해야생동물로부터농작물피해를예방할수있는울타리설치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4쪽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입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및농작물피해를예방하기위한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3억29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6쪽야생동물전염병예방입니다.야생동물로부터발생되는감염병확산방지를위해1억854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9쪽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입니다.관내주요하천등의생태계교란식물을퇴치하기위해4억829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1쪽ASF대응야생멧돼지사체처리입니다.야생멧돼지사체를적정처리하여ASF확산을방지하기위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3쪽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운영관리입니다.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에따라생태탐방시설의운영및관리를위해5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5쪽환경보전활동입니다.토양오염실태조사및환경단체지방보조사업등환경보전활동을위해663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7쪽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입니다.환경오염사고사전대비및불법행위근절을위한지도단속을위해67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29쪽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소유자로부터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징수하는사업으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1쪽맞춤형환경교육입니다.초등학교3학년,4학년을대상으로환경교육을실시하여자원절약및탄소중립실천을유도하기위해57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3쪽환경의날행사입니다.환경의날을기념하는제18회산내들푸른안성환경축제를추진하기위해59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5쪽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설치·개선지원사업입니다.화학사고의예방을위해관내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안전시설의설치·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7쪽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전출금입니다.비점오염관리사업의시비부담금을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는예산으로3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9쪽기본경비입니다. 환경관련업무추진시필요한경비로463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1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환경행정수행에필요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입니다.세입세출예산은4억5900만원으로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45쪽공공예금이자수입에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6쪽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4억149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7쪽순세계잉여금으로134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8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으로292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49쪽세출예산입니다.공공폐수처리장운영관리는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유지관리등처리시설운영을위해2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1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입니다.매월부과되는시설재투자적립금과감가상각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세입세출예산은18억3334만원으로먼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55쪽공공예금이자수입에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6쪽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환경기초시설설치,환경기초시설운영,비점오염저감사업,오염총량관리사업등에17억5503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금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으로오염총량관리사업2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157쪽비점오염저감사업도비보조금1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8쪽순세계잉여금으로27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9쪽일반회계전입금으로비점오염저감사업유지관리비에33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0쪽세출예산으로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오염총량관리를위해이행평가및수질모니터링을실시하고자637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3쪽한강수계관리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에발생한이자와순세계잉여금으로27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5쪽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3개소의유지관리를위해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7쪽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대한이행평가를수행하기위해2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69쪽하수도공기업전출금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설치에필요한전출금으로8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1쪽환경기초시설운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7억618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73쪽환경기초시설운영중소규모하수도입니다.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른환경기초시설운영에필요한전출금으로264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저희미세먼지관련해서저희지역이사실특성상미세먼지가높은지역중하나로꼽혔었는데현재는어떻습니까?올기준으로만.

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저희미세먼지가코로나이전보다는굉장히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도전국으로도줄어들었지만전국이한7㎍그정도로줄어들었는데안성같은경우는9㎍정도로줄어들었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전국적으로보면그래도높은편입니다.

아직까지높은편인가요?

그리고경기도에서도전에는저희가탑이었는데지금여주,이천이쪽이또높아서.우리는지금탑까지는안가고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서는어느지역이가장높은편이에요?

관내지역에서는지금공도지역이좀높습니다.

평균적인거죠,공도도?

네,평균적인것.

많이높지는않고15개읍면동이다비슷한상황인가요,아니면?

지금공도지역이높고요.또동부권이좀높습니다.동부권이높고그다음에여기시내권이좀낮습니다.

미세먼지쉼터관련해서기사나온것혹시보셨나요?

네,봤습니다.

‘시민들이체감할수없다,시민혈세낭비사업이다.’라고기사가나온적도있고한데이게기사에도나오듯이외부기관검증이안됐잖아요.

아닙니다.그기사내용은그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시험성적표라든지그게한2020년그때쯤설치됐을겁니다.특화거리조성하면서했는데그당시에도시험인증받아서된시설입니다.

저희쉼터가몇개되어있는거예요,조성이?

저희쉼터가지금7개인가그렇게설치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추가설치계획은없으신거죠?

지금아까얘기한것처럼공도에1개소설치하고요.지금특화거리에있는외부형은설치계획이없습니다.

이게그런데완전한실내가아니고사실밖에있는시설이다보니까효과가어떤지가궁금한거예요,기사를떠나서.

작동원리가외부같은경우는잠깐미세먼지가높을때잠깐앉았다가거나피할수있는그런구조로한거거든요.그래서위에보면천장쪽에서바람을빨아들여서밑으로내려보내면서이제그공간에있는안좋은공기를갖다가밖으로확산시키는거거든요.그런원리로만들어진겁니다.그래서보기에는이게외부에있기때문에이제효과가그렇게좀떨어지지않냐,해서했는데그것도보면다성능검사받아서일반미세먼지있을때보다는좀효과가있다고그래서설치가된겁니다.

어쨌든효과는있다.

네.

알겠습니다.이도비매칭사업이어서그런게아니고사실효과가있다고하면저희가해야죠.해야되는데기사라든지봤을때는효과가없다고나와있어서제가설명을듣고자질의를드렸던거니까.이성능검사표는있잖아요?

네,그것저희가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건자료좀제출해주시고전기자동차관련해서도사실저희안성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작년과비교하면올해자동차판매량이급감했지않습니까?전국적으로는22.6%가급감을했는데저희안성도보니까줄었어요.

네.

그런데외부에서봤을때언론에서는내년에는더줄것이다,라고하는데저희안성에는좀어떤대책을마련하고있는게있을까요?

저희가그게전기차화재발생하고그래서좀수요가줄어든것같습니다.그래서전기차충전하시는분들이충전장소라든지이런것때문에이제구매를꺼리고있는데저희는그래서급속이라든지완속충전기같으면공공주차장이나공영주차장이런데는좀많이설치하고있고요.외부에서또원하시는데있으면업체랑연결해서할수있도록충전소를많이확대하고있습니다.

배터리화재같은경우에는저희시에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대체적으로전기차최대단점이라고한다면딱세가지로분류가되더라고요.배터리화재위험이높다.두번째가고속충전시설인프라가부족하다.이것은저희안성뿐만아니고전체적으로.그리고세번째가차량수리시설이부족하고수리를할때높은비용이좀부담된다.이세가지인데배터리화재는저희가할수없다고해도고속충전시설인프라구축이나차량수리시설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이정도는저희가인프라구축을해놔야전기차도좀수요가안성에서는높을것같다고생각하는데고속충전시설은매년저희가하고있는것은알겠는데아직까지,저희안성관내전기차수리시설이몇개있는지아세요,과장님?

지금큰것고장나는것은제가보기에수원으로가야되고,수원이나평택으로가야되고요.지금현대자동차나기아자동차는서비스에서일부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관내에전기차전용수리시설은단한곳도없습니다.이것도저희가좀해결해야될부분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단순히보조금몇백만원준다고차안사요.전기차가또최대단점이보조금을준다고해도차량가격자체가높기때문에시민들에게선택을받지못하는상황인데그래도저희가환경을위해서전기차를이렇게보조금까지주면서구매를유도하는것은다이유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저희가고속충전시설이랑차량수리시설정도는인프라구축을계속해서해나가야된다.그래서내년에는수리시설이단한곳이라도좀될수있게우리부서에서좀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

네,알겠습니다.저희가뭐현대나대우대리점이라든,수리센터통해서좀시설을확장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많은관심과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승두천훼손된부분에복원하신다고생태하천지금준비중이지않습니까,내년도에?그럼훼손된부분이어떤게훼손돼있습니까?

훼손된것보다하천수질이라든지하천생태계가안좋기때문에생태복원사업을갖다가저희가경기도에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된사항입니다.

설명서에는훼손돼있다고하셔서제가질의를.

하여튼뭐수질이라든지하천식생이나야생생태가안좋으면그걸갖다훼손이란용어를써서했기때문에그렇게…….

금석천같은경우는예전에구안성의료원이그자리에있을때요.하수가직접금석천에유입됐거든요.제가어렸을때그걸보고자랐습니다.그래서그때부터급격하게나빠졌는데다행히115억인가최근몇년전에투입돼서100년설계로다복원하셨지않습니까?지금너무좋아졌는데요.똑같이승두천에시점이지금서안성체육센터부터시작하시는거죠?유천까지가시는거죠,합류점까지?

공도교.네,서안성체육센터는기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하폭이됐고그안에는또하천팀에서일부이렇게좀식생을갖다했는데서안성체육센터부터유천하고합류지점까지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승두천그위쪽에보면수질을오염시킬수있을만한장소가있습니까?예를들어공장이라든가.

거기는승두천같은경우는하여튼간에비점오염원이라고시가지에서발생하는불특정오염물질비가올때나이럴때발생하는거랑,그다음에그주변농경지에서또비료나농약섞인물이우천시에하는것,또도로38국도지나지않습니까?거기서발생한그런물질이하천으로오기때문에거기좀수질상태가그렇게좋진않습니다.그리고계속민원이있었습니다.거기뭐쌍용아파트나공도시가지에사시는분들이하천에서뭐수질상태도안좋고냄새가발생하고그러니까이걸갖다생태하천을복원좀했으면좋겠다,그런또요청도있고그래서저희가작년에경기도공모사업신청을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는원인이크게생활폐수정도로보면되는거네요.도로에서나오는오염원정도보면되는거네요.

생활하수도있고요.하여튼간에시가지에서우천시발생하는비점오염원이런경우주오염원입니다.

네.그리고혹시환경과에서내년도신청했던예산중에삭감된예산중에가장큰게뭐가있습니까?본예산신청하신것중에가장크게삭감된부분이뭐가있습니까?

저희가먼저주요사업들은올해많이정리가됐고요.뭐내년도사업에서는그렇게크게이렇게삭감된건없습니다.

그럼추경에혹시계획된것있으세요?

그건지금좀지나봐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금북정맥탐방로사업이라든지다른사업들도지나봐야지좀알것같습니다.

이건정확한명칭이지금생각이안나는데요.디에이피에서오염유해화학물질인가요,그것사용해서일시적으로저류…….

완충저류지?

그건비용을어떻게배분하세요?우리시에서다댑니까?

아닙니다.국비7에시비3으로돼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5산단에들어온업체도혹시이런유해화학물질쓸수있는업체가들어올수있을때이런시설이또필요합니까?

그게법에서정하는규모이상이되면해야되고요.지금일단안성시관내산업단지중에서는지금미양2산업단지가해당이됩니다.그래서동일제강이랑디에이피.

그러면만약에5산단이런업체가들어온다면동시에설치가돼야되는건가요,아니면추후에설치를합니까?

5산단따로해야되겠죠.

따로해야되는거죠.

네,해야됩니다.

그때도마찬가지7대3정도로되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도좀질의드리겠습니다.승두천하천복원사업공기업위수탁이라고그랬는데여기공기업은어디말하는건가요?

환경공단에서위탁사업하고있습니다.

환경공단이요?

네.

원래이런사업은거의환경공단에서하는건가요?

저희환경공단이전문성도있고또경험이많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스마트미세먼지쉼터가요.스마트승강장하고는다른거죠?

스마트승강장은교통정책과에서하는거고요.그런데거기기능은거의우리미세먼지쉼터하고좀비슷한것같습니다.

기능은비슷해요?

네.

차이가있다면그러면뭐공기정화시스템을.

저희는내부에우리미세먼지관련데이터가화면을통해서제공이됩니다.

그러면공기정화는거의비슷하게되겠네요.

네,공기정화.거기그건뭐안에구성품을갖다달기나름이기때문에요.기본적으로공기정화장치,에어컨,온돌의자이런것설치돼있습니다.

아까미세먼지특화거리에있는쉼터7개소는이건비용이하나당얼마나들어가는건가요?

그당시에외부형같은경우한8000만원정도이렇게한기당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가격은크게차이는없는거네요?1억과8000만원이니까.

네.그런데지금은더가격이다운돼서요.초창기때,그리고지금은실내형있잖아요.스마트승강장처럼생긴게한7000만원정도이렇게설치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도기능은비슷한건가요?뭐기능이좀떨어지나요?

기능이,지금아까얘기했지만실내형이랑외부형이랑있는데외부형같은경우는천장에서바람을강제로밀어줘서.

에어커튼처럼.

네,에어커튼처럼하는거고요.실내형은안에공기청정기가달려서안에공기를정화시켜주는거고요.

이름들이다달라서.극한기후대비쉼터도있나요?

네,그건우리탐방안내소근처에하나설치했습니다.

우리탐방안내소안에하나있나요?

네.

거기는어떤경우에쉼터를하면되는건가요?

올여름에엄청덥지않았습니까?그래서온열환자라든지아니,온열환자증상이있으면거기서좀쉬었다가시라고극한기후쉼터를갖다그렇게설치했습니다.

어쨌든이번에공도에하나세우신다는거죠?

네.

네,알겠습니다.그러면이게버스정류장기능도하나요,미세먼지쉼터가?그건아니고?

네,하고있습니다.지금공도중학교앞에있는거나공도특화지역에있는것은다승강장역할을갖다같이하고있습니다.

같이하는거고.알겠습니다.저기주은풍림앞에도요.거기에도버스되게많이타시잖아요.

네,거기도설치돼있습니다.예전에설치된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70쪽에대기측정소유지관리가있는데여기에서대기오염측정소가우리안성에3개있나봐요.

네.

혹시강우량이나적설량을환경과에서측정하는경우는없나요?

저희가하는건없습니다,강우량이나.

아예없나요?

네,없습니다.

기상청뭐그런기구도관리는안하나요?

저희가하는것은풍향풍속그걸갖다그것만하고있지강우량이나적설량그것하는건없습니다.

이것은그러면완전히기상청에서알아서하는건가요?

그건제가보기에시민안전과에서이렇게,기후관련,강수·강우량관계는거기서이렇게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여쭤보려고75쪽에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개선을위해서맑은숨터라고조성을6개소하신다고하셨어요.이것어디에들어가는어떤시설인건가요?

이게맑은숨터라고그러는데요.이게경기도에서했던사업입니다.그런데올해저희시군으로이관을시켜서이관된사업입니다.

전환사업.

지금어린이집이라든지,경로당,장애인시설갖다가지정을해서거기에.

예전에하던.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

네.그래서곰팡이제거,벽지,장판,페인트교체이런것지원해주는건데요.지금경기도에서한게안성시에서2017년부터’23년도까지76개소를갖다지정했다고합니다.그래도이번에저희가뭐추가로있으면지원해주려고그렇게좀예산을담은사항입니다.

곰팡이제거,장판교체또뭐하신다고요?

그다음에벽지.

벽지?

네,페인트교체이런것지원해주는겁니다.

페인트교체.이것은아직선정은안된건가요,내년에할것은?

네,아직.

네,알겠습니다.그리고91쪽에요.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하는데전년도에13개소지원하셨다고하셨어요.그런데올해는133개소를하는건가요?

네.

이게이예산으로가능한건가요?

이게저희가전에는방지시설해서집진기라든지그걸갖다설치를해줬는데요.그건방지시설하는건내년에는없고요.IoT라고대기배출시설,연도라고그러는데굴뚝있습니다.거기다가IoT측정장치를설치해서실시간이렇게검측이될수있도록그장치를갖다설치해주는겁니다.그래서그게한개소당30만원에서40만원갑니다.그것133개소곱하기금액해서뽑은예산입니다.

올해까지만해도집진기같은걸설치했던건데이제사업내용이약간바뀐거네요?굴뚝에.

네.내년5월31일까지IoT를갖다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한지원사업입니다.

IoT가사물인터넷.

네,맞습니다.

거기그러면굴뚝에설치를하면거기서먼지를걸러주는건가요?

먼지가어느정도배출이되는지그게측정이되는겁니다.

그러면이게먼지를저감시키는건아닌거네요?

네,측정해서기준이내로유지를해라.어떻게보면감시하는장치가되겠죠.

감시는된다,먼지를잡아주는것은아니고.알겠습니다.93쪽에수소충전소아까말씀하셨는데요.전년도에우리나라수소차시장이뭐40%역성장하고이랬다고기사들이나오더라고요.수소차판매도반도안되고이런상태였는데올해도비슷한상황인거죠?

올해는조금나아질,내년에는조금,내년도말씀하시는거죠?

저는’23년도에얘기를말씀.

아,2023년도.올해도조금실적이안좋았습니다.지금수소차가,안성시는고속도로도있고시내도있어서좀충전하는데그렇게어려움이없지마는다른지역같은경우는충전할장소도부족하고또이게수소가격이올라가고그러니까좀그비용도그렇고.그래서메리트가좀떨어진것같아서좀실적이안좋았는데요.내년도에는넥쏘신모델이또개발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내년도는조금판매량이늘어날것같습니다.

저희가지금한국가스공사에3억7000만원을투입해서그것을수소충전소를운영하고있는거잖아요.

네.

이투입되는예산대비저희가이익이나나요?

이익이안납니다.

얼마,몇%정도는거둬드릴수있는건가요?

저희는수소파는가격이판매,우리팀장님답변좀해주시죠.

기후대기팀장홍순영입니다. 수소를사와서파는가격이사실상별로차이가안납니다.그래서우리가예산세운3억7200만원정도가손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냥순손실.

네,순손실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전국에혹시수소충전소몇군데나있는지아세요?

그정도,그건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이것처음에수소충전소만들때국비지원있었던거죠?

네,국비지원있었습니다.

몇%나있었던건가요?

그것한5대5로이렇게좀했던것같습니다.

지금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어쨌든정부가정책을내서이렇게유도를하고수소차들열심히생산해서판매하겠다고했는데지금약속이안지켜지는거잖아요?

네.

이게지금우리지자체가이걸감당을하고있는건데좀더강력하게정부나도에지원을좀요청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이게뭐좀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전국적인문제거든요.친환경자동차,탄소저감그목적에서했는데사실상시군이그유지관리비를거의부담하는수준이거든요.이것에대해서저희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로유지관리비에대해서도환경부에서어느좀지원해달라,그걸계속적으로요구하는사항이고요.또그렇게저희도환경부나경기도에요청하겠습니다.

가스기술공사에서는아무것도예산을감당을안하는건가요?

네?가스기술공사요?

네.

거기는위탁만하는거지뭐이렇게하는게없습니다.

이게정부정책적으로해야되는이렇게거대한산업인데수소산업이라는게,지자체에이렇게다부담을넘기면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이게경기남부권에는수소충전소가혹시몇군데있는지그것도모르시죠?

그현황은저희가서면으로이렇게드리겠습니다.

네,한번전체줘보십시오.

네.전국현황이랑경기도현황이랑해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탄소중립지원센터지정운영이라고나오는데요.이것어디를지정해서운영을하는건가요?

저희가지금인건비하고운영비를갖다6개월분세우는데요.저희가먼저도의회에설명드렸지만경기도나환경부탄소중립기본계획이늦게세워지는바람에안성시는추가보완으로해서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내년4월달정도에저희도환경부에기본계획을갖다제출할계획이고요.그이후에탄소중립지원센터가만들어져서운영이돼야됩니다.이행계획이라든지,실천사업이행을위해서.그래서저희가일단은시방침은우리환경교육재단거기에같이몰아서하려고그러는거고요.그전까지재단이만들어지기까지는저희시자체적으로이렇게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환경교육재단이언제만들어진다는계획같은게있는건가요?

일단경기연구원에서검토해서이렇게좀하는걸로이렇게진행되는것같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이렇게타당성검토하고있는건가요,지금?

그관계는위원님,이따가자원순환과에서좀한번질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러면어쨌든여기에담긴예산은6개월운영분이라는말씀이신거고.

네.

일단4월에기본계획제출하고는지원센터를운영을해야된다,이런말씀이신거죠.

네.

그럼그앞에기후위기적응대책하고이사업하고는연관이없는건가요?

적응대책도이사업과연관이돼있고요.나중에저희가탄소중립지원센터가만들어지면이부분도거기에함께해서좀할생각입니다.

네,알겠습니다.어쨌든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할일들은굉장히많을것같아요,앞으로점점더.그리고전부서에걸쳐있는지점들이있어서이게원래있는.아,환경교육재단.네,알겠습니다.그리고115쪽인데요.유해동물포획포상금제가축산과에서듣기로가마우지도포획포상금주기로했다고들었는데아닌가요?

저희가뭐준다는,낚시터협회에서오셨습니다.오셨는데포상금보다잡아달라,그얘기고요.그게환경부에서유해동물로지정이됐으니까저희가피해신고가오면우리피해방지단있으니까그분들동원해서저희가제거하도록하겠습니다.

방지단이포상금이있어야잡는것아닌가요?

그런데방지단분들은저희가유기적으로연락이돼서출동비라든지그런게지원이되니까저희가연락하면우리포상금아닌것도가서다이렇게제거하고있습니다.

그럼우선적으로어쨌든그렇게포획단기민하게좀출동을시켜주십시오.아주뭐거기에고기를일부러사서풀어놓는데잡아먹히는것보면막속이터진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리고한두푼도아닌것같아요.그래서민원이많아서그렇게올해한번운영을해봐주시면좋겠고요.네,환경재단은이따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더질의없으…….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약간바보같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안성,제초제가유해물질은맞습니까?

네?

제초제.

제초제요?

만약에수자원.네.

제초제는농약이죠.

네,농약이죠.그럼이게수원을오염시킬수있는건확실히맞는거죠?

오염시키죠,그게나간다고그러면.

그러면안성상수도보호구역내에는절대사용하면안되겠네요.

절대라는것은좀아닌것같아요.왜냐면농약의종류에따라서,농약의종류에있어서친환경농약이있기때문에절대라는표현을쓰기는좀그렇습니다.

그럼친환경농약제초제라면가능성은좀있는겁니다.

거의그게농약같은게우리물환경보전법에보면비점오염원이거든요.이게농경지에살포를하는거잖아요.그게평상시에는그냥논에서이렇게가두고있지만비가오거나그러면그게다하천으로유출이되잖아요.그런것까지오염원관리를갖다좀하고있습니다.

네.안성에서상수원보호구역내에있는천은청미천이주로많습니까?

청미천도상수원보호구역이아니라자연보전권역입니다.

거기요.

청미천.

그러면그밑에하류쪽에보면안성천은국가하천이지않습니까?

네.

거기는상수원보호구역이아니지않습니까?

지금상수원보호구역은유천취수장거기서안성천내부만이렇게상수원보호구역으로하류지역에.

하류지역에요.

건천리,중복리이쪽지역에만잡아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중간중간지류상에있는소하천은마찬가지보호구역은아니죠?

네.

거기자연보전권역도아니죠?

네.

거기는그러면아까국장님말씀하신대로친환경제초제를쓸수있습니까?제가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제초제를갖다쓰는것가지고제한하는것은없는것같습니다.

지금건설관리과에서매년10억을들여서제초작업을하거든요?

제초작업이요?

네.이게저는예산감액을좀찾다보니까감액할부분이많지않습니다,보니까.그래서좀전략적으로한번바꿔보자,방향을.매년10억씩소모성,물론소모성말은그렇지만노력하시는건데소모성예산을하기보다는좀거치식으로한2∼3년거치했다가예초하는식으로해서중간중간제초제를사용하면어떻겠냐,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그런데제초제를갖다살포를하면요.식물도고사시키겠지마는그하천토양이나하천내에있는물고기라든지거기에영향을많이주죠.그게과하게살포가되면물고기도폐사되고그렇습니다.

위원님,저희쪽에서도제가좀말씀을드리면뿌리까지죽일수있는그런제초제가있는데조금전에우리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환경오염이나아니면물을더오염시킬수있는,토양이나물을오염시킬수있는여지가있어서비용이매년많이들어가는데도불구하고그걸못하는이유가그원인이거든요.그래서저희환경쪽에서도외래종풀을죽이는것을제초제를안쓰고인력으로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건은더이상질의안하겠습니다.다확인했으니까요.고맙습니다.

네,이제질의없으신거죠?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소속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2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93쪽부터94쪽운용총칙입니다.기금조성및운용계획으로2025년도말기금조성액은2024년도말조성액22억9059만원과2025년도조성계획890만5000원으로총22억9949만5000원입니다.장학기금의재원조성은안성시출연금으로2008년도까지20억원의기금을조성하여본기금의이자수입으로장학금을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설명서9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5년도자금수지총괄내역은2024년도대비7295만7000원이증액된23억594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96쪽수입계획입니다.2025년도수입계획은23억5949만5000원이며공공예금이자수입,예치금회수액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97쪽지출계획입니다.2025년도지출계획은23억5949만5000원으로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금지급과일반예치금등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서98쪽연도별기금조성집행현황과설명서9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국장님,기금의목표를보니까환경기초주변의고등학교,대학생자녀들을위한기금이지않습니까?설치연도가’98년도지않습니까?그럼26년돼가는데요.당시에멀리내다보고아마자기자녀들을위해서기금을설치하고자제안하신것같아요.

네.

그럼26년지났으면지금그자녀들은보통대학생이아마넘어갈확률이높거든요.대학생지급할확률이적고고등학생은더적게될것아닙니까?그런데아까말씀하시기를거주를폭넓게해서,확대하셔서적용하셨는데그럼주변마을이라는용어자체도좀모호하지않습니까?주변마을이라는데주변마을의정의가어떻습니까?

그걸담당팀장이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원성재입니다. 저희가대상이되는시설이조례에정해져있고요.주변마을도다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대상시설은하수종말처리장하고요.사용종료된양성의매립장하고요.현재운영중인소각장하고현재운영중인중리동에매립장하고이런기초시설의정의가돼있고요.마을도8개면에22개마을로정의가돼있고각시설마다착공일을기준으로그이전에거주를하면서주민등록이돼있으신분들에한해서지급을해드리는데지급대상자는그분들의자녀나가족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자녀에대한정의를저희조례에서는자녀에만한정을두지않고직계비속으로두고있습니다.그래서손자분들한테도지급이가능합니다.

그러면다행입니다.이게1%만올라가도2000만원느네요,이자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다행이고요.그럼정리가됐습니다.

그범위를확대하셨는데조례바뀐건가요?

그런지급에대한세부사항들을위원님들이심의위원회에서그런사항들을결정을하실수가있어서신청자분하고같이동거하는학생들한테적용하지말고주소가달리돼있다하더라도가족관계가확인되면지급을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그러면그부분만변경된건가요?거주지범위가확장된건아니고요?마을개수가늘었다거나이런건.

그렇죠.맞습니다.

그냥실가족주소지가해당대상이아니어도실거주하면서가족관계만확인이되면지급을하자.그래서이게원래’23년도에는몇명지급했는데지금신청이더많이들어온건가요?

저희가보통35명에서40명이정도신청,신청자는더많았지만최종선정된것은35명에서40명정도선정이됐습니다.올해는한90명정도이렇게선정을했습니다.

그러면두배이상는거네요?

네.

네.이건어쨌든이자수익으로운영하는기금이잖아요.예치기간은어떻게되는건가요,원금?

환경기초시설이계속존재하는한저희이기금은계속운영이될거고요.존치기간은조례에따로정해져있지는않고요.이사업은계속존치를하게됩니다.

원금을시금고에예탁하는기간있잖아요.

1년단위로계속이자율에따라서상품을계속바꿔가면서예치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1년단위를굳이지킬필요가없지않은건가요?

저희가이율표를매년받아보는데12개월상품이이율이가장높게나오더라고요.

아,24개월보다요?

네.

그게왜그렇지?

오늘기준으로도제가이율표를떼서왔는데12개월이상이,오늘날짜로12개월짜리가3%,24개월이상이2.95%.오히려저희가생각하는게오래예치한다고해서이율이더높은것은아닌것같더라고요.

모든시금융권이다그런가요?

글쎄,일단은저희시금고에서받은이율표는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것은저희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대상인원이확대돼서이자가2억2000만원인데90명신청을해도충분히되는거잖아요.

그래서지급예상액이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9000,정확한금액은기억이안나지만9000몇백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기금은장학금으로만줘야되는.

목적이정해져있기때문에요.다른사업은할수가없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국장님,그러면아까9000만원이넘지않습니까?그러면이재원은장학금으로이자를거의되돌려주는식으로사용할건데요.그럼6800만원의초과되는거죠,내년도에는?

네.

그럼예를들어소각시설,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에서일죽면에다가생산,소각음식물처리장인가요?그걸만약에만들게되면그주변시설똑같이적용이됩니까,이기금에?

이게환경기초시설이라는게저희는기본적으로폐처법에서정의하고있는폐기물처리시설에한해서저희가조성을한건데그시설이폐기물처리시설로인정을할수있느냐가관건인데제가판단하기로는그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로해석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운용총칙에보시면나중에이게또혼란이있을것같아서요.이걸정확히해놓으셔야나중에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때혼란이없지않습니까?주민자녀로한정해놓는데이걸좀바꿔야될것같고요,앞으로.좀변경을해야될것같거든요.총칙의단어자체를요.

네.

현실에맞게하셔야될것같고요.아까심의위원회라고하셨죠?그분들이정하기나름,바뀐다고하셨지않습니까?

네.

그럼올해같이,내년같이이자를초과할때원금을다시삭감을,원금을깎아먹는경우생길수있거든요,앞으로더많아질경우에.그럴때는또그때가서바꾸신다는말씀이죠?

금액조정도위원회에서결정을하면가능할수도있는부분입니다.

하여튼이것좀현실에맞게바꿨으면좋겠습니다.

자녀또는가족으로돼있는데.

아까비속이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

네.여기조례에서자녀의범위를자녀또는직계비속으로저희조례에정의를해봤습니다.

이것좀현실에맞게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175억4673만7000원에서3억5007만5000원을증액한178억968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177쪽깨끗한도시환경조성입니다.깨끗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불법투기금지안내판설치및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등7억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0쪽올바른배출문화정착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단속과예방을위한감시카메라설치및분리배출생활화교육강사비등2억961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3쪽클린하우스설치사업입니다.주거지역에서배출되는생활쓰레기를청결하고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클린하우스8개소설치비및자동상차용수거함구입등1억295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5쪽폐기물불법행위지도단속입니다.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지도단속과폐기물불법투기,불법매립등을수사하기위해28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7쪽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사업입니다.슬레이트지붕으로이루어진노후화된주택의안전한지붕철거와개량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주택과비주택의슬레이트처리219동과지붕개량10동에대한10억66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89쪽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운영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취약지역의폐기물불법행위에대한감시및주민홍보등쓰레기처리감시원인건비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1쪽음식물류폐기물관리입니다.음식물류폐기물의효율적관리및처리를위한사업으로신규및기이설치된RFID종량기임차료와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등17억10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3쪽깨끗한우리마을만들기입니다.시민과함께만드는깨끗한우리마을환경조성사업으로읍면동별환경지도자운영관리및재활용데이추진을위해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5쪽쾌적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취약지역및주요도로변방치쓰레기정리를하고자15개읍면동주요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사업기간제근로자및쓰레기기동처리반인건비로15억778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7쪽재활용률극대화입니다.올바른분리배출홍보및분리배출활성화를유도하고재활용률극대화를위해재활용품수거장려금지급및재활용분리배출우수시설에대한포상금등1억7171만1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0쪽나눔의녹색장터지원입니다.건전한재활용및재사용문화를형성하고환경보전실천기회를마련하고자나눔의녹색장터를추진하는사업으로녹색장터운영비및재활용녹색장터지원비등5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2쪽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입니다.농촌지역환경오염의원인인농촌폐비닐의수거를활성화하기위한수거장려금1억374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4쪽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지원하여재활용가능자원인농촌폐비닐의수거율을제고하고자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6쪽재활용관리사운영입니다.분리배출홍보와재활용품순환이용촉진을위한자원순환가게운영으로재활용률증대와시민참여율을확대하고자재활용관리사운영인건비2억685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8쪽자원순환가게운영입니다.투명페트병과건전지및종이팩의분리배출활성화를위해자원순환가게3개소,움직이는자원순환가게순자마켓등운영비로26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0쪽음식점포장·배달다회용기사용지원사업입니다.1인가구증가및배달문화확산에따라일회용품음식배달용기를다회용기로전환유도하고자다회용기대여·세척·수거서비스지원등을위해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2쪽장례식장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지원입니다.장례식장에서사용하는일회용품을다회용기로전환하여폐기물발생량을저감시키기위한사업으로관내장례식장2개소에다회용기를지원하기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4쪽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례식장다회용기대여·세척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례식장에서사용하는일회용품을다회용기로전환하여폐기물발생을저감시키는사업으로1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6쪽소각시설운영관리입니다.관내발생하는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한소각시설의운영관리사업으로수도권매립지,평택에코센터반입수수료및추가물량위탁처리비등34억33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9쪽매립시설운영관리입니다.매립장의안전하고깨끗한관리와주변지역환경오염예방을위해사용종료매립장의사후관리용역비및매립장수전반증설공사비등3억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1쪽소각시설확충입니다.관내발생하는쓰레기의적정처리를위해소각장증설을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총사업비356억원중2025년예산으로54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3쪽생활자원회수시설운영관리입니다.생활자원회수시설의효율적인관리로재활용률을증대시키고폐가구재활용품선별잔재물등위탁처리를위해6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6쪽안성시환경교육센터운영관리입니다.환경교육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건립한안성시환경교육센터의운영비로교육센터의운영인력인건비및일반운영비등4억436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9쪽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안성시를찾는관광객과시민등에게청결한화장실을제공하기위해화장실청소근로자인건비와화장실유지보수,소모품구입등2억146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1쪽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도비)지원사업입니다.공중화장실내범죄예방을위해공중화장실내안심비상벨설치비3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쪽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설치(자체)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설치하지못한공중화장실의안심비상벨을설치하기위해자체설치비용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35쪽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석면에노출되어질병에걸린석면피해인정대상자에게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를지급하는사업비로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쪽기본경비입니다.업무추진시필요한각종소모품구입및출장여비등4242만6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9쪽부서운영경비입니다.자원순환조직운영에필요한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243쪽세입예산입니다.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순세계잉여금38만6000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회수수입700만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4쪽세출예산입니다.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과관련하여납부된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을환경부국고보조사업내시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에사용하고자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6쪽입니다.안성아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에대한예비비3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김부식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폐비닐수거사업있지않습니까?그게수거비를보면보상받는보상금,장려금합하니까㎏당160원정도는받을수있을것같아요.제가계산했을때그랬는데폐비닐을수거할때는노동력도많이들겠고요.또모아서재처리비용도들겠고그런반복적인것을하다보니까이것은물론낭비라고볼수는없지만너무고루한방법이지않습니까,계속해마다반복되기때문에.이것좀개선하기위해서는간단한데비용이들어서문제죠.폐비닐사업비닐이자연분해비닐이혹시있습니까?자연적으로분해되는비닐.그게단가가한세배정도더비쌉니다.혹시앞으로도보조금을농가한테비닐구매비용으로보전적으로해드리면이런반복적인노동력이들어가는이런것좀줄지않을까생각하는데이게가능하시겠습니까,혹시?계도차원에서.

일단저희는폐기물관리법에는생활하고남은쓰레기에대한관리를하는것이기때문에비닐자체농업을하는데그비닐을구입을해서주는사항들은저희법에는불가능할것같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환경과에서이업무를하시지만그농업정책과라든가협조를하셔서앞으로이런사업은좀줄이고이런비용을대신농업정책과에서이렇게해서농가들한테보상해드리는이렇게협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이런방법을오랫동안이렇게해왔을것아닙니까?계속적으로해왔을,저도한번참여해봤는데이제고령화되다보니까인원이점점줄고그러다보니까앞으로는이게사업이좀어렵겠다.자연환경차원에서도자연분해식으로가는게좋겠다고생각했거든요.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또자원순환꾸러미사업중에장바구니하고종량제봉투주시지않습니까?이게개당얼마정도비용이듭니까?150만원잡아놓으셨는데요.이게전입세대에게주는거거든요.그러면혹시쓰레기무단투기가어느지역에가장많습니까?그리고분포도보시면가장많은지역이어디쯤됩니까?

분포도를보면저희가주요도로변위주로해서좀많습니다.

그러면주거지역에서는어디가제일많습니까?

주거지역으로는.

인구가많은데가제일많겠죠?

그렇죠.

그런데반면에전입세대가아파트로하면굳이드릴것없는거죠?아파트는재활용이잘되어있으니까요.그러면그전입세대에드릴것을혹시주거지의다른무단투기가많은지역에돌려드리면더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꾸러미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맞습니다,꾸러미사업.아니,여기전입세대에드린다고하시길래생각해보니까아파트로전입되신분이많을텐데굳이아파트까지드리면이자원순환꾸러미사업의목적이조금퇴색되지않을까,해서다른지역에더많이,특히공도에외국인들이많이사는지역,그쪽에많이투입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이렇게널리다른곳에,그게가능합니까?

꾸러미사업을저희가내년도에신규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이것을저희가하게된목적은지자체마다생활폐기물배출방법이나처리방법이많이다릅니다.그래서타시군에서전입오시는분들이어떻게버려야될지를모르는분들이많으셔서분리배출방법이라든지이런것을홍보하는차원에서저희가타시군에서전입오시는세대한테꾸러미사업을지원하려고계획하고있는중입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확대를좀해보라는말씀이신것같은데그것까지하기에는조금.

자원순환꾸러미사업하고는조금취지가다른것같고요.그것은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지만지역별로그분리배출방법이라든가각각의시군의쓰레기처리방법이조금다를수있어요.그런것에대한안내와홍보를하려고했던사항이고다른무단투기가많은지역같은경우에는저희가상습적으로지도·단속을한다든지다른방법을취해서,그런사항이없도록다른방법을취해봐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해,감사했고요.설명감사했고.마지막으로공도아파트에주로,민원이많이발생되는건데요.시범적으로RFID종량제있지않습니까?그게의외로좋은뜻으로시작하셨는데뒤처리과정에서민원이많이발생되거든요.혹시그민원접하셨습니까?

제가그RFID에대한민원제기한것은별도로받은것은없습니다.

목적자체는음식물을좀줄이자는게가장큰목적이지않습니까?그런데그비닐을가지고와서비닐을넣고비닐을버릴곳이마땅치않으니까,국물도많이흐르고.이것으로하면아예처음부터그냥통에넣는게더간편했고깨끗했다는민원이있거든요.이게아마개선사항으로적용됐으면좋겠습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그183쪽에클린하우스설치사업이있는데요.매년몇개씩하시는것같은데올해는몇개하시는건가요?

’24년도에12개소설치했습니다.

아,그러면8개소로주는건가요?

8개소했는데현장에가보면기초가되어있거나이렇게해서좀그것은저희가예산을세웠지만10개소설치할수도있고그것은그렇게할수있습니다.

이것은설치장소는어떻게선정되는건가요?

일단주민들이요청하시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그주민들을클린하우스관리할수있는사람을지정해서그위치가적당하면저희가설치비를배정해주고있습니다.

클린하우스관리할수있는사람이있어야하나요?

클린하우스.

청소정책팀장김희정입니다. 아무래도클린하우스는공동으로사용하는장소기때문에저희가신청할때부터부지확보를위한동의서,토지승낙서도받고요.관리자도지정합니다.보통이장님들을위주로하거나그렇고요.주민동의서도받아서저희가읍면동에서신청하시면설치해드리는데이것은지정을안하면관리가안되기때문에저희도읍면동의기간제를활용해서주기적으로관리도하지만정기적으로할수있는분들이있으셔야되기때문에관리자지정이필요합니다.

네.토지승낙서,주민동의서갖고읍면동신청하고관리해주실주민이있으셔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네,알겠습니다.187쪽에슬레이트처리가있는데요.이번폭설에무너진축사나농가시설중에슬레이트가있는데이럴경우에는어떻게해야되나요,혹시?

저희가슬레이트민원이지금많이접수가되고있는데요.환경부라든가경기도의지침으로는지금딱히무슨안을준것은없고요.내년도에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에그사항을넣어서해라,이런취지로지금계속말씀을하고있고저희가재해NDMS시스템에이번에폐기물처리비를40억8000만원을올렸습니다.그래서오늘확정이된것같은데일단은행안부에또승인이있어야하겠지만그것토대로해서기존에철거했던사항은안되고요.그저희슬레이트기준에맞는사항이된다고하면내부지침을만들어서처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폐기물처리비용얼마,40억이요?

40억8000만원.

40억8000만원을행안부에올리신건가요?

환경부에서올렸습니다.환경부자체로는확정을받았는데이제행안부의최종승인이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이제이번피해때문에슬레이트도있지만화훼하우스,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축사등여러가지,그피해조사가끝나고나니까폐기물신고에대한사항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처리기준을환경부에서내려줬기때문에그기준에맞게끔저희가농업정책과나축산정책과에서피해조사했던그자료를토대로해서산정했을때그폐기물처리비용이그만큼나와서저희가그것은재난프로그램입력해서지금환경부의확정을받은사항입니다.

그러면이정도비용,지원이내려오나요,정부에서?

그것최종행안부에서.그런데일부는내려올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원래슬레이트가이렇게무너졌으면그냥나눠도되나요?아니면옮겨서어디다모아놔도되는건가요?

슬레이트같은경우에는되게까다로운게주민들이그래서질문이많은게일반폐기물하고다르게그게석면지정폐기물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그고용노동부의지침이있어요,작업지침이.그작업지침에맞게끔철거를하고그걸또수거해야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주민들이일부거기에놓을수는없고요.그절차에맞게처리업에맞는분들이철거를해서옆에방치했을때저희가그것을향후에방치폐기물로처리할수있는방법을검토하고있는겁니다.

어쨌든전문그일을하시는분들이오셔서그전문적으로처리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지금부른다고오늘오거나내일오거나하는게아닌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비용도많이드는거고.

지금저희가고삼면에축사에서양계장한군데무너져서슬레이트현장을가봤더니요.그축사한군데만으로도슬레이트처리비용이4500만원이라고하시더라고요.이비용이저희도슬레이트사업을할때에는그전액을다지원해드리지는않거든요.그비주택인경우에는540만원정도지원을해드렸기때문에그에준해서어떤방침을저희도환경부에받아서처리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되게눈내린지도열흘이지났고,열흘이아니네요.벌써보름이지난것같은데이것을그냥방치해놓는다고과태료같은것은없는거죠?

과태료같은것은없습니다.

그러면어쨌든부서나행안부,계속중앙정부에건의하셔서처리방법을만들어주세요.이거진짜돈도많이들고안그래도재산피해가많은데이것때문에더고민들이많으신것같다고하시니까최대한빨리지침을만들어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196쪽인데요.주요도로변무단투기쓰레기수거업무인건비는1억5000만원정도줄였는데인원준건가요?

네,인원을.예산사항에서올해운영했던사항으로봤을때4명정도는줄여도될것같아서4명을줄였습니다.

4명정도줄이신거고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다회용기사업하고있는데저희안성시가무슨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주최한정책대회에서이다회용기가지고대상수상하셨더라고요.

네,맞습니다.

어떤면이특별히대상수상에기여를한건가요?다른지역도다.

일단일회용품사용을줄이고다회용기실천을하겠다는그런사항으로,그런내용으로저희가이제자료를제출해서대상을받은사항인데요.이제장례식장이라든가행사장에다회용기를또그리고공직자가조례를만들어서공직자를우선해서다회용기사용한것을토대로해서향후에는일자리창출까지한다는내용으로해서대상을받은사항입니다.

우리지금다회용기예산을부서별로다,사업별로다나눠서다시올렸잖아요.

작년에는이다회용기가예산이6억이었거든요.그런데올해도비그지원되는사항들이3억으로줄어서당초부터이제예산이준다고해서저희가해당부서에행사가있거나할때경우에는다회용기예산을편성해서해라,이렇게해서그렇게.일부저희가3억덜세운예산에대한것을그렇게세운겁니다.

그러면부서별로세운예산다합치면6억정도되는건가요?

3억만돼야죠.저희가3억은있으니까.

그러니까요,다합치면.

제가그것판단은못해봤는데.

그것계산한번자원순환과에서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뭐PDF로있으니까계산은금방나올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하셔서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장례식장안성병원은여전히태도변화가없는건가요?팀장님말씀.

자원재활용팀장정성수입니다. 일단은도청에서계속얘기를해서내년부터는조금적극적으로하기로얘기는됐는데비협조적인것은크게변함은없는것같습니다.

공공병원인데이해를,인력이없어서그런건가요,왜그런건가요?

가장큰원인은예산문제같아요.왜냐면매점에서사용하는그일회용품으로파는비용이자기들한테어느정도수익으로돌아오기때문에그런것들이약간비협조적으로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아닌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일회용품팔아서얼마를벌수있는건지.

매점이랑협약을해서매점이수익이안나면그매점이나가게되면그매점수익자체가없어지기때문에그런것들때문에좀비협조적으로나오는것같은데내년에는그래도더적극적으로나오도록계속권고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무슨내용인지는알겠습니다.217쪽에산출내역보면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자원회수시설공공요금,매립지반입수수료,생활폐기물운반비,처분부담금이런것은다감이됐는데이것은무슨이유가있는걸까요?

자원시설팀장원성재입니다. 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는올해예산보다감이된이유는올해는톤당단가를25만원정도책정을했는데요.저희가한17만원이나19만원정도이렇게단가하락이있을것으로예상이되고요.그리고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는수도권매립지에서매년쿼터량을주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1509톤할당을받았는데내년할당량은확정은되지않았지만한1300톤으로줄어들것같습니다.그래서반입량이줄기때문에반입수수료도줄어들게돼서이렇게감을하게됐습니다.그리고평택에코센터반입수수료같은경우는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협약량을넘어서많이들어갔었던연도기준으로측정했던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계속평택쪽에서는협약량을준수해달라는요구가계속있어서협약량이가동을기준으로하면6600톤입니다.그래서그협약량을기준으로해서산출하다보니까또이렇게반입수수료가줄어들게됐습니다.

평택에코센터협약량이얼마예요,연간?

하루,일반쓰레기는20톤,음식물쓰레기는30톤인데가동일을330일로잡고있습니다.

아.그러면이만큼만평택에코센터반입하고나머지는우리가알아서처리할수있는상황인건가요?

사실저희처리용량이다확보되지않기때문에그래서추가로외부위탁비용들을또추가로세울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평택하고우리자체소각장이나이런것을해도조금남아서외부위탁처리중이시라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환경교육센터얘기나왔는데아까환경과에서환경재단설치에관한것상황이지금어떻게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교육재단은경기연구원에지금환경교육재단설립타당성검토약정을지금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언제쯤타당성검토가끝나는건가요?